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석영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자리창출과, 회계과, 세정과, 기업경제과, 생활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 보고드릴 내용은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할 것이므로 제가 자세한 사항은 보고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심재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내실화 추진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동조합도 많이 생겨날 것이고, 기존 예비사회적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업의 형태가 발생하게 될 텐데, 물론 김익찬위원님 조례에 담겼던 내용인데 우선구매촉진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물품이나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먼저 구매해 주는 것이 있고요. 제가 그날 늦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장애인단체도 우선구매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고, 취약계층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중소기업도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다보면 분명히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우선순위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적절하게 배분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이 인증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눠지는데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실상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금액이 적은 곳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일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지난번 우리 시에서는 각 부서장님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시장님 주재 하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계를 느끼는 것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기성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다소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있고, 그런 제품과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고용노동부의 특화사업으로 받은 예산에서 별도로 그와 같은 부분을 개선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판촉지원뿐만 아니라 포장이나 디자인에 도움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고심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다양한 단체나 기업에서 동일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선구매를 어떤 방법으로 해줄 것이냐 하는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조례나 법에 그런 것이 담기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이나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도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과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 서로 대등하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질이 되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이해하고 사회적기업이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배려해서 구매해 주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측면을 홍보나 교육과 계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우선구매 부분 때문에 또 다른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요즘 국가경제도 힘들고 지방경제도 힘듭니다. 일자리 또한 더더욱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공공근로 연인원이 400명이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자체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연초에 중앙부처로부터 국비 예산에 지정되어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400명 모집하면 총 몇 명 정도가 지원합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연간 400명이고 상반기 모집에서 120명 모집계획을 했더니 420명이 지원해서 평균 2.9대1의 비율을 보였는데, 참고로 3단계가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용예산을 면밀히 분석했더니 120명보다 25명 정도를 늘려도 가능해서 이번 3단계 때는 400명이라는 한정을 두지 않고 25명을 추가로 145명을 선발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하셨네요. 내년에는 더더욱 심해질 것 같아요. 연인원이 400명이지, 실제 종사하시는 분 중에 1차부터 3차까지 계속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1차, 2차 두 번 한 사람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금융재산 1억3,500만원 이런 부분은 조회동의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신청할 때 동의서까지 받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소득과 관련된 조사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보험료납부 등을 같이 조회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이했던 것은 과거와는 달리 재산과 소득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서류상에 장애인이 아닌 분으로 선발되는 문제가 있어서 2단계부터는 120% 정도를 뽑아서 직접 면접을 통해서 적절한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는 거의 없고, 취업이 되어서 공공근로 받는 것보다 임금이 높으면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한두 명에 불과하고 거의 끝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년에는 더더욱 어려울 것 같으니까 25명을 더 추가하듯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 1월 7일 제정되었는데 제6조를 보면 매년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기본적인 계획을 잡고 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조례 발효 이후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목표율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적은 분기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 자료는 제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고는 있다는 것이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많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도 6개 정도 있고 마을기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업무보고 때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어느 정도 취약계층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을기업은 취약계층이 단 한 분도 안 계신 곳이 10곳 중에서 7군데가 되거든요. 취약계층이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협동조합도 하루에 200개 생기는데 70~80%는 거의 망하는 수준이고 일반기업도 마찬가지로 10개 가게가 오픈하면 성공하는 사례가 10% 정도거든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비율이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되어 있지 않아서 취약계층을 고용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기업은 반드시 1명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을 통틀어서 취약계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동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중에 시작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문 닫은 곳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지금까지 본인들이 문을 닫은 곳은 없고,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매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0개소가 있었는데 금년 6월 재심사에서 SK행복한도서관재단하고 광명의료생활소비자협동조합 두 곳이 탈락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여도 등 심사기준에 미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에는 되었는데 1년 있다가 심사해서 탈락한 건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매년 지원 받으려면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차 때는 지원 받은 것이잖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원 받은 다음에 나중에 취소된 것인데 받을 때와 1년 사이에 뭐가 달라졌다는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달라졌다는 건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취약계층이나 심사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탈락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회적기업 한 곳도 1년 전에 문 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시네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정확히 어느 기업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장형아파트에 있던 업체 문 닫지 않았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담당팀장에게 설명 들은 후) 네,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몇 년 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2년 정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지원은 얼마나 받았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지원금액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운영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점검을 통해서 지적 받았고 그 기업에서 스스로 자진폐업을 한 사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을기업 첫해 예산지원이 국비, 도비 얼마입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올해 기준으로 첫 해 5천만원, 국비는 80%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업체마다 다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차 2년차로 구분되는데요.
