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명혜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서 인권 보호의 중요성도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을 보호하고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집니다. 그 행정주체를 담당할 공권력 행사는 지방자치단체도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4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기본 조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도록 권고하였고 2020년 현재 12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인권 기본 조례를 마련했으며 2020년 현재 2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 논의, 제정, 개정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는 그러나 아직 인권 기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인권단체 조례, 센터, 사무현황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시민옴부즈만,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성희롱 등 고충상담을 담당하고 있고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조례에 의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센터 조례가 있습니다만 직영이나 위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올해 3월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인권센터 조례에 의거해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부천시에는 7개의 조례에 의해서 다양한 인권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부서별로 조례가 분절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제도 그리고 구체적 계획, 부서 간 협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기본 조례는 이런 부서 간의 업무 효율성과 사무별로 진행되고 있는 센터를 합치거나 함께 검토하고 분절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대시민 서비스도 인권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와 교육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인권 조례를 통해서 부천시가 인권 기본이 보장되는 시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며 이번 인권 기본 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깊이 논의해 주시면 충분히 수용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상담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센터의 역할이나 직무에 대해서 부천시의원들과 시 집행부가 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돼서 인권센터는 둘 수 있다 정도로 두었고 인권옹호관은 인권센터가 없다 하더라도 정의에 나온 것처럼 침해를 당하거나 상담, 조사,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인권옹호관으로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정의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수나 역할,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정의에는 인권옹호관이 없지만 구체적인 조항에 인권옹호관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나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옹호관을 뺄 것을 권고하고는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것이 강제적 조항은 아닌데 인권 관련해서는 동수, 수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에 대한 권한을, 의결권한을 마지막에 동수가 됐을 때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수로 계속 되면 대립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충분한 논의를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부여한 것입니다만 이 또한 수정이나 토론 가능한 영역입니다.

네.

현재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 제출한 것은 반대를 했던 의견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의견들을 수용했고 특히나 부서의 의사를 많이 존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게 부서별로 아직까지는 인권 관련해서 부서가 조례를 만들 당시랑 또 현재 현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바라건대 7개의 행정부서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인권에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충분히 논의가 된다면 각각의 부서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코로나19도 그렇고 이 의제를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할 시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 조례는 7개 부서에 나눠져 있는 각각 조례들을 지붕을 씌우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지붕을 씌우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이나 개념조차 저희들이 동의되지 않은 게 많아요, 아직 동의하지 못한. 그래서 일단 최대한 이 조례가 통과되고 구체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개정해도 좋다고 생각해서 검토보고서에는 일정하게 동의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사항 등”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하신 말씀과 의견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여기서 핵심이 감시와 진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 소속 공무원이나 시장이 지도하는 시설 등에 대한문제인데 실제로 인권옹호관이 됐든 시민센터가 됐든 시민위원이 됐든 이렇게 행정안팎을 넘나들면서 진정이나 상담을 할 필요들이 있어요. 이를 테면 지금 장애인인권센터도 마찬가지로 부천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직접 하든 위탁을 하든 이렇게 다양한 시 공무원이나 시장이 지도하는 시설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었고 만약에 감시나 진정이라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조항이면 다른 용어로 바꿀 수 있는데 사실상 감시나 진정이라고 하는 게 시민위원들이 활동을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집행하거나 뭔가 징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시와 진정이라는 게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문제라면 대체할 만한 게 필요한데 감시 및 진정 외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수용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감시와 진정 자체가 굉장히 기본적인 역할이어서 사실 그것보다는 그 앞에 대상이 중요한 조항이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드리고 저도 이것 관련해서 쭉 보니까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성희롱고충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담·조언 및 고충접수, 조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시민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감시 및 진정이라고 하는 걸 모니터링이나 다른 것으로, 고충접수, 조사, 모니터링 이런 것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혹시 이것보다 더 낮은 수위에서 비슷한 유형의 단어를 짜줄 수 있으면 토론해서 찾아내고요. 본 의원은 고충처리 접수, 조사, 모니터링 외 그것과 이것의 성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진정을 내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와 진정이라고 하는 역할이 아까 법률적으로 가기 전 단계라고 봐서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링이나 조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그래서 그런 역할을 부여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지난번 조례를 만들 때 반대의견 주신 것하고 이번의 것을 다 받아봤고 직접 연락도 하고 통화도 해봤는데요,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이것부터 답해도 될까요?

