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성본 의원 발언
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내년도는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예산이나마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쪽별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쪽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36억 원과 특별회계 6억7,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은 542억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4년도 당초예산액 448억7,000만 원과 비교하면 전년도 대비 21%가 증가된 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1,000만 원이 증액된 17억3,000만 원, 사업예산은 88억6,000만 원이 증액된 518억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 부문에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등에 15억6,000만 원, 장애인 시설, 정신요양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56억4,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3,000만 원 등 사회복지 부문에 총 77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생활보장관리 부문에서 저소득주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구호금 등에 212억3,000만 원, 자활후견기관 지원 및 자활프로그램 운영, 노숙자 보호에 14억 원 등 생활보장관리 부문에 총 227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가정복지 부문에서 경로당 임차료, 경로체육대회, 경로우대 지원금 지원 등에 4억9,000만 원, 경로연금, 경로교통수당에 52억4,0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수선 및 신축 등의 시설비에 6억9,000만 원, 경로당 건강증진기 구입에 1억7,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시설수용자 보호비 등에 14억8,000만 원 등 가정복지 부문에 총 8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넷째, 노인복지 부문에서 대불·강북·북구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4억4,000만 원, 대불노인복지회관과 강북노인복지회관 식당 운영 재료비, 물품구입비 등에 3억1,000만 원 등 노인복지 부문에 총 7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여성아동복지 부문에서 저소득모·부자가정 및 아동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어린이 간식비 등에 9억9,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비, 시설아동지원 등에 132억7,000만 원, 보육시설 증·개축비 지원에 1억9,000만 원 등 여성아동복지 부문에 총 142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억5,0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5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지원, 장애인복지향상, 경로우대시책, 여성 및 아동복지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적은 예산도 낭비함이 없이 아껴 쓰고 절약하여 불필요하고 방만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적극적인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2005년도 사회복지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30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이고 905페이지부터 910페이지까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며 923페이지부터 924페이지까지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360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강북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도시가스 배관공사 5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현재 강북노인복지회관에는 밥솥이 3개 있습니다. 4년을 써 가지고, 또 밥솥 3개 가지고 한 밥솥에 50인의 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두 번 밥을 해야 식사를 제공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3단 밥솥 해서 밥솥을 3개 구입합니다. 이 3개를 구입하면 거기에 도시가스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되는 공사비가 500만원입니다.
최인철위원
현재 도시가스는 들어와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3개 밥솥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들어가 있는데 3개 더 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500만원 더 들어갑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철위원
식당에 도시가스 시설은 되어있고 배관만 설치하는데 밥솥 3개 500만원이면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실제 도시가스 일반 가정집이나 다른 곳에 넣더라도 한 가구에 150~180만원하면 되는데 도시가스가 식당에 들어가 있는데 3개 더 설치하는데 500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공사비를 의뢰해서 뽑은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시장조사를 정확하게는 안 했습니다만 대충 견적서를 받았고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넉넉하게,
최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편성했는데,
최인철위원
다른 곳에도 의뢰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집행할 때는 담당자가 지도를 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인철위원
그리고 36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층 자녀 어린이 간식비, 어린이집 교사 연수비 보조, 나눔장터 알뜰바자회 운영보조, 이것이 4,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녀 어린이 간식비인데 예산은 저소득층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난 숫자만큼 간식비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1인당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녀에게 3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자녀가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는 못 주고 1층, 2층 기초수급자, 120% 저소득층 1, 2층만 간식비를 매일 300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구에는 물론 숫자가 저희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4층까지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 밑에 나눔장터 알뜰바자회 운영보조는 신설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매년 하는 것입니다. 여협에서 구청 광장에서 알뜰바자회를 해서 그 수입금을 불우이웃돕기하는 행사 경비입니다.
최인철위원
바자회 봉사활동인데 150만원 보조를 꼭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몸으로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설치비라든지 알뜰바자회를 하는 홍보 차원에서 홍보비라든지,
최인철위원
바자회하는데 매년 구청 마당에서 할 때 본 위원도 참석합니다만 구청의 천막치고 구청에서 탁자를 지원 받는데 지원할 것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책상이라든지 의자는 지원해 주는데 버너라든지 합판이라든지 위에 덮는 비닐이라든지 봉투, 이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여협에서 자율적으로 봉사활동하는데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 알뜰바자회를 하는데 굳이 가스비라든지, 수익 비용은 여협에서 수입을 잡을 것이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쓰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불노인복지회관은 영양사가 없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종운
차종운위원
다른 강북노인복지회관이나 북구노인복지회관은 다 영양사가 있고,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강북에는 어제아래 영양사를, 영양사는 저희들이 일용인부로는 채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정규직으로 밖에 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리원 또는 조리사로 저희들이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대불노인복지회관에 영양사 인건비가 편성되었는데 새로 채용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어제 아래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내가 묻는 것은 대불노인복지회관입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대불에는 영양사가 있는데 조리사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조리사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영양사로,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종운
차종운위원
인건비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종운
차종운위원
그리고 지체장애인 북구지회 사무실 임차료가 1억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체장애인들이 저희 구에 1,400명 됩니다. 지금 현재는 산격1동 경로당에 15평 정도의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청장님께서 산격1동 동 순시를 했을 때 경로당 어른들의 건의사항이 비워 주었으면 좋겠다, 경로당하고 같이 쓰니까 불편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지체장애인 북구협의회에서 회원이 이렇게 많은데 사무실이 너무 좁다,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하나 마련해 주면 좋겠다, 지체장애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일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몇 년을 두고 저희들에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러면 학수경로당 외 5군데 임차료가 있는데 학수경로당은 어디를 말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칠곡4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철거된 경로당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리고 외 5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하나는 신규로 관음동에 경로당이 없어서 임차이고 나머지 4개는 임차기간이 내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500~1,000만원,
종운
차종운위원
임대료를 더 올려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집이 안 나가서 임대료가 내리는데 재계약을 하면 고맙다고 할 건데 올려줄 이유가 없지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임차한 집 주인들이 노인들에게 세를 안 주려고 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올라가도 경로당은 일반주택가인데 일반주택가는 세를 못 놓고 노는 곳이 많은데 경로당에 세 주면 안전한데 왜 세를 안 줍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청소라든지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험하게 쓴다고,
종운
차종운위원
신규로 얻는 것은 모르지만 불필요하게 임대료를 올려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올려줄 생각은 없는데 부득이하게 요구할 때는,
종운
차종운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산격동경로당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분리해서 따로 얻어준다는 것인데 거기에 작업장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종운
차종운위원
작업할 물량은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 사람들은 사무실 크게 얻기 위해서 작업장을 해 주면 작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넓은 공간을 얻어서 작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도,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기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공동으로 물량을 수주해 올 수 있도록,
종운
차종운위원
얻어주지 마라는 취지가 아니고 일반경로당 하나 얻는데는 3,000~5,000만원까지 안 가는데 1억 하면 넓은 공간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작업할 물량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넓은 공간을 해서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주어서 자기들끼리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사무실을 축소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건강증진기 구입 80만원씩 220개소는 무엇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에 노인들이 오셔야 고스톱, 대포를 하시고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오시면 뭔가 건강을 위해서 안마도 받고 마사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하나씩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 10월에 220개 경로당의 회장님들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그 월례회에서 연맹으로 전부 날인을 받아서 '건강기기를 하나씩 넣어 주십시오'라고 건의가 저희 과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기계를 산다는 말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불이라든지 경로당 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운
