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충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보건위생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진단서 발급 및 검사수수료, 환자진료비, 유료예방접종 수수료 수입 등은 2억8,41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등에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는 2억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숙자 의료구호 외 1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건강증진 기금수입은 5억7,450만5,000원이 계상되고 암관리사업 외 18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에서는 4억9,493만2,000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9억7,248만9,000원보다 5억8,260만4,000원이 늘어난 15억5,50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비 중 경상예산으로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서 27억2,227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는 4억9,77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암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연구용역사업, 무료예방접종 등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서는 12억3,902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방역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 유료예방접종 등 의료 및 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 등 자체사업비는 3억8,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비에서는 위생업소 및 유통관련업소 야간단속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과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위생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서 3억812만7,000원으로 경상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야간단속용 디지털 사진기 조도계 구입비로 65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36억5,229만7,000원 보다 12억3,399만9,000원이 늘어난 48억8,62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당면한 보건위생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니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종운 위원입니다. 대도시 의료방문사업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거동이 불능하거나 불편한 사람을 최소한으로 선발해 가지고 215가구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이외에 차상위 30%까지 확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차상위 계층 30%까지 확대해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거동이 불능한 사람을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1,200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으로 복지부에서 확대해서 하는데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도시 방문사업에 보니까 해외연수도 들어 있던데, 264페이지에 대도시방문 보건사업 관련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의 운영방향이든지 복지부에서 일괄해서 각 시·도에,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가며 어디에 가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주관은 복지부이고 각 시·도에 1명씩 해서 하기 때문에 여행에 따른 계획은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모릅니까?

모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을 올해 합니다. 기존에 했던 곳은 하와이를 다녀왔고 아마 경비는 그 정도, 350만원 정도 들고 주로 미국에서 하는 제도를 본받아서 벤치마킹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학술지원 및 평가용역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문했으면 방문한 당사자가 좋다 나쁘다는 평가를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용역비를 주어서 의뢰해서 합니까?

지역 대학에서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사업한 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모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경하러는 이 사람이 가고 이거에 대한 잘 했다 못 했다 평가는 다른 사람이 하고,

평가는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복지부에서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 가는데 차 위원님 말씀에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성격상, 예를 들어서 교육가는 것도 담당자,

용역을 의뢰한다고 하면 용역기관 사람도 데려 가야 되겠네요.

용역기관은 대학에 의뢰합니다.

해외여행가는 것과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학술지원 및 평가하는 것은 항이 틀립니다. 학술용역평가는 지역방문 보건사업을 하는데 잘 되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259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하고 267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2003년도도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만 지원해 주고 관리상태나 실효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민간경상보조에 2번,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003년도에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몇 차례 관찰해 봤는데 운영실태나 상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부족한 것을 느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67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금년도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가지고 환자 발굴하고 센터를 대학하고 연계해서 만들어서 정신질환자를 발견해서 등록하고 사례관리하고 정신질환자를 수용해 가지고 재활프로그램도 만드는 사업을 하려고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이고,

그것도 거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정신질환자 관리하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이고,

복지시설하면서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흡사하잖아요.

이것은 정신질환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질환자로 발견된 사람을 사회복지 훈련을 시키든지 주간에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참누리 정신센터도 대현1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요.

있습니다. 참누리하고 위니스입니다.

지금 참누리 사무실이 대현1동에 없지요. 다른 곳으로 옮겼지요.

옮겨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정신이상자를 발굴하고,

발굴하는 그런 기능까지는 없고 온 정신질환자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사회복지 훈련을 시키고 그 중에서 중증이면 2차 병원에 입원시설을 의뢰한다든지는 할 수 있어도 등록하고 발견하는 기능은 안 합니다.

구비와 시비 1억3,800만원을 지원하면서 실효성이 없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취지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운영하고 있는 것과 약간 틀립니다. 이것은 기능이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대학에 위탁 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어디에 위탁하려고 합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대학하고 해서 경로당이든지 이런 곳을 선발해 가지고,

아직까지 정하지도 않고 신규사업을,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야지 정하지도 않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질환자 사회 적응하는 훈련, 재활하는 기능이고 정신보건센터는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하고 재활도 하고 예방교육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대학과 연계해서 위탁하는 방법, 안 그러면 경로당 같은 곳을 얻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하더라도 아직 그 방향은 현재 당초에는 경대하고 하려고 하다가 가톨릭대학과도 절충 중인데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과 연계해서 두 군데 중에 선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이 되면 보건복지나 상당히 많은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곳 저곳 설립해서 연구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데 하나라도 완벽하게 하고 다른 것과 연계해서 해야지 민간위탁을 해서는 큰 실효성을 못 봤다고 봅니다. 차종운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중복 예산이 많은데 하나라도 연구를 제대로 해서 너무 과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259쪽은 민원업무수당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장나간다든지,

민원 업무를 보는데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대민활동비라고 하니까 경로당이나 지역을 위해서 나가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민원업무수당입니다.