용진
김용진사회적기업팀장
사회적기업팀장 김용진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개발비나 일자리창출사업비를 지급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할 경우 점검해서 지급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 닫은 곳은 얼마 정도 지원해줬어요?
용진
김용진사회적기업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나 도비가 지원 된다고 해서 마을기업을 만들 때 요건만 맞춰지면 5천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끼리 요건 만들어서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만들 수 있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5천만원 지원 받고 1~2년 하다 문 닫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두 번째로 돈 빼 먹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그리고 미래지속 가능한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틀 전인가 대전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기사가 났어요. ‘사회적기업, 왜 다 청소년도시락업체일까? 1년 만에 문 닫는 예비사회적기업’ 내용을 보니까 단순노동밖에 못한다고 나왔고, 도시락업체 같은 간단간단한 것, 재활용쓰레기 내용들, 이러다보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고 1~2년 하다가 문 닫을 수밖에 없고요. 마을기업이든 예비사회적기업이든 평가를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관련해서 이름도 달랐는데 여기서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 어떤 일자리창출 할 것인지, 지속가능한 것인지 1차 때 심사기준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돈 빼먹을지 안 빼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밖에서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심사기준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심사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도 분기에 한 번씩 시뿐만 아니고 관련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거나 부정수급을 했거나 부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기업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IT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닌 단순한 지역주민의 공동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대동소이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은 5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마을기업은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한 분이 마을기업을 만들어도 5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한 사람은 공동체라고 볼 수 없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이 마을기업을 만들어도 5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문제 많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 사촌동생한테 “요건 갖춰서 마을기업 만들어라. 5천만원 지원 받는다.” 고 하면 1년 연봉 5천만원이고 1년 받고 끝내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래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마음으로 하면 잘못된 것이겠지요. 다만 한 사람이 마을기업을 설립할 수 있냐고 하면 대상단체는 협동조합처럼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해야 되고, 지역주민 70% 이상이 참여해야 설립요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5명이라고 하면 3.5명 정도가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용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용인원은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과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있었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학기간에만 하고 있나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학생 아르바이트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형태가 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자치행정과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도 일자리창출과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학생들에게 사회경험과 아르바이트를 통한 학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지속 가능한지, 돈 빼먹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상권과 충돌이 없는지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김익찬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회적기업 간담회나 직접 참여하려는 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접근이 어렵다고 말씀들 하시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작성하기에는 힘든 서류작업이 있어서 무턱대고 내가 저 돈을 빼먹고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는 힘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드리면 새로운 일자리창출사업에 보면 특성화고 취업능력강화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광명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2개로 광명공고하고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취업능력을 강화시키려고 별도로 캠프를 운영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태안에 있는 수련원에 직접 이동해서 그 장소에서 별도의 취업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기소개서작성이나 면접요령 같은 것을 운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장으로 이동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1박2일이 아닌 열흘 정도 전문강사를 투입해서 학생들이 열흘 정도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방향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학생보다는 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또 캠프 운영과정에 강의참여도가 학교 간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광명공고는 대부분 희망하고 있고 정보산업고등학교는 학생 수에 비해서 적은 인원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부분을 내년도에는 개선해서 직접 학교나 다른 장소를 통해서 운영하겠고 또한 특성화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고등학교에서는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광문고등학교에서만 10명 정도 희망이 있었고 그 외의 학교에서는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내년도에는 능력강화캠프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할 텐데, 설문조사를 보면 학교선생님이 지도하는 것보다는 소위 집에서 먹는 밥보다 외식을 좋아하듯이 외부 선생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 정보산업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데 대학을 가지 않아도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이나 능력을 배워서 취업하는 그런 연계성인데 그것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희 지자체에 광명공고와 정보산업고등학교 두 개 있고 다른 학교는 혁신학교라는 정책 하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공고나 정보산업고가 아직 지자체에서 지원이 적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취업을 위해서 본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자리창출과에서 많이 개발해보셨으면 좋겠고, “외국의 기술고등학교와 MOU를 맺어서 아이들이 견학도 가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으나 자체적 예산에서 많은 한계를 느낀다.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공고나 정산고에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 공모나 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는 아니고 경주에서 일자리창출 우수사례발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하니 축하합니다. 광명시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 하려고 애쓰시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마을기업 2010년부터 시작해서 남아 있는 가게가 몇 개 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10개소가 있고 금년도에 4개소가 새로 지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차후에 추경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보다 비교적 우리 시가 많은 마을기업이 선정되었는데 아까 김익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정지원뿐만 아니고 지도감독을 잘해서 마을기업이 잘 성장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10개가 지속해서 하는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이분들의 판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경륜장 가면 시민들이 와서 좌판 하거든요. 