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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85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3-09-05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선태입니다. 지난 8월 10일 인사발령에 따라 미래전략실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실장이라는 무거운 책무에 대해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미래전략실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미래전략실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형식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열린시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승종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5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미래전략실 정원은 9명에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참고로 정원 외 3명의 계약직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이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정책개발 역량강화 및 정책제안을 위해 국내의 우수정책 사례를 수집·검토하여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퓨처마킹하고 창의적인 정책개발 능력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책 검토사항으로는 새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발표되는 국내외 정책 자료 중 우리 시정에 맞는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분야별 역점정책에 따라 주제별 테마 벤치마킹 및 퓨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광명시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재미난마을 견학을 포함하여 여러 곳의 유사사례를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타 지자체 각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광명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12월 정례회에 상정하여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으로 행복지수 핵심요인 도출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시민의 행복과 삶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만족·불만족 요인을 사전에 조사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핵심요인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행복지수조사지표 및 방향을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조사를 거쳐 5월 10일 성과품을 검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명시 행복지수는 67.8점으로 조사되었고, 참고로 전국의 행복지수는 64.6점이 되겠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지역 순서는 철산동, 소하/학온동, 하안동, 광명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내실 있는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채널로 제기되는 방문, 전화, 인터넷민원이 신속·친절하게 처리되도록 처리사항을 직접 현장 확인·조정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각종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로 자발적인 시정참여 기틀을 조성하고,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소통하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직소민원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518건을 접수·처리했으며 그 중 방문이나 전화로 상담한 민원은 124건, 인터넷을 통한 건수는 1,394건으로 1일 평균 8.4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에도 열린시장실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평가실시하고, 직소민원 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6명을 선정해서 표창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열린시장실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민원처리대상을 관리하고 직소민원 부서 처리결과 내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나누는 소통’, ‘진솔한 소통’, ‘실천하는 소통’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시민참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에 애환부터 사회적 관심사까지 툭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소통채널 운영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5개 분과 100명, 소통자문위원회 5개 분과 50명, 인터넷 소통위원 50명, 각 동 시정모니터 2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임기가 지나서 새롭게 제2기 광명시소통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소통위원회 운영은 소통위원회 연6회, 자문위원회는 연4회, 인터넷소통위원 연4회, 시정모니터는 동 자체회의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통위원을 대상으로 시정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각종 주요계획 수립 시 소통위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철망산 복합시설 신축공사, 소하도서관 신축공사에 소통위원의 의견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소통위원과 함께 하는 소통아카데미를 개최한 바 있고, 매월 2회씩 소통스피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한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정책의 통합적 정책과 지속적 개발로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도시의 통합적 접근 필요성으로 12가지 이야기를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분기별 평가를 실시하고, 새로운 과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위상강화기 위하여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여 건강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건강도시 12가지 이야기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3개 분야 12개 과제, 3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돕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기부 빅워크 지원업무 협약을 맺었고, 건강도시 개발을 위한 광명시 아토피 환경성질환 건강영향평가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3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건강수집 평가 및 향후 광명시 건강도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아토피 관리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WHO 건강도시 인증제 추진을 위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 최선을 다해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명시 아토피 환경성질환 건강영향평가와 자살예방사업과 연계하여 건강도시포럼을 10월, 11월 2회에 걸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광명 SNS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컴퓨터 교육시설이 구비된 평생학습원, 복지관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SNS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민에게 질 좋은 정보와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명전통시장 배송센터, 평생학습원, 그리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4개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SNS 아카데미는 어르신 인생기념관 페이스북 교육, 광명시자원봉자센터 기자단 페이스북 교육, 소셜상점 3~4기 SNS 마케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명소셜포럼이 매월 월별로 개최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6번 개최하여 총 45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NS 2기 어르신 인생기념관 페이스북 교육과 소셜상점 5~6기 SNS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광명소셜포럼은 3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미래전략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전략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설미현 계장님도 오시고 곽태웅 계장님도 계시고 멤버들이 아주 쟁쟁한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소통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소통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하고 각 자생단체에서도 나름대로 회의도 하는데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동별로 있는 자생단체는 동 단위 조직이고 소통위원회나 소통자문위원 인터넷 소통위원은 시 단위의 위원인데, 이분들은 의견제시 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할 때 소통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면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고요. 시의 당면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각 실과에서 의견을 받도록 해서 소통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통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회의를 참석해 봐도 대부분 시의 일을 다 홍보하는 것이거든요. 제일 먼저 동장님이 나와서 인사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시는 이달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라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다 해요. 광명시도 자생단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서 달라질 것이 있는가? 보통 각 동에 8~10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 의견만 취합을 해도 이런 1억7천 예산을 안 써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동 자생단체조직의 경우 통장님 조직을 포함해서 시의 홍보사항이나 동에서 알아야 될 사항을
태진

권태진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다 모으면 시의 일이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사전에 중요한 계획이 있거나 중요한 정책이 있을 경우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겠다는 뜻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 생각인데 그분들하고 하는 소통의 범위가 더 크다고 보고, 이런 것을 절약해서 미래전략실이 광명의 미래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똑같은 내용들이 올라와요. “소통위원들이 하는 게 뭡니까?”라고 지난번에 실장님하고도 말씀했지만 “우리 동네에 나무가 뿌리가 커져서 아스콘이 일어났다.” 1건, “보도블록 했다.” 그것 통장들, 반장들 다 아는 것이거든요. 소통위원들은 그런 한 건을 올리면 5천원을 주고, 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광명의 비전,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소통으로 전문가들을 불러서 “광명시 미래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습니까?” 시장님 좋아하시는 “가학광산을 점차 어떻게 개발해가면 좋겠냐.” 이런 것을 모아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시정에 참여하는 통로는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동에 자생단체도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 포함해서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의 조그만 이야기라도 그것이 어쩌면 큰 새로운 정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귀를 열고 많이 듣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실장님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의욕도 있을 것이니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늘 통상적으로 듣는 것은 동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배제하고 진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광명을 위해서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녕하십니까? 올 초 2월 18일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때 우수정책 퓨처마킹 수시로 한다고 하면서 뷰티마킹, 하트마킹, 헬스마킹을 제시했었어요. 헬스마킹은 101세 건강한 삶을 위한 정원조성과 공원산책코스 개발, 하트마킹은 시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책제안, 뷰티마킹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명품도시 만들기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진보고에는 이 내용들이 다 빠져있거든요. 그동안 7~8개월 지난 것 같은데 관련되어서 퓨처마킹 한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퓨처마킹 종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요. 그 중 건강, 아름다움 등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 하는데 올해는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그 속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삼각산 재미난마을 견학도 해봤고, 각 자생단체인 YMCA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만난 것이고, 제가 질의한 것은 2월 18일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정책개발 하겠다고 했던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한 가지 특정 주제를 가지고 마킹하거나 사례연구를 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미래전략실이니까 퓨처마킹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조금 전에 나름대로 건강과 관련된 민간협력협약을 하고 왔는데 헬스마킹과 관련 되어서 한 가지 보고말씀 드리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하고 흡연예방을 위해서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범실시사업을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헬스마킹은 101세까지 연세 드신 분인데 지금 청소년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헬스마킹 범위로 꼭 나이 드신 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폭을 넓혀주는 것이 좋은 것 같고 광명시 아토피 영향평가용역도 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토피는 다른 분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지요, 정책의 일환이니까 큰 범주에서는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월 18일 업무보고 한 이후로 퓨처마킹은 별로 한 것이 없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2월 18일부터 7개월 이상 흘렀는데 세세하게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례를 조사했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미래전략실에서 정책개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정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2월 초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새롭게 정책개발 한 것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정책과제를 먼저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지역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그동안의 성공·실패사례를 검토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을만들기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앞으로 더 챙겨보고, 마을만들기사업은 사례조사는 거의 끝났고 12월 정례회의 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고 선정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며칠 전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에서 ‘마을의 귀환’이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것이니까 미래전략실에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리고 서울시포럼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페이지 행복지수 핵심요인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67.8점으로 전국 행복지수보다 조금 높은데, 제가 이 용역결과를 보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없더라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양이 많아서 게재가 안 된 것 같은데 요약본이라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받을 수는 있겠지만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용역결과관리를 보면 1, 2, 3항까지 있는데 다 읽기는 그렇고 ‘시장은 용역수행자와 체결한 용역결과의 주요내용을 착수보고회 개최일 이전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시장은 용역의 최종보고서, 진술된 의견요지 등을 용역준공 납품 후 7일 이내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공개 못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가 어려우면 요약본이라도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자료요청 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는 것이 편하니까 조례대로 공개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결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건강한 도시 만들기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아토피 관련해서 용역 관련 간담회에 참석 두 번 정도 했었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서 제가 제안하는 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아토피 하나만을 보고 아토피 환자들 치료하기 위한 캠프 이런 쪽으로 잡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광명시민 모두가 건강한 광명시에서 살 수 있는 것으로 가자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활동비에 3,500만원 정도가 건강도시 홍보하는 비용인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홍보물도 만들고 용역사업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용역비는 나가지 않았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용역비는 별도잖아요? 네트워크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한 홍보용인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연간회비, 월회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자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회원이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 회원 도시로서 납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미래전략실에서 건강도시 12가지 이야기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3개 분야 12개 과제 34개 단위사업인데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 과제를 추진하는 목적은 앞으로 WHO의 건강도시 인증제가 실시됩니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광명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건강도시로 거듭 나기 위한 인증제 실시를 위해서 34개 단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고 12개 과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드는 건강의 첫 번째가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두 번째가 대기 및 생활안전건강 정책추진, 보행친화도로 만들기, 도시안전망 구축이 한 가지 테마가 되겠고요. 두 번째 테마는 지키는 건강으로 탄소 새로 만들기, 건강한 수질환경을 위한 물 관리, 건강형평성 보장, 나트륨 저감화 사업 활성화, 안전한 먹거리 조성이고요. 세 번째 테마는 누리는 건강이라고 해서 건강한 문화 만들기, 신체활동 촉진을 위한 도시건강 만들기, 생활체육활성화로 12개 과제를 분류했습니다. 나머지 세부단위는 34개 사업인데 각 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사람의 건강과 관련 된 부분을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개 분야 12개 과제의 수질오염 모든 것 다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조정평가형태로 당초 목표대비 얼마나 추진이 되었는지 달성도도 평가해보고 부진사업일 경우 부진사유를 받아서 당초 목표한 목표치대로 달성하도록 재촉하고 노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그때 말씀 드렸지만 아토피 환자뿐만 아닌 하안보건소 뒤 하안1동 쪽 도시숲 개념으로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정확하게 용역을 줄 때 아토피 분야만 하려다가 위원님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이 건강도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셨어요. 아토피 환자만의 치유목적이 아닌 평상시에도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숲 조성을 하자고 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 봤을 때 보건소 뒤에 구름산 삼림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는데 그 나무를 건강에 좋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재목으로 바꾸기 위해서 용약에 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례로 맨발로 걷는 황토길 조성사업은 물론 공원녹지에서 하겠지만 용역품질보고서에 담아서 향후 건강한 도시 만들기 건강숲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관련해서 나무 선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간에 간담회 가지셨나요?
형식

