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점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두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 안건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참석불가 대상공무원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질의 답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행정복지센터, 365안전센터, 복지위생국, 행정국, 보건소, 공원사업단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복지센터, 365안전센터는 동장 및 365안전센터장 총괄보고 후 질의 답변을 갖고 복지위생국, 행정국, 보건소, 공원사업단은 국·소·단장의 총괄보고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중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박종구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동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위원회별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5.09% 감액된 15억 9296만 8000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 감액된 7억 5455만 3000원입니다. 마을자치과는 9.2% 감액된 5억 248만 9000원이며, 민원위생과는 3.35% 감액된 6530만 1000원, 희망복지과는 7.67% 감액된 1억 6339만 7000원이며 생활안전과는 2.7% 감액된 2336만 6000원입니다. 금번에 올린 제3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불용예산을 감액 편성한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장이선입니다. 항상 신중동 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신중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신중동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32억 5245만 3000원으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90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16억 5958만 4000원으로 1억 284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정상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상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상동 행정복지센터 전체 예산 요구액은 30억 9384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93% 증가된 1억 4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마을자치과, 민원위생과, 희망복지과, 생활안전과이며 예산요구액은 10억 8273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14% 감액된 95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으로는 마을자치과는 6502만 원이 감액된 6억 931만 원, 민원위생과는 1993만 원이 감액된 9968만 원, 희망복지과는 992만 원이 감액된 3억 3900만 원, 생활안전과는 109만 원이 감액된 347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편성 예산은 16쪽 마을자치과의 주민자치회실 운영 책상 및 의자, 서랍장, 회의탁자 등 물품구입 129만 4000원이며 민원위생과, 희망복지과, 생활안전과의 증액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동, 신중동, 상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동장, 신중동장,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신중동 번쩍 들어주세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번쩍 들겠습니다. 박찬희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상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광역동 하면서 상동은 청사가 좁죠?

네, 좁죠.

물리적으로 공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1동이나 상3동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넓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광역동보다는

광역동보다는 면적은 일단 좁습니다. 그런데 상2동의 상동 행정복지센터는 과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좁죠.

그래서 상2동 상동센터는 사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거의가 아니라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상1동이나 상3동은 그래도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어서 청사의 공간배치 문제를 주도적으로, 민에만 맡겨두시거나 마을자치에만 맡겨두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좀 주도적으로 공간 재배치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광역동 되고서 당직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동장 박종구입니다. 당직근무는 평일은 오후 6시부터 9시 반까지 2명이 하고 있고, 주말은 9시부터 6시까지 2명이 1개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하냐면 전부 공통적으로 당직 일·숙직비가 삭감이 돼서 확인해 보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든지 태풍 때문에 상당히 비상근무가 많았고 당직근무가 많았을 것으로 아는데 각 동 공히 똑같이 일·숙직비를 전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건데요, 삭감된 사유가 뭐죠?

일반당직에서는 변동이 없고 특별당직 보강예산으로 당초에 120만 원을 세워놨는데 당직보강이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60만 원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이 많았기 때문에 당직이 오히려 보강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예산이 아니고 삭감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충설명드리면 비상시에는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해서 특별히 당직보강은 필요하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건 자료에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주민자치회 예산이 다소 많이 삭감되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이래저래 여러 가지 것들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마을자치회 예산은 아예 없어서 삭감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마을자치회도 역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이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예산이 미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은 삭감에서 제외된 건지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혹시 다른 동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중동장입니다. 마을자치회는 2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사전에 삭감이 돼서 여기에는 올라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삭감할 내용은 전혀 없는 거고요?

현재 봐서는

특별히 없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동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동장, 신중동장,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산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마음 책임지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7월 1일 자로 대산동장으로 발령받은 장용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회 소관 과별 전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거의 삭감이므로 증가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으로 주민자치회실 운영 물품구입 12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자로 소사본동장으로 발령받은 이정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사본동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소사본동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5255만 원이 감소한 20억 7865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3309만 원이 감소한 9억 6707만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48만 원이 감소한 6억 386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액입니다. 설명서 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는 총 2151만 원이 감소한 5억 6169만 원입니다. 삭감예산은 코로나로 인한 민방위훈련 미실시, 통장회의 미개최 사유로 집행추이를 반영하여 15건 48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한 예산은 총 3건으로 10쪽의 물품구입비 1500만 원과 음향 및 영상 구입비 10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자치회 출범에 따른 주민자치회실 운영 물품 구입비로 17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민원위생과는 526만 원이 감소한 6826만 원입니다. 23쪽 코로나 대응 다중이용시설 안내문 발송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은 243만 원과 노후화된 전자서명기 교체 구입비로 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쪽부터 25쪽은 공무직 시간외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3건 8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는 총 632만 원이 감소한 3억 969만 원입니다. 29쪽 우편요금으로 코로나 대응 재난지원금 안내 우편물 증가로 98만 원 증액하였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원봉사단 실비지원금 100만 원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안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범안동장 정애경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소영 위원장님,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범안동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 세출예산 위원회별 총괄표입니다. 범안동 제3회 세출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4.52% 감액한 25억 5674만 3000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6.28% 감액한 12억 34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7076만 5000원을 감액한 6억 8479만 4000원입니다. 자료 15쪽입니다. 2020년 7월에 출범한 주민자치회 물품구입비로 8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1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488만 4000원을 감액한 8153만 9000원입니다. 자료 25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 및 문화산업시설 등에 대한 우편물 발송량 증가 등으로 공공요금 225만 6000원을 증액한 1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7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149만 5000원을 감액한 4억 292만 8000원입니다. 자료 34쪽, 35쪽입니다. 2020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지역통합돌봄팀 신설에 따른 정원 증가를 반영하여 부서 경비 등 기본경비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7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347만 5000원을 감액한 3416만 1000원입니다. 나머지 세부사업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안동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산동장, 소사본동장, 범안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희 위원입니다. 코로나 재난위기 상황에서 일선행정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대산동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통장회의를 혹시 몇 회나 개최하셨는지요?

제가 못들었습니다.

통장회의요.

통장회의는 금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회의 참석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시나요?

한 달에 회의 두 번 있는데 회의에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2회 계획하고 있고 참석수당이 회당 2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올해 들어서 통장회의를 한 번도 못하셨다는 거죠?

저희가 코로나 2단계 들어오기 전에 통장회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주민총회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관련해서 3명씩, 4명씩 이렇게 마을자치과 주무팀에 오셔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하는 형식은 갖췄습니다만 전체 회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체 회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소수 회의는 개최했다.

네.

소사본동장님께 같은 질문을 드리면요?

소사본동장 이정훈입니다.

통장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요?

저희도 대산동과 마찬가지로 통장회의는 못하고 있고 코로나 추이를 봐가면서 단계가 낮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통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범안동도 같은 상황일까요?