차종운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1개를 할지 2개를 할지 모르겠지만 돈이 나오고 220개소 1억7,600만원이 있으면 무엇을 사겠다는 것을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가격을 알아서 나와야지 무슨 물건을 살지 그것도 안 정하고 돈을 올려서, 나중에 발에 구두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구두에 발을 맞추는 식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40~50만원 정도하는 발 마사지나 안마기,
종운
차종운위원
어떤 기계를 사고 발 마사지 기계는 얼마이고 무슨 기계는 얼마이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답변을 해야지 대략 80만원×220만원 해놓고 무슨 기계를 사겠다는 것도 안 정해 놓았을 때는 위원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 확보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마사지 기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안마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입하게 되면 노인들에게 의향을 물어서 대충적으로는 발 마사지는 40~50만원 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싼 것은 40만원이고 비싼 것은 50만원, 80만원까지입니다. 이 두 가지보다는 더 좋은 것을 요구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구체적으로 혈압 재는 기계를 산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혈압기는 10만원정도 하는데 노인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혈압기는 하나의 장식용이고 노인들에게 별 필요가 없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과장이 대답을 명확하게 하려면 발 마사지를 사겠다는 복안이 서 있으면 발 마사지 기계 중에도 여러 가지 메이커가 있는데 어느 메이커는 가격이 어떻고 기능이 어떻다는 것까지 조사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들을 때는 과장님이 속으로는 결정해서 있는 지는 몰라도 들을 때는 예산을 해 주면 여기에 맞추어서 무슨 기계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들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차종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대불노인복지회관 식당의 영양사가 조리사하고 영양사하고 같이 겸한다고 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조리사가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1인 2역을 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차종운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영양사가 별달리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조리사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조리사도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추가는 뭡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에 영양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영양사는 일반직으로밖에 채용이 안 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영양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2004년도 예산안에 보면 대불노인복지회관에 영양사가 분명히 급여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리사도 급여하고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영양사는 공무원 임용규정에 간호사나 영양사는 일반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전년도에는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2005년도에는 대불에는 영양사를 뺐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영양사를 빼고 조리사 한 사람만 하면 법적인 영양사가 필요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본
구성본위원
애매한데,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영양사를 두려고 하면 일반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봉급을 많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직으로는 못 하고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는데 본인이 '내가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반직이 아닌 일용직으로라도 일을 하겠다'고 본인이 승낙을 해서 조리사로 채용한 것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올해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고 다 있습니까? 아니지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조리사가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보다는 영양사가 별도로 필요 없으면 줄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는 영양사를 채용을 했기 때문에 급여가 지불되고 수당도 다 나갔는데 올해는 일반직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리사가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 빠졌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인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용어만 바뀌었습니다. 영양사를 조리관리요원으로, 인원은 올해나 내년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불노인복지회관 개관하고 난 뒤에 현재 경로당 출입하는 어른들 숫자와 그 당시와 지금 현재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연간 대비는 작년 9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못 해 봤습니다만 점차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인원이 더 늘어나도 주방에 일하는 사람은 더 필요가 없고 줄어도 이 인원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바깥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사항에 있는데 공공식당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오히려 올려달라고 오지 내리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현재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 급여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는데, 구내식당도 마찬가지이지만 자꾸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이 인원으로 부족하다든지, 줄었으면 이 인원으로 줄이든지 한 사람 줄이면 1년에 1,000만원 넘게 법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인원 증가된 부분, 감소된 부분을 파악하셔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리고 344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경로체육대회가 25,000원×400명이 있고, 그 다음에 경로체육대회 동 지원은 매년 하는 것이고 경로체육대회에 올해에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프러스 되었지요. 작년에 2,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400만원이지요. 행사실비보상금 전체 3개 중에 1,2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경로체육대회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200만원 증액된 것은 밑에 3번에 노인실버노래자랑 해 가지고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200만원 늘었고, 지금 선관위의 공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선심성을 2005년도 예산에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이런 것은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문제는 없습니다. 노인지회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은 노래자랑을 단체에서도 많이 하는데 노인들의 노래자랑은 한 군데도 하는 곳이 없다, 그래서 북구도 노인지회에서 요구사항이 강남, 강북으로 갈라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노인들의 노래자랑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적은 금액으로 신규사업으로 해 보려고 넣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사회복지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늘어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일률적으로 늘어났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10일 주던 것을 여비를 12일간 예산을 편성해라,
성본
구성본위원
10일간 주던 것을 12일간 한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내년도는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들 매월 여비를 1만원씩 해서 12만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작년에는 10일까지 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2일을 더 주라고 해서 추가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 과 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이정열위원
3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7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운영비 3억9,000만원에 시·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352페이지 북구노인복지회관에 어르신대학 수용비 200만원과 354페이지 대불노인복지회관 청춘대학 운영 수용비 4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개소는 저희가 복지관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이정열위원
시비, 구비밖에 없는데 336페이지 7번,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추가운영비는 매년 예산편성할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지방분권 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지방사무로 이양되는데 대해서는 지방분권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전액 시비로 편성됩니다. 올해까지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되던 것이 시비로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이양사무로 이양되지 않은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6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국비가 배정이 되면 거기에 보조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배정이 됩니다. 국비, 시비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 추가운영비가 나오고 그 추가운영비는 보조비율에 따라 가지고 구비가 일정액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1,000원을 주면 보조비율에 따라서 시가 500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려면 2,000원이 든다면 부족분 500원은 시에서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산격복지관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3개 통합해서 입니다.
이정열위원
운영비가 나가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산도 철저히 받고 있고 옛날과는 다릅니다. 행정이 투명해졌습니다.
이정열위원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경향이 예산서에 보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유념해 주시고, 어르신대학 수용비와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실시한 결과와 지금 현재 어른들의 반응, 예산소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수용비입니다. 예을 들어서 연필, 기타, 1년 동안 필요한 사무용품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대학 수용비는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재료비, 명찰, 그런 곳에 사용하도록 한 수용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북구노인복지회관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수용비가 200만원이고 대불노인복지회관에는 400만원인데 배 차이가 나는 것은,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어르신대학을 운영하는데 수강생 인원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대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강북입니다.