배형식정책비전팀장

보고회 때 논의되어서 그 내용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하안1동 5단지 그쪽만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덕산 공원은 황토흙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 부분도 비용 안 들이고 조금만 관리를 하면 양쪽 다 도시숲 개념으로 충분히 활용가능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특정 지역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수종은 연구용역에 의하면 편백나무이고 편백나무가 기후나 토양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가한테 의뢰했는데 광명시의 경우는 맞지 않아서 그것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잣나무로 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고요. 말씀하신 도덕산 자락에도 좋은 흙 재질이 있으니까 활용해서 걷기 코스를 만든다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될 수 있으면 산림을 많이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요. 앞전에 자전거도로 보니까 너무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연 그대로 건강숲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토피 관련된 연구용역은 중간보고를 했었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건강도시위원회에서 중간보고 했고, 환자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초대하고 고순희위원님도 초대하고 여러분을 초대해서 실제 생활에서 아토피와 관련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난달 말에 최종보고회를 마치면서 숲과 관련된 부분을 새로 담기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소통스피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소통스피커 운영은 월2회 한다고 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20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모집 70%하고 현장에서 30% 한다고 했는데, 현재 9월이고 11월이면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 자료는 6월말 자료기 때문에 8번 한 것으로 나와 있고, 7월부터 한 것까지 하면 더 늘어나겠지요. 한 달에 2번 하기로 계획된 것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할 때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시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제가 지난달 미래전략실장으로 와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토요일에 시민운동장 폭포공원에서 하는데 그때는 하절기고 더워서 사람이 없었던 것 같고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폭을 넓혀서 내일 평생학습 축제와 관련되어서 문화의 거리에서 소통스피커를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한정된 장소에서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스피커에 참여하신 분이 1회당 6명 정도로 부족한 것은 맞고, 사업이 미진한 것은 맞습니다. 장소를 찰산상업지구 사람이 많이 다니고 왕래가 많은 곳으로 옮겨서 다시 한 번 실시해서 결과를 보고 향후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영상은 찍어서 개인별로 보고하고 있고 소통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CD을 만들어 드리고 소통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공무원이 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7~8명 발언하신 분만 모여서 하면 분위기가 딱딱한데 요즘에 시민회관 가면 청소년 밴드 동아리 많지 않습니까? 좀 재미있어야 되니까 그분들 불러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던데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사업이 부진한 것은 맞고 참여하시는 분이 적다는 것은 맞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방안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할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충실히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실 업무를 비롯한 시정에 많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서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성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진 온라인미디어팀장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서 실무 주무관을 참석시켰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홍보실에는 홍보기획팀, 공보팀, 영상미디어팀, 온라인미디어팀이 있으며 정원은 13명이고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시 출입신고 언론사는 57개로서 일간 35개사, 통신사 4개사, 인터넷신문 포함 주간신문사 13개사, 방송사 5개사입니다. 먼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홍보매체는 광명소식지, 점자소식지, 시정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시민들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광명시소식지를 월 2회, 회당 6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점자소식지는 월 1회 회당 1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화보를 제작해서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제작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점자소식지 발행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정홍보책자는 시민 공동프로젝트인 공식 블로그 책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시정기록 사진자료 DB구축입니다. 현재 저희가 구축한 것은 1996~2002년까지, 2009년, 2010년 것을 했고 2013년 것은 같이 하고 있는데 금년 2007~2008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보통 230장을 정리하는 관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다양한 매체활용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교통매체로서 지하철이나 버스 또는 홍보관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이번에 사업비를 주셔서 광명시 홍보관의 실내 보완공사를 마쳤고, 대중교통 KTX 영상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8월 31일까지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대중교통(버스)을 통해서 외부 홍보판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진행 중에 있고, 버스의 내부 포스터를 통한 시정홍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관을 활용한 시정홍보로서는 1일 평균 170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 및 시책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현재 393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정홍보 영상물제작입니다. 일일뉴스인 투데이광명과 주간뉴스, 기획뉴스를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일일뉴스는 147회 제작되었고, 음성자료 제공을 통해서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 뉴스가 보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주신 영상장비교체 FULL HD 구입완료 해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일일뉴스, 주간뉴스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수화영상을 통해서 장애인에게도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저희가 iGBS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면서 뉴스를 제공하고 있고, VOD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원들의 월례조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고, 또한 광명시의회 인터넷방송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인터넷 방송의 일일뉴스를 게재하고 있고, 미디어광명이나 의정소식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OD 홈페이지 통해서 직원교육이나 의회중계를 같이 하고 있고, 광명시의회 인터넷을 생중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스트리밍 서버교체 사업비 주셔서 구축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인터넷방송 관련된 방송이 잘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외부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사항입니다. 현재 저희의 매체를 보고 드리면 옥외 전광판 21개소, BIS 모니터가 171개소, IPTV가 2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픽이나 영상, 텍스트, 사진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방송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로서는 복지TV와 채널A를 통해 홍보를 완료했고, 외부매체로는 지하철 2호선과 지하철 3호선, 인천 1호선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방송 캠페인으로는 한빛TV를 통해서 캠페인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G-BUS 대중교통 동영상 홍보도 경기도버스운송조합과 계약을 맺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영상모니터를 통해서 내실 있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현재 포털검색 키워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검색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홈페이지가 30여만 회 노출되고 있고, 광명시 사이트로는 2만여 회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홍보가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인터넷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인터넷신문 신문광고와 생·동·감과 공식 블로그인 광명시민공동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신뉴스와 시민참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인터넷신문에는 일평균 500여명이 방문하고 있고, 공식 블로그에는 일평균 9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인터넷신문과 광명시 공식 블로그 시민참여형 블로그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시민필진이 현재 251명 위촉되어 있고 오늘도 이분들을 통해서 기사 쓰는 방법과 사진 작동법을 교육시켰는데 시민필진을 통해서 잘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스마트·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현재 공식 트위터와 뉴스레터, 뉴스캐스트, 페이스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식 트위터는 팔로우 수가 14,400명 정도가 되고, 뉴스레터 43,000명에게 주1회 발송하고 있고, 공식 페이스북에는 424건이 개제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많은 유입자수 통해서 스마트 시정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뉴스캐스트로 네이버나 다음 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열심히 해서 많은 정보가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소식지가 6만부씩 발행되고 있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서정식위원장

6만부 하면서 광명시의회 의원들한테 보내고 있어요? 대상자에 없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6만부 찍으면서 12명 의원들한테 안 줘요? 월 2회씩 찍으면 12만부입니다. 12만부에서 어떻게 한 권을 안 줍니까? 숨길 게 있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광명소식지는 의원들한테 최소한 한 부씩은 나눠주셔야지요. 자료요청 받으셨지요? 제가 작년 1년 것 달라고 얘기했지요? 한 권도 없다면서요. 진짜 없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내부 보관용이어서 복사를 해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럼 복사를 해서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1년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서정식위원장

26쪽 붙이셨죠? 한상준 팀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세정과로 발령 났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이름도 고쳐주셔야지요. 최소한 팀장님들 이름은 고쳐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장님, 발령 나기 전에,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왜 붙이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장님, 이것은 작성된 시기가 발령 전이었고, 그 내용은 변경 전에 확인하기 때문에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시려면 한상준 팀장님이 앉아계셔야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발령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때 이미 수정된 것이라

서정식위원장

놔두시지 이것을 왜 붙이셨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내용을 제대로 다 보고 드려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드리려고 붙인 것이고요.

서정식위원장

빠진 부분을 체크했으면 팀장님도 같이 붙여주셔야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발령 전에 수정을 해서 올려드린 것이어서요.

서정식위원장

이것 어제 오늘 와서 붙이신 것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정 부분을 집어넣는데 8월 29일자 발령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전에 붙였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이름도 고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앉아계신 분은 다른 분이 앉아계시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작성된 시기가 작성기준일이 있는데

서정식위원장

팀장님이 바뀌었는데 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 작성은 7월 31일자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오늘 앉아계신 분은 다른 데 앉아계신 것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8월 28일자로 발령 났기 때문에요.

서정식위원장

소식지 갖다 주실 겁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갖다 드릴 겁니다.