저희는 1월에 2회 했고 5월에 2회 했고 8월에 1회 했는데 전체 인원을 다 부르면 60명으로 너무 많아서 두 부류나 세 부류로 나눠서 통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일선 행정현장에서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통장회의 참석수당 예산이 현재 잡혀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동별로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대산동 같은 경우는 1회씩 10월을 잡아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어서 2회였던 것을 1회씩 계획해서 10회로 잡아놓은 것 같고, 소사본동 같은 경우는 2회씩 7개월을 잡아놓으셨어요. 범안동도 마찬가지로 2회씩 7개월을 잡아놓으셨어요. 현재 3분의 2분기가 지나갔어요, 12개월 중에 8개월이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현재 제대로 한 건 한 번도 못하셨고 소수로 모임을 하셨단 얘기거든요. 물론 소수로 참석하셨어도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횟수라든지 예산이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질문드렸던 부분이고, 어쨌든 직접 대면회의는 아닐지라도 비대면으로라도 계속 전달은 하셨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야만 시민들과의 소통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일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수당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자치회의도 제가 살펴보니 뭉뚱그려서 그냥 통으로 예산을 잡아서 삭감하신 경우도 있고 횟수를 잡아서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행정복지센터 간 일관성 있게 하셔서 비대면으로 회의를 했을 때 지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일관성 있는 연계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으니 회의를 대면으로 직접 안 한다고 해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위기상황에 통장님들의 역할은 더 중요할 것 같으니 비대면회의, 영상회의를 진행하셔서 전달사항은 전달하셔서 좀 더 빨리빨리 전달하게 하시고 수당 지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대산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 동에 비해서 삭감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이 다른 데 보면 보통 2, 3%에서 5% 정도 되는데 7% 정도가 됐어요.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조금 짧게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2회 추경 예산액 대비해서 7.63% 정도가 감액돼서 다른 동보다 좀 많은데 저희가 예산을 타이트하게 연말까지 사용할 계획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아마 업무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핑계는 아니고 너무 많아서 삭감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 지역은 구 시가지라 경사지가 많고 해서 겨울에 굉장히 눈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건설행정 부분의 예산을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재작년에도 그런 적이 있어서 금년에 타이트하게 예산을 사용할 부분만 빼고 삭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산동장, 소사본동장,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곡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최원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성곡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성곡동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1억 8113만 원으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8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14억 2413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20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4쪽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으로 주민자치회 출범에 따른 주민자치회 사무실 비품 구입비로 1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민원위생과 소관으로 주민등록 민원처리용 전자서명기 구입비 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우편발송비 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코로나 관련 출장제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이재우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행정복지위원회 4개 과 소관 2회 추경 대비 9100만 원이 감액된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사항이고 14쪽의 주민자치회 운영 물품 구입비로 87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역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선 10개 행정복지센터 공히 해당되는 내용인데 성곡동장님, 마을자치과 사무관리비 중에 가로기 게양·수거 용역사업이 있네요. 제가 보니 10개 동이 다 있는데 혹시 이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을 하시나요? 예산을.

이건 일괄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가로기를 게양하는 횟수가 1년에 9회 정도 됩니다. 그것에 준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6·25기념일을 뺀 8회를 적용해서 계약을 하면서

잘 안 들려요.

인건비를 1일 얼마씩 계산하기보다는 인건비가 3명이서 하는 거고 일괄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9회 정도 게양을 하고

보통 예산이 9회 정도 서는데 성곡동 같은 경우는 6·25기념일은 가로기 게양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빼고 8회로 해서 계약하면서 차감이 생겼습니다.

인원은 1명인가요?

3명입니다.

그러면 오정동장님은 이 인건비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각 동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저임금으로 해서 3명 곱하기 시간 수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차이가 나서 질문드렸던 부분이에요. 동마다 차이가 나거든요. 가령 대다수의 동은 최저시급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200에서 400이 넘는 금액까지 천차만별이거든요, 10개 동이 다. 예산이 일관성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쭸던 건 인원의 차이가 있는지, 혹시 게양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또는 횟수에 차이가 있나, 그래서 예산에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이는 없고 3명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성곡동도 최저임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38만 6560원이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8,590원씩 계산해서요?

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마다 이게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인건비가 면적이 넓은 동은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대비해서요?

네.

인원은 똑같아도. 이해됐습니다.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님에 이어서 할게요. 이재우 오정동장님, 방금 사무관리비 가로기 게양·수거 용역에 성곡동은 보험료가 있어요.

저희도 보험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와 급식비가 있고 보험료가 다 통합돼서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다 통합된 금액인 거예요?

네.

계산상으로는 통합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보험료가 있고 보험료도 통합해서 다 삭감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횟수가 줄기 때문에 총액에서 삭감하는 거죠. 9번에서 3번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그 계산상으로는 여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어쨌든 다 포함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원분 동장님, 통장활동에 상여금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모든 동에 다 있는 거예요?

네.

기본수당이랑

설, 추석 상여금 줍니다.

그런 거예요? 좋네요. 몰랐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3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네, 똑같이 월 30만 원 100% 줍니다.

월 30만 원 받고 명절에는

설, 추석.

그달은 60만 원 받는 거예요?

상여금은 이번에 생긴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있었죠.

저만 몰랐나 봅니다. 좋네요. 오정동은 여기에 상여금은 삭감이 안 되어 있길래, 이것도 기재하지 않은 건가요?

저희는 회의개최를 못하니까 회의개최 횟수에 맞춰 삭감한 거죠.

그러니까 성곡동은 상여금이 삭감돼 있어서

저희가 상여금을 삭감한 건 통장이 85명이라 하더라도 결원이 있고 공석이 있어서

남는 금액을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남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어쨌든 새로운 것을 또 제가 배우네요. 상여금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성곡동과 오정동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뭔 차이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곡동에 보니까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해서 우편요금이 이번에 계상됐어요. 증액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또 오정동에는 없어요. 이것도 성곡동만 하는 유일한 사업인 건지, 아니면 오정동은 다 하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분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나눠주는 건데 이분들이 마스크를 수령하러 동사무소에 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성곡동과 오정동이 마스크 배부하는 건 동일한데 성곡동에서는 우편물로 배송하는 거고 오정동은 다 배부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정동은 다 배부했다?

네, 배부 다 끝났고요.

그러면 성곡동은 우편으로 배부한다?

일부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비대면을 위해서 우편으로 송부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해서

제가 왜 이걸 봤냐면 각 동마다 특색이 있는 건지 아니면 모두에게 공통된 업무에 플러스해서 동별로 특화된 사업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특히 오정동에서 우리 직원분이 코로나19 확진이 됐는데 지금은 괜찮으신 건가요?

내일쯤 퇴원해서 방역지침에 의해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또 하게 됩니다. 현재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어서 퇴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모두의 건강이 염려가 돼서 여쭸습니다.

지금 민원위생과 전체 21명 검사를 끝냈는데 다 음성 받았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잘 살펴서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 동장님께 예산 외 질의 좀 하겠는데 베르네천 길에 컨테이너박스가 어느 순간부터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몇 개월 정도 된 거죠?

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꽤 됐습니다.

좀 됐죠. 거기에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있는 것 같은데 장소를 다른 데를 섭외하든지 하지, 거기 길도 새로 뚫었는데 보기에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게 우편취급함 공사 때문에 한시적으로 옮겨놓은 건데 공사가 약간 딜레이 되면서 늦어지는 건데 금방 처리될 겁니다.

조금이라도 한적한 데다가 놔뒀으면 괜찮았을 텐데 굳이 사거리에 깨끗한 데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곡동장,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오정동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5분이 지났습니다. 남은 심곡동, 부천동 마저 끝내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곡동, 부천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곡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광역동장 오영승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곡동 소관 2020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5.75% 감액된 28억 2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0.49% 감액된 12억 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1.19% 감액된 7억 6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9쪽부터 세부사업은 금액이 크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미개최 및 전자통지 확행에 따른 우편량 감소로 우편요금 25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 미개최 및 프로그램 미운영 주민자치회 구성 연기로 주민자치 관련 예산 29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주민자치회 출범에 따라 주민자치회실 사무비품 구입비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 취소로 부천시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 예산 10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원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위생과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24.6% 감액된 1억 1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우편량 감소로 우편요금 17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서명기의 잦은 고장에 따라 원활한 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과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2.57% 감액된 2억 69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복지급여 신청자 증가로 우편요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이형노입니다. 부천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부천동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표를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은 31억 4700만 원으로 본예산 33억 3000만 원보다 5.5%인 1억 8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마을자치과, 민원위생과, 희망복지과, 생활안전과로 본예산 16억 3200만 원보다 8.7% 감액한 1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곡동장, 부천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두 분 동장님께 공히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예산을 살펴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부 삭감이거든요. 그런데 딱 증액된 부분이 한 곳 있어요. 희망복지과 공공운영비의 우편요금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심곡동 추경예산안 609페이지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심곡동장 오영승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수입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복지수급에 대한 질의도 많고 신청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우편물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하였습니다.