의뢰해서 마을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놓고 팔 수 있게 제안해 보세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갈수록 경기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 많이 하셔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먹고 사는데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문을 해주셔서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을 위한 시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계약계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휴가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8주 병가를 내서 원래 다음 주까지인데 다음 주부터 출근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기발견 하셔서 다행입니다. 또 한 분 계시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생활위생과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두 분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통합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방금도 설명하셨는데 업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시에서 계약을 수주하는 분이니까 본인들은 귀찮을 수 있지만 성실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시의 방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일이 하나 늘어난 것이고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계좌번호를 적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줘야 되니까요.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기성금이 나가면 이 사람들이 노무자들한테 돈을 주고 지출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산으로 확인되고 전화번호 알려주면 SMS로 당사자한테 돈이 지급됐다는 것까지 나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통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통장은 다 만들어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노무자들 중에서 통장을 못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신용불량자는 안 되겠죠. 예전에 철산3동인가 그런 일이 있어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은행이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만 되어 있어서 다른 은행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수원시가 하고 있고 우리가 세 번째 시행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서 우리가 선발적으로 시행했는데 돈이 조금 들어가지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임금을 떼이는 일은 없을 테니까 광명시에 일하면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고 편하게 느낌을 받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철산1동이 몇 퍼센트 공정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40% 공정인데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월요일에 3층까지 올라가고, 외부마감을 하고 9월 말부터 10월까지 석재나 내부마감 할 것입니다. 1층은 주차장이고 2~3층이 본 건물하고 연결되는 통로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안전하게 시공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번 여름에는 비가 덜 와서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리고 제가 자주 나가보지만 일하시는 분이 성실하게 시공하고 계십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관리감독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회계과는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별다르게 질의할 것은 없는데 소하2동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올 말이면 거의 마무리 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개관할 수 있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주민센터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변 이웃들과 공사현장에 대한 마찰은 없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공사시작하기 전에 낙찰된 진상건설한테 이야기해서 상가 분들한테 안내를 했어요. 지금 당장 소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게 지어지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 주변 상가를 이용하고, 또 아파트에는 동을 통해서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공사계약 시 회계과를 통해서 진행되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도로공사도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되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모든 공사는 회계과에서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계약 시 물론 도로공사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공사할 때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공사를 진행하실 때 너무 막무가내로 하시니까 사전에 공사할 때 인도를 제대로 설치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게 한다거나 이런 것을 계약 시 단서조건으로 달아서 제대로 시행 안 될 경우 다음 계약을 할 때 마이너스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하2동 도로확장공사 많이 하고 있고 하수관거 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인도를 파헤쳐놔서 통행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계약할 때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독공무원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지만 회계과에서 사업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감독공무원이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감점 등 제한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 회계과에서 제1별관 가는 통로에 공사하시는 분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작은 공사였는데도 공기를 안 지키고 제가 몇 번 했는데도 안 들으시니까 그분은 저 있을 동안은 주지 말라고 했어요. 수의계약은 속된 말로 속을 썩이면 법적인 불이익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3페이지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이 137대 정도 있는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 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고는 제가 기억할 텐데 큰 사고는 하나도 없었고, 두 군데 고장이 크게 난 것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몇 건인지 모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아실 것 같은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엔진이 달라붙는 것이 있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차가 몇 년 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2009년식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09년식인데 엔진이 불이 붙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직원들이 운행하다 보니까 오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끌고 다닌 것인지 붙는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엔진오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몰고 다녀서 붙었다고 했는데, 차량을 운행할 때 일일점검표가 있잖아요? 제가 점검표를 봤어요. 엔진오일이 있는지 점검하는 표가 있는데 엔진오일이 없어서 엔진이 붙었다는 것은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엔진오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엔진이 붙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적이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2009년식이면 4년밖에 안 됐는데 엔진이 붙었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해서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두 번째 차량은 자원순환과 것인데 2005년도식 정도로, 7년 이상이거나 12만㎞ 이상이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수 있는 차량이니까 매각처리하고 새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차도 노후 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가 고장 났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전체적인 고장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개인사고 난 것을 여쭤봤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개인 사고는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개인 사고는 몇 건인지 모르시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런데 시에서 몰고 다니는 것은 개인사고가 거의 없고, 동에서는 공익요원들이 운전하기 때문에 접촉사고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초창기 행정감사기간에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운전하면 전화번호 다 적어놓으니까 차량 앞부분에 차량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붙이자고 하니까 개인 신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노조하고 상의 했는데 그쪽에서도 반대가 있었고 공무원들도 반대가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붙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위원님들한테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야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책임자는 정해져 있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운전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책임자 따로 있고 운전자도 따로 있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따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운전자가 다니면서 여기 저기 긁혀도 하루 이틀 지나다보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책임자가 매일 보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공무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 보고체계인데 만약에 접촉사고가 있다면 보험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보고하죠. 