서정식위원장

자료제출기한 지났는데 언제까지 갖다 주실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빠른 시일 내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가능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가능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인터넷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서 생·동·감 운영에 시민필진 교육은 기존에 해왔던 것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두 번째 교육입니다. 저희가 이분들한테 기사 쓰는 요령이나 사진 찍는 요령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줬고요.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분들이 소식지 하는 데 같이 하고 있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분들은 주로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포스팅하는 분들이고, 일부 생·동·감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에 있는 기사에도 시민필진들이 참여해서 현장취재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봉사자들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거의 봉사라고 보고요. 포스팅료를 드리는데 일반시민필진은 1편당 3만원 정도, 전문필진은 1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한 번 하는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지요. 기사 하나 작성해서 포스팅해서 올려주는데 전문은 10만원이고 일반은 3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청소년은 인재양성하기 위해서 따로 하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오늘 시작했는데 40명 정도가 참여해서 할 정도로
순희

고순희위원

일반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지요, 시민들이지요. 시민필진들이신데 나름대로 열정과 열의가 있으세요. 사진을 통해서 하든 글을 통해서 하든 직업을 가지셨다가 나오셨던 분들도 참여하고 있어서 공동프로젝트 공식 블로그는 99.9%가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반 19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시기마다 모집을 하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본인들이 원하면 수시로 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도 하지만 수시모집을 통해서 이분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은 경력이 없는 순수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일반필진이고, 전문필진은 경력 있는 분들 통해서 전문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번에 40명은 일반인만 하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민필진 251명 대상은 1회는 했고, 지금 2회 모집해서 하고 있는 중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두 번째는 오늘 미리 연락을 드렸더니 40명이 참여하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회 했고 2회 했고, 또 3회, 4회 하는 건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저는 한 분이라도 이 일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소양을 갖고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청소년들 모집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똑같이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기관과의 연계한 홍보를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선택은 시민들이 하시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와 빠른 정보를 드리는 것이 홍보실의 역할입니다. 그런 정보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게 참여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경찰서나 소방서는 광명시하고 업무적으로 협조체제지, 시민들하고 관계는 동떨어져 있잖아요? 각각 기관들에게 각자의 업무만을 하는데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분들도 저희들한테 소식지에 개제해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 것들에 적극성을 가지고 시민들이 공유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시민의 삶의 질이나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홍보도 입소문으로 많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도 비용이 안 드는 부분이면서 구전으로 얼마든지 홍보가 가능한 것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마이뉴스와 방송사 있지 않습니까? 2013년 한빛방송, 경인방송, 인천방송 등 각 방송사에 지급된 행정예고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오마이뉴스는 광고한 사실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방송 말고 행정예고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매체는 CBS라디오하고 복지TV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CBS라디오는 얼마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죄송하지만 금액은 광고시기와 기간이기 때문에 금액을 말씀드려서 얼마를 했는지
익찬

김익찬위원

어차피 행정감사 합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CBS라디오는 67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다음에는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복지TV는 33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TV라고 있어요? 많이 안 보는 곳이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복지TV는 장애인 가족들이 많이 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채널A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채널A는 동아일보에서 만든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채널A 동아일보에서 만든 것 아니죠.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줬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1천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아일보에서 만든 것이 채널A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채널A가 종편방송인데 동아일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번 동아일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전에도 의원들끼리 앉아서 “채널A가 어디야?” “동아일보야” 다 이야기해서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출자를 동아일보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발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있는 그대로 “채널A가 동아일보와 관련 있다.” “채널A에는 과거에 단 한 번도 예산 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1천만원 줬다.”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안 떠오르겠어요? 그리고 복지TV도 예산 준 적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원들한테 자료 제출 안 했는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보고 드렸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CBS라디오도 그런 것 같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도 작년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님들, 라디오에 예산 준 적 있었어요? 저 670만원 처음 들었거든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라디오를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작년에도 저한테 물으셨기도 했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라디오는 빼고 자료 갖다 줬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닙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저한테 여쭤보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CBS라디오에서 무슨 광고를 하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광명시 이미지 광고입니다. 방송마다 20초, 30초, 40초 내용 다르고, 기간이 다르고, SA급, A급, B급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서 금액이 얼마나 많고 적고로 보는 것보다 어느 시기 때에 얼마나 효과를 가지고 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길게 하고,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CBS라디오, 복지TV, 채널A해서 시간대별 방송 나간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뉴라이트 조직이라는 단체 들어보셨지요?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나요? 팀장님도 모르세요? 실장님 모르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뉴라이트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닙니다. 뉴라이트라는 단체에 대해서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터넷에 어떻게 나왔냐면 신우파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뉴라이트 회원들이 그동안 했던 말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범기념관 철거해야. 안중근, 김구는 악랄한 테러리스트(뉴라이트의 전국연합 강인한)”, “우리는 일본에 빚이 많습니다(뉴라이트 전국연합 강인한)”, “일본은 독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법적, 사료적 근거가 있다(안병직)”,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과거 사건을 재정의해야 한다(뉴라이트 전국연합 제성호)” 쭉 있거든요. 이것을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광명시 홍보대사가 누구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선우재덕 씨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선우재덕 씨가 이런 조직의 회원으로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얘기는 들어보셨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못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개인의 활동은 광명시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상관없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왜냐하면 민주주의국가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어떤 행동을 하든, 여기서 저희 공무원이 하든, 의원님이 하든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도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신 분을 홍보대사를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시정과 그 내용을 연관 지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시정하고 연관 있어서 보수와 진보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어요, 어차피 실장님 인정 안 하니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인정할 문제가 아니고 시정의 내용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한테 이 부분 “김익찬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꺼내겠습니다. 홍보대사 이번에 두 분 위촉하셨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테마개발과에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홍보대사 몇 분 정도까지 할 계획이 있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대사에 대한 정원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고 광명시 시정에 관한 분야 파트별로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활동하시기를 원하는 분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수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청소년 쪽이 됐든 연로하신 노년이 됐든 광명시청 홍보해 주시는 것에 대한 길은 항상 열려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홍보대사 조례를 보니까 몇 명 제한 안 넣은 것이 실수했다고 생각되더라고요. 당장은 많은 수를 하지 않겠지만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경기도에 인원제한 없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조례 제정할 때 검토했는데 똑같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지난해 위촉할 때도 4~5명을 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홍보대사라는 것은 광명시에 관심을 가지고 광명시를 홍보하겠다는 서로 간 약속이기 때문에 굳이 몇 명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 광명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광명시가 알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시장이라면 홍보대사 그렇게 뽑지 않습니다. 제가 시장 아니고 의원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둥 같은 분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단체의 그런 분한테 어떻게 광명시의 홍보대사를 맡겨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역으로 보면 그분이 오히려 테러리스트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개인의 활동이라 시정하고는 연관 지어서 저희 시정을 보수와 진보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보수와 진보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단체인데 어떻게 보수와 진보로만 바라봅니까? 보수라고 해서 다 나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조금 전에 그 단체가 보수단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수도 정말 좋은 보수 많아요. 보수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행정감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의회 회의규칙이 통과되었는데 동영상 준영구로 이 부분 3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개정된 조례내용 포함해서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홍보실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광명시가 블로그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많이 드리고 있고, 시민필진 분들에게도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지나다 보면 코스트코나 이케아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되고 있는데 소하동 쪽 코스트코나 이케아로 인한 피해와 또 한 가지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심해요. 신시가지가 새로 들어서면서 구시가지 상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시가지에 있는 상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원래 터를 지키고 계시던 분들께도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코스트코나 이케아가 들어와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존하고 생존해나갈 수 있는 전략을 다른 기업경제과에서도 세워야겠지만 홍보실에도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감사드리고요. 상생이라는 부분으로 시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과 관련 된 것, 가구점과 관련된 것, 소식지나 블로그나 생·동·감이나 특히 소셜마케팅을 통한 미래전략실에 있는 사업을 통해서 개인영업, 광명동 쪽에 있는 구시가지 그런 것들을 사실상 더 많이 포스팅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 부분들이 같이 하는 상생을 했기 때문에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목소리가 작다 보니까 소하동이나 하안동에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큰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광명동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어떤 단체나 협회를 조직하셔서 체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분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크거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하동이나 하안동 지역은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해요. 광명동 쪽이 물론 워낙 상권이 크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소하동과 하안동 지역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정원이 몇 분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13명입니다.

서정식위원장

현원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15명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정원이 13명인데 현원 15명이면 두 분을 더 쓰셨는데 홍보실 일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낮의 근무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말 행사를 통해서 방송이나 사진이나 온라인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이어서 사무실에 있는 한정된 시간에만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서정식위원장

양기대 시장님 전에 이효선 시장님이셨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분하고 했을 때보다 인원이 얼마나 증원되었습니까? 혹시 아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온라인팀 부분 정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듣기로 7~8명은 더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7~8명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그때도 10여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팀이 따로 있었고 사진 있었고 공보팀 있었고 홍보기획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환경문화 때문에 온라인 쪽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사진과 방송실을 보강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비교를 하시는 것보다 시대환경변화 때문에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꼭 실시간으로 올려서 방송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촬영을 하거나 사진을 찍든가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고요.