부천동장님도 한 말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업무가 증가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우편발송업무가 많아져서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한시 생활지원금 미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복지상담 등의 안내문 발송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행정복지센터를 살펴보니 우편요금 증가가 동일하게 나타났거든요. 이 상황은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공직자 분들이 대면으로도 하시면서, 전화서비스도 하시면서 그 외의 방법으로 안 되면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서비스의 방향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드시겠다 싶은 마음에 안타까워서 격려도 드리고 싶고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특히 심곡동 같은 경우는 85%가 상향됐거든요. 42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을 보면서 우편업무가 굉장히 많아졌구나. 이건 아마 시민들이 그만큼 방문을 요청드려도 방문하기 어렵거나 전화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얘기인데 그 만큼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천동도 30% 넘게 증액돼 있어서, 이 부분을 보면서 다른 부분의 예산 증액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안타깝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행정공직자들의 노고가 느껴져서 응원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곡동장,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동, 부천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입니까, 실장님이라고 하나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통상 저희들은 과장이라 부릅니다.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 위원입니다. 11쪽에 워킹스쿨버스 기간제근로자, 확인되셨나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자료에는 없는데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며칠 전에 장덕천 시장님의 SNS에 자가격리자를 위한 안심주택이 나오더라고요. 그 예산을 찾아보니 어디에도 없어요. 혹시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사용용도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안심주택은 코로나 관련돼서 자가격리자들 중에서 댁에 계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서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감염병과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상관없는 거고요, 동절기가 오니까 온기텐트 설치하실 거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홍보문제예요. 365안전센터에 여러 일이 있지만 가장 주된 일은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일일 텐데 그 예방 관련해서나 혹은 좋은 정책이 있으면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민 분들께서도 이런 건 우리 집, 내 주변 어려운 문제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구나, 안전하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시민 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홍보가 미흡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필요하면 홍보팀과 협업을 하든 SNS를 통해서 널리 부천시민 분들이 알고 예방할 수 있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과 경제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위생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권운희 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최은희 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구황삼 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박화복 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김용성 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정생효 과장입니다. 박기열 식품위생과장은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중입니다. 식품위생과장을 대신하여 송정원 위생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복지위생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 및 국·도비 내시 조정에 따른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2020년 3회 추경 복지위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액 1119억 4000만 원보다 219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조 317억 원으로 27%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2회 추경예산액 1241억 4000만 원보다 203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3272억 9000만 원으로 1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1959억 6000만 원과 긴급복지 21억 1000만 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7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는 2회 추경예산액 224억 5000만 원보다 1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원으로 5.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경기도재난기본소득 1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2회 추경예산액 1909억 9000만 원보다 65억 원이 증액된 1975억 원으로 3.4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3억 원과 누리과정 운영비 25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2회 추경예산액 981억 원보다 49억 원이 증액된 1030억 원으로 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결식아동 급식비 19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억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2회 추경예산액 대비 2932억 5000만 원보다 2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960억 원으로 0.9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범안동 장미경로당 신축 공사비 4억 700만 원과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천시 추가부담액 5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회 추경액 813억 6000만 원보다 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22억 5000만 원으로 1%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2회 추경예산액 15억 7000만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된 18억 8000만 원으로 19%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 대응 집합금지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에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3회 추경 복지위생국 기타특별회계 세출안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2회 추경예산액 109억 30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총 112억 2000만 원으로 2.73%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2억 원과 예비비 20억 원 총 22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2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할 건데요, 질의하시기 전에 소관 과장을 지정하시고 국장이면 국장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과장님, 그때 장사시설 협의하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이번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5억 6000, 마지막으로 5억 7000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예산 이후로는 더 이상 추가 부담을 우리 시는 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통보

당초에 1212.5억 원이었습니다. 그게 최초의 사업비를 추상해서 처음 시작할 때 그 돈이었거든요. 1212.5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담이 250.8억이었습니다. 그게 최초입니다. 거기에서 18년도에 사업비를 다 해 보니까, 그땐 가상으로 만든 거고 실제로 해보니까 추가 부담이 한 209억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안양시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양시 부담이 185.7억으로 결정해서 우리 부담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5.6억이 그때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못 냈던 겁니다, 18년, 19년도에. 여기에서 분명히 안양시에서도 사업은 상관없다, 추가 부담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엊그제 추가 부담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본예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두 번째 한 게 5.6억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5.6억이 추경으로 올라왔고 이 예산만 나가면 더 이상은 부담하지 못 하겠다는 것을, 화성시에서 추가액을 또 요구했기 때문에 협상을 하러 가신다고 그날 보고 들어오셨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협상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지고 엄청나게 다른 시·군도 거의 시흥시를 공격을 했어요. 그쪽에서는 도저히 못하니까 결정을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번에 9월 8일에 시장님을 불러서 6개 시·군 시장님이 모여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더 하시는 걸로요?

네, 추가부담금에 대해서

그러면 5.6억 말고 또 추가부담액이 생기는 거네요?

네.

혹시 다른 4개 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나요?

다른 시·군 들어오는 건 아직 협의단계고 확정된 건 없고 들어와서 하는 건 국·도비를 더 받는 조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여하지 않았던 4개 시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도비를 더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하셨고요, 그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추가비용이 기존에 참여한 지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부과되지 않도록 협상을 하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여기까지 맞나요?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셨는데, 그래서 9월 8일에 가셨지만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결론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5.6억 빼놓고요.

네, 그것 말고요. 그건 추경으로 올라온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사업비 증가액으로 194억이고요, 주민지원사업으로 45억 정도 해서 우리 시 부담이 57.6억입니다,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건 화성시의 주장이고요, 화성시의 요구겠죠.

저희가 이번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연대해서 안 되는 것으로 계속 밀고 나갔거든요. 최종적으로 아직, 거의 확정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건 사업비 194억이 늘어난 건 18년도보다는 3, 4년이 늦춰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화재가 나왔다고 그러고

그 과정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결론만 확인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50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에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추가부담이. 시·군이 들어오면. 그래서 얼마나 부담될지는 모르겠고 다만 우리 시·군이 요구한 건, 저희 시장님도 요구한 건 뭐냐면 당시 인구수가 너무 불합리하다. 올해, 아니면 작년 인구수, 왜냐하면 화성시가 지금 인구수가 엄청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치고 나가서 그때 시장님이 그걸 관철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요.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있는 편이 아니잖아요. 50억을 부담할 여유가 분명히 없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계속 추가로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른 시·군을 참여시켜서 국·도비 확보를 더 모색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산상의 문제점,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시의 추가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게 과의 우선 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답변을 복지정책과장님께 들어야 할지, 혹시 국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종합재가센터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범사업하고 있는 성과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재가센터를 사회서비스원에서,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종합재가센터가 주로 요양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요양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 공간 확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사업장이라든지 사업소 위치가 적당하지 않게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조건이 못 미치는 위치에 그런 사업장을 사회서비스원에서 당초 구비했기 때문에 요양서비스 제공하는 데 그동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극복하고자 한라복지관에 공간을 마련해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올해 제공하였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위치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확대가 되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법규상에도, 규정상에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재가복지는 제가 알기로는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방문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은 국비가 투자된, 국·도·시비가 매칭이 다 돼 있잖아요, 5 대 2.5 대 2.5로. 그 다음에 전달체계사업비라든지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그러면 혹시 복지정책과장님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시에 사무실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가시적인 사업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금년도부터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상반기부터 재가노인 요양보호사업을 3200만 원 정도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우리 시가 추가로 보건복지 전달체계 시범 시로 선정돼서 그 사업비를 또 3200만 원 정도 사회서비스원에 사업비를 줘서 추가적으로 요양돌봄 틈새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으로 3200만 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서 혹시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계시는가 해서 여쭸는데 사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재가복지라든지 요양시설에 대한 사업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개소한 사회서비스원이 시립일까요, 도립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국비가 포함된 종합재가센터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 한참 생각해 봤거든요. 센터장님도 사실 퇴직을 하고 나서 다시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혹시 채용되었나요?

네.