순서를 좀 바꿔서 답하자면 지난번 제가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건 인권, 모든 시민들은, 제2조1항에 인권이라 함은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서 이 동성애자나 소수성애자 혹은 현재의 종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종교의 자유까지 포함한 것이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반대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든 이라고 하는 대상에 그런 성소수자를 여기에 넣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성소수자를 제외한다거나 지금 기독교나 불교, 기타 종교 외 다른 종교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포괄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니버설이라고 해서 “모든”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소수자만을 위한 거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성소수자를 제외하고 인권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조항에서도 모든 이렇게 들어가면 다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동성애자 문제를 여기서 빼달라고 하셨는데 뺄 곳이 없어요, 여기 조례에는. 그러면 양성이 아닌 다른 성 이렇게 여기서 제외해달라고 하는데 실제 조항에서는 그걸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게 그거였고 지난번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반대했던 것들, 물어봤던 것 두 번째는 시민의 개념, 여기 보면 두 번째 정의에 시민이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목적, 근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반대하셨던 분들은 그럼 불법체류자들도 인권보장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되게 컸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헌법상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하는 다양한 법상 부천에서 보장하는, 부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과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그 사람들 불법을 동의한다, 동의 안 한다 할 수가 없는 게 그건 이미 다른 법에 의해서 불법체류자들은 다 강제로 추방을 하거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리니 그럼 됐다 해서 제일 큰 게 그 두 개였어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서 그럼 이슬람 종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이 막 활성화되는 것. 그런데 사실상 이 조례가 아니라 그건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가 결코 법 위에 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특정 종교를 빼라고 하는데 그 종교를 여기에서 뺄 수는 없어요. 이게 헌법 위에 있지 않고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걸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더니 뭐 그런 정도. 그다음에 이번에는 기독교단체에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게 총선 이후에, 혹은 논의를 한 이후에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조례와 달리 인권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만 해명이 된다면 반대하시겠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개별로 주신 분들은 지금 여전히 그거에 대한 의혹은 가지고 있어요. 이 조례로 풀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국가인권위 조례랑 최근의 서울시 학생 조례 관련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제외하고 인권 조례를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 법률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포괄적 의미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센터 문제는 제가 왜 이거를 지난번에 냈었냐면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7개 부서에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저희가 있는 게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하나 위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 밖을 떠난, 혹은 범죄청소년들에 대한 법률지원만 하고 있고 인권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서도 상담을 한다거나 5년 장기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런 수립계획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조례는 있고. 그래서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인권센터처럼 장애인의 문제를 상담하러 갔지만 성희롱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노동문제가 되게 커요, 또 장애인은. 그래서 이렇게 분야별로, 대상별로 인권센터를 하나 만들어버리면 종합적인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부한테 강력히 요구했던 게 7개 부서가 이렇게 다 나뉘어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예산도 없고 담당자도 없는 정도예요. 그러니 장애인인권센터를 만들고 나서 이 종합적인 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원센터를 하나 만들기 전에 종합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는 대시민 활동을 하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센터를 하나 만들어놓고 나면 운신의 폭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조례를 발의한 거였는데 안 됐고 장애인센터는 오픈됐거든요. 지금이라도 논의해서, 센터는 저는 나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행정부가 이렇게 분절되어 있고 막 각각 부서에 흩어져 있어서 아무 것도 못하는 걸 좀 통합하는 논의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센터를 구체적으로 고민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인권 보장이 안 된다기보다는 지금 몇 년 동안 이 모든 조례가 거의 사문화되어 있어요. 거의 가동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거나 좀 통합해서 인권 보장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려고만 쳐도 용역을 주든 뭔가 실태조사를 해서 뭐가 필요하느냐라는 논의라도 하려면 부서라도 결정돼야 되는데 지금 통합해서 논의할 부서조차 없거든요. 인권 기본 조례를 만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를 둬야 한다라는 게 이렇게 지금 다 나눠져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니 통합할 부서를 두고 분야별로 실태는 어떻고 그럼 행정이 할 건 뭐냐 이런 논의라도 하고 용역이라도 주고 실태조사라도 하려면 지금 논의를 해서 예산에서라도 이걸 조금이라도 잡으면 내년에는 구체적인 한 발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센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조례와 부서가 나눠져 있어요.