이정열위원
소모품도 있고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명찰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수용비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올해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339페이지, 국민기초생할보장위원회 회의수당 150만원이 있는데 2004년도에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2005년도에는 할 예정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이 마련되어서 어떤 사항을 조사를 해서 도와 주어라고 했을 때에는 보장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 놓았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른 곳에는 부족한데 나중에 불용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실지로 써야 될 곳에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최소한으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북구에 220개 경로당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현재 218개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2개 줄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해 놓았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연료 난방비가 1억6,700만원이 책정되었네요. 그러면 언제부터 집행합니까? 이것은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될 것이 아닙니까? 금년까지는 금년 예산으로 지원되는데 현재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부족해서 제2회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얼마정도 반영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4,000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억6,700만원하면 2005년도에는 220개 경로당에 돌아가겠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올해 수준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경로당 난방비가 뒤에 또 있습니다. 추가지원금 해 가지고 난방비가 1억9,500만원 또 나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한 경로당에 연도로 봐서는 2004년도, 2005년도 양 연도에 한해 겨울에 한 경로당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평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평균 60~70만원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름값이 3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가지고 하길래 작년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믿는 것은 기름값이 인상되었으니까 국비지원이 30% 인상된 금액으로 내려오면 다행인데 안 내려온 추경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올해 같은 경우처럼 날씨가 따뜻하면 되기는 됩니다만 날씨가 갑자기 추우면 부족한 곳도 있지 않겠나, 덜 때면 많이 때 주는 곳에 더 주면 되는데 평에 따라서 배분하니까 동에 내려가면 거기에서 소화시키는데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금액으로 하면 되는데 경로당의 경비로 쓰고 지역 유지들에게 손을 벌리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어느 동 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충분한 연료비를 주면서 100% 연료비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다른 곳에 사용을 못 하도록 담당자들에게 내려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연료비는 현금으로 주지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종운
차종운위원
현금으로 주니까 그 돈은 딴 곳에 쓰고 기름값을 다른 곳에 기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관심 있게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고 현재 경로당 중에 택지개발로 신 개발지에 있는 경로당 중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종운
차종운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종운
차종운위원
아파트 경로당 말고 일반경로당이 있는데 도시가스배관이 들어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설할 때 돈이 들겠지만 도시가스를 해 주면 멀리 내다보면 절약이 될 것입니다. 도시가스값과 기름값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중에 많아 졌을 때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말고 1년에 몇 건씩이라도 그런 여건이 되는 곳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332쪽에 차종운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체장애인 북구지회 사무실 임차료하고 시각장애인 북구지부 사무실 임차료, 지금 사무실 임차료와 경로당 등등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임대료를 대납했다가, 우리가 시설해 준 계약서가 지금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임차경로당은 11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은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11개하고 이 2개하고 13개가 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계약은 전부 구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원본이 좋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취합해서 보게 해 주시고, 348쪽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정안노인요양원에 방수공사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방수를 한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비가 많이 오면 내부에 물이 차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태전동에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개인시설이지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복음복지재단에서 운영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개인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는 나가더라도 운영은 자기들이 하는데 감독을 우리가 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지도 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요양원에 들어가는 분들 보증금이나 수혜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이 있지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무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운영실비만 그 사람들에게 보태 주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34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경로연금이 2,913명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도 국·시·구비로 되어 있는데 경로연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65세 이상,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중에 지급액은 연령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은 5만원을 지급하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45,000원,
형기
김형기위원
매월 나갑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매월 지급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통장에 입금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계좌입금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교통요금하고 같이 나가겠네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각 경로당에 하는 것은 품목을 경로당 협의회 집행부를 모시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듣지 말고 무엇을 살 것인지 기구를 선정해서 경로당을 종합해 보면 혈압기가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고 마사지 기계가 필요한 곳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A/S가 될 수 있는 것을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예비심사 하기 전까지 종합을 해서 품목명과 시장조사한 금액하고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김형기 위원이 요구한 계약서 11건하고 구성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종합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이며 경로당 협의회 다 부를 수는 없지만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각 경로당마다 노인들에게 적절하게 필요성이 있는 건강증진기가 과연 무엇인지 분석을 해서 몇 개 품목을 정해서 시장조사를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아야 사 줄 수 있는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을 사 주어야 소용없는 것이고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구성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자료를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건강기기 구입은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노인들에게 의견도 물어야 되고,
병기
금병기위원
사전에 그런 조사도 안 하고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예산 예비심사가 13일까지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13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와야 됩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347쪽 기타보상금 시비, 구비 1,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인데 5만원×40명×12개월은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 지도요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은 각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소속된 동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휴지도 줍고 어린이들 보호도 하고 교통비조로 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7명은 구청에서 구성된 인원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40명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도 일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일반노인들을 선정해 놓은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거의 노인들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매년 고정적으로 합니까, 1년 만에 바꿉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본인이 희망을 안 한다든지 성실하게 근무를 안 하는 사람은 교체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40명은 각 동의 노인들을 임명해 가지고 노인들 활동비를 개인 통장에 넣어 줍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조금 전에 김형기 위원이 질의한 지체장애인 북부지회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위에 33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8번에 보면 장애인사무실 임대 중개수수료, 지금 현재 공영으로 쓰는 것도 임대수수료를 내야 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사무실 2개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한 군데 임대수수료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두 군데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00만원이 두 군데 임차료, 지체장애인 북부지회사무실하고 시각장애인 북부지부사무실, 두 군데 수수료가 100만원이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산은 100만원 해 놓았습니다만 소개소를 안 통하고 계약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몇 년 전에 보니까 경로당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북구청에서 중개인 수수료는 줄 수 없다,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주민이 거두어서 냈습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소개소를 통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일반민간인들도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더욱더,
정길
김정길위원