어떤 사고가 나도 다 시에서 책임지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보험하면 되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시청차인데 다 까졌더라고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다닐까요? 범퍼 쪽이 다 까져서 다니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이 무엇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물건 싣고 하면 다 까지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7~10년 정도 된 차라면 이야기도 안 하는데 모양 보니까 거의 새차인데 다 까졌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보험처리 다 하면 될 텐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보험처리 100% 됩니다. 10만원까지는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처리 되는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 8월 8일 권태진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7조를 보면 매년 1월 말까지 자체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수주확대 및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평가결과를 3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관급공사일 경우 수도급, 하도급인에게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을 반드시 서면 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급공사 할 때 이 조례를 고지하고 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따 사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체평가는 2013년에 하셨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과가 어때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조례제정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한 말씀인데 상위법에 저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가 없어서 못했던 사항이고, 다만 회계과장이 3억 이상 수주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티타임을 가지면서 공문으로 입찰공고문에 고지가 되지만 별도로 만나서 다 이야기해요. 의회에서 조례에 포함시킨 것을 다 이야기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관내에 하도급 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선고용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선 고용은 관내 하도급이면 100% 고용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관내 하도급 주더라도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 광명시 사람이 아니라 안양시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거의 100%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 확인하셨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광명 사람이 하도급 받으면 거의 100%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도급 받는 사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광명에 있는 업체면 직원들도 거의 광명 사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광명시민회관 커피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광명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탁 주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에도 광명시 사람 아닌 분들 많아요. 평가하셨다고 하니까 사장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광명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냐는 것이에요. 그 부분까지 부탁드리고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권태진위원님이 작년에 조례 발의해서 시장서안도 보내고 분석도 했고, 평가는 안 했다고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석은 하고 몇 번 간담회도 했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안2동사무소 관련해서는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와 똑같게 신축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아요. 복지가 대세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문화센터가 같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지, 과거처럼 동 자치센터, 강당 하나, 동대본부 그런 식으로 동자치센터를 구성하기 바라지 않거든요. 시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검토할 때 복지를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하안2동에 부지가 없어서 지금 현 청사부지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아파트를 헐거나 상가를 헐어서 지을 수밖에 없는데 도저히 불가능해서 현 동 청사를 가지고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설계하고 계획을 세워놨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갈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간은 더 늘릴 수 없고, 그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생각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매월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수의계약 전체 계약 건들 각각 빼볼 수 있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지금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민원이 작년에 들어왔었는데 업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만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검토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업체가 많지 않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견적 받아오면 회계과에서는 거의 100% 해줍니다. 만약 그것이 시의 사업부서 2개 부서에 해당되면 앞으로 계약할 때 다른 업체에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해야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것 같더라고요. 특정업체만 계속 수의계약을 받는 경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지목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파악해서 비슷한 공사면 다른 업체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현입니다. 세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부서보다 세금징수 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역 일간지에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 때문에 엄청나게 고심하고 있다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말로 힘든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나마 광명시는 조금 낫고 내년도에 큰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말이면 1조 이상 결손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시세는 전년대비 100% 이상 목표량에 큰 차질은 없고, 다만 도세가 목표액의 90% 정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세는 징수교부금으로 3% 받는 것이 연 53억 정도 되는데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내년 세수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계획 잘 세워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체납현황을 보니까 7월 말 현재 과년도 전체 포함해서 170억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정리한 것이 48억인데 과년도에 비해 현년도가 많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지요? 