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하지웅입니다.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부의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비용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개선하여 공증 비용의 전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늘 의회와 소통하시려고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 늘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성남FC에 이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거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준비 그다음에 K리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고, 교육문화체육국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FC에서 이제 7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고성으로 전지훈련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원인은,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원인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좀 전에 1시 현재로 지금 15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15명 중에 선수가 9이고 이제 스태프, 코치들 포함해서 스태프가 6명입니다. 이제 15인데, 그런데 지금 처음에 왔을 때는 두 사람, 세 사람 이랬었는데 나머지는 전부 음성을 받았는데 다시 또 2차로 검사를 하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날지 여부를 좀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K리그 일정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연맹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가 보고를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연맹 회의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기다려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제 자가격리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선수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빠른 쾌유를 좀 기원합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그 선수들, 거기 합숙한 사람들 말고 이제 여기서 대표님을 포함한 다섯 사람이 위문을 갔었는데요, 그분들은 전부 지금 다행히 음성입니다. 거기에 합숙했던 분들 중에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교육문화체육국이 굉장히 방대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생활 체육에 있어서도 다각도로 시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장님께서 단기간이지만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먼저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는 4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외, 실내 우리 공공 체육시설은 다 전면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2단계 때 계속 문제가,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던 문제였어요. 저희가 성남시가 코로나 발생 수가 타 지자체보다 여러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인구 밀접도상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기존 방침이 다른 지자체보다 강화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고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또 의견들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일리가 없지만은 않아서, 실외 같은 경우 코로나 확진율이, 실외에서 발생하는 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책임제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의 운영 제한, 예를 들어 책임자가 없는 곳은 뭐 2분의 1로 제한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 책임을 본인들한테도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그 이용률을 좀 넓혀주면 본인들이 책임 있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수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은 4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 자체가 안 되지만 분명히 단계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7월 1일쯤에 우리가 단계가 좀 더 내려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서 체육인들이 기존, 이제 우리는 2.5단계를 적용을 했는데 7월 1일 자로 좀 완화가 되면, 이용 완화가 되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시에다가 문의를 드렸더니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7월 1일 이후에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는 바람에 4단계로 이제 격상이 돼서 사용을 더 전면 중단하는 일이 발생을 했지만 만약에 완화가 되었다면, 방역 단계가 완화가 되었다면 우리 체육시설 이용도 거기에 미리 준비해서 확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준비는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를 대비해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단계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체육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논의를 좀 미리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우리 지자체가 타 지자체보다 더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상황별로 운영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재난안전 그쪽 분야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렇게 논의되는 거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명순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해 볼게요. 우리 성남시체육회에 종목 단체가 몇 개나 되죠?

46개 종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46개 종목 단체가 있는데요, 관리 단체로 묶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관리 단체가 2개요. 축구하고 배드민턴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4개 관리 단체로,

당초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4개인가 5개였는데 2개인가 3개 단체는 아예 제외를 했고, 현재는 관리 단체로 축구하고 배드민턴만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외를, 기존에 관리 단체로 묶여 있던 종목을 아예 체육회에서 제외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게 좀…… 그게 좀 자꾸 헷갈리는데요, 그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과장님도 이제 새로 오셔 가지고 지금 업무 파악이 비슷하실 거 같은데, 혹시 체육과장님, 아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잠깐 앞으로.

체육진흥과장 임병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업무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요, 정확한 내용을 지금 숙지를 못 했습니다.

임병영 과장님도 새로 체육과장으로 오셨잖아요.

예.

하여튼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같이 들으세요. 지금 종목 단체 중에 관리 단체로 묶여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 어찌 됐든 관리 단체로 묶인 그 기간이나 시간이 지금 많이 흐른 거 같은데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실태 파악을 좀 해 주세요, 관리 단체에 대한.

예.