7,8년 전인데 산격3동에 경로당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북구청에서 중개인 수수료는 예산이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해서 동에서 모아서 주었습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못 준 경우 같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예산편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중개인 수수료가 몇 %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데 0.4%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0.4% 같으면 100만원 안 되잖아요. 북구청에서 공인중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금액 같으면 얼마를 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해 놓았잖아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과다하게 해 놓았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예산안 심사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명효입니다.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농정관리에 국유재산 임대료 1,100만원을 비롯한 국유재산 변상금,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및 농수산물품 품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1,520만원으로 2004년 대비 1,0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2005년 세출예산안은 23억7,165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2억7,404만원 대비 44.5%인 19억238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예산부분에서 경상예산은 축산업 등록업무 추진 일시사역인부임 1,350만원, 농업경영인 친환경 엑스포 견학비 296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은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5,739만5,000원과 농산물 수출촉진사업 등 시설비 2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기계구입 지원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 등 민간이전비 2,626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은 한우거세지원사업 등 일반보상금 990만원과 민간위탁금 24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예산 10억 여 원 대비 28.4%인 3억1,057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예산 부분에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 기관공통운영 세출과목에서 각 실·과 인건비 과목으로 편성방법 변경으로 인한 5,300여 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2,000만원, 국제박람회 참가비 2,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 5,500여 만원 대비 2억992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공관리예산 부분에서는 인건비로 공장 실태조사 일용인부임 247만4,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12억 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99.1%인 1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예산 부분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되어 시에서 분권교부세를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사업이 일부 축소되어 전년도 예산 16억 원 대비 5억7,46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업상담관리예산 부분에서는 고용촉진훈련비 1,900여 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1,63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지원예산 부분으로는 인건비 중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인력을 1명 감축하여 2,500여 만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시간 외 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등의 개별 편성으로 일부 증가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430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원활한 상공 및 농정업무 추진,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91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39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경영인 친환경 엑스포 견학은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내년 7월경에 울진에서 세계친환경 엑스포 행사가 개최됩니다. 저희 북구에서는 농업경영인 북구연합회 회원 37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한 사람이 8만원, 37명은 1박2일입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구비가 800만원 들어가는데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대부분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가 많아서 트랙터라든지 대형기계는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운기정도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지원을 받는 해당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에 한해서 농기계 지원사업을 해 줍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지원대상자는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각 자연부락 단위로 작목반이라고 농업경영인들이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비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다음은 전업농가나 시설재배농가, 과일이나 채소류 같은 시설재배농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북구에 작목반이 몇 개나 됩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10여 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작목에 따라서 틀리지만 단체는 그렇게 있다는 말씀인데, 물론 시비도 내려오고 구비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정해 가지고 무엇을 사서 지원을 한다고, 경운기 1대에 얼마입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농가 지원 기준은 1농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1회 지원할 때 200만원으로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기계를 구입해서 줍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성본
구성본위원
현금으로 주었을 때 농기계를 구입하는지 안 하는지,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지원해 줄 때는 농기계를 구입하겠다는 자료를 받고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작정 지급을 합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농기계를 구입하면 일부 200만원 이상 되는 기계는 자부담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물론 더 비싼 기계도 있을건데, 지원해 줄 때 기계를 샀을 때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무턱대고 200만원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 말씀입니다.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기계 구입을,
성본
구성본위원
구입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지원을 하고 나면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확인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자부담도 일부 포함되고 금액이 모자라면 농협에서 대출도 받아서 구입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농기계 회사와 구입계약이 체결되어서 저희들에게 계약서를 제출한다든지 확인하고 나서 저희들이,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핵심은 그것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로 하는데 해외연수 25명을 어떤 방법으로 보내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IMF가 오기 전에 저희 구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94년도부터 연도별로 매년 시행해 오다가 '97년 IMF 이후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3공단 관리사무소라든지 노동조합이 있는 업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타구에서도 IMF때부터 달서구라든지 대구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계속 시행해 오고 있었는데 저희 구만 5,6년 이상 중단이 되어 있어서 근로자들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연수를 보내주면 80만원 정도로 어디에 보내 줍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계획은 중국 상해의 경제개발특별기업이 밀집된 곳에 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지역경제로 봤을 때 과연 갔다온 성과가 있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구가 지원해 주면 80만원 금액보다도 갔다 오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옳은 연수를 갔다 오는지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구성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0만원으로 25명이 중국을 가는데 100% 보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 다 해 주면 좋은데 과장이 설명할 때 IMF이전에는 우리도 했었는데 IMF가 오고 나서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도 중단된 상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IMF는 아니지만 그때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100% 하지말고 본인이 자부담을 20% 한다든지 30% 한다든지 하므로 해서 10명이 갈 것을 15명 갈 수도 있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여건만 좋으면 모범근로자들 100% 해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중에 모범근로자로 뽑힌 사람 중에서 가정 환경이 어려운 사람은 100% 해 주고 형편이 나은 사람은 몇% 자기 부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북구 지역의 대기업이라고는 2개밖에 없습니다. '삼립'하고 '성안'이고 나머지는 영세중소기업 위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북구 지역에 근로를 하고 있는 모범근로자들 대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자부담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앞으로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지면 자부담과 일부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 않더라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우리가 부담해 주고, 본인 부담은 안 시키더라도 회사에서 모범근로자로 뽑힐 정도라면 그 회사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얼마 부담하는 이런 방향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근로자 본인 부담뿐만 아니고 회사에서 일부 근로자들 해외연수에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연수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400페이지 국제박람회 참가 2,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3공단지역이나 검단공단, 북구 지역에 산재한 중소기업들의 해외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해외박람회 참가를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처럼 3~4회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IMF전에 시행을 해 오다가 경제도 어렵고 동남아 쪽에 '사스' 질병 발생관계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단했었습니다. 북구 지역에도 소규모 영세중소기업이지만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개최한 디오스라든지 다맥스 전시회라든지 이런 곳에도 북구 지역의 업체가 5~6개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무역박람회에도 이 분들을 참가시키는 것이 경쟁력 향상에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기업경쟁력 향상이나 해외수출상담 증가 등의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지원내용은 해외무역박람회에 참가하게 되면 북구 부스관을 설치합니다. 북구 부스관을 설치하는데 지원을 하게 되고 지원 방법은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코트라에 비용을 줘 가지고 북구 부스관을 임차하고 통역이라든지 바이어상담은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일부 왕복교통비라든지 항공료라든지 일부분은 기업주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물론 과에서 판단했을 때 국제경쟁력이 있는 곳을 선발해서 대구광역시 북구의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이 아닙니까? 2,600만원 가지고 부스를 설치해서 과연 북구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했을 때 이 돈으로 되겠습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참가 업체를 5, 6개 정도 업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스관 임차하는 비용을 코트라에 자문을 구한 결과 2,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병기
금병기위원
그럼 현재 계획된 박람회 지역이 선정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언제 열립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그러면 민간업체를 지원해 가지고 대구광역시 북구의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업체를 5,6개 선정해 가지고 참가시켰을 때 부수적인 효과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십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해외무역박람회에 참가했을 때 1회당 참가업체가 3개 업체가 참가한 경우도 있고 5개 업체가 참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평균 400만불정도 수출 상담을 올렸습니다. 바이어들이 찾아와서 수출상담을 했는데 400만불정도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392쪽에 일반운영비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습침수지역 양수기 재해대비 유류대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양수기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최인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호강변에 관문동 쪽에는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양수기가 필요없습니다만 검단동 물류단지 예정지에 금호강변 쪽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시비로 대형 양수기 5대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양수기를 유사시에 가동할 때 필요한 연료비입니다.
