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충기 의원 발언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침산2동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본 주택재건축사업은 침산2동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제안서가 2004년 10월 26일 접수되어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받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설명 순서는 침산2동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일정과 향후 추진일정,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정비계획, 관련 부서,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산2동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일정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구두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산2동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일정은 2004년 1월 8일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 설립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후 2004년 10월 12일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로 변경, 승인되었으며 2004년 10월 26일 주민 제안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의가 끝났으며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04년 오늘 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은 후에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 신청을 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후 구역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안 및 계획에 대해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이 적어서 보시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우선 구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역은 신천대로 서편이 되겠습니다. 맞은편에는 침산변전소 25m 도로가 도로 건너편에 있으며 서편과 남편에는 주택 및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측은 지금 바로 이쪽편이 되겠습니다. 획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중간에 8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도를 하고 6m 도로를 15m로 확장하고 여기는 15m, 여기는 17m, 20m 도로로 해 가지고 이 도로로 차량이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전체 면 중에서 지하 3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4개 층에 2,005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의 면적은 전체 28,560㎡가 되겠으며 지금 현재 이 지역 일대가 상업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기존 시장과 기존 주택들이 있습니다만 30년 이상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현황은 부지가 305필지이고 택지면적은 26,434㎡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현재 294세대가 구성되어 있으며 거주호수는 294호수이고 인구는 791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가 5개 동, 여기는 지금 38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오피스텔, 이 지역 전체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최소한 주거용 ... 10%이상이 타 용도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을 필수적으로 건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파트도 하고 오피스텔 12층으로 지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은 여기로 진입해 가지고 주진입도로가 여기가 되겠으며 이 도로는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돌아가서 여기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12m 도로입니다.

양방향이 됩니까?

일방향입니다.

지금 12m, 15m, 17m 도로인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차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전부 2차선입니까?

15m 같으면 4차선입니다. 주진입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안 받은 상태입니다. 시에 올려놓고 따라서 바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침산시장도 들어갑니까?

전부 시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고 그 다음에 색깔별로 있습니다만 남측이 24평형이 되겠습니다. 큰 평형은 51평형, 53평형을 남측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평형, 41평형은 대로변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총 동수는 지금 현재 5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부 1층입니다. 여기에 캐노피식으로 해 가지고 1층 옥상에 조경 같은 것을 하고 1층 전체를 주차장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층 당 500면수 해 가지고 4개 층에 2,0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전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최고 높이는 38층으로 했습니다만 용적율이 500%까지 가능합니다. 건폐율은 80%까지 가능합니다. 건폐율은 지금 70.33%이고 용적율은 496.89로 했습니다만 현재 용적율은 거의 한계입니다. 아마 정확히는 몰라도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조금 층수라든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마치고,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시에 올리게 되면 시에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후에 교통영향평가한 결과가 나오고 그 후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다시 합니다. 앞으로 세 번 정도 심의를 더 해야 됩니다. 오늘 하게 되는 지구지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m 건너편에 있는 12m, 17m 맞은편 용도는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단독주택하고 상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건영아파트입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데 아파트가 인접해서 있는데 지하를 3층으로 팠을 때 옆에서 무리가 없겠습니까?

3층까지는 그런 것이 없지 싶습니다. 나중에 심의를 할 때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주변하고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층인데 세대수는 많이 들어오는데 녹지공간이 많이 적네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1층에 녹지를 하고 중간중간에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적은 편입니다.

이재웅 위원입니다. 지하 3층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1층의 높이는 현 주위의 도로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현재 동측하고 뒤에 남측하고 고저차가 2m50cm정도 됩니다. 현재 여기는 침산변전소 측이고 동측으로 1층은 2m정도 고저차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난 '매미'때처럼 강물이 역류를 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3층 정도는 하수처리관계는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그런 준비가 되어야지 만약에 요즘 기후가 항상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지하에 물이 내려간다면 막대한 차량 손실이 오기 때문에 충분한 보완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으로 하며 장소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부서,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사회산업국 각 과와 도시국 각 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 감사위원이 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와 답변, 자료 제출 요구 또는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오늘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감사 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며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함으로써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내실 있는 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창훈입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통요구자료가 6건이며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 9건, 지역경제과 13건, 환경관리과 16건, 보건소 11건, 도시관리과 12건, 건축주택과 13건, 건설과 7건, 교통과 10건, 지적과 7건으로 총 98건을 집행부에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