다음으로 우선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과 오늘 오전에 분당구 배드민턴협회 고문님들 또 현 회장님하고 이제 간담회를 오늘 가진 바가 있어요. 분당구 의원님들이라고 해서, 분당구 의원님이 좀 보자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쪽의 애로사항, 민원 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했고요, 그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개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체육과 쪽으로 아마 제가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체육회로 직접 하든가. 그거 의논해서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뭐 답변이 오면 우리 상임위 차원 내지는 이제 이것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좀 해야겠지만. 시 집행부 그리고 체육회 또 배드민턴협회 이거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한번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7월 1일 자 발령이었고 행사가 6월 30일 날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 사항이 이제 한 6월 20일경에, 15일부터 20일경 사이에 이제 그게 도하고 협의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그 업무를 추진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이제 도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실사단하고 성남시하고만 모이는 것으로 자기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연락을 드리지를 못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참석을 하냐, 못 하냐 이거를 떠나서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그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 주면 이 대회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실사 현장에서 지적된 것을 자세하게는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는 시설물이 노후화된 것들이 좀 있고요, 육상 트랙에 좀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로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님, 지금 현재 그거는 구두로만 그냥 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도 실사단에서 아직 정식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정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는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예, 다니면서 이제 체크를, 지적을 했죠.

지금 체육회, 당시에 체육회하고 문화체육과장하고 이제 같이 배석을 했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지금 체크를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제가.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성남FC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이제 부연해서 자료 좀 요구를 할게요. 지금 아까 이제 답변을 하실 때, FC 확진 관련한 겁니다. 선수 9명 그리고 스태프가 6명 해서 총 15명 확진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전지훈련 중에 합숙 과정에서 확진이 나온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전지훈련을 가게 된 배경 그리고 합숙 과정에 대한 합숙 계획표가 있었을 겁니다, 전지훈련. 예?

예.

그 계획표랑 해서 업무보고 차원에서 한번 전지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업무보고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지훈련 중에 합숙 과정에서 확진이 됐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경기 중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지훈련의 방역에 문제가 있다고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지훈련 일정하고 배경, 일정 전체적인 거를 업무보고로 자료로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담당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규 체육정책팀장입니다. 강용모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니까 개정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주내용이 수탁자, 위탁 관리에서 수탁자가 공증받을 때 그 공증 비용을 기존에는 수탁자한테 전가시켰던 부분이 이게 중앙 그런 부처에서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이 비용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는 거죠?

예.

협약서라든지 이런 위탁서에 이게 그 내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이 공증을 쓸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은 맞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다 이렇게 수탁 계약서를 써서 공증하는 공증에다가 공증을 따로 받았는데 관공소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성한 경우에는 그대로 공증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수 있다.

효력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생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이 부분에 수탁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부담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니까, 지금 조례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제24조 제3항 본문 중 ‘체결하고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를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체결하여야’로 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라고 했는데요, ‘체결하여야’가 맞습니까, ‘체결해야’가 맞습니까? 입법예고에 되어 있는 것은 ‘체결해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한 내용하고 입법예고된 내용에는 그 글이 틀려요.

아,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를, 이 내용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저희 지금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죠? 현행하고 개정안. 거기에는 보면 지금 현행 내용에 제24조 3항의 내용을 보면 ‘체결하고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이게 줄이 간 이 부분은 단서 조항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삭제하고 이거 대신에 여기 개정안에는 ‘체결하여야’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 입법예고 홈페이지라든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는 이게 ‘체결하여야’로 표현된 게 아니라 ‘체결해야’로 이게 오기가 지금, 둘 중의 하나를 제대로 표기를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글의 의미는 크게 없으나 처음에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은 ‘체결해야’라고 입법예고도 돼 있고 한데, 지금 신구 조문 대비안으로 이렇게 올린 내용이 ‘하여야’라는 이것도 강행규정이거든요. ‘해야’가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입법예고안에 올라온 대로 이거를 수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신구 대조표하고 그다음에,

입법예고된 내용하고.

입법예고 조례안인데 제가 설명드릴 때는 또 ‘체결해야’ 그 비교표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내 우리가 공고된 내용은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고된 내용, 입법예고된 내용대로 ‘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개정안에 말씀하신 ‘체결하여야’가 아닌 ‘체결해야’로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