아동청소년법률지원센터 하나 있고 장애인인권센터 2개가 생긴 거고 시민옴부즈만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성격이 달라서 따로 놀고 있어서 이것들에 대해 통합이 필요하냐, 아니면 별도의 독립성이 중요하냐 이런 논의조차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 7월에 됐던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 보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연도별로 시행해서 한다. 권리 구제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다 따로따로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법률지원센터도 3년 위탁이 끝나고 장애인인권센터도 위탁을 하면서 각자 해야 될 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노동인권, 여기는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대상이, 제가 노동자로서 인권구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여성으로서 인권구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행정하고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기본 조례가 모든 걸 통합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행정은 뭘 해야 되냐, 또 시민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거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마 첫 시작일 것 같습니다.

네, 기본 조례가.

그동안은 부서별로, 제가 인권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혹시 계속 기본 조례나 부서별로 할 수 있는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장애인인권센터랑 노동인권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부서가 각각 할 수 있는 것 다 분야별로 한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제는 부서별로 따로 움직일 게 아니라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행정이 잘 못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를 행정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릇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물리적인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생각돼요. 이미 센터들이 만들어진 곳도 있고 조례도 이제 부서별로 만들 게 다 끝났으니 지금이라도 논의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늦었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꼭 지금이어야 하는지, 언제여야 하는지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은 늦었다고 생각해서, 한 번은 또 밀렸고 그래서 이번에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국가인권위원회법」을 만들면서 왜 이거를 헌법도 있고 국가가 할 수 있는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도록 권고했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는 큰 틀에서의 인권문제 정도를 제시하고 또 그게 UN세계기구라고 하는 데에 있는데 인권이 점점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학교 안의 학교폭력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또 단위별로 노동자, 청소년, 아동, 여성 굉장히 복잡다단해지는 걸 국가사무로 다 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이걸 권고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논의들을 하면서 “이게 국가사무인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해?” 그랬는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게 시민 누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냐면 시민을 보호할 의무와 책무가 시장에게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권고를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부천시도 인권에 대한 의식이 나름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위가 그것을 권고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할 것을 권고했는데 우리는 이미 굉장히 구체적으로 부서별로 대상별로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들을 좀 통합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 것이고 아까, 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시민옴부즈만하고도 겹치지 않냐라고 제안하셨는데 대상이나 역할이 달라요. 시민옴부즈만은 행정이, 공무원이나 행정을 행하는 사람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잘못하거나 정책결정을 잘못했을 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인권에 대한 것은 대상이 공무원들이 아니더라도 부천시 관내에서 벌어지는 걸 어떻게 우리가 침해로 볼 거냐, 누가 예방할 거냐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규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기초지자체가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경찰하고도 협업하고 또 학교하고도 협업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협업이 저희가 안 되어 있어서 분절되어 있는 게 좀 문제였습니다.