서정식위원장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찍으시는 것 아닌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시대환경적인 것이 시민들은

서정식위원장

가학광산에 총 방문객이 41만4,68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일 평균 900명입니다. 혹시 가학광산에 광명시민이 몇 분인지 파악 가능한가요? 아니면 오는 대로 1번, 2번, 3번해서 쭉 입장을 시키는 것입니까? 출처는 안 쓰더라도 광명이면 광명, 구로면 구로, 안산이면 안산 표시한 것은 없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거주지 확인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41만명이나 되는데 대충 그 정도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개방 이후에 41만명이고 금년은 30만입니다. 거기 오신 분들에게 어디서 왔냐고 일일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자료상 어느 시점과 시기를 정해서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테마개발과가 생겨서 더 구체적인 것을 질문하기는 어렵지만 개장 이후 41만명이면 홍보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왔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돈만 갖다 넣을 것이 아니고 ‘입장료를 받았으면 얼마가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외부에서만 오는 것인가, 광명시민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티케팅 할 때 지역을 안배해서 하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오늘 주신 말씀을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참고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한 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가학광산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중국에서 와서 촬영해서 중국에 나왔다는 홍보를 봤는데 거기에는 예산 단 한 푼도 안 줬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한 푼도 안 주고 중국에서 와서 찍을 수 있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올해는 특히 더웠고, 공중파나 다른 방송에서 올 경우 돈 줘서 오는 아니고 그만큼 뉴스의 자료나 거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주니까 방송사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와 연계된 도시에서 온 것 아닌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닙니다. 작가나 PD나 보도국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안내해서 일정을 잡아드리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예고비가 올해 얼마 잡혀있었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억7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정활동 3년 2개월 정도 했는데 언론사들이 의회와 광명시 집행부의 기사를 쓰는 것 보면 상당히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비판 없는 언론사는 바람직한 언론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대로 된 언론사도 있지만 비판하지 않는 언론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언론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시 집행부에 대해서는 빛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광명시의회에 대해서는 소금 역할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과연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행정예고비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광명시의회는 행정예고비 한 푼도 안 주는데 시에서는 행정예고비로 2억7천을 주다 보니까 3년 이상 오면서 행정예고비를 별로 받지 못하는 극히 일부 한두 개 신문사에서 가끔씩 시집행부에 대해서 비판기사를 쓰지만 그 외에는 좋은 기사만 쓰더라고요. 그리고 광명시의회에 대해서는 조례발의나 시정질문이 정말 많은데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시정질문 했고 조례제정, 개정 많이 했는데 쓰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씩 의원들이 조금만 잘못한 것 있으면 여기저기 기사 써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올해 예산 2억7천 오면 저는 2분의 1로 반 자를 겁니다. 반 잘라서 반은 의회에 편성하자고 주장할 겁니다. 의회에서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비목 설치해서 집행부에서 2억7천 잡으면 그 반은 의회에 편성하자고 주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행정예고비는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시 집행부에 반 주고 의회에 반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론사들도 의회에 대해서도 빛에 대한 기사도 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과 언론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보도자료를 하루에 두세 건 정도 계속 제공하고 있고, 그 내용확인과 취재를 통해서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활동에 관한 정보자료를 계속 제공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많은 정보를 광명시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정보자료를 받아들이면서 취사선택해서 기사를 쓰거든요. 그런 정보를 많이 제공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했으면 좋겠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다만 그분들이 돈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쓰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고 안 세워주시고는 저희들이 요청 드리겠지만 그런 생각은 달리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단지 행정예고비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기사를 안 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공한다고 해서 다 쓸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기사의 이슈는 기자님들이 올리고 편집부가 취사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사의 이슈는 의원들이 발언한 것이 훨씬 많거든요. 12명이 한 마디만 해도 이슈 되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런 기사는 언론사의 선택여부에 달린 것이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언론사에서 앞으로 폭넓게 판단할 수 있도록 예산 올라오면 그렇게 하도록 저 의원님들 설득할 거라니까요. 다 만나서 설득할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의 냉철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의회 인터넷생중계 하고 있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서정식위원장

어제도 화면이 안 된 것이 있어요. 방송장비가 A/S 기간이 있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났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작년 7월이었기 때문에 지났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어제 방송장비를 고쳐야 된다고 말씀도 했는데 어제 방송이 많이 흔들렸어요. 또 하나는 바닥에 선이 많은데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번 회기가 끝나면 의회사무국에 확인해서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도록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줄이 너무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왔다갔다 걸리기도 하고 너무 흉측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감사실장 박대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리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종식 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감사실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2건과 주요업무계획 6건입니다. 먼저 35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실은 총 3개 팀으로 정원 11명에 현원 13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내실 있는 자체 감사기능 확립입니다. 금년 7월 31일 기준으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등 총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로 91건을 시정·주의처분 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38건 2,681만4천원을 추징·회수·지급 처분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서는 12건의 주의·훈계처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소, 동주민센터 등 9회 실시할 예정이며, 특정감사는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여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결과입니다. 2013년 3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실시했고 총 지적건수는 58건으로 주의 23건, 시정 35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20건 13억9,600만원이며, 신분상 조치로는 36건 77명입니다. 주요 지적상으로는 단란주점 폐업 및 영업허가 부적정, 불법전용산지 신고 수리 부적정 등입니다. 다음 39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재산신고 현 등록 의무자는 219명이며,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재산등록의무자 정기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공개대상자 13명에 대한 재산등록은 2013년 3월 29일 관보 두 부를 통해서 공개하였습니다. 비공개대상자 231명에 대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 말까지는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조치계획을 결정하고 10월 말까지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를 철저히 해서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윤리의 확립은 물론 부정한 재산증식의 방지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공직기강 감찰 4회, 공직자 비위조사 및 진정 민원 등 52건과 간부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물론 공직비리 및 주요 사건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며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 공무원 비리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주요 사업 등 일상감사 시행입니다.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및 7천만원 이상의 용역과 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에 대한 업무로 7월 31일 현재 공사 35건, 용역 18건, 물품구매 23건 등 총 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내용의 타당성 검토, 시방서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 검토 등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확인·점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계약심사 운영 내실화합니다. 대상사업은 공사 3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1천만원 이상으로 7월 31일 현재 286개 사업을 심사하여 15억277만8천원을 절감하였으며, 계약심사의 주요내용으로는 단가 및 수량산출 검토, 인건비 및 인건비의 적정산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며칠자로 임용 받으셨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7월 25일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부서보다 빨리 받았는데 인사를 같이 하지 않고 왜 빨리 받았어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전임 감사실장의 임기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년간인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2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내실 있게 잘해 주십사 합니다. 내실 있는 감사기능을 보니까 2013년 자체감사 실적이 행정상처분이 91건, 재정상 38건, 신분상 12건인데, 경기도종합감사 수감 1주일 하면서 처분은 56건, 재정상 20건, 신분상 36건으로 굉장히 많이 받은 것이지요. 우리 감사가 느슨한 것 아닙니까? 1주일 내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우리는 1년 내내 그것밖에 안 돼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저희 감사대상 주가 사업소와 동주민센터입니다. 시 본청과 업무량, 하는 일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 있어서도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동은 깨끗이 잘하고 있는데 시가 많이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종합감사 중에 가학광산과 연결된 것은 몇 건입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한두 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자료 확인 후) 총 3건으로 가학광산 갱도 내부 정밀안전진단용역 부당하도급, 이동화장실 수의계약 부적정, 가학광산공원 내 자전거도로개설 부적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주의는 주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은 처리전말결과를 해당부서에 작성해서 경기도로 올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부당하다면 사업을 새로 진행할 때까지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꼭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계속 진행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야겠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뭐라고 했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주의·촉구가 들어왔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용역은 어떤 용역이 부당하다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갱도 내외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수의계약 한 용역에 대해서 발생된 차액에
태진

권태진위원

용역회사하고의 계약이 부당하다는 건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계약 차액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라고 처분지시가 나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용역회사가 광해공단입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3,500만원 감액조치 하라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총 얼마입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용역계약이 1억8,390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안전진단에서 3,500을 감액하라고 하면 부실할 수 있으니까 많이 줘서 더 잘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 처분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는 더 잘하려고 많이 책정했던 겁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계산착오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서도 지적하고 우리 시도 감사실에서 테마관리과나 진행하고 있는 부서를 주도면밀하게 보고,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따끔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이런 것을 안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명시도 지적을 했으면 모르는데 경기도에서 지적을 하면 문제가 있고 감사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감안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8페이지 재정적 조치사항 19건밖에 안 되는데 20건이라고 올려놨네요? 한 건을 더 추가해서 올린 것인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19건이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판결 내려서 직원들한테 경징계, 훈계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내년 감사에서는 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3년 3개월째 의원직을 갖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고 봅니다. 특히 계장님들도 열심히 하지만 주무관 밑으로는 정말 빡세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계장님이나 과장님보다 주무관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계장님이나 과장님보다 그분들에게 민원을 더 많이 듣고 싶어요. 그런데 대부분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대부분 민원들과 관련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공직자들 중에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업무시간 외에 밖을 배회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저는 의원이니까 민원들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고 일을 한다면 어느 장소에서 제스처를 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더 철저하게 해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 안 해도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찰활동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일하는 분위기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광명시 최고의 부서 미래전략실에서 감사실까지 오시게 됐네요. 감사실은 본인이 원해서 오셨어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지원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미래전략실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감사실을 자발적으로 오셨나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행정직공무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발적으로 오셨다고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만큼은 다른 부서보다 더 투명해야 되고 위법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광명지역신문에 나온 것 아시지요? 지역신문에 두 건이 올라왔는데 자살예방센터 직원들의 2013년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휴대폰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게 된 이유가 민간위탁조사특위에서 7월 23일인가 24일쯤에 자살예방센터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된 규정과 자료를 요청해서 문제가 되니까 요청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통화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한 것이 아니며 제출해도 되고,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어요. 이 신문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반박이 없었으니까 사실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병인 조사팀장님이 시장님의 지시도 없었고 실장님의 지시도 없었고 6급인 팀장님 스스로 하셨다고 밝혔거든요.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 엄청나게 위중하고 중요한 내용인데 실장님의 지시사항도 없이 팀장께서 전화통화 내역을 위탁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전반적인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자체가 자료제출 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저희는 협조를 구한 겁니다. 자료를 제출하라면 강제성이 있는 것 같지만 저희는 협조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8월 14일 광명시의회 민간위탁특위에서 자살예방 종사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복무규정 위조의혹이 제기되어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부터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복무규정 위조여부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해본 결과 언론보도 내용과는 다르게 잘못 보도되어서 광명시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저하가 되었습니다. 특히 8월 15일자 신문기사 내용에 보면 금년도 7월 23일 보건소 내부 제보에 의해 자살예방센터 복무규정을 확보했다는 기사내용을 근거로 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자살예방센터에서 복무규정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서로 주장하고 위수탁기관 서로 간 불신이 많이 팽배해져있었습니다. 잘못 제보된 복무규정이 과연 제보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광명시의 명예를 실추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일부 조사과정에서 대상자들이 진실규명을 통해서 억울한 오해를 해소해 주기를 희망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또 자료제공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협조사항으로 원치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였고요. 그리고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조사과정에서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위수탁기관하고 직원간의 불신을 잠식시키고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를 도모하고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준비를 잘하고 오셨는데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협조가 더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출해도 되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당연히 지시는 못하겠지요. 갑과 을 관계에서 분명히 시는 갑이고 위탁사는 을입니다. 을의 입장에서 협조로 제출해도 되고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직원들한테 제출 안 했을 경우 어떤 피해가 있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 10명의 직원이 있는데 7명이 제출하고 3명은 자기 의지대로 제출 안 했으면 이 3명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에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다 같이 토의를 해서 같이 내지 말자고 했을 때는 저희들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자기들이 토의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압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단정해서 몇 사람은 하고 몇 사람은 안 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저희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또 그러겠네요? 다른 건으로 생기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실장님 아시잖아요, 요즘 내부고발자 보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내부고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감사실에서 한 것은 내부고발자 색출하기 위한 감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 기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오마이뉴스는 웬만한 기사는 안 써요. 신중하기 때문에 기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무조건 핸드폰 자료 요구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를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항이 생길 때마다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꼭 그런 사항이 필요할 때마다 할 예정이고요. 내부고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침해행위가 있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료로 광명시의 명예가 떨어지거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감사 때 자료를 준비해서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 그렇게 해주시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평생학습원에 갔거든요. 그런데 모 지역신문을 다 치워버린 사건이 있었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아시지요?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문사에서 영상물을 확인해서 누가 치웠는지 확인했습니다. 평생학습원뿐만 아니라 신문이 배포된 여러 아파트에서도 사라졌어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CCTV를 왜 보여줬냐 해서 거기를 감사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CCTV를 보여주는 규정에 의해서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감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됐나요? 했나요, 중간에 멈췄나요?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기사화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익찬