그래서 원인이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첫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국장께 질문드린 이유는 재가복지나 노인돌봄에 관한 사업들은 지역사회연대가 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하거든요. 아무리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민간과 시립의 차이는 사실 투자유형 자체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으로 되는 거라서 비슷하게 운영체계는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요양병원이든 지역사회와 연계가 되어야만 활성화가 되는데 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했는데 이게 지금 1년이 다 돼 가죠. 이 1년 동안 굉장히 확대된 게 아니고 침체돼 버렸거든요, 시범사업으로 보여야 할 것들이.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 주십사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과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그렇다면 센터장의 의지, 센터장이 지역사회를 파악하고 있으면서 연계망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파악하고 협조를 구하고 협치를 해야만 이게 가능한 사업들인데, 그렇게 해 오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 복지전달체계사업으로 3200만 원이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질문드려 봤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 시가 갈수록 노인인구가 많은 시가 돼 가고 있거든요. 통합돌봄이 정말로 필요한 도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재가센터가 정말 활성화돼서 민간기관들을 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재가센터가 돼 주기를 전 기대하거든요, 이왕 우리 시비가 투입되고 있으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3쪽인데요, 앞에 페이지를 보다 보니 339쪽과 343쪽을 보면 국가보조금 반환금에 관련된 질문인데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장으로 지원해 주는 1 대 1 매칭사업이죠?

네.

1 대 1 매칭사업이어서 저도 민간인 시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예산이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증가가 됐어요. 이건 인원이 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나머지 희망키움통장 그리고 뒤에 보조금 반환에 보면 삭감액들이 다 보조금 반환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인원이 줄어서인가요, 아니면 당초예산을 적게 잡아서인가요?

보통 추경에서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을 삭감하는 경우는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여유 있게 내시가 돼서 편성이 되는데 9월 추경쯤 되면 각 31개 시·군의 그동안 집행률을 재파악해서 도에서 그것을 부족한 데 여유 있는 데에 재조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는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관련된 예산이 내시에 따라서 삭감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내시에 따라서 다 삭감이 됐고, 내일키움통장이 증액되는 건 참여자가 많아서인가요? 기부자. 339쪽 아래에서 두 번째.

내일키움통장만 유일하게 다른 희망키움이나 청년키움통장에 비해서 수요자가 가장 많습니다. 다른 통장 같은 경우는 30, 40명대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380여 명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수요가 좀 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어서, 우리 시의 탈수급을 위해서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갖고 시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부지원과 기부자의 1 대 1 매칭을 통한 이런 희망키움, 내일키움통장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요자를 늘려갈 수 있게, 그래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고 이왕이면 반환 없이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저는 끝났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남으셨나요?

이번에는 다른 분들 있으면 하시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계속하세요.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349쪽인데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 지원은 올해 추경에 늘었어요, 증액이 됐어요. 반면에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는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또한 삭감이 되었습니다. 비수급 생계비 지원이 늘었다는 건 피해자가 줄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맞나요?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지원은 수급자가 아닌 비수급자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비 추가 부담이, 다른 데 줄어든 건 다 보조사업으로 내시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거고 이 생계비는 입소자에 대한 비수급자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 가정폭력피해자가

네, 그렇습니다.

연초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 거의 180%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여기에 따라서 가정폭력피해자가 늘었잖아요. 늘었으면 제 생각에는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원이라든지 치료회복프로그램 또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질문드린 겁니다.

그건 현재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각각의, 똑같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비로도 지금 충당이 가능해서 수요에 맞춰서 감액되는 거고 이건 현재 입소자 8명 중에 비수급자에 대한 생계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건 혹시 정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수급자에서 좀 더 낮은 정도인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프로그램이라든지 회복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350쪽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생리대 사업인 거죠?

네?

예산안 350쪽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58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이용 인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당초예산이 과하게 잡혀서

저희가 여성위생물품 지원이 저소득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부분인데 현재 지원대상이 1,200명 됩니다. 그거 감안했을 때 불용으로 남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인원이 줄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네, 그러지는 않고, 전년보다는 조금 더 늘었는데 그건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장님께

여성정책과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보육정책과 구황삼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에는 없지만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와 중복되는 질의인데 어제 질의드린 바와 같이 여성정책과에 육아나눔터가 7개소 운영되고 있고 보육정책과에서 아이맘카페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어제도 질의드렸지만 이왕이면 우리 시의 영유아들을 출산 장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그런 차원에서 육아나눔터가 좁은 면적에서 운영 실적이 미미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에 반해 아이맘카페는 굉장히 이용이 활성화돼서 적극적인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운 건 다 2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이맘카페가. 심곡동만 1, 2층을 같이 이용하고 있고 고강동과 범박동은 2층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거의 100%가 영유아와 부모님이 이용한단 말이죠. 제가 실적을 받아본 결과는 고강동 아이맘카페는 이용실적이 조금 낮고 심곡동과 범박동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보니 고강동은 2층이어서 유모차라든지 이런 것을 끌고 들고 올라갈 능력이 안 되고 장난감 무거운 걸 대여했을 때 이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용률이 좀 낮다는 평가가 있었고, 그에 반해 심곡본동은 1층에 장난감도서관이 있고 2층에 아이맘카페가 있는데 1층에 장난감도서관이 있다 보니 이용이 편하고 해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빨리 마감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에 아이맘카페가 위치할 때는 이왕이면 영유아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1층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요즘에 민원이 들어온 바에 의하면 심곡동 아이맘카페가 위치한 곳이 재건축 대상지에 들어가나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에 재개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현재 이전 여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여부에 따라서 이전을 해야 할지 아니면 임시 폐원했다가 다시 지어진 다음에 개원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시 폐원했을 때 영유아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괜찮을까요? 이용하던 분들은 이용을 중지하면 굉장히 불편해할 텐데, 민원도 많이 발생할 테고요. 이왕이면 국장님, 과장님 거기 재건축이 진행될 때 폐원보다는 심곡본동 아이맘카페가 제일 활성화돼서 이용률이 많거든요. 굉장히 프로그램도 단시간 내에 마감되고 있어서 폐원보다는 이전을 검토해 주시고 이전할 때 우리 시의 영유아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점을 깊이 인지하셔서 1층에 위치한 곳으로 이전하셔서 이왕이면 출산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두 분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국장님, 육아나눔터와 아이맘카페를 같이 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우리 시의 많은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아동 대상과 예산절차를 검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를 담당하고 계신데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죠?

네, 지금 3회 추경까지 하면 59.78%로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복지를 무슨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네?

복지에 대해서 무슨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부천시 예산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예산이 꼭 쓰여질 데 잘 쓰여지고 또 쓰여지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때문에 복지를 하는 건가요?

체감하는 복지는 시민들이 복지예산을 많이 쓰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간단히 얘기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복지를 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렇죠. 복지를 수행하는 국장님 이하 복지과에서는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그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해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함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게 기본 아닌가요? 국장님은 그냥 국비, 도비 가지고 세비 가져오면 그냥 나눠주는 게 임무인가요?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계세요, 국장님 하시는 모든 역할이. 그리고 감사하다는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이것은 당연히 오니까 그냥 나눠주면 된다.

그런 심정으로 여태까지 예산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심정이 아니면 무슨 심정으로 하셨나요?

항상 국비예산이 상당히 소중한 만큼 꼭 쓰일 데 쓰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이는 만큼 시민들께서 체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감사한 마음을 하나도 안 느껴요.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받아간 적 있어요?

시민들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은 복지가 수혜가 아닌 복지도 하나의 권리로서 수급권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다들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복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복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복지는 당연히 해야죠.

소중한 마음으로 시민들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중한 마음을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복지가 계속 늘어나요. 왜 늘어나는지 아세요? 일단 세대별로 구성의 요소가 바뀌어가요. 80년도만 해도 부부자녀세대가 55%가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는 32%밖에 안 돼요. 1인 가구가 80년에는 4.5%인데 지금은 24%, 그러면 이게 복지가 늘어난 거예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 그리고 3세대 이상 가구는 급속하게 줄었어요. 세대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가 어떻게 될까. 1인 가구는 마지막에 우리가 복지에 손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게 되는 거예요. 3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게 되면 다 가족에서 이루어지고 가족에서 사랑을 베풀고 행복을 느끼면서 더 행복하게 사는데 1인 가구만 살다 보면 결국 복지가 따라줘야 되는 거죠. 세대는 바뀌어 가는데 복지국장님은 그 마음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일단 복지국장님은 기부하는 데 나타나지도 않은 분이니까, 본인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얼마 전 이웃돕기행사장 협약식에 없어서 그랬는데 시장님이 참석하셨고 담당과장이 참석하셨고 저는 365센터에 수해 관련 긴급회의가 잡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복지정책과장이 위원님께도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담당과장님은 안하무인인데 참석하면 뭐합니까?