지난 조례 때 반대하신 분들하고는 일정하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말씀은 나눴고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집담회나 토론회 같은 것들을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 반대하시는 시민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시민인권위원회를 모집하거나 만약에 센터를 만들기 장시간이 걸려서 위원회를 설치한다거나 이러면 충분히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고 그리고 인권보장이 굉장히 어렵고 광범위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이나 제도나 정책 관행들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조사도 하고 저희가 성평등 지수를 만들거나 성희롱 예방 조사를 할 때 했던 기초과정처럼 인권 역량 평가는 뭐여야 되고 인권 지수는 뭔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굉장히 소요가 많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을 거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 지금 학교의 인권교육 수준은 상당히 높거든요, 학생들에 대한. 정작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 공무원들은 또 의무교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에 있어서 그런 게 어떻게 내가 침해를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런 용어라든지 대상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조사를 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조례를 만들고 나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부분인데 지원센터가 있는 지자체와 없는 지자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원센터가 있는 곳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에 대한 개념이나 침해사례,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온라인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N번방 문제도 터졌고 경비원들 폭행문제 이런 게 생겼을 때 사실은 국가행정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거든요. 이럴 때 예를 들면 부천시 365안전센터가 재난의 이런 연락처가 있는 것처럼 인권침해의 개념이나 구제방법이나 법률지원을 도와줄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이 고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일반 민간영역에서 굉장히 전문화,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안내 정도만 해도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도움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런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성애문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것 맞고요, 결혼을 합법화한다라고 하는 나라도 있지만 실제로 동성애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법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구현된 곳은 없어요. 이를 테면 결혼을 합법화해서 동성애,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정도이고 또 저희 법률에서도 보면 취업, 채용 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하면서 나이, 성별, 국적, 인종과 관계없이 하는 이런 모든 것에도 다 동성애자라고 차별을 하거나 배제를 하거나 이럴 수 없게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동성애에 관한 것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성 관련해서 양성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주장이 워낙 강해져서 법률적으로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 조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동성애자들 어떤 식으로든지 합법화될 거라는 걱정이 있는데 실제 그건 저희 기초 지자체의 논의가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종교 반발,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직책이 있는 사람인데 저희 기독교 내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찬반이 뜨겁고 특히 코로나19 이런 걸 겪으면서 기독교단체에서도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독교 내의 좀 더 인권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제화하고 있는 걸로 있고 부천시에서도 아주 반발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통과가 되고 나서 좀 더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계속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설득을 하면 단 한 발도 진전이 안 되는데 통과되고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인권에 대한 개념, 역량평가, 인권지수 이런 것 개발할 때 함께 논의하면 그런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이나 제도가 시민의 의식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시민의식이나 현실보다 법이 한 발 늦다는 평가가 더 많은데 최근에 저는 민식이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부천시에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를 만들 당시 청소년들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혐오스러운, 불미스러운 것들을 조장해서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고 또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졸업반인 고3 친구들에게 노동인권이 뭔지를 가르쳐서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신들의 문제들을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긍정적이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확대되거나 그런 우려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성문제 관련해서도 성희롱 예방이나 성 관련 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했는데 부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긍정적인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 조례가 부천의 인권을 엄청 개혁한다거나 눈에 띄게 전과 후가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제도와 이렇게 많은 조례와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인권을 위해서 통일적이고 적합한 가이드조차 없다는 게 지금 2020년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것 정도지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루아침에 인권의식이 엄청 많아지고 동성애가 막 커밍아웃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한 논의라고 하는 건 어쩌면 제도를 만들고 구체적인 그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안 되더라도 또 논의를 할 시간은 있을 거고 또 시민사회 의식이 발달함에 따라서 저희 시의원들도 그때그때 필요한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꼭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꼭 이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8대 시의회에서 최소한 이런 정도의 종합적인 플랜을 행정부에게 과업으로 주고 한 발 정도 나가는 것까지 저희 8대 시의원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혜 의원입니다.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동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복지시설 위탁 규정을 추가하고 노동단체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사가 한층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노동단체 등의 지원대상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노동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자의 노동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 노동조합의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 노사 갈등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는 근로자의 교양, 교육사업, 고용촉진사업 등 근로자와 복지증진사업을 관련 노동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원안가결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용어가 굉장히 큰 고려대상이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부천시 행정부와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님께서 노동자, 근로자 이것에 대한 일괄 용어정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크게 걸리는 게 상위법을 준용했을 때 용어가 다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로 정비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조례는 현재 근간으로 하고 있는 상위법에 맞춰서 일단 용어를 넣고 그다음에 부천시 조례가, 용어 정리에 대한 조례가 되면 그것에 따라 일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토론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조례만 가지고 결정할 수 없어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을 딱 지정한 것은 아니고 현재 부천시에서는 위탁을 두 군데 하고 있어요. 그게 둘 다 5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준용해서 넣은 겁니다.

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