김익찬위원

기사화 안 됐습니다.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사 안 나왔는데요.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신문을 일부러 치웠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그 신문이 사무실 앞에 있고 지나면 바꾸어야 되는데 방치해두다시피 해서 거기 일하는 분이 그 신문을 정리하기 위해서 뒤쪽에 갖다놨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운 것이라고 신문사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CCTV 확인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영상물보호법에 의해서 보여줄 수가 없는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확인해보니까 그 부분은 고의로 누가 치운 사항이 아니고 일하는 분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치웠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하는 분이 누구인데요? 평생학습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입니까?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정식직원이 아니지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분이 평생학습원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종사하는 분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이 평생학습원에서 급여 받고 일하는 것 아니거든요. 종사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어쨌든 거기와 관련되는 분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거든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민병인 조사팀장 개인이 시장이 지시한 바 없는데 조사과정에서 사실을 밝히기 위해 통화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의 지시가 없었고 실장님의 지시도 없었는데 팀장님께서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 답변을 해주세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 담당공무원이 할 수는 있습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 꼭 실장이나 시장의 지시를 받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 지시사항도 없었고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담당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위계질서체계가 이렇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위계체계하고는 별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내용이 얼마나 엄중한지 아시면서 실장님 지시사항도 없었는데 팀장님 알아서 했단 말이에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위계질서 부분하고는 별개 문제고, 조사과정에서 감사규칙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팀 내에서 작은 것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알지만 이것이 작은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장님 혼자 판단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팀장님께서 혼자서 다 뒤집어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조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서 모든 맥락을 더 잘 알지,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이것저것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사 중인데 중간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은 전혀 모르셨다는 것인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은 이런 중요한 것을 보고도 안 하고 혼자서 판단하신 거예요?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사항이고, 우회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혼자서 했다는 것인가요?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그렇습니다. 제가 우회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감사과정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조사과정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서 확인서도 징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답서도 작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통화내역을 요구했다는 것 때문에 이슈화 삼으셨는데 문답서 자체도 피감사자한테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입니다. 문답서를 본인들이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받을 수는 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답서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수감자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럴 때 문답서가 기분 나쁘다거나 인권침해라고 문답서를 안 받으면 조사가 되겠습니까? 통화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통화내역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실장님, 절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평등한 관계가 아니고 거기는 갑과 을의 관계예요. 그런데 아직도 본인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합시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 이상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장, 부시장 판공비에 관해서 시정질문 했습니다. 그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e-감사시스템 또는 ERP시스템이 있고, 옛날에 회계과에서만 했었는데 감사실에서 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답변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자율적 내부통계시스템 구축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진단제도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한 번에 해서 자율적 내부통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질의 하고 싶었는데 빠뜨렸네요. 올해 간부 청렴도평가실시를 1회 했네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실시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5급 이상 63명이 대상자였는데 10점 만점에 4급은 9.34, 5급은 9.27로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4급은 점수가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10점 만점에 9.34니까 높은 점수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저는 6.34로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내역 좀 주시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서정식위원장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무리 하는데 평가내역서는 김익찬위원님한테 주시고요. 감사실장님, 아까 김익찬위원님과 권태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실장님이 직접 오겠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감사실장님은 내부에서 정하는 것이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개방형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개방형인데 여러 분이 지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두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결국 내부에서 감사실장님을 정한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결국 내부 미래전략실장에서 오신 것인데 부천의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를 가진 분이 감사실장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서정식위원장