최인철위원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양수기는 시비로 받았습니다만 유류대는 구비로,
최인철위원
그 밑에 농지관리 업무수행여비, 농지조성 수수료가 있는데 각 동네 동직원들이 농지조사를 안 합니까? 구에서 조사를 별도로 신설한 것입니까? 농지조성비 부과하는 출장 관계는 동에서는 안 합니다. 농지전용 관계를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종합민원과에서 농지전용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가 나면 저희 과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출장해서 농지전용에 대한 조성비를 부과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출장하는 여비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출장 나갑니다.
404쪽 일반운영비 네 번째 채용박람회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채용박람회는 저희 과에서 매년 1회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구직업자와 구인업체를 3공단이나 검단공단, 또 일부 저희 구가 아니더라도 구민 중에 실업자들 취업을 위해서, 심지어는 타 지역의 기업체까지 구직업체를 25~30개 업체를 방문해서 한 달 넘게 찾아가서 사람을 채용해 주십사 하는 자문과 홍보를 해서 25~30개 구인업체를 모시고 구직자들 신청을 받습니다. 보통 25~30개 업체에서 30~40명 정도를 채용하는 행사를 합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 신청자가 적게는 500명, 많게는 700~800명 정도 구직자가 북구의 주민들이 옵니다. 직접 구직자와 구인업체간에 현장에서 면접을 해 가지고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실업자 취업 장소를 마련해 주는 행사인데 이 행사를 할 때 필요한 경비로 포스터를 제작한다든지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서 7~8개정도,
최인철위원
홍보물로 400만원 편성한 것이네요.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철위원
그리고 408쪽 청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120만원 해 놓았는데 지역경제과에 청사 수리할 것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중소기업지원사무소 건물에 대한 청사유지관리비입니다. 건물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면 수리라든지 도색이라든지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총 사업예산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신규사업 미추진 11억8,498만원이 감액되었고, 또 자체사업비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미추진 3억1,17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미추진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팔달신시장, 칠성시장, 동대구시장 등 3개소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달신시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개체사업과 전선 지중화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 아케이드사업 설계가 12월중으로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 이듬해 2월 중 아케이드사업을 설치하고 5월중에 준공할 목표로 계획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동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까지 마쳐놓고 있는데 일부 시장번영회 측과 협의가 안 된 일이 몇 가지 있고, 동절기 공사로 바로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이월해서 내년 봄 2월이나 3월 초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칠성시장은 자부담을 지난 10월에 1억7,600만원을 세입세출 현금으로 받아서 납부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부담이 일부 미납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도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팔달신시장과 동대구시장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단지 동절기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칠성시장은 민자부담금이 일부는 미납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401쪽 경상적 경비에 칠성시장 화장실 공과금 24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칠성시장에 가면 신천변 쪽에 고수부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과 시장건물 사이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공과금을 정화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주차장과 시장 사이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시장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공중화장실을 구에서 설치해 준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예.
병기
금병기위원
칠성시장 내에 화장실이 있으면 설치는 누가 했던 간에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시장의 번영회가 있을 것이고 시장관리측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위치가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396페이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2억6,600만원인데 우리 구의 예산입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398페이지 운영수당에 물가대책위원회 등 해 가지고 112만원이 있고 2항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126만원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님들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위기관이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실무담당부서장들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 명절이라든지 추석 명절에 물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때,
재웅
이재웅위원
과장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1항에 물가대책위원회 등은 구청장으로 해 가지고 각 단체 기관장들로 구성된 것이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수당은 밑의 하급 기관들,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실무담당 부서장들,
재웅
이재웅위원
경찰서 같으면 경찰서 부서 담당자들, 그 사람들은 공무원인데 할 일을 다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수당이 필요합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뿐만 아니고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은 안 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런데 여기 126만원은,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외부기관이나 단체, 외부 단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북대구공판장이라든지 축산업협동조합이라든지 음식업중앙회 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런 기관에서 모인 인원이 9명이나 됩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실무위원 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는 북대구공판장의 경매차장이라든지,
재웅
이재웅위원
위원장! 이 2항에 수당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인원, 명단을 제시 바랍니다. 내일까지 되지요.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그리고 403쪽에 공공근로사업 잡재료비, 그러면 구비, 시비가 나오는데 사업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로 어떤 재료비입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인건비 말고 사업비 중에 수도 절수기 사업이라든지 할 때 절수기를 직접 구입해서 아파트면 아파트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경미하게 농로 같은 경우에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할 때 자갈이라든지 모래를 구입할 때 재료비를 사용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395페이지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이 2004년도 예산보다 시비나 구비가 배 늘어났는데 설명해 보세요. 유기동물 하면 버리는 짐승이 아닙니까? 2004년도에는 구비가 726만2,000원이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예산은 1,597만6,000원으로 배가 차이 나는데 이 점에 대한 것을 설명해 보이소. 시비도 따라서 늘어났고 구비도 늘어났는데,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은 현재 유기동물이 가정에서 애완견이나 가축을 주택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을 배회하는 동물이 많습니다. 동물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사단법인 동물호보협회에,
성본
구성본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사업비가 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발생숫자가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유기동물이 금년도에도 당초에 예산편성한 것보다 부족해서 2차 추경 때도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만 유기동물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 100~120여 마리가 발생했다고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50~300마리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숫자가 증가되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문제네요.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파출소에서 빨리 가져가지 않는다고 저희들에게 독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한달에 보호비 4~5만원씩 주고 있다가 한 달 지나면 처분하지요.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공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후에 동물보호협회에서 처분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 총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장이 없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도 있겠거니와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 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줄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보면 지역경제관리 쪽에 보니까 396페이지입니다. 작년 예산보다 15억9,000만원이 줄었고 이것이 결국 상공관리비에서 12억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되기 전에는 어떻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사업을 상공관리에서 어떤 사업을 했길래 12억이나 줄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44%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주요 요인은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3억 여 원 정도가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은 금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12억 정도를 3개 시장에 투입했던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되면서 금년도에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따로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12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시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서 5억 원 내지 6억 원 정도가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20억 이상이 지역경제과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줄어서 하던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이 5억 정도 축소해서 내려왔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전체 사업으로서 예산이 줄었어도 지금 해 나가는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도 예산이 줄었지만 효과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가 볼 때는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사람을 써 달라고 부탁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쓰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지요.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는 동에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추천 받아서 선정은 해 놓고 요원들을 쓰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쓰지요.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각 부서와 동사무소까지 공공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요구대로 100% 지원은 못 해 줍니다만 나름대로 안배를 해서 동에도 일부 공공근로 인력이 나가고 구청 각 실·과에 나갑니다. 주 사업이 하절기에는 방역사업, 동절기에는 산불감시요원이 거의 절반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공원관리에 전지하는 작업 인부들도 여기에서 추천해서 하지요.