체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70억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목표에 맞춰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저희는 도에서도 중상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년도는 그렇다 해도 문제는 현년도에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과년도를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체납세 관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황정환팀장님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담배소비세 증가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요즘 금연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피우는 추세가 되어서 현재는 거의 비슷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 업무보고 때 260억 정도 증가되었다고 하셨는데 레저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금년도 총 목표액이 1,309억6,900만원인데 7월말까지 53%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전년보다 1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2012년 최종매출액이 1,209억원이고 해마다 매출추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때는 그렇게 전망했는데 경기불황이 오래 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309억 중 광명시에 오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도세는 3% 징수교부금을 받는데, 참고로 경륜장은 작년 1년 치를 봤을 때 총 1,778억4천만원을 징수해서 시세는 4억4,300밖에 안 되고 3%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700억의 3%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렇지요. 레저세 다 포함되어 도세 전체의 3%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1년에 받는 것이 53억 정도 됩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레저세는 꼭 시세만 볼 것이 아니라 재정보전금이나 재정보조금 받을 때 받은 금액이 가중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 150억 정도 레저세를 받음으로써 시세 53억 외에 그 이상 다른 보전금 받는데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고, 레저세 관련해서 도에서 53억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세정파트에 내려오는 것은 그것이고 나머지는 기획예산파트에 가는 것입니다. 저희 받는 것은 레저세 도세 합쳐서 평균 53억 정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레저세만 관련해서는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1,700억의 3%로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에서 내려올 때 어떤 명목으로 내려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도세를 받아주니까 받는 대가입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징수교부금이라고 도세 전체 징수된 금액의 3%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와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에서 가학광산 관련해서 받은 것은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라서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주요업무추진사항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압류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 어느 정도 세금이 증액되었습니까?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1억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도입해놓고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먼저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전자예금은 아직까지 개인사생활 때문에 강력히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317건이고 1억7,5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17건이면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한 건은 아닐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까지 체납한 사람은 몇 분입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수도 엄청난 건수잖아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체납이 총 24만6,058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압류시스템 도입해서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압류시스템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고액부터 단계적으로 해왔습니다. 2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8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3만 건이 다 대상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만원 이상은 몇 건입니까? 따로 파악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압류시스템 도입해서 제대로 안 하고 계시지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좌번호나 주민번호 관계 때문에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는 하고 있던데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저희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17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금액 얼마 정도 이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만원 이상 건도 엄청난 건일 것 같은데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만원 중에서도 예금을 조회해봐서 있어야 압류하는 것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금조회 자체를 못하겠지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예금조회를 해서 있으면 압류합니다. 그 조회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회를 했으면 할 것 같은데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예금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인데 적극적이라는 것이 너무 납세자한테 부담을 준다든가 기본 생활비까지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원래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법을 본 적이 있는데요. 팀장님, 다 할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아닙니다. 세대별로 최저생계비 140만원 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요, 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청 하나 할게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에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에서 100만원 이상은 몇 건 정도, 사람 몇 명 정도 어느 정도 도입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담배판매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문제점으로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 조례 내용대로 거리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융통성 있으면 조금 더 들어올 것이고 정확하게 하면 덜 들어올 텐데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조합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나중에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이케아 건축허가가 난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8월 1일에 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월 24일부터 법이 시행되어서 상생협력, 그쪽에서 제출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영업개시 전까지고, 저희한테는 건축허가가 첨부된 다음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선행된 것이고 저희들한테 대규모 등록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생협력방안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하고 건축 쪽하고는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선행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케아 자체에서 이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용역 할 때 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많이 지적했었거든요. 제가 봐도 그동안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케아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이케아의 입맛에 맞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단체가 어디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대책위원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책위원회에서 또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대책위 쪽 용역계획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는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용역 해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7월 22일에 용역 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케아와 시와 대책위가 같이 모여서 협의해서 객관적인 한 곳에 맡기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나. 시에서 따로 용역 한 결과, 이케아가 한 용역결과가 따로 나올 것이고, 나중에 대책위원회에서 용역결과가 따로 나올 수 있어요. 용역결과가 다 다르게 나왔을 경우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이케아에서 용역하게 되면 저희와 대책위가 같이 협의해서 용역업체선정을 하겠습니다. 