세무서에서 27억을 부과했는데 공인회계사 감사실장님을 찾아가서 부당하다고 반환청구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내부에서 감사실장이 됐지만 거기는 개방형으로 된 공인회계사예요. 그래서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쉽게 말해서 시장을 위한 감사 위주로 갈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지막으로 복지관 감사결과 주십시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아직 결과작성이 안 끝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감사 전에 부탁드립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35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포함한 6개 부서에 직원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에서 금일 보고드릴 내용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4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정책,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 후생복지 확대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국내외 교류협력활성화 등 6건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건전성 확보, 자치입법 및 법무행정 강화,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 등 8건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자연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비상 대비체계 확립, 민방위훈련 및 교육실시 등 6건입니다. 교육지원과는 혁신학교 확대 추진, 자기주도학습 운영, 학교무상급식실현, 2013 광명시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등 7건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시민감동 민원행정추진, 전자여권 민원서비스 운영,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도로명주소 시설 유지관리 및 홍보,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201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 10건입니다.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시정 구현, 업무관리(온-나라)스템 구축,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이용 활성화, 광대역 자가통신망 보완사업, 민원콜센터 구축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안전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총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영완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해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규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비정규직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 자료는 47쪽부터 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유휴공간 빈 강의실이나 회의실 개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시장님의 답변이 올 12월까지인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어요. 유휴공간 같은 경우 도서관에도 빈 공간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시민회관, 여성회관, 평생학습원 같은 데 빈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조례개정도 필요할 것 같고, 조례가 개정되면 무기계약직이든 계약직이든 인원도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그러다보면 예산도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하신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과가 유휴공간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므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52페이지 시청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장님이 초창기에 시정질문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관련 간담회에서도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저도 아침 9시 조금 넘어서 출근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여기 현황을 보니까 민원인 주차장에 85대를 댈 수 있고 민원인 지하주차장이 87대가 있는데 민원인 주차장에는 시 공무원은 주차할 수 없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 지하주차장에 직원들이 주차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형편을 봐서 세우는 것이고, 다만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5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주차장 10면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도우미를 둬서 하루에도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장애인주차면에는 장애인들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차나 여성전용까지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민원인 주차장에 85대가 있는데 공무원이 주차하고 있냐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질의 하냐면 제가 서울시 공무원 아는 분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차를 안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공무원이 안 가지고 다닌대요. 광명시 공무원들한테 차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출퇴근 순환버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부제로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2부제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주차장을 늘리거나 아니면 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광명시 도로 사정에 쉽지 않은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해야 되거든요. 이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재산관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5부제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또 직원들도 차를 적게 가지고 다니면서 출장을 갈 때는 가능한 업무용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차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5부제는 최소한 공무원이 지킬 수 있게 하고 시청 부설주차장 운영에 현실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바로 의회 앞에 경차주차장 있는데 의원님들은 다 아실 것이에요. 경차보다 중대형승용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회관 주차장에서부터 도우미 남자, 여자 1명씩 5060세대 일자리 해서 수시로 모자 쓰고 하고 다니는 것 저도 수차례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를 빼게 합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전화를 해서 하고 있고, 장애인주차장 지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인이거든요. 만약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경우 손님을 위해서 주차장을 비워둬야지 장사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공감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장 확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구내식당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마이너스라고 답변해서 좀 화가 났었는데 그러면서 구내식당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검토 해본다고 했었는데 전혀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청우회라는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부분은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고, 다만 질 좋은 음식을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 당시 어떻게 질의 했냐면 그 식당에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익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수익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식당에 관련된 리모델링 비용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예산을 받지 말고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으로 해라. 투명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해라.” 타 지자체도 운영규정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오산시는 구내식당운영규정을 만들었는데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시행해 주세요. 60페이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석 때 합동차례를 하실 텐데 제가 북한이탈주민들과 문화체험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많은 대화를 했었어요. 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음식을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야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셨고, 또 다문화인들을 위한 다문화센터를 만들어놨고 다문화인들을 위한 관련된 카페도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같은 민족 아니냐. 같은 핏줄이고 같은 민족이고 어렵게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우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다문화인들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을 위한 다문화센터나 커피숍을 제안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새친구로 부르기로 해서 그렇게 호칭했는데 새터민 또는 새친구센터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마 지금 보다 좀 더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차례 할 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사항도 감안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국내교류협력활성화를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요성시와 여러 차례 공연도 있고 문화교류도 하고 파견공무원도 있는데 미국 오스틴시와는 청소년어학연수 4명 말고는 없고, 올해 주요업무보고 할 때 7월에 오스틴 대학하고 연계해서 청소년 25명 어학연수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교육지원과 추진사업입니다. 다만 상반기에는 오스틴을 갔다 온 실적이 있다, 어학연수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또한 제천시 같은 경우 2008년부터 지금까지 자매도시로 협력하고 있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교류행사가 올해 친선축구대회인데 민간인들끼리 하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여기에 기록 다 못했는데 축구대회는 3개 시가 합동으로 하는 행사를 표시한 것이고, 이것 말고도 제천에서 실시하는 각종 축제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는 평생학습축제에도 오고 시민의 날 서로 교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기되어 있는 것은 용산구나 광명시, 제천시가 합동으로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자매도시나 의회도 안동시하고 교류를 맺고 있는데 소극적이면 종이에 남겨진 글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야만 성과가 나오는데 형식적인 행사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천시의 경우 행사 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 의원들이 갔는데 약제를 굉장히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약제축제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확대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제천시와 청소년들 교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다 표시 안 한 것인데 실적은 상당히 있고 제천시와도 상당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국내외 교류 활성화가 형식적인 이면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물이 나도록 어느 타 시군에서 봐도 오스틴시와 광명시가 굉장히 잘 돼서 어학연수와 문화교류를 하고 있다고 적극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것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겠지만 청소년들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세계문화를 접하면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추진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입니다.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공무원 실적 가점 부여가 있는데 공직자들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되는 것이 기본 의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 자원봉사는 근무시간 이외에 따로 하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별개의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렇게 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동아리가 30명 가량이 구성되어서 하고 있고 각자도 할 수 있다고 넓혀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간을 보니까 20시간에 0.1점을 주고 30시간에 0.2점에 주는데 50시간을 0.5점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자가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것 아시지요? 선진국일수록 자원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50시간은 시간이 훨씬 넘어가는데 0.3점 주면 20~30시간 하고 말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0.1점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처음 시행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시간에 0.1점인데 50시간에 0.3점이면 불합리한 것이지요. 어차피 하시는 것 더 격려하고 많은 봉사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좀 더 많은 공무원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정책이어야 하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및 열심히 일하는 직원발탁승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정기인사 시 직원고충 및 건의사항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지금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건의사항을 접수한다고 했는데 신문고처럼 통에 넣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인사 시에는 직원들한테 공통적으로 월례회의를 통해서 인사부서나 인사팀장, 자치행정과장, 인사라인을 통해서 어떤 사항이든 써서 넣으라고 하고 인사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에 따라 반영할 것은 반영해 주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전체적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전 직원한테 무기명으로 받아본 적은 없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무기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부서장은 나름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충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진급하시는 분은 한두 분인데 나머지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호봉수도 있고 고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받아보셔서, 시장님의 가장 큰 권한이 인사권한 아닙니까? 시장님도 약 1년 조금 안 남았는데 한 번쯤은 그런 것을 받아보셔서 인사에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보건소에 과장님 안 계시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공석인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복지동 관련해서 과장이 하안3동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5급들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정식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동장님이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지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인사를 먼저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면 조치해도 되지 않나. 진짜 그분이 그랬다고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은 대충 알고 있지만 지금 공석으로 계속 비워두는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결과가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선조치를 했던 것이고 후속조치는 그 결과가 며칠 내로 내려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령 낼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한 분 계시지요? 그분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시장님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저도 더 이상 안 하는데 공석으로 지연되는 것을 볼 때는 안타깝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인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인사에 변동사항이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똑같이 고민하고 인사부서에서도 똑같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점점 여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7급 이하에는 여성들이 훨씬 많고, 다만 연도에 따라서 5급 이상 숫자가 적다 그런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조정해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채용하는 부분에서 9급, 8급은 63% 이 정도가 여성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오히려 반대로 걱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기술직 같은 경우는 거의 남성이 많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거의라고 할 수 없고 여성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루 분배를 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인가 의회는 여성 직원들로 꽉 찼는데 특별히 남성 의원님들이나 여성 의원님들을 배려해서 여성 직원들로 인사하시는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인사는 종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남성이다 여성이다를 따지는 것은 거론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남성이 많이 가있을 수도 있고 여성이 많이 가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사는 의회와 협상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오신 직원들이라는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문제화가 되었던 것은 동사무소의 경우 남성 인력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여성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재난 같은 때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두 분이 나와서 너무 많은 고생한다고 해서 최소한 두세 명 정도는 동에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대부분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론 갈수록 여성의 참여활용도 많아지고 여성들이 그만큼 공부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 과를 봐도 어느 부서는 여성 직원이 한 명밖에 없다 다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여성채용을 해서 기술직이나 그런 쪽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여성들이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직이든 어쨌든 제가 보기에 기술직 같은 경우 남성들로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균등하지는 못하겠지만 비율을 인사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공직사회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7페이지 격무기피부서 실적가점부여 확대가 있는데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교통지도팀, 지도민원과의 방범팀,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특사경 같은 곳은 힘든 부서인데 실적가점 부여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75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격무기피부서의 실적가점은 상한이 1.5점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부서는 몇 점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점이 상당히 큰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시장이 줄 수 있는 권한이 1점인데 격무기피부서는 1.5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서를 가려고 하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2013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팀장 변동이 있었으므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손명재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병철 시책조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희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현중 도시공사설립추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3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요즘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복지예산 편성비율이 높다 보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내년 예산 책정이 반 이하로 편성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경기도가 취득세 감면,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금년 추경에 세수결손이 1조5천억 정도 생긴다고 해서 지방지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경기도에서 1년에 460억 정도 보조받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마는 28억 정도 감액결정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전망이 금년도 어렵지만 내년에는 더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그것은 거의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은 경기도에서 받는 도비의 감소는 예상되지만 자체 세원인 지방세세입, 즉 시세는 부동산과의 영향, 도세와의 간접적인 영향은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경기도 피해보다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금년보다 재정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충격은 경기도처럼 많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년에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가급적이면 경상경비는 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켜서 세수결손을 대비하고, 특히 경기도에서는 국비를 지원해서 매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50% 하면 도에서 25%, 시군비 25% 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그 자체도 경기도는 재원이 부족해서 “도비 25%도 부담 못하겠다. 시군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 도비까지도 시에서 부담해서 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경기도가 어렵고 국가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복지예산을 주던 것을 줄이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도 하던 것을 줄이게 되면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조율도 잘 하실 텐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준비를 해주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9페이지 광명도시공사설립 추진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이 주현중 팀장님인데 요즈음 하시는 일이...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잘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업무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 업무 말고도 개인적으로 업무가 또 있습니다. 도시공사 관련 외에 주요업무보고 작성 등 업무가 별도로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을 해체하지 않은 이유는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당선되어서 내년에 추진하려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해체될 것이냐 이런 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회에서 계속 부결되었기 때문에 금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있다는 것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보류가 된 상태기 때문에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공사가 타 지자체에서는 난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 2014년 7월 1일 이후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초과수당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동자치센터 초과수당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본 10시간에 초과근무 67시간을 지급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전체직원이 다 67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 40시간 정도 편성하고, 동마다 근무여건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직원은 50시간 할 수도 있고 어느 직원은 10시간밖에 안 하는 직원도 있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시간 아닌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예산서를 안 가져왔는데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획예산과니까 질의 드리는데 자료요청은 해놓은 상태거든요. 무엇이냐면 위탁 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본예산에 책정해서 위탁을 줬는데 한마디로 어떤 업체한테 이 사업 이렇게 하라고 맡긴 것이잖아요? 저도 학교급식위탁을 해봤거든요. 중간에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올려준 경우가 타 지자체도 이렇게 많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타 지자체 실태조사파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많다 있다 없다 답변드릴 수 없고 필요하시다면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사업을 하면서 그 계획의 변경이나 프로그램의 변경이나 직원의 변동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변경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계해서 세우는 것이고 실제 집행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추경에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해도 되냐 안 되냐는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행정학 출신이어서 광명시 안에도 공무원 아는 분들 많거든요. 광명시에도 여쭤보면 위탁을 준 곳에 추경을 1차, 2차에 반영해서 또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광명시만 특별케이스라는 겁니다. 위탁을 줬다는 것은 무슨 사업 하겠다고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2차도 올려주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정책이라고 하면 반영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위탁을 준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자꾸 반영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사업에 변경이 있거나 추가되거나 축소되면 증액도 필요하지만 감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감액은 가능할 수 있겠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감액이 가능하면 증액도 가능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고, 다만 사업이 변경되면 감액할 수 있고 증액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시의원님들이 판단해서 맞지 않다면 삭감되는 것이지,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여쭤봤는데, 특위하면서 나온 것인데 많은 곳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관, 자살예방센터, 어린이집 등 많은 곳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일의 강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 3교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급여는 130~140만원이에요. 그런데 모 위탁을 하는 데 근무하시는 것을 보면 일의 강도에 비해서는 더 편한 곳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을 20~30시간, 40시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위탁 준 데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알아보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맞춰주시지요. 40시간으로 자살예방센터 수준에 맞춰주시든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유사 분야별로 노동의 강도나 근무여건에 의해서 A, B, C 그룹으로 검토되겠습니다마는 일괄해서 똑같이 20시간, 40시간 이렇게는 곤란하고요. 노동 강도나 분야로 예산편성심의 할 때 참고로 해서 너무 차별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자료요청도 시정질문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민간위탁조사특위 할 때도 위원들한테 제출한 것과 민간인들한테 제출한 것이 분명히 다르다고 자료까지 줬는데도 “...”으로 보내서 있으나 마나한 자료를 보내고, 제가 자치에서 자료요청 한 것과 복지에서 자료요청 한 항목리스트를 4장 가지고 있는데 보시겠어요? (자료를 보이며) 하얀색보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곳이 훨씬 많지요. 노란색이 10일 이상 되어서 자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색으로 된 부분은 자료가 안 오고 한 달 넘어도 안 온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장도 그렇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좀 낫지만 10일 넘어서 자료가 온 부분이 있고 자료요청해도 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도 과장님은 전체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입장을 한 번 바꿔보세요. 과장님이 의원이라고 한다면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10일이 돼도 안 오고 20일이 돼도 안 오고 30일이 돼도 안 오고 40일이 돼도 안 와요. 왜 안 오냐 수십 번 전화해도 “다른 부서에서 안 보내준다.” 화내면 본인만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를 무시할 수 있나’ 해서 글을 올려놨더니 타 지자체 의원님이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부산의 의원님께서 자기도 요청했는데 안 와서 시장이랑 바로 고소했대요. 또 타 지자체 의원님도 비슷하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자료요청으로 고소하면 웃기잖아요. 임기가 10개월 남든 한 달 남든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한 것이 양이 많으면 담당부서에서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그동안 안 빼준 부분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부분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그것 빼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직접 제출한 부서와 대화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날짜 맞춰주세요. 타 지자체 조례에 보니까 자료의 양이 많지 않은 것은 3~4일 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양이 많지 않더라도 2~3일이면 줄 수 있는 것도 꼭 날짜 채워서 주거나 날짜를 넘겨서 주든가. 그런데 의원님들이 너무 질리는 거예요. 한 번 말해도 안 들어주고 두 번 말해도 안 들어주니까 자꾸 말하면 서로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양이 많다면 담당부서에서 오셔서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7월 17일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안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김익찬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많이 하셔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간단하면 빨리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방대한 양이고 몇 년에 걸친 자료여서 원활하게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69쪽 업무보고에도 기타 의회업무지원이라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문구도 일부러 강조해서 넣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로서 각 과, 동, 사업소에 공문을 보내고 받아서 취합해서 의회까지 하다 보니까 몇 년도에 걸친 자료를 조사해서 하다 보면 시일이 지나서 자료 보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위원님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방대한 양”, “몇 년도에 걸쳐서”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요청한 것은 2012년도에서 현재까지입니다. 방대하다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3년 하다 보니까 자료요청 하는 방법을 알아서 그렇게 무작정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방대하다고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과거 행정감사 때 한 리어카만큼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이 회의규칙이 통과되었지만 예산서 세부내역서는 재량권을 가지고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세부내역서는 반드시 본회의 때부터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주민참여 예산운영확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시행되고 조례에 의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금년에도 반영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도 직접 참여했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이분들이 5개 분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자치행정분과위원회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체력단련실 헬스기구를 구입해야겠다고 건의가 들어오면 과연 헬스기구가 노후 됐는지 현장을 방문해서 보시고 의견을 주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5개 분과가 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니까 예산 쓰는 데도 투명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올 상반기인가요? 시·도의원, 국회의원 배석해서 국도비 확보했는데 성과물이 있나요? 저는 끝까지 참여는 못했지만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떤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설명회 이후로 국회의원 두 분과 손인춘의원님까지 세 분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활동하셔서 교부세 20억 교부 받았고, 시책재정보전금은 도의원님들이 확보해서 하셨고, 지금도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분들이 각 주관 부처에 하시고, 최근 8월에도 제가 여의도 국회의원사무실 방문해서 수정된 자료를 드려서 계속 작업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굉장히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광명시민들을 위한 국회의원, 시·도의원이기 때문에 여당도 같이 참여해서 모두가 함께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새누리당 손인춘의원님도 바쁘셔서 제가 직접 가서 국도비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 시의원님들도요. 연 한 번 계획하고 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국비가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내년에 선거도 있겠지만 현직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를 쓰임새 있는 데 끌고 와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한 마디 더 할게요. 올 2월 18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똑같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온 것이에요.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자료 늦게 주지 마시고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74페이지 특별한 조례라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강원도인데 국어진흥조례라고 만들었더라고요. 행정용어가 넘쳐나는데 공문서, 건물 간판 등을 순우리말로 바꾸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었는데 경기도는 쉬운 국어로 조례 용어정리를 전체 다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조례 전체용어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저번에 의회에 공문 하나 보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많이 보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어떤 공문 이야기하는지 아시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료도 일관성 있게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이 되어서 가고 여기서도 요구가 와야 되는데 지역 언론지에 그렇게 보도가 되어서 협조관계를 하기 위해서 협조 부탁하는 공문을 과장전결로 보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는데 과장님이 의회에 보내는 것이 적절한가요? 모 의원님께서 의회 앞에 부착해놨더라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발송할 때 모든 공문이 광명시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대신 결재는 소관 업무에 따라서 담당과장, 국장, 부시장 전결로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시장 명의가 되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장 명의로 전결되어서 사인되었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장’이라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양기대 시장님이 지시해서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지시한 것이 아니고 전결규정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나중에 알고 계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보낼 때 시장님한테 보내드리고 보고하셨을 것 아니에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보내고 보고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결국 시장이 의회에 보낸 것이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모든 공문은 다 광명시장 명의로 가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양기대 시장님이 의회에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홍성원입니다. 안전총괄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규원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안전총괄과는 치수방재과하고 일 분야는 다르겠지만 파악은 다 하시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우기철 목감천 주변이나 안양천 주변 파악에 대해서 비가 왔을 때 어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 흐름이나 방지턱이라든지 차수막 설치 등 여러 가지 했고 옥길동은 배수펌프장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강수량을 파악해보면 2011년에는 2,100미리 정도 왔고, 작년에는 1,700미리 정도 왔는데 올해는 870미리 정도로 상당히 많이 안 와서 안양천 펌프장을 한 번 정도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가 60~70%로 많이 안 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11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목감천 주변에 바지 걷어 올리고 가고, 주민들 민원이 차수벽 방지 올려 달라 그래서 안병모 국장님하고 논의해서 차수벽 많이 올리고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옥길동 같은 경우도 배수펌프장 해서 올해는 물 찬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행히 올해는 비가 조금 왔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하긴 했지만 시의 전체 총괄하는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직위에 있는 동안 수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91페이지 수질검사 음용수 21개소, 수질검사 생활용수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장소와 음용수 문제된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체 32개소가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17개, 공공시설 7개, 민간시설 7개가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 적용여부를 게시판에 게시해놓고요. 비상급수시설은 100m 이상 판 물이기 때문에 부적합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여름철 6~8월에는 수질오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하던 것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약수터는 어떻습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약수터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서가 처음이라 내용을 파악 못해서 질의를 하고 싶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지만 책자를 다 본 관계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바일센터가 매일 나오는데 부결됐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영하시든지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검토해서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바일센터는 정말 광명시에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가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검토해서 또 올리면 전액 예산 삭감하자고 주장할 겁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현재 시설이니까 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한다고 하고 직영하겠다고 답변하면 안 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조례에 시설로 되어 있는데 운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학교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요즘 학교급식에서 일본 방사능 때문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차단하겠다는 사용제한 조례가 경기도에서 통과되었거든요. 그런데 광명시는 이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생선 같은 것은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학교급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급식자재를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급식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검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 전혀 검수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 되었으니까 담당 과에서 경기도의회 조례를 검토해서 시에서 관여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조례가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기계 5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수협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산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기계를 구입한다는 것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방사능 측정기기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대 구입 해서 어디에 설치하나요?
영훈

