박명혜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산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0호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재난 및 환경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 노동의 변화로 일을 통한 고용복지 실현 및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7년부터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동정책 수립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인권 확립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2018년 민선 7기 정책공약 사항으로 채택되어 노동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5조에는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안 제8조는 노동권익 보호 시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9조에는 노동인권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이 1건 있었지만 기업 효율성, 국가경쟁력 등 본 조례와의 상관성이 미약하여 반영되지 않았고 조례 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81호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생활임금 시행과 관련하여 그간 나타난 제도의 문제점으로 동일 노동임에도 재원의 성격과 민간위탁 용역 등의 채용형태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자구해석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자구해석에 대한 논란이 간혹 제기되어 모호성과 해석의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이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히 2항에 적용 제외대상을 구체화하여 기존의 논란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5조는 시장의 책무, 생활임금의 결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4조는 생활임금신고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도 입법예고 결과 총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2건을 반영하였는데 미반영 2건은 모두 적용대상에 관한 것으로 조례 취지에 맞게 해당 부서에서 적정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반영된 의견의 첫 번째 내용은 적용 시점에 대한 것으로 개정 이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부칙 2조에서 2021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반영 안건 의견은 적용대상에 관한 것으로 최초 안에는 복지정책, 실업대책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상이한 해석이 우려되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경과적일자리에 채용된 근로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또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노동자의 인권 및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일터에서도 행복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입니다. 모두 20개 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노동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부천시노동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부천시 노동인권위원 중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갈등이나 노사관계 문제 등을 조사·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거주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증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기존「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하여 생활임금 적용대상,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생활임금 결정내용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안 제3조 적용대상에는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적용 예외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생활임금 적용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적용 예외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둠으로써 특별한 목적사업 등 판단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해석에 따라 생활임금에 포함될 여지를 둔 것은 원만한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 명문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규정이며, 안 제10조는 생활임금 책정 시 고려사항을 구체화하고 생활임금 고시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문화예술과장 오동택입니다. 시민·현장·정책을 중심으로 열린의회, 생활의회, 책임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재정문화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위촉연령을 상향 조정하고,「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며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료입장권 할인기준을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서조항에서 규정한 시립예술단의 위촉제한 연령을 58세에서 60세로 본문에서 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며,「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장애정도”로 변경하며, 입장권 할인 기준 등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조항을 조례에서 상향 조정하고「문화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 입장객 할인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9호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박물관은 교육, 유럽자기, 수석, 옹기, 활, 펄벅 등 6개 전문박물관으로 운영되었으나 오는 9월 활, 펄벅을 제외한 4개의 박물관을 통합하여 종합박물관인 부천시립박물관으로 개관함으로써 1종합박물관, 2전문박물관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박물관 정원과 관람료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별 전문박물관별로 3명 이상 6명으로 규정한 정원을 새로 개관 예정인 종합박물관은 18명 이하로 정하고 전문박물관인 예전 박물관은 예전과 같이 3명 이상 6명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 구성 및 정원에서 규정한 박물관장 대행규정을 삭제하고 제6조 박물관장 규정에 추가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18조2항에서 규정한 박물관 관람료를 개별 박물관별 1,000원에서 종합박물관인 부천시립박물관은 2,000원으로 하고, 기존 활박물관은 기존과 같이 1,000원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나머지 사항들은 상위법 개정 등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단원의 위촉연령을 상향 조정하며,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유료입장권 할인기준을 조례에서 규정하고「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60세로 상향하고, 안 제20조는「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유료입장권 할인기준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조례로 감경하도록 정하며, 안 제21조는「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기로 변경한 바 있어 상위법에서 변경한 용어 등을 조례에 맞추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기존 4개의 전문박물관인 교육, 유럽자기, 수석, 옹기박물관을 부천시립박물관으로 통합하고 이에 따라 박물관의 정원과 관람료 등을 정비하는 안입니다. 부천시립박물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원을 18명 이하로 조정하고 박물관장 대행자를 소속 공무원과 박물관 관원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전문가 등을 폭넓게 영입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부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람료를 조정하고 통합발권 시 감면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최근 판례 추세에 따라 다른 위원과의 임기를 맞추어 위촉해야만 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위원 개개인의 독립된 주체로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생활경제과장 김재천입니다. 81쪽입니다. 의안번호 482번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으로 위임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해당 없었습니다. 87쪽입니다. 의안번호 483번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 및 에너지절약 추진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을 개선하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산입하고,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에서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본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으로 위임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바꾸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부천시지속가능한에너지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권을 지방의회 의장에서 시의회로 변경하고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 및 에너지절약 추진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안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지방의회 의장이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지방의회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관여하도록 한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어 위원 추천을 지방의회에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최근 판례 추세에 따라 위원 개개인의 독립된 주체로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고, 안 제19조 홍보물 제작·배포 근거조항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따라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 다음 겁니다.

6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그거는 의회협력팀하고 우리가 협의한 거에서 법적 문구를 그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구는 정리된 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그런 걱정이시다라면 그건 저희들이 실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