272쪽,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약 4,5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1번에 현미경이 노후화 되어서 바꿉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합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미경은 '92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노후화 되어서 바꿉니까?

예.

그리고 2번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1대, 1,750만원 되어 있고 8번, 방역용 차량 소형 화물 2대 사는데 이것도 방역차가 없어서 구입합니까?

10년이 넘었고 방역차가 약품 자체가 독하고 검사 받을 때 검사가 안 되어서 고생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93년도와 '95년도입니다. 방역약품이 독성이 강해서 쇠가 부식이 빨리 됩니다. 사업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2번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은,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방문보건사업이 확대되면서 인력이 늘어나는데 대해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 1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은 일용이 4명 늘어나고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앰블런스를 타고 가는데 앰블런스가 출동 나가면 부족해서,

대비해서 1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252쪽 위에서 두 번째, 혼인전 건강검진 수수료 2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혼인 전에 건강검진은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북구에서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결혼 전에 유전성 질환이든지 감염성 질환을 서로 앓고 있는지 사전에 검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결혼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지 꼭 보건소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불러서 하라고 합니까?

홍보가 되어서 금년도만 해도 68명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빈자 같으면 해 줄 수 있는데 신청하면 아무나 받아 줍니까?

예.

혼전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적으로 질환이 있는지, 다른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성병을 포함해서 몇 가지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서 수수료를 내고 받는 것은 실비로 해 줄 수 있지만 전액 구에서 부담해서 해 줍니까?

예.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건강사업 증진 차원에서 북구에서만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타구에는 안 하는데 북구에만 하고 있다,

예.

그러면 극빈자도 아니고 일반인도 다 신청하면 무료로 구세로 해주는데 하나의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민 차원도 좋지만 극빈자들이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 받기가 부득이하니까 검사해 달라고 하면 별게 아닌데 아무나 일반인들이 와서 신청해 가지고 무료로 해 준다고 하면, 구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해 준다고 하면 선심성이지 대민 봉사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확대해서 혼전에 검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당사자들이 젊은 부부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자는 것도 있는데 기초생활보호자나 극빈자 같으면 해 줄 수 있는데 넉넉한 사람들이 와서 해 달라고 하면 무료로 해 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심성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적인 검사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그 외에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전액 해 준다면 선심성이라고 봅니다.

265쪽, 의료 및 구료비 2번에 암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지금까지 한 실적이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암치료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암검진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암이 발견되었을 때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예산도 제한되어 있고 해서 암 환자 모두에게 수혜를 주는 것은 곤란하고 하위 영세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든지 최소한 예산을 맞추어서 수혜범위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혜대상 폭에 대해서는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까?

예.

예산만,

지침이 내년 2월쯤 되면 어느 정도 폭에서 어느 범위까지 주라는,

치료에서 보호까지 이런 안이 전혀 없고,

이것은 병원에서 치료한 치료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1억 해봐야 몇 명 못 하겠네요. 관내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암환자에 대해서 보건소에 문의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암이라고 하면 당연히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해서 보건소에는 들어온 것도 없고 실적도 없고,

암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폭이든지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구정소식지든지 매스컴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1억 예산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기타보상금에 특수환자 11명이 있는데 특수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AIDS 환자입니다. 생활보조비로 한 달에 1인당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AIDS 환자에게 지원을 하는데 가정에 지원합니까?

지금 수용시설이 없어서 문제인데 20만원을 안 주면 채혈도 못 하는 형편인데,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인권문제도 있고 생활비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가기는 가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AIDS 환자에게 구 예산으로 부족하지만 특수환자는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다니면서 무엇을 할지 큰 문제인데 앞으로 수용소에서 나을 때까지라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현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11명 중에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입니까?

여자는 1명, 남자는 10명입니다.

266쪽, 노인 의치 보철사업,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하시는데 노인은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70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으로 내려 왔습니까?

예.

노인이면 보통 65세인데 앞으로 기금이나 예산을 더 책정해서 나이를 낮추어야 되겠네요.

확대해야 됩니다.

치아 홈 메우기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생들입니다. 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차종운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정방문 환자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대도시방문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처음에는 우리가 안 했습니다. 대도시 방문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남구와 서구가 했습니다.

총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구비가 반 정도 들어가는데 차량 구입을 하다 보니 구비도 5,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차도 다른 곳은 다 있었습니다. 우리는 없어서 앰블런스를 이용했는데 마티즈 같이 작은 차를 이용하면 골목길도 다닐 수 있고 좋습니다.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정방문 의료센터가 확대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격은 비슷하고 확대되었습니다.

간사 김창훈입니다. 방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 24건에 6억4,420만원이고 증액은 없으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6억4,420만원으로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