상생발전을 위해서 이케아와 대책위가 자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는 용역을 하고 있고 이케아와 대책위가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두 군데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게 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결과가 100% 상반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50%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는 용역발주를 저희 시 관내를 대상으로 발주한 것이고, 이케아 측에서는 법에 나와 있는 자기네 사업장 반경 3㎞ 이내 상권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로㎞ 이내라면 소하동 이마트 쪽이지, 전통시장은 사업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3㎞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법 개정부터 해야겠네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법이 새로 제정 된 것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최대한 대책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이케아나 용역사한테 최대한 주문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는 3㎞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영향권이 광명시뿐만 아니라 안양시 근래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는 3㎞로 되어 있지만 이케아와 대책위와 시가 협의해서 광범위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차피 이케아는 오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가구점이 어느 정도 타격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케아 가구와 겹치지 않는 가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풍적인 것이나 이름 있는 가구도 많은데 이케아와 관계없는 틈새시장에 있는 분들이 이케아가 들어와도 살아갈 수 있게 시에서 용역을 내서 틈새시장전략용역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케아가 들어오면 가구만 타격 입는 것이 아니고 슈퍼마켓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틈새전략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용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번에 용역발주 한 것에 지금 말씀하신 대응방안을 넣어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틈새전략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문제점이나 대응방안까지 나오도록 주문해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며칠 전 광명 이언주 국회의원과 간담회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협업 국가예산으로 47억원인가가 잡혀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구협회에서 다섯 분 모여서 협동조합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시에서 가구거리 간판이나 가구거리 관련해서 도로를 정비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국가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대응예산을 줘야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국장님이 도의 담당국장님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깊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가구협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대안사업을 찾아봐서 접목시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가예산 47억 있다고 하고 10억 이상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해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통시장 고객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부지매입은 2필지 끝나서 등기까지 내놨고, 내년에 건축하려고 지금은 철거에 대한 것과 신축건물에 대한 것을 설계용역을 줘서 나오는 대로 바로 철거하고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신축은 내년 초에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에 앞서 상인들의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의 갈등이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만났더니 “고객쉼터가 잘 되는지,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명시는 조합, 비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조합원들끼리 갈라져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 저희가 중간에서 곤란하거든요. 전통시장은 시장상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광명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봐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서로 알력싸움을 하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조합원이 되면 좋겠지만 사정에 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8대2든 7대3이든 나머지는 이분들에 대한 배려로 조율할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조합 측과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이것 관련해서 특히 배송센터 이용할 때 비조합원이라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이 저한테 문제가 된 것입니다. 티켓을 조합원들한테만 나눠주니까 비조합원들은 “당신들만 하냐. 우리한테는 왜 안 주냐.” 조합원들이 한 장에 얼마씩에 사는 것 같은데, 광명시 전체니까 시장 전체를 위해서 그것도 비조합원한테도 다 판매하면 좋은데 구분을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한 마디의 영향이 크니까 한 말씀해 주시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당신들 쉼터 잘 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로 좋게 해주려고 광명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니까 갈등이 자꾸 생기는데 융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시도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그렇게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분들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을지역 국회의원님과 자동차 카포스5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번 했었는데 코스트코 안에 타이어와 배터리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떤 것은 일반 업소보다 50% 가까이 저렴하더라고요. 시민들한테는 좋겠지만 소하동에서 영업하시는 카포스 관련된 분들은 대기업 때문에 타격이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법률도 검토해봤는데 방법은 법률을 개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마 그 개정안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전에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거든요. 코스트코에 관련 부서에서 자주 나가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많이 해결됐거든요. 코스트코에 팀이 자주 나가주시면 됩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자주 나가서 타이어 쪽만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타이어 쪽만 하면 안 되니까 코스트코 전체에 자주 단속 나가주시면 광명시 소상공인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시 슈퍼마켓합동조합 공동판매센터 건립에 국비, 시비, 협동조합의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2013년에 심사를 해서 내려와야 되는 예산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심사 다 해서 중기청까지 끝나서 기획재정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이 날 텐데 이렇게 하면 소유권은 어디가 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소유권은 저희들이 가질 수도 있고 협회에 줄 수도 있는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지게차 등 10%는 그쪽에 부담시키고 재산 관련된 것은 시 소유로 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게 분리를 시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조성사업에 5개소 노인정에 태양광 관련해서 설치를 했는데, 여기는 6월 30일에 다 준공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름 내내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데이터를 전체 평균 냈을 때 40%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내년도 도의 시책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5개 할당이 내려와서 현지에 출장 가서 했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최대한 수혜 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냉난방비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이 개선되어서 비용이 절감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 때문에 많은 기간 준비를 해오셨는데 결론이 났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용역에 대한 것은 학부모나 학교교육청이 전부 반대하고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 양쪽의 상인 분들,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도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대안으로 용역사에서 주변의 개인 건물 단위별로 성일주차장이나 제1주차장 등으로 하는 것을 검토한 것이 와 있는데 저희도 전통시장하고 협의해서 개별입지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결론이 난 것은 아직 하나도 없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언제쯤이면 될까요? 