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공원관리라든지에도 인력이 지원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여기에서 추천해서 타부서에서 인력 수용을 하는데 대해서 부서간의 의견차이나 조율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인력 배치관계는 공공근로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600~700명 들어오지만 1분기에 130여명밖에 못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인력도 150~200명 정도 요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이 130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부서나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지원이 안 되어서 일부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특히 공공관리 부분에 경비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어려움을 덜어주지 못하는 애석한 마음이 따라서 갑니다. 그런 동민들이 많습니다. 500~600명이 지원하는데 130명 선발한다고 하면,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비단 본 위원뿐만 아니고 더러 있을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2005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중 먼저 세입은 2004년 대비 2억7,581만원이 감소한 58억2,878만원이며, 세출은 2004년도 대비 29억7,273만원이 증가한 총134억1,594만원으로서 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 1,522억 원의 8.8%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원으로써는 쓰레기봉투판매수익금이 29억5,200만원,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수입 등 21억3,27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억5,550만원, 그리고 각종 환경관련 법규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2억1,100만원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비로 국비보조금 3,600만원과 시비보조금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이 3억6,300만원이며, 그 중에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1억1,388만원이며 경상적 경비가 1억9,242만원입니다. 또 환경보존 예산으로써 총 1억1,896만원이며 그 중에 경상예산으로 경상적 경비가 9,686만원이며 사업예산이 1,91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 예산으로써 94억2,109만원이며 그중 경상적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4억3,591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로 쓰레기봉투 제작비 등을 포함한 총 5억9,445만원입니다. 또 자체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한 43억7,072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예비비 등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재활용 예산으로 35억4,727만원이며 그 중 경상예산으로 경상적 경비가 1억7,795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써는 보조사업에 음식물류 폐기물전용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도 국비보조금 3,600만원과 시비보조금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수수료비 등을 포함한 32억9,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예산은 2,230만원이며 그 중에 경상예산으로 경상적 경비가 2,110만원이며 자체사업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관련 예산이 129억67만원으로써 우리 과 전체 세출 예산 134억1,594만원의 96.8%가 환경청소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존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75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278쪽 월액여비, 환경지도감시 단속업무 3,600만원이 있는데 증액이 1,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증액된 사유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최인철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몇 명 정도 늘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4명 늘어났습니다.
최인철위원
지도단속 여비가 1인당 15만원 같으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월 15만원으로 구청 전체 월액여비입니다.
최인철위원
월 여비는 직원 20명이 매월 나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302쪽 세항에 자체사업에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운반, 선별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조사용역비가 있는데 1식 1,5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잘 아시다시피 해동자원이 내년 7월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최인철위원
해동자원하고는 관계없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조사용역비라고 했는데,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조사하면서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하고 한 업체에 주었으니까,
최인철위원
굳이 용역비까지 주어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
최인철위원
과장님, 발음이 안 똑똑해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재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계약이 만료되니까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니까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하기 위해서,
최인철위원
해동에 주는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해동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 가지고 다시 용역업체를 선정하든지,
최인철위원
용역업체는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는 모르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최인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월액여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4명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13만원×18명×12월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에 보면 15만원 ×20명, 2명이 늘어났습니다. 개월 수는 똑같고,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2004년도 예산을 분명히 보시고 2명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금액이 작년에는 13만원인데 올해는 15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분명히 2004년도 예산서하고 2005년도 예산서를 대조를 해 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4명이 늘어났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12만원에서 금년에 13만원,
성본
구성본위원
13만원에 18명인데,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15만원으로 오른 것은 예산부서에서,
최인철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작년도하고 15만원이 동일하다고 저에게는 답변하셨는데,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작년도하고 동일한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가 동일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작년에는 분명히 13만원에 18명인데 2명이 늘어난 이유와 2만원이 추가된 이유하고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상향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인원이 증가가 되었느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 것은 예산부서에서 전 직원에게 2만원씩 더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고,
성본
구성본위원
2명이 늘어난 이유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4명이 늘어난 것은,
성본
구성본위원
2명이,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4명이,
성본
구성본위원
2명이, 18명이고 20명입니다. 2명이 늘어났습니다. 2004년도에는 18명이고 2005년도에는 20명이니까 2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지도업무에 2명이 늘어났고, 대기보존업무에 1명 늘어났고 수질보존 업무에 1명 늘어났고,
성본
구성본위원
어떤 분야에 손이 모라자서 더 늘어났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알아듣기 쉽고 설명이 간단한데, 그래서 8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예산하고는 그렇습니다만 빨리 올라와야만이 2005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 요청한 내용이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27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60원×25만 건×80% 되어 있습니다. 20%는 누가 부담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이 80%는 예산부서에서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전년도에는 %없이 60원×15만 건입니다. 1만 건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북구 관내 차량도 늘어났고 건물도 늘어났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전년도에는 %가 없고 올해는 %를 삽입시켜 놓았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년도에는 안 해놓고 올해는 왜 %표기를 해 놓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제가 예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한 대답은 못 해드리겠는데 작년도에 1,200만원인데 이 1,2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80%, %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올해 80%로 해서라도 작년도보다 물론 건수가 많으니까 늘어났겠습니다만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85쪽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명예환경감시원이 있고 민간자율감시단이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명예환경감시단은 지금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이 구성되어 있고 금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은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려고,
병기
금병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민간자율감시단은 새로 발생되어서 구에서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병기
금병기위원
이런 식으로 단체를 만들지 말고 명예환경감시원이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어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단체를 활성화 시켜야지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뭐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밑에 것은 순수한 공단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고,
병기
금병기위원
돈은 60만원이니까 적습니다만 이런 것은 실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돈을 실지로 명예환경감시원에게 주어 가지고 그 분들이 더 활성화하고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이름만 틀리지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밑에는 환경부에서,
병기
금병기위원
민간자율로 한 것인데 그랬으면 예산 지원은 필요 없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밑에 민간자율감시단은 환경부에서 구·군에 단체를 만들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명예환경감시원을 이관시키면 안 됩니까? 위에서 한다고 우리도 구에 필요 없는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 없이, 명예환경감시원 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이 미미하다든지 명맥만 유지한다면 맞는데 이 단체가 활동을 잘 하고 있으면 이관시켜서 같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구비를 낭비하려고 애를 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알겠는데 명예환경감시단 활동하고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은 배출업소만 단속하는,
병기
금병기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상급기관에서 꼭 하라는 지시입니까,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라는 권고사항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운영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강제성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지시사항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쪽에 명절 칠성시장 대청소 해 가지고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칠성시장에 1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지급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식대하고 간식비하고,
병기
금병기위원
그러면 칠성시장에 우리 북구 관내에 제일 큰 재래시장이 칠성시장, 팔달시장, 동대구시장, 주로 3개를 말하는데 딴 시장에도 지원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딴 시장에는 지원 안 합니다. 팔달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성환경에서 맡아서 하고 여기에 있는 것은 칠성시장 안에 경명시장이 있는데,
병기
금병기위원
그러면 칠성시장에 대청소한다고 100만원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대구시장이나 팔달시장에서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이 설하고 추석 때 집중청소를 합니다. 그때 환경미화원들 급식비하고 간식비입니다.