네?

안하무인으로 앉아있는데 참석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 참석하게 만들어야죠.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건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제가 50억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하나도 못 준다 그러잖아요. 그거 들었죠? 국장님도. 제가 50억 얘기한 거.

네, 들었습니다.

그거 무산됐어요.

네?

무산됐다고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저희가 꼭 해야 할 것을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지를 주는 분은 그분한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시는 분한테 최선의 노력을 해서 대우를 해 줘야 복지를 한다고.

그런데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문제점이 있으면 맨 처음부터 못 받는다고 해야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장학금 받는 조건으로 불러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건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건 없기로 했잖아요. 없기로 했는데 뭘 이제 와서 그래요.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그래서 그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안 된다고.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동원이 어려웠고요.

어렵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5명만 모시고 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기안 올린 거예요, 5명만 모시고 온다고.

제가 모시고 온다고 직접 말씀

기안을 올렸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5명만 온다고.

그건 제가 실무자들끼리

이제 와서 실무자 얘기하면 뭐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모시고 온다는 소리는

팀장님이 하셨다고요.

네, 팀장이 했으면

팀장님이 하시면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팀장도 제가 나중에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문제도 있었고 요즘 학생들이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와서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 사진이 또 그 법인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도 학생들한테

지나간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지나간 소리 그만하시고,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은 복지를 왜 줘야 하는지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것부터 교육을 하셔야 돼요. 복지도 제대로 모르시면서 복지를 담당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밑에 과장, 팀장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참석 못했다는 건 그 자리에서 복지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사전에 얘기라도 하셨어요?

갑자기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면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과장한테 제가 전달을 부탁드렸고요.

과장이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물어보세요. 과장 거기 계시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아니, 과장 계시니까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물어보세요, 참석 안 한다고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물어보세요.

현장에서 말씀드렸다고

아니,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물어보세요. 과장님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이 그때

과장님 나오세요.

복지정책과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누구한테 못 오신다고 했어요?

국장님이 갑자기 365에 재난 관련해서 회의 잡힌 걸 5층 현장에 가서 제가 알았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했냐고요. 그 얘기도 누구한테

시장님께서 여쭤봐서 시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혼자 귓속말로 얘기하시더만요. 시장님한테, 그것도 귓속말로.

시장님이 여쭤보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장님한테 귓속말로, 주최가 시장이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 자리는 우리 시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과장이나 팀장이나

시장님이 계셔도 국장님이 하셔야죠.

제가 365센터에 긴급회의가 잡혀서 못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시장님 오시면 국장님 안 나오시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뭐예요, 그럼. 시장님이 계시면 국장님은 안 나오시는 걸로 하면 되죠?

그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허접한 사람 있으면 안 나오고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오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럼 국장님 마음대로예요?

아닙니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나 상황이나 일에 따라서

아무튼 국장님 이하 다른 분들은 고생하시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그 역할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떻게든 회복시켜야 되고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돼요.

제가 반성할 거 있으면 충분히 반성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와도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안 했어요.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게 반성하는 겁니까? 과장님도 안 찾아왔어요. 50억을 외부에서 끌어온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렇게 잘못해 놓고 반성은커녕 찾아오지도 않고 누가 사이드에서 얘기하니까 3주 있다가인가 과장이 한 번 왔더라고요. 국장님은 오늘까지 코빼기도 없고. 그래서 무슨 봉사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53쪽이고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인데 택배회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라든지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배라든지 퀵이라든지 이런 것을 굳이 계약 말고 일자리 창출로 돌릴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일자리사업이거든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창업을 해서 나갔다든지 이런 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일자리 차원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적으로 택배사업이 상당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참여나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동네에 방역하는 관변단체라든지 봉사자들한테 이런 일을 시키면 돈도 벌고 봉사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에도 좀 일리가 있나요?

제가 지금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거나 변경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생효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답변석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정생효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입니다.

과장님, 3회 추경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농아인협회 업무 지원 및 관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실 이전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 2, 3년 지났는데

지금 농아인협회 사무실이 기존에 주거시설이어서 위치가 인천 부평구 외곽 쪽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알거든요. 현재 이전 추진사항하고 예산현황 두 가지만 짧게

저희들 현재 진행상황은 상동 송내역 앞 로데오거리에 건물 3층을 후보지로 선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 해서 16억 정도

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 각각 나누면 얼마입니까?

매입비가 저희들이 인근 부동산 평균가격을 시장조사해 보니까 11억 정도 되고 리모델링비 5억 5000 정도 예상해서

그럼 농아인협회지부장이라든지 실무자하고 우리 시하고 매도예정자, 위치는 농아인협회에서 만족한다고 수긍하셨으니까 우리 시에서 진행했을 거고, 두 번째, 매도자와 확실하게 시와 의사가 합의된 겁니까?

지금 매도자하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합의까지는 아닌데 매도의사를 확인했고 매입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농아인협회에서도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시켜서 긍정적으로

지금 예산과하고도 미리 타진하고 있죠, 제안서도 들어가 있죠?

네.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을 주안점으로 그게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중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들이 있어요.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가 들어오는 게 부족하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충당해 줘야 하는 건이 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소소하지만 코로나라는 시점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충당하지 못하는 금액들을 시가 부담해야 되는 요소들이 사실, 제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만 이야기한 거고 그 외 여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 대 1 복지관과 광역동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인력 지원하는 게 3개 복지관이 있잖아요. 지금 3개 복지관이면 분명히 다음에는 다른 배치되지 않은 동에 분명히 인력배치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돼요.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업은 줄어들고 있는데 인력은 확보해야 되고 또 여유인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여유인력은 없으리라 봐요. 그거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다른 대체사업이 분명히 있으리라고는 봅니다. 왜 노는데 돈을 줘야 되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충당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장기화에 대한 복지측면의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당혹스러우니까 모든 것이 시에서 지원비가 나가고 충당하는 걸로 메꿔지고 있거든요. 그게 장기화되면 그 자체도 문제인 것 같고, 또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운영비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조절이나 대안책을 마련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당장 답이 나오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다른 방식의 사업비를 해서, 우리가 돈을 줄 때도 항상 유쾌하고 명쾌해야지만 예산이 분명해지고 또 사업은 계속 줄어드는데 인건비가 늘어날 때는 뭔가 이 미스매치를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좀 고민이 필요할 거 같고, 저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인력 지원하는 것도 맞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들 보면.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도록 전체는 아니더라도 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심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또 본예산에 이런 예산이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내년 본예산에는 결국 이 예산으로 동일하게 세우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부분 없이 올해와 동일하게 세워지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10개 복지관에 올해 55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게 다 100% 시비입니다, 지방분권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번에도 3개 복지관의 인력지원은 우리가 가형일 경우에는 직원이 14명이고 나형일 경우는 10명이거든요. 또 복지관을 나누다 보니까 분관까지 있는데 나형이라 10명밖에 없는 데 기준해서 1명씩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설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55억을 주고 있지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90% 이상.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년 호봉은 상승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을 못하다 보니까 수익이 줄어서 일부는 수익금에서 인건비를 채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저희가 최소한 인건비 보조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요를 파악해서 복지관마다 들쭉날쭉 하지만 수요만큼 올해 최소한의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도 역시나 코로나상황인 걸 감안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지예산의 전체적인 부분, 가령 예를 들어 여청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굉장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코로나19로 계속 축소되고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에 대해서 모두가 알잖아요. 그럴 때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산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반영해야만 되는 거라고, 그게 더 합리적인 예산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이 없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반영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뒤에 과장님께서도 계시니,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다고 인건비 나가는 게 아깝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합당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조금은 그 역량을 다른 역량의 에너지로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를 고민을 함께해야 할 문제인 거 같아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인력이 새로 배치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시대 대비해서 복지관 사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비대면사업이라든가 코로나시대에 대비한 사업, 예산, 어차피 독거노인이나 정말 어려운 분들은 경로식당을 이용하던 분들에 대한 고민도 장기화되면서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 짜는 데도 고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이종성 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 석상균 과장입니다. 노무복지과 홍기화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박경식 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이재옥 과장입니다. 민원과 황계연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822억 7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870억 1900만 원 대비 5.46%인 47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주요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당초예산 139억 5600만 원 대비 10억 100만 원이 감액된 12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배움터 냉·난방기 구입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직장교육을 축소하고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을 운영함에 따라 직장교육 운영비를 4억 8700만 원 감액하여 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자치분권과는 당초예산 31억 8200만 원 대비 7300만 원이 감액된 3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효율적인 공익활동 전개를 위한 새마을회관 4층 공용회의실 조성비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 지속에 따른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미추진 사업비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노무복지과는 당초예산 89억 8600만 원 대비 5억 2200만 원이 감액된 8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사업비를 1억 1300만 원 감액하여 5400만 원 편성하였고 우수직원 가족동반 국내연수사업비 1억 2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예산 64억 9400만 원 대비 4100만 원이 감액된 6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인터넷전화기 교체사업비 집행잔액 600만 원 감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불용예상액 23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당초예산 507억 100만 원 대비 30억 4600만 원이 감액된 47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정레포츠센터 부설주차장 건립비 10억을 증액하여 2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도 체육대회 출전 보조비 4억 3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5쪽입니다. 민원과는 당초예산 37억 원 대비 6500만 원이 감액된 3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상담위원 인원 감소에 따라 행정상담위원 보상금 45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에 공무원 외국어능력 향상 지원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셨던 건가요?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상·중·하 해서 9개 반이었는데 올해 중국어와 일본어 초급반이 없어져서 7개 과정에 79명 정도가 강사를 초빙해서 외국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1월 한 달밖에 못하게 돼서 1월분만 빼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면수업을 진행하셨는데 대면수업이 불가해서 예산이 다 삭감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아니어도 이런 상황은 계속 앞으로 진행될 거고 이런 역량 강화는 꼭 대면이 아니어도 온라인수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우시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잡으실 때 이런 부분을 염두하셔서 온라인으로 개인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역량 강화면에서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분권과 과장님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치분권과 석상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입니다.