이런 소문이 돌아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개봉교회도 보고 있고 다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주차장 관련해서 어렵다고 이야기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책자에 그렇게 해서 제출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보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학교운동장보다 개별입지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은 도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가지고 오셔서 하게 됐다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저희들한테 할당을 해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5개로 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보냈고 건물이 끼어 있어서 태양의 조건을 가장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직접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태양광이 가장 많이 비치는 노인정 5개로 선정한 것이라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노인정이 평수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월 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8월 비교한 것이 있는데 명일경로당 같은 경우 14만3천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설치하고 나서 7만9천원 정도가 나왔고,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37.8% 정도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태양광 설치하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1개소 설치하는데 1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경로당은 시비, 도비로 해준 것이고요. 개인주택에 할 때도 사업비가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 시 보조로 150만원 지원해드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70만원 정도 해서 자부담은 300~400만원 정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태양광 설치했을 때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관리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저희 시골에서는 오래 가지 못하고 많이 가야 10년이기 때문에 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가격차도 그렇지만 제품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개발되어 있고,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것이 장려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도 있지만 업체에서도 기술개발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성능이나 모든 것이 개선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노인정은 냉난방 비용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도에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 말씀드려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사업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오세진입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도시농업을 관리하는 팀장님께서 병가 중인데 빨리 완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주부터 나오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주말농장을 확대해서 하실 것이고, 지금 수확기가 됐는데 주로 어떤 채소를 많이 하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상추, 고추, 수박 하시는 분도 있고 과일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밭작물로 상추 같은 것을 많이 심는 편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수확해서 개인이 다 먹을 수 없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다섯 평이니까 한 가족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여분이 있으면 나눠먹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작물을 많이 가꿔서 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판매하는 경우는 없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그게 염려가 되어서요. 1박2일처럼 하신다는데 어떤 체험입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신촌농장을 대상으로 캠핑농장을 운영하려고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인근 주민들이 시끄럽다, 체험을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일부 밭작물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무단으로 하셨나 보더라고요. 시민들이 냄새도 난다고 하여 신촌농장에서 하지 못하고, 옥길농장에서 운영했는데 한 팀이 신청해서 캠핑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캠핑이나 1박2일을 주말에 같이 하는 것이 트렌드인데 내년에도 확대할 테니까 문제점을 찾아내시고요. 도심 안에서 야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등해야 되는데 밤새 놀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옥길동은 문제없었다는 것이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옥길동은 한적한 곳이어서요.
태진
권태진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좋아하셨습니다. 다른 데처럼 캠핑 장비를 완전히 갖춰놨는데 요즘은 못 만들어서 하는 사례가 많아서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장비가 있는 분들은 문의가 가끔 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체험하시는 분들은 좋고, 인근에서는 소란스러우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내년에도 좀 더 시설을 보강하셔서 시민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21페이지 보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로 현 정부에서 4대악에 들어가는 불량식품 근절을 하고 있는데 광명시는 불량식품 판매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데는 없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정상적인 유통이 아니라 소규모에서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 경우 있잖아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 관련 제조유통업체 4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물건을 만들어서 주로 납품 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특정한 곳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일반 상점에도 납품하고 여러 군데로 나가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단속에 걸린 경우가 있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단속한 사례는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큼인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광명5동에서 신고 받은 것이 “냄새가 많이 난다.” “허가 업체가 아닌 것 같다.”
순희
고순희위원
음식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건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떡볶이 떡도 하고 오뎅도 하는 업체인데 직원들이 가보니까 환풍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 환풍시설을 하게 한 사례는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를 들어 불량식품인 경우 어떻게 제재하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문방구 이런 데도 적발된 사례 있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어린이유해업소라고 150개 업소를 관리하는데 학교주변에서는 불량식품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에서는 강하게 하나요, 융통성 있게 하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단속을 나가게 되면 위생감시원하고 같이 나가는데 경미한 것은 현장지도를 하고 제조일자가 지났거나 상한 기미가 보이는 것은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전에 갑과 을의 관계해서 어려운 사정을 들어보니까 저희도 쭈쭈바나 찐드기 같은 것을 영등포에서 도매로 먹었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병원 간 적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도 있었고, 광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문방구나 음식물을 적발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지 질의 해본 겁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막 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직까지 큰 문제가 있지는 않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식품 때문에 단속을 많이 나가고, 치킨집이나 호프집을 광장에서 많이 하는데 주기적으로 옆 가게에서 고소해서 단속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이 쓴 책이 있었거든요. 고양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혁신에 관한 책을 썼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유럽에 가면 거리에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도로에 커피 마실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은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광장에서 호프를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것도 권장했으면 좋겠다.”