김영훈급식지원팀장

휴대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학교가 많은데 5대로 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매일 먹는 것이 아니고 수산물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학교급식 해봐서 아는데 거의 매일 들어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도 구입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대 갖고도 가능할 것 같아서 5대 구입할 계획이거든요. 그 조례를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경기도에서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도비가 부족해서 없다고 뉴스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하고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경기도에서는 도비로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비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관련 농수산물 보조금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억3천 정도 부족한 상태여서 무상급식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사립 유치원까지 해주고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올 9월부터 시행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올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친환경 관련 보조금만 1억이 모자란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무상급식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도에서 가져오는 것이 23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끌어오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국비가 저희한테 내려오면 시비에서 삭감시키면 되는 것이고, 현 수준대로 가도 도비가 전부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부서로 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1억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해외교류 교육사업 추진으로 2012년에 오스틴 대학으로 영어여름캠프 모집해서 갔었는데 2013년도에 취소 된 원인이 뭐였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012년에 성황리에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모집했는데 인원이 적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비용이 증가되었고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적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00% 자부담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간이 짧아졌는데 왜 비용이 증가되었지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비용이 증가되고 기간이 짧아진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항공료는 그대로인데 기간이 짧아진다고 해서 비용이 확 떨어지는 것인 아니거든요. 한 달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경험에 의해서 기간을 줄였는데 학부모들이 볼 때는 비용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에서 계획을 잡을 때 판단착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판단보다 저희가 전부 설명회를 통해서 했는데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4년도에 재추진 하신다고 했는데 성황리에 될 수 있을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협의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봤을 때 물론 자부담을 100% 할 수도 있겠지만 연변 과기대도 그렇고 오스틴도 그렇고 아이들이 가서 글로벌 인재육성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는 시에서 비용부담을 해서라도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담당과나 시장님께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될 것 같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광명이 앞서가고 있는 도시인데, 가학광산에서 특위를 했지요. 경기도 특별위원님들이 오셔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단순히 프로그램 때문에 혁신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신설학교의 혁신학교로 가다 보니까 시설이 현대화되어서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다는 불만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앞으로 혁신교육지구의 프로그램을 내실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되고 소외된 지역의 시설을 현대화해서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돌려서 소외된 지역에도 시설이 안 좋아서 안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설도 괜찮고 프로그램도 괜찮아서 아이들 수가 증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제일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충현중학교와 구름산초등학교가 굉장히 과밀이에요. 그래서 계속 증축을 요청해왔고 증축도 했고 거기다가 분교를 설치해달라는 민원까지 발생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주변에 혁신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로 오는 것은 아마 시설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노후화된 시설들, 특히 광명동 쪽에 노후화된 시설들을 현대화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과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화영위원님이 상당 부분 많이 해주셨는데 2010년 3개 학교, 2011년 4개 학교, 2012년 1개 학교, 2013년도 4개 학교로 광문초, 하안북초, 소하초, 광문중 이렇게 되면 광명동에는 광문초와 광문중만 이번에 선정되는 것이에요. 경기도의원님들이 가학광산에 가셔서 회의도 하셨다는데 얼마나 성과를 거두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정 부분 맞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저쪽 지역은 전부 신설학교에 양기대 시장님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기투자가 많이 되어서 외관상으로나 내실을 볼 때는 상당 부분 많이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광명동 쪽에는 도시 자체가 단독으로 밀집된 곳에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주변부터 전선도 많이 깔려있고 학교에 들어가도 많이 노후 되어 있는데 그 안을 좀 더 현대화식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분들도 많이 신청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선정하는데 도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시설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소하동 지역은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년도 광문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급식실 들어가는 쪽이 있는데 금이 가 있고 홈이 많이 파여 있는데 그 정도는 꼭 교육청 지원이 아니더라도 아이들 안전문제도 있으니까 시에서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에서 교육경비 사업은 50대50 대응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나가서 현장검토를 거쳐서 협의를 통하든 결정을 위원회에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성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순화 새주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민원토지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질의를 다 해서 특별히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19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계속사업이 있는데 문제점에서 계속 사람들이 바뀌면서 하는 것이니까 실무나 그런 것을 잘 몰라서 실수를 하는 민원들은 대부분 시민들하고 직결되는데, 지금 교육 하고 있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교육을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될 수 있으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광명동 쪽은 뉴타운은 많이 지정되어 있거나 해제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최근 뉴타운 할 수 있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업시행인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신경 쓰셔서 문제점들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4, 15, 16구역 중 곧 뉴타운이 시행될 것 같은데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사고파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 광명시 전반에 있어서 부동산거래질서가 제대로 잡혔으면 좋겠고요. 행정을 아무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는 것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새주소 쓰기 이런 부분인데, 홍순화 팀장님이 담당이시네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홍순화 팀장님, 몸이 안 좋으셨는데 지금 괜찮지요?
순화