박찬희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질의 이어가겠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에 있어서 학생들 자원봉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집합에 대한 자원봉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당장 상급학교 진학에 필수봉사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있잖아요. 물론 봉사시간 기준이 전체적으로 조정되기도 했고 학교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대면봉사나 집체봉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를 보면 집체교육이 아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예가 꽤 많이 있어요. 재활용플라스틱 같은 것을 아이 스스로 분류해서 분류 전, 분류 후 상황을 사진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속 증거를 남기고 자료로 리포트를 제출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서 봉사센터에 기부하면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봉사가 나이스 연계가 돼서 아이들의 봉사시간으로 실제로 학교에서 인정이 돼야 돼요. 어른봉사는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 봉사는 나이스에 연계돼서 교육청 승인을 받아서 학교에서 봉사시간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아주 고지식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청이랑 평생교육과 연관 부서들이 협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봉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해요. 특히 직장 다니는 직장맘의 엄마인 경우의 아이들은 엄마들이 찾아주지 못해서 이 스트레스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봉사센터도 사례를 많이 찾아서 교육청과 연계하셔서, 교육청 나름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이 직접 한 봉사라는 걸 확인할 수 없다는 거 때문에 아이봉사로 인정을 안 해주시거든요. 그 상황은 알지만 나름의 묘책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거예요?

네.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됐죠?

네.

어제 9월 14일부터 완화가 됐는데 실내스포츠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실외운동장에 대한 개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부천시가 수도권 31개 시·군 중에 상당히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성남과 고양, 용인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한 지역들의 개방상태와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코로나19 감염이 실내가 많을까요, 실외가 많을까요?

당연히 실내가 많죠.

실내가 많죠. 그런데 실내는 지금 완화가 되었는데, 지금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족구장은 한 사람의 거리두기를 실내보다는 확실하게 더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외스포츠를 왜 완화를 안 하는지

실외?

네, 실외.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시설은 물론 폐쇄고 사설업소를 자가방역을 강화한 이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유영업소는 영업을 지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부피가 넓은 야구장이 개인이라는 게 없고 축구장도 개인이 없어요. 지금 다 부천시에서 관여를 하는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걸 좀 개방하셔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바로 돌아가서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주 적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건 아니고 부업대학생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부업대학생이 이번 여름학기 동안 숫자가 변동이 있었습니까?

여름학기에 시간을 단축하면서 인원을 확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다수, 여러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확대 쪽으로, 인원수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이 부분을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학생들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할 장소가 많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편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확대할 테니 예산 승인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했었는데 공무직에 대한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노조가 몇 개 있죠?

7개.

거기에 보면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50% 가산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전에 일부 한전 같은 기업에서는 퇴직금누진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퇴직금누진제 형식으로 해서 50% 가산하게끔 단체협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리 노조에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개인회사 같은 경우 내 월급을 준다면 아마 이런 단체협약은 없었을 거예요. 현재 이루어진 걸 가지고 저하시킬 순 없잖아요, 단체협약이라는 거 자체가 저하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직에 대한 것이 있으면 후생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반영해서 처우개선을 해 줘야지 이건 듣지도 못한 퇴직금 50% 가산해서 지급받는다는 이런 단체협약 같은 경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증액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입니다. 먼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김인재 과장입니다. 건강안전과 유현우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홍영애 과장입니다. 소사보건소 김은옥 소장입니다. 오정보건소 장윤희 소장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매우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1.13%인 51억 원 증액한 51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시비 주요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건강정책과입니다. 건강정책과는 제2회 추경 대비 3.83%인 1억 3000만 원 감소한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건강도시 추진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대회 및 행사 미개최로 삭감하는 것으로 보건사업성과평가대회 개최 1500만 원, 제9회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정기총회 참석 국외여비 900만 원, 복사골 건강한마당 행사비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5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참석 개최와 행사 불가에 따른 의료관광 유치 마케팅 사업 행사비 1500만 원과 의료관광 유치 마케팅 국외여비 1100만 원을 삭감합니다. 20쪽입니다. 세부사업명 노인의료복지시설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요양병원 신환 감소에 따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의료취약계층 간병비 지원 7200만 원을 삭감합니다. 22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인력운영비입니다. 현안업무 추진 및 비상근무 등으로 초과근무수당 2억 3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1.07%인 18억 2000만 원 증가한 1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세부사업명 부천시 모자건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부천시 모자건강지원센터 설치 변경에 따른 불용예산액 삭감으로 모자건강지원센터 운영비 3980만 원, 공공요금 관리비 등 3314만 원, 임산부 교실 강사비 2362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59만 6000원을 삭감합니다. 76쪽입니다. 세부사업명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입니다. 국비사업이지만 코로나19 관련 신규사업으로 보고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호흡기발열환자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사업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비 500만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공공요금 200만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소모품비 500만 원, 78쪽의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3억, 79쪽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장비 등 구입 8800을 계상하며 이것은 국비 100%로 총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에 따른 비용은 1개소당 1억 원입니다. 83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코로나19 비상근무 특근매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건강안전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9.43%인 23억 6000만 원 증가한 1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건강검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폐기물 증가로 의료폐기물 및 폐수 위탁처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차량관리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환가와 동선 소독 및 환자 등 후송 건수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 차량유지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고위험군 예방접종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600만 원을 삭감합니다. 이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로 취약층 인플루엔자 대상자 중복에 따른 축소입니다. 114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감염병 관리입니다. 신종 감염병 관리 운영비 56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검사의뢰비 및 자가격리자 안내문 제작비용입니다. 115쪽입니다. 선별진료시설 컨테이너 및 음압기 구입비로 6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흡기클리닉과 연계한 선별진료소로 현재 선별진료소가 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겨울철 대비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감염예방을 위해 음압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호흡기클리닉은 영상문화단지에 설치하려 했으나 주위 민원이 예상되어서 현재 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 옆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116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사업입니다. 감염병 자가격리자 위생물품 구입비 1400만 원과 감염병 자가격리자 살균소독약품 구입비 5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2093만 6000원을 계상합니다. 이는 코로나 대응 업무를 위한 지원근무자 증원 및 상시 비상근무로 인한 특근 매식비 증가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업무로 인한 복합기 대여비입니다. 131쪽에 업무추진기본여비 500만 원을 계상합니다. 출장수요 증가 및 선별진료소 이전 운영에 따른 여비 증가입니다. 144쪽입니다. 소사보건소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78%인 3억 2000만 원 증가한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입니다. 157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건강검진사업으로 검사실 결핵균 자동화 염색기 구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 구입 장비로 고장난 상태이나 노후장비라서 AS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187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기본경비로 구급차 응급장비 구입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자동심장충격기의 구급차 필수배치로 구입을 신청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오정보건소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4.14%인 8억 700만 원이 증가한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비대면 검사채혈대 구입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코로나 기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검사채혈대 구입니다. 밑에 진료실 판독용모니터 구입비로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실 엑스레이 판독 모니터 수리불가 및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구입비입니다. 230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예진의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장님 부탁드릴게요.