최인철위원
위에 1항에 청소취약지 및 수해쓰레기 처리급식비는 별도로 있는데 금병기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밑의 란입니다. 위에는 50명, 5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칠성시장만 쓰레기를 저희들이 직영합니다. 설, 추석 새벽부터 해 가지고 칠성시장에 환경미화원 100명을 차출해서 집중청소를 합니다. 그 간식비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그러면 굳이 칠성시장만 해 줍니까? 동대구시장도 있고 팔달시장도 있고, 제가 묻는 의도는 이렇게 했을 때 팔달시장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대구시장도 왜 칠성시장만 시장이냐, 안 그래도 활성화 잘 되는데 칠성시장보다 동대구시장도 활성화 시켜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팔달시장은 명성환경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칠성시장 안에도 경명시장이 있는데 이것은 명성이나 대동에, 그 위에 명성환경 구역은 명성환경과 계약을 해서 자기들끼리 하도록 최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안 되어서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그러면 형평성을 문제 삼아서 안 해주어도 되네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안 해주면 섣달 그믐날과 8월 열 나흗날은 쓰레기 더미가 되어서 명절을 못 쉬게 될 형편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286쪽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절수기 해 가지고 예산이 990만원 있는데 수도용 절수기와 변기용 절수기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도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금년까지는 국비하고 시비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구비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일단은 지침대로 하는데 하반기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가 구비로 충당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현재 국비로 하고 있다가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시달이 내려 와서 차후에 국비가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국비가 70%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시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 김명효 과장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잡재료비할 때 일반 시멘트, 블록이 들어간다고 하고 수도꼭지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도 절수기 부품이 나왔습니다. 양 과에서 이중적으로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청구하고 저쪽에서는 저쪽대로 나오고, 같은 항목을 가지고 청구를 하면 위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공공근로사업은 추진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합니다. 절수기사업을 올해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끝나면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2005년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안 하고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내려 와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 관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안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하든 지역경제과에서 하든 반드시 수도꼭지 대체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재료비를 한 쪽으로 만들어서 한 쪽에서 청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본 위원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해 가지고 3억4,800만원이 줄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량이 줄었다고는 안 봐지는데 왜 수입이 줄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형기 위원님하고 조금 전에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해마다 구 예산을 맞추려고 하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 또 세출부분은 줄여서 추경에 준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도 두 번이나 싸우고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29억5,500만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작년은 세입세출 예산 맞추려고,
종운
차종운위원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결국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은 봉투도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줄었느냐는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세입을 늘려서 세출을 맞추려고 하니까 세입을 늘리라고 해서 늘렸고, 세출 부분은,
종운
차종운위원
실제는 안 그런데 계산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부푼 예산이고 금년 예산은,
종운
차종운위원
작년에는 이만큼 수입이 안 들어오는데 이만큼 늘려 잡았다는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늘려 잡은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장을 했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세입을 되도록 적게 잡으려고, 자료를 내 주면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 균형을 봐서 예상되는 숫자니까 올해 29억밖에 쓰레기봉투를 못 팔았는데 내년에는 40억을 잡자고 기획부서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도 그랬고, 예산편성기법인데 환경관리과에 대한 쓰레기대행수수료도 당초예산에 다 올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추경 때 분할해서 올렸잖아요.
종운
차종운위원
그러면 세금 수입 거두는데, 작년보다 다 올랐는데 유일하게 쓰레기봉투판매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려 4억 가까운 돈이,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올해는 예산 부서에 실지로 팔 수 있는 가격만 내 주라고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 가면 이것보다 더 많이 팔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이것보다는 조금 상회하지요.
종운
차종운위원
쓰레기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네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올해 해 놓은 것은 2004년 12월까지 계산해서 잡은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뒤에 보면 다 늘었는데 봉투판매액이 줄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실제는 쓰레기는 많지만 봉투는 그만큼 못 판다는 이유인데 그 못 파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같이 엉터리를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봉투가 안 팔리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쓰레기 규격봉투에 안 넣고 아무 봉투에나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봉투가 안 팔린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종운
차종운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불러서 물어볼까요. 환경관리과에서 처음에 얼마 올렸습니까? 올해 기획감사실에 예산 낼 때 얼마 올렸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금년에 25억 올렸는데 29억5,000만원, 우리는 25억 정도밖에 세입을 못 올리겠다고 했는데 29억5,000만원까지 올리라는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수입을 더 늘려서 29억까지 늘려서 그 올린 것만큼은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결국은 세입에 구멍이 난다는 말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작년에 33억을 올렸는데,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산이 작년보다 3억 줄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작년에 33억을 올려서 올해 판 것이 30억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2004년도 예산이 33억인데 금년도 예산이 29억5,000만원 아닙니까?