홍순화새주소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도로명주소 홍보동영상으로 학교에서 교육 하나 봐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대부분 관공서들만 주로 주문을 했었는데 학교 같은 경우 교육청 쪽에 지원요청 하셔서 학교에서 집으로 보내는 엽서나 우편물들은 새주소를 쓰게 협조를 구하면 어떨까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에서 엽서를 배부해서 쓰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면서 전 학생에 하나씩 22,000개를 24개 초등학교에 배부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학교에서 오는 것도 지금도 옛날 주소로 오고 있거든요. 내가 직접 신경 쓰고 애쓰지 않으면 잘 안 지켜져요. 저도 누가 주소 불러달라고 하면 옛날 주소만 불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표 뒤에 새주소를 써놓고 불러달라면 자꾸 쓰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각자의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 들여서 홍보책자나 인쇄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식들이 부족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공공기관이라든지 관공서나 학교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에서 단속결과 업무정지 3건, 고발 1건으로 4개 행정처분이 있었어요. 이준형 팀장님 같은 경우 아주 업무를 잘 보시는 분이고 부동산거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건이 있었는데 업무정지 3건은 어떤 유형인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업무보증에 가입해야 되는데 시기를 늦춰서 가입을 늦췄기 때문에 업무정지처분을 했는데, 중개업소에서 기간을 몰라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사전에 날짜가 도래되었다는 사실을 개인별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이 다 업무보증 미가입입니다. 고발 1건은 고발되어서 등록취소까지 다 시킨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발내용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대여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면허대여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렇지요. 중개업소를 등록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하도록 대여행위를 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고요.

서정식위원장

고발해서 대여하는 경우는 거의 면허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무조건 자격취소입니다. 저희는 중개업소 등록취소 시키고,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는 자격까지 취소시킵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격취소는 우리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의 권한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길두식입니다. 팀장은 변동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보통신과장님으로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초등학교 CCTV가 40만화소여서 얼굴과 차량인식이 안 되므로 최소한 줌 기능이 있는 것 한두 대 정도는 있어야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 했었거든요.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에 줌 기능을 가진 CCTV는 줌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제어기가 필요합니다. 통합관제센터에 그런 capa가 있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카메라를 세워놓는다고 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우리가 안양시에 비해서는 기능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안양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추진 하고자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통시장 CCTV 연계하는 것은 어떤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도 기술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안 될 것은 없고 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돈인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통시장도 같이 하실 거예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이번에 반영 되겠네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파악하고 세부설계에 만약 4억을 세웠다면 그게 다 들어가지는 않고 실시설계를 해보면 어느 정도인지 나오는데 예산과 실제 집행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있는데 3교대까지 하는데 급여가 130~14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교대면 밤 12시 넘어서 새벽 1~2시도 근무하는 것인데 급여가 130~140만원은 상당히 낮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에서 민원을 받았어요. 야근을 하게 되면 150~200%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계산을 제대로 책정해서 주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위탁한 곳의 계약서사본과 전체 예산은 얼마 준 것인지 예산총액, 실제로 급여를 한 분한테 1년에 얼마 주는지 행정감사 때 여쭤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45페이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표번호 아세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1688-3399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여쭤보냐면 재산세 등 각종 고지서에 대표번호를 표시해서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광명소식지 1면 하단이나 상단에 1년 정도 홍보하시고,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 대표번호가 뜰 수 있게 하시고, 저는 주기적으로 가서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을 읽어보는데 시민입장에서 답변을 보면 속이 탈 때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지만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표번호는 홍보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 이쪽에 전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홍보하는 방법 두 가지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좀 더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유비쿼터스라는 잡지에 광명시 홍보가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광명시 홍보실에서 돈을 들이고 홍보해도 그만큼 못하는데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리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안양시 통합관제센터에 한 달 정도 전에 가봤는데 우리 시설하고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반도로를 관리하는 CCTV가 낮에 통행에 지장이 없을 때는 산불예방 감시역할도 하고 방향을 많이 바꿉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다목적으로 쓰레기투기만 할 것이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하천도 보여주더라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도 감시하고 범죄차량도 잡아내고 다목적으로 하면 전국가적으로 볼 때 엄청난 예산절감이 되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시스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나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희가 관제센터 갔을 때는 동네에 있는 것만 보여주시고 교통만 보여주시니까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현재는 통합관제센터 기능이 그것을 못 따라오지만 이번에 고도화를 추진하고,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나 시장을 통합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기술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왕 하는 것 더 연구해서 다른 시에서 못 따라올 정도로 완벽하게 갖춰주십시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학교 안전지도 만들기라는 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쪽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여성가족부에서 학교폭력 대비해서 학교 안전지도 만들기라는 사업이 각 지자체로 넘어왔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가족여성과에서 모바일센터에 위탁준 것 같아요. 모바일센터에서는 19개 교를 대상으로 학교 어머니폴리스 분들이 직접 나서서 학교 주변에 학교폭력이 일어날만한 장소를 다 일일이 가셔서 지도를 만드셨고 지금도 작업을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생활공감지도서비스 앱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앱을 써서 안전하게 귀가하고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해서 시스템을 안정화시켰으면 좋겠거든요. 여성가족과와 협의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러 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개별로 움직여서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은 그 사업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만 낭비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생활공감지도서비스가 잘 사용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학교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 특성을 전혀 살리지 못했고 활용율이 미진합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이야기하는데 귀가길 안전도우미라고 해서 여학생들이나 주부들이나 직장인들 같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평상시 내가 가는 길을 설정하고 여학생이 갑자기 납치당해서 가는 길이 엉뚱하면 바로 관제센터에서 추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가는 것이고, 생활공감지도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밤12시에 지나가는데 어디가 가장 안전한지 안내하는 수준이고, 우리가 내년에 할 것은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이라 학원 갔다 늦게 들어오는데 항상 다니는 길이 아니고 이탈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탈하게 되면 어떤 길로 이탈하는지 추정이 가능해서 여성들이나 학부모들은 호감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데이터를 또다시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CCTV 통합관제가 4개 분야 8개 업무라고 하셨는데 4개 분야는 무엇으로 나누는 것이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교통, 안전, 재난, 방범시설입니다.

서정식위원장

8개 업무는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방범CCTV, 시설물관리, 불법주정차, 교통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쓰레기무단투기, 재난대책입니다.

서정식위원장

4개 분야는 큰 틀로 주차단속도 하고 방범도 하고, 시설물관리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그런 데도 관리가 되는 건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거기에도 방범이 필요하고 어린이공원관리나 쓰레기투기 등 8개 분야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437개소라고 했는데 위치가 437개라는 것인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위치가 437개에 1,599대면 하나 올라가 있는 것에 카메라가 4대 달려 있으면 4개인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초등학교 CCTV 24개교에 241개면 이것은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35개소 153대는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포함이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관내 학교만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총 1,800여개가 되는 것이네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통합관제에 수용된 것은 그렇게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저희가 통합관제도 가봤는데 “여기는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으니까 주차를 하지 마세요.”라는 카메라는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움직이는 것은 통합관제에서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세부적으로 쪼개서 볼 수 있으면 화면 보는 것이 일정 부분 54면인가 나오던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분할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서 8, 16, 32, 64, 128 이런 식으로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방범 쪽으로 많이 비춰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 빼고 437개소인데 64로 했을 때 비춰볼 데가 많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주차단속 하는 카메라는 자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역 어디에 가보면 동그란 것에 각이 져 있으면 센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안 돌아가는 것이 많아요. 다 정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소리가 칙칙 나서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방향이 도는데 어떤 카메라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하려고 PT자료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듣고 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찍게 되어 있는데 안 가면 안 찍는 거고 똑바로 가면 돌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뛴다든가 담으로 넘어간다든가 하는 사람을 카메라가 쫓아가게 되어 있는 기능을 하는 카메라가 있고, 똑같은 돔이라도 그런 기능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돌아가는 돔 기능을 본 데서 안 돌아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성현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해서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팀장님, 잘 됐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불량이 있으면 다 점검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철산2동에 북초등학교 뒤쪽 CCTV 2대를 달아줬는데 방범이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방범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학교 울타리 안에 CCTV는 양쪽으로 두 개 잘 달아놨는데 나뭇가지가 쳐져서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서 안 봐서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나뭇가지가 많아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어디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학교에서 관리하는 나무인데 공원녹지과에서 담장 안 아파트 안에 있는 나무도 잘라주거든요.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구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달아놨는데 가려서 안 보이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늘에 이어 재정경제국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