건강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장 유현우입니다.

박찬희입니다. 과장님,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이 확대 시행되죠?

네.

올해부터요?

네.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나요?

13세에서 18세가 확대되고 62세에서 64세 어르신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합해서 27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노인 어르신들 대상인 거죠?

네.

대상자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미리 홍보를 했고 각 동사무소와 홈페이지, 저희들 블로그, 장애인이나 노인시설에 홍보를 다 완료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홍보는요?

아이들에게는 교육청에 저희들이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학교에 통보를 하셨나요? 학교에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학교별로 홍보를 하셨나요, 확인 안 하셨죠?

네. 그건 교육청에 일단 홍보의뢰를 했고 교육청에서 아마 학교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면 제가 고등학교 아이엄마인데 저희 아이는 부천관내 학교에 다니지 않고 다른 시 관내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안내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혼잡을 피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접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지정된 일주일 간격 텀으로 가서 관내에서 접종하도록 안내문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걸 받고 대상이 확대되는구나 알았어요. 혹시 부천시 관내에 그런 안내문을 받은 학교 학부모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없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통신문을 보내는 건. 받으셨어요, 이소영 위원장님?

네.

초등학생인가요?

네, 초등학교는 왔어요.

그러면 제가 확인했던 아이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나 봐요. 둘이 확실히 못 받아서, 제 주변사람들 몇몇을 확인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할 수 있게, 그러니까 대상이 직접 아는 게 홍보잖아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그걸 알아야 홍보의 효과가 있는 거지 제가 말을 하는 건 홍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홍보는 효과가 있어야 하니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상한테 직접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사업을 전달할 수 있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받아야 하는 혜택들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연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연무, 연막 중에 어떤 걸 사용하고 있죠?

지금 연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시에 방역을 하죠?

요새 방역은 확진자가 나오면 동선 방역을 하고 있고, 또 확진자가 머무른 환가나 이런 데 방역을 했습니다. 시간은 딱 정해진 건 없고 확진자나 접촉자 발생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도 있지만 일반 방역도 있죠. 그런데 연무와 연막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오해성 민원이 들어와요. 연무와 연막의 장단점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그전에는 연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막방역은 10년 전에 해서 없어진 지 10년 정도 됐고, 연기를 뿌리다 보면 사람들한테 전시효과도 있고 소독을 하는구나 하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의 이점도 있지만 사실 소독효과로 봐서는 연막보다는 연무소독이 살충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접 뿌리고 또 확산제로 인해서 주변에 뿌리는 소독액이 접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맞는데요. 일단 어릴 때부터 연막을 본 사람들은 연막에 대한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잘못 생각한 게 잔류기간이 연막이 더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더 오래간다고 생각했는데 연무가 더 오래가더라고요. 물과 희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류기간이 더 길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아시는 분이 몇 안 된다고 봐요. 이런 건 뭐냐면 홍보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번 예산이나 다음에 왔을 때 어르신 많은 새마을협회나 이런 분들한테 연막으로 하지 마시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무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 지역 대장동이나 고강동 쪽에는 도심과 상관없이 농업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연막이 더 중요한 게 넓게 퍼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지역마다 차별화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도심은 연무가 맞겠지만 농업지역에는 연막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그걸 부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연막소독이 사실 기름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물론 전시효과는 좋은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농업지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심은 연무 쪽이 맞다고 저도 판단하고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건소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네,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소장님, 코로나가 발생됐어요. 우리가 방역을 하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가나요?

방역할 때는 확진자가 집에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상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진자가 입원하면서 집을 잠깐 비울 때 우리 방역소독수가 가서 방역합니다.

그게 전문가예요, 기간제예요, 아니면 누구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된 확진자의 가족은 보건소 전문가들 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한두 분밖에 안 계시죠?

처음 코로나 전에는 두세 명 운용하다가 공무원들을 더 교육시켜서 지금 5명 정도 운용하고 있고요.

이게 단기간에 교육시킨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기간제도 다 교육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그것도 오해가 많이 된 게 기간제 근로자도 방역복을, 나이 드신 분들도 엄청 더운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 그걸 입고 그 더위에 만약에 가시다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라는 건 어차피 확진자가 있을 때 가는 건 맞는데 그 사람이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못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그것보다는 저는 방역시스템을 위탁으로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하거든요. 국장님이 검토해 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원미나 오정보건소 시설이 어떻습니까?

어떤 시설

환자를 받거나 우리 사업이 많은데

사실 코로나 환자가 부천시에 많기 때문에 일반 진료업무를 하면서 같이 할 수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진료업무를 안 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 부천시는 다행히 보건소가 3개 있기 때문에 부천시보건소에서는 진료업무를 안 하고 코로나에 집중하고 양쪽 소사, 오정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복잡하거나 사업하는 데 불편한 게 하나도 없으셨나요?

복잡하기보다는 사업이 많아서 일이 많은 정도고 복잡해서 사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 보건소를 확장 이전하려고 했는데 필요가

아뇨. 사업하는 데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도 이전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게실도 없고 옆에

그러니까요. 그런 걸 들어서 말씀드린 거라. 의지는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단 소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중에 장애인은 포함되어 있나요?

확진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호자와 같이 입원실에 이송한 적이 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이송한 적 있어요?

네, 보호자가 원해서요.

그러면 자가격리자 중에서도 장애인은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은 확진자의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가지 못하고 집에서 돌봐줬거든요. 다행히 그 확진자가 약간의 증상이 있었는데 우리가 처방을 해 주고 보호하게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음성이 된 거예요. 다행히 아저씨도 다 괜찮았어요. 그렇게 무사히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도 장애인 확진자가 있었고 자가격리자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 우리 시에서 그 가족 외에 다른 방식의 접근이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들었어요. 장애인이 다행히 한 분 한 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전파가 없었지만 혹시라도 물품을 수급하는 것도 어려웠던 장애인이 있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단체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장애인들의 가족이나 또는 홀로인 장애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마침 다행히 가족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 같아요. 뭔가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전에 정비를 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비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 시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께서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걸리면 나를 누가 케어해줄까 그걸 먼저 걱정해서 우리한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요, 내가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확진이 되었을 경우, 자가격리가 되었을 경우, 그리고 또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두려움이 증폭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고 고되시겠지만 아직 생기지 않았고 많이 빈도가 없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 사전에, 그랬을 경우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제2차, 3차 다른 여러 가지 감염에 대한 경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장애인단체 또는 유사한 곳에, 복지관 쪽에도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안내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이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여기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아까 박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추경에 왜 방역에 대한 예산이 증액요구가 없을까라는 시각에서 봤거든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확진자가 생겼어요. 확진자가 생겼는데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가격리 동안, 병원에 가는 4일 동안은 주민들이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조차도 자가격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역을 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차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공공의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방역을 요하는데 방역도 하지 않았고, 그 4일이라는 기간이 너무나 긴 기간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방역도 하지 않았고 그 주민이 우리 아파트에 산다는 것도 아파트관리소에도 알려주지 않아서 자체방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소문으로만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내 아파트에 있었을 때, 내 옆집에 있었을 때 증폭된다고 보거든요. 혹여 그런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되어 있는 중에라도 아파트나 이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방역시스템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바로 보건소에 전화해서 확인하니 항상 확인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력이 부족합니다.”입니다. 그런데 인력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올라오지 않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유가 다 있겠지만 혹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충분하지 않을 텐데 왜 그건 안 하는지

그래서 다행히도 인력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해서 60명 정도 다시 채용해서 방역을 10개 동에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조금 보충이 되었습니다.