충기
전충기위원장
지금 12월까지 예상해서 30억 정도 되는데 금년보다 1%든 2%든 더 팔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억 팔았으면 31억이든 30억5,000만원이어야 하는데 왜 25억을 올렸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실이 25억 정도밖에 판매량이 안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금년보다 많이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해마다 7,8억씩 세입을 더 잡아서,
충기
전충기위원장
방금 과장님 이야기가 금년에 30억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2004년도에 30억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금년 12월까지 예상해서 26억5,000만원이어서 25억 하면 적정수준이 아니겠나 해서 25억을 세입 계상하자고 했는데 29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러면 올해 10월까지 판매량이 얼마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11월까지 24억1,900만원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12월까지 하면 25~26억 정도 되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25억 올린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렇게 적정하게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29억으로 올렸다는 것이네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세입을 더 올리라는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주민들 의식이 성숙되면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쓰레기봉투 하나 더 팔고 덜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주민들 의식이 성숙되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 양이 줄어 가지고 봉투를 적게 판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예상치만큼 못 파는 이유는 가짜봉투가 팔리니까 결국 손해는 우리만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규격봉투를 안 쓰고 버리니까 손해는 우리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요. 철저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청소차량 구입하는데 청소차량 3대, 리프트청소차량 2대, 환경순찰 1대, 전부 6대를 구입하는데 물론 내구연수가 되었기 때문에 구입하겠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 내구연수보다 더 쓸 수 있고, 청소가 민간으로 위탁되어서 많이 줄었는데 내구연수가 넘었지만 더 쓰는 것이 효율적인데 꼭 다 바꾸어야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청소차 6대를 신규구입을 요구했는데 '96년 차가 1대, '97년 차가 7대 있습니다. 7대가 내구연수가 넘었고 음식물쓰레기는 염분이 있어서 빨리 노후가 됩니다. '96년, '97년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이 넘어 가지고 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위원님들께서,
종운
차종운위원
내구연수가 6년인데, 앞으로 청소수거를 민간에게 확대 이관 안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더 확대할 의향이 없습니다. 어느 한군데에서 노사를 한다든지 하면 투입을 해야 되고,
종운
차종운위원
현재로써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구 직영으로 한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282쪽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지하수를 누가 파서, 구청에서 사업한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지하수는 옛날에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지도 않고 방치된 것이,
형기
김형기위원
개발한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 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발견을 어떻게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동사무소라든지 여러 가지 신고도 들어오고, 그런 것이 있으면 하기 위한,
형기
김형기위원
어느 동에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어느 동에 있다는 것이 없고 아직까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상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283페이지, 운영수당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수당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는데도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의 관리자들이 의논해서 하고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더 보태 주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법령으로 해서 설치하라고 하면 그것도 청장님과 윗분들이 상의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위원은 공무원, 민간인,
형기
김형기위원
조례를 해서 내려 오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조례가 제정 중에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다른 구에도,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딴 구에도 다 이렇게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안 해도 되면,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환경부의 규정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86쪽에 방음벽 유지보수가 있는데 방음벽은 어디에 합니까? 500만원이 있네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지금 방음벽이 5,000여 미터가 있는데 설치한 곳이 오래된 곳에,
형기
김형기위원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방음벽 설치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면,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학교 옆에도 있고 철로변에도 있는데 노후된 방음벽을 수리, 보수, 유지하기 위해서,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 보다 예상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287페이지에 일용인부임 '나'에 기타가 있는데 기타 110명은 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자녀나 부모가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자녀, 부모는 있는데 이것도 예상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상보다도 지금 현재 금년도 수준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97페이지 국우터널 통행료는 어느 차 통행료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국우터널 통행료는 소형차, 대형차, 음식물 처리용 차 등 업무용으로 국우터널을 통과할 때 내는 통행요금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285페이지 과장님 말씀이 민간자율감시단은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지금 바로 받았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맞는데 이것은 동 단위로 민·관이 합동으로 감시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불법투기라든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동 단위로 하는 것이고 안 해도 되고, 지금 현재 서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60명, 그러면 동 단위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10명 정도 한다고 해도 240명이 되어야 단체가 유지가 되고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구 단위에서 60명 해 가지고,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성화시키지 이런 상급기관의 지침이라고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304쪽에 옻골동산, 애물단지입니다. 이재웅 위원께서 치매병원이나 실버타운을 건설하자는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그런 옻골동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2,100만원,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맞지요? 매년 2,100만원에 옻골동산을 조성시켜서 버리고 있습니다. 관리동이라든지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봤을 때는 2,100만원을 공돈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바르게라든지 새마을 단체, 아니면 민간 개인 축구동호회라든지 옻골동산을 이용하자고 했을 때 사용료를 받을 수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받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매년 2,100만원으로 운영하는데 실비정도, 많이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세수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수도도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 정도는 징수할 수 있지 않느냐, 검토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충기
전충기위원장
인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직원 1명, 공익근무요원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 가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이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인건비 같으면 2,400만원이고 그러면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그리고 299쪽 감시용 카메라, 올해 다시 5대 구입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소요되는 곳을 받았는데 1개 동에 1~2대,
병기
금병기위원
구입은 5대 하는데 각 동마다 취약지역을 올리라고 했을 것이 아닙니까? 5대 같으면 어느 동에,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우선 순위로 각 동마다 취약지역이 올라오면 심한 지역부터 설치할 것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충기
전충기위원장
지금 모형카메라 20대를 이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4대 있으면 24대를 한 동에 1대씩 배치할 예정입니까? 그런데 모형카메라가 효과가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모형카메라도 DVR은 단속에 대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무단투기에 대한 예방,
충기
전충기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속은 안 되는 것이고 예방이 되느냐,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잘 됩니다. 그것을 설치한 곳에는 안 버립니다.
최인철위원
292쪽 일반운영비, 자연보호활동 장비구입 '다'에 어깨띠 200개 하는데 2,000원씩 해서 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어깨띠는 매년 사용하고 보관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해마다 어깨띠 예산이 올라오는데 1년에 두 번씩 자연보호 활동을 하면서 어깨띠 이런 것은 모아서 보관할 수도 있는데 매년 어깨띠가 올라온다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일종의 소모성 물품이라서 200명이나 300명이 와서 하고 있다가 다 반납하고 가지는 않아서 없어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밑에도 기타에 집게 같은 것도 500개씩 하는데 매년 사는데 이것도 매년 없어집니까? 해마다 500개씩 사서 집게를 다 어디에 버립니까? 이런 것은 관리만 잘 하면 충분하게 쓸 수가 있는데 매년 올라오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라도 사는 것은 좋은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금병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85쪽에 민간자율감시단 60명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모집 중입니다.
최인철위원
각 동마다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까? 몇 명 모집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60명,
최인철위원
모집 중이라고 하셨는데 60명 다 하셨네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모집 중입니다. 60명 했습니다. 모집 거의 다 했고 12월에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최인철위원
12월에 발대식 할 예정을 지금 이것을 예산서에 보면 뒷면에 286쪽 기타보상금에 민간인표창(민간자율감시단) 5명이 있습니다. 아직 발족도 하지 않은 단체에 5명까지 표창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같은 몫에 올리지 이것은 기타보상금에 민간자율감시단 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나'를 '다'로 여기에 포함해서 행사시설보상금에 넣어야지 기타보상금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업무자체가,
최인철위원
286쪽 최고 위에, 민간자율감시단 표창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285쪽 '가'하고 기타보상금하고 그 위에 민간인 포상금을 말씀하십니까?
최인철위원
285쪽 기타보상금은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상금을 행사시설보상금을 기타보상금에 편성, 민간자율감시단 표창패를 여기에 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다'로 해 가지고 포상을 안 하고 따로 왜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비목에 보시면 앞에 말씀하시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자율감시단의 간담회라든지 합동단속할 때 여비정도 주는 행사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비목이 그렇게 늦게 말씀하신 기타보상금은 문자 그대로 행사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 예산 비목이 틀립니다.
최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직 회장님도 없고 60명 모집해도 발대식은 12월에 하면 내년도 예산에 충분하게 세워도 되고 아직 인원 모집도 덜 되고 회장도 구성이 안 되었고 예산 요청도 안 했을 것이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위원
최인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구 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김병규 회장이 훼밀리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우리가 질의한 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 단체와 이 단체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것은 임의로 만든,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임의단체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지적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