일반방역은 보충이 되었지만 확진자가 다녀간 전문방역 쪽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충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계속 직원을 늘려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가 있는 곳의 방역은 꼭 전문방역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방역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거기 담당자들이 교육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직원을 보충하게 되면 교육 받아서 같이 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면 인력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지도나 통솔 하에 있으면 저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확진자 방역에 대해서는 아직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충원이나 증액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증액요구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고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증액을 다시 협의하셔서 올리신다면 그 정도 내용은 충분히 의회에서도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거든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제 주변 가까이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 느끼게 된 점을 말씀드리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꼼꼼히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가격리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78쪽에 보면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이 3개소에 1억씩 있고 그 뒤에 장비 운영비에 8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민간이전사업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예산편성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호흡기전담클리닉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고 민간에 주는 게 있어요. 의료기관형은 민간에서 직접 설치하면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확정된 장소는 없고요?

아직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신청을 하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데는 없다는 거죠?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현재 선별진료소가 몇 개소 있죠?

지금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종합운동장 지하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죠?

네. 설치는 양쪽 보건소에 다 돼 있는데 양쪽 보건소는 진료 때문에 인원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종합운동장에서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겨울철에 대비한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이게 조만간 해소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할 겁니다, 오정·소사도. 거기서 필요할 때 세치를 해서 검사는 같이 의뢰하거든요. 중앙에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양쪽도 필요한 경우는 운영할 겁니다.

겨울철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면 지금 광역동이다 보니까 심곡동, 부천동 이런 형식으로만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각 동 주민들이 어디냐고 자꾸 확인 전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어차피 구체적인 건 발표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동 시의원들한테라도 간략하게 어느 지역 정도만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유도리 있게 답변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냐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더라도 해당 시의원들한테는 어느 인근 정도는 통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 부서로 전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과중한 업무로 많이 지쳐계신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시민분들을 대표해서 저희 위원님들 다 같이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희 의회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사업단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욱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김정완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제해표 녹지과장입니다. 김성하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780억 1774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758억 8989만 원보다 2.8% 증액한 21억 2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3억 3032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260억 4076만 원보다 약 64.1% 감액한 167억 1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30억 4222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억 85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5억 5000만 원, 길주공원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6100만 원, 자연생태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 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는 93억 3032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42억 144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매입비 90억 원, 오정근린공원 토지매입비 50억 원, 289호 정명약수터 공원 공사비 2억 원 등 토지보상 수용재결 및 감정평가액 하향조정 등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은행단지 내 장안공원 조성에 따른 사유지 보상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시기 조정이 불가피하여 25억 900만 원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12억 5774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5억 34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최장기간 장마로 인한 시설 피해복구 및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에 3억 원,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상동호수공원 야외무대 설치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물놀이장 미운영에 따른 사업비 1억 90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43억 7042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8억 72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시민만족 체감 녹지 조성 사업 6억 5000만 원, 송내대로 걷고 싶은 푸른빛 산책로 조성 사업 2억 원 등 하반기 외부재원으로 확보된 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역곡∼소사 철로변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393억 4734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8억 64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억 5039만 원을 증액하였고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과 밭농업직불금을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국비 5억 4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일 축소에 따라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9억 8322만 원, NON-GMO 가공식품 차액 지원금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추경예산안이 시민의 녹지공간 및 공원 조성 관리에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식 위원입니다. 31쪽 은행단지 장안공원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당초 사업기간이 2016년 6월부터 2021년 6월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총 137억에서 보상비 112억이 준비되어 있고 시설비가 사유지 보상 협의 어려움에 따른 사업착공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언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가요?

시기 조정에 따라서 이번에 25억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25억을 계상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확실하게 의지가 있는 건가요? 확보에 대한.

네, 예산법무과와 협의하였습니다. 확실히

강한 의지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고요, 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72쪽에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이요. 어떤 사업인 건가요? 신규 진행사업.

신규 인력 지원 사업인데 이건 수해 관련해서 특별히 내려온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인원은 4명이고 산림훼손 등에 대한 보호 및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내 산이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편성된 사업인 건가요?

네.

내시가 내려와서 국비 매칭이라 그냥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는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건가요?

산림훼손 등에 대한 보호나 감시, 불법행위 감시 이런 쪽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수요가 있어서 요청해서 이루어진 사업인 건지

아뇨.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시가 되다 보니까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내려와서 시비를 같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일시적인 사업인가요?

이게 처음 내시된 사업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태풍 수해피해 관련해서 산지정화활동 재해응급복구에 대한 소요인력을 처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 이게 지금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대효과가 있나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림에 불법경작이나 쓰레기 같은 거나 산사태 취약지가 10군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하고 상당히 필요한 인력입니다.

제가 계속 있으면서도 처음 보는 사업이어서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예산과 상관없이, 작년 겨울이 굉장히 따뜻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비 강수량이 너무 많았고 해서 송충이가, 흰나방

흰불나방

흰불나방유충 이렇게도 부르고 여러 가지 종류의 송충이가 있는데 어찌 보면 대비해야 할 자연재해의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겨울은 점점 따뜻해질 거고 이렇게 이상기후가 계속 생길 거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혹시 마련하셨는지

옛날에도 흰불나방이 계속 있었는데 그때는 농약 치는 게 강도가 셌거든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 방제를 하다 보니까 한번 방제를 해도 안 되고 저희들도 이번에는 갑자기 돌발적으로 해서 최대한 인력을 가동했는데 내년에는 더 치밀하게 약제도 선택적으로 하고 수간주사도 올해 양보다 더 많이 주입해야 될 것 같고 자체적으로 더 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는 보니까 나방집을, 그게 나무마다 다닥다닥 붙어있대요. 그래서 그걸 다 제거하는 작업, 그러니까 그 외에 추가 작업을 하시거든요. 올해는 돌발상황인 게 맞습니다. 올해는 예측 못했던 상황이고 돌발상황이지만 내년에도 반복되면 내년에는 돌발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측하고 대비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의 아파트 단지에 시민의 강을 따라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생활이 안 될 만큼 많아요. 이게 시민의 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베르네천이나 다른 산에도 엄청 많아서

네,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올해 굉장히 이슈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꼭 마련해 주시기를, 예산 세우실 때 조금 더 많은 예산을 그런 부분에 확보하셔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녹지과는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입니다.

93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 예산이 또 늘었네요? 과장님.

예산증액이요?

네.

도비가 추경에, 그전에는 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신규로 도비가 편성되면서 시비 일부를 감액하고 예산을 좀, 내시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이 도비는 몇 명을 기준으로 책정된 건가요?

6,099명.

우리 지금 9월인데 2,600명밖에 지원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50%도 아직 지원이 안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연말까지 다 찰까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하신 분들한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보려고 정보통신과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결국 안 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홍보 외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보건소에 협조요청을 해서 앞으로 신청서 쓰신 분들한테 밑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달라고 한 상황이고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이미 부착했는데 목표량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혹시 병원에는 홍보하시나요, 당연히 하시죠?

네.

병원,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모여 계시는 곳에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미혼모 시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시설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많이 모자라는데요.

보건소에서 명단을 받아서, 사실 보건소에 5,000명 정도의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문자를 보낼 수 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보낼 수 있는 부분인데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저희가 보낼 수 없는 사정이어서 지금 보건소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맘카페를 이용한 홍보도 좀 고민해 봐주시고요.

하고 있습니다. 맘카페에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부천은 굉장히 맘카페가 막강하니까. 키즈카페 이런 곳을 통해서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6,090명으로 선정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2,600명밖에 실제로 신청이 안 되어 있으면 내년 예산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조금 더 홍보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이동현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