고 공무원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광명시는 특히 하안9단지가 제일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과거에 야간에 지인들과 맥주 한잔씩 하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가는데 안 나갈 수는 없겠지만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옥외영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3~4월부터 10~11월까지는 성행합니다. 모든 민원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여름 한철이니까 밖에 내놓으면 매출이 배 이상 심지어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저희도 단속을 재량권 내에서 하고, 특히 민원이 없는 곳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단속을 나갑니다. 1차로 구두 안내하고 2차면 계고하고 세 번째는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뉴스에도 보도가 됐지만 그에 대한 방안도 직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다각적으로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223페이지 안전한 농축수산물 공급에 대한 질의 하겠습니다. 농산물과 축산물은 이력추적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수산물도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수산물은 원산지표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축이야 집에서 기르니까 칩을 심을 수 있는데 수산물은 원산지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아시다시피 일본 방사능 때문에 일반인들도 수산물을 안 드시는 편이고, 학교도 먹거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 관련 질의를 했더니 방사능 관련해서 휴대용으로 방사능이 있나 없나 검사하는 기기를 5개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방사능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었고,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국비와 시비로 하는데 수산물은 그 정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세우더라도 어디서 할 수 없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학교 같은 데 방사능검사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방사능검사시설을 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것도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용이 얼마 들지 모르겠는데 휴대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학교급식은 식자재 납품할 때 검사가 돼서 들어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다 검사가 돼서 들어오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먹는 것도 다 검사가 되어서 들어오지 않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다 검사돼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식당까지 들어오는 재료는 다 검사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들어올 때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잖아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전에도 수산물 검사해보니까 문제 돼서 신문에도 나왔어요. 방사능이 실제로 검출됐다는 신문스크랩 해놓은 것이 있는데 못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산물 안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도 문제가 되니까 안 먹는 것이거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오늘 정오 뉴스에는 9일부터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한다고 나온 것을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집단급식까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계를 사서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서정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은 인사 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동차번호판 대행업체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 김성태도의원께서 발의했다가 3년간 보류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그 조례는 미처 다 파악 못했는데 대행업소가 금강공업사인가 그런데 2014년 9월이 만료기간이더라고요. 3년간 계약한 것인데 2011년부터 2014년 8월 31일로 아직 3년이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저희 임기 끝날 때 4월쯤 공개입찰 하겠네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시기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공개입찰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말고 타 지자체는 어떤가요? 춘천시 같은 경우 경쟁체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그런 현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담당팀장에게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구가 20만 이하도 있을 수 있고 30만 이하도 있을 수 있는데, 20만 이하 같이 너무 적은 데까지 경쟁체제로 두 군데 하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두 군데 하는 곳은 힘들다고 하는데, 35만이기 때문에 경쟁을 하더라도 1개 업체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여러 자료를 검토·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35페이지 방치차량 운행자 처리에서 사건송치 28건, 통고처분 6건, 이첩 34건인데, 저도 아파트에 생활하다 보면 단지 내에 외부차량을 주차해서 2~3개월 무단 방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외부차량이라도 견인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재원
강재원차량특사경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도민원과에서 관할하고, 저희는 송치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 모르시나요?
재원
강재원차량특사경팀장
정확한 것은 그 부서에 알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는 아파트에서 신고할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이 산다 안 산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것을 공고하고 지도민원과에서 끌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철산복지관에서 행사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실내체육관에서 희망백일장 2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해마다 주관기관이 바뀌는데 올해는 철산복지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참석여부를 아까 묻기에 회기 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철산복지관에서 주관해서 시민체육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굉장히 성과가 좋다면서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참석하고 왔는데 250명 정도 참여해서 좋은 글로 선정되신 분들은 상도 받으시고 좋은 날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전과 다른 것이 많다고 자랑을 하시던데 어떤 것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희망백일장 순서를 바꾼 것이 작년까지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써서 거기서 선정해서 상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쓰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다 써오셔서 그 자리에서 베껴서 내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아예 미리 받고 심사위원들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관에 에버그린이라는 어르신밴드가 있는데 식전공연도 하고 같이 체험활동도 하는 축제형태로 바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야말로 제대로 된 축제를 하는 것이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평생학습축제기간에 앞전 중앙도서관에서 가족음악회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대부분 아이들 하고 같이 부모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광명시는 진행되었던 것들이 시민회관에서 한 것밖에 없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안 갔던 분들도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저도 갔을 때 아주 분위기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것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름에는 불만 있으면 오케스트라 불러서 가능하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고맙습니다. 이번 축제개념이 작년에 이어서 ‘일상에서 만나자. 학습마을공동체’거든요. 어느 한 곳의 집결된 곳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곳곳에서 학습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본격적으로 올해 도입했습니다. 소하동에 개운아파트라고 있는데 어제 조그만 놀이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어르신들을 모셔서 같이 손잡고 파트너가 되어서 자연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굉장히 소박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겉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놀이터 등 곳곳에서 다양한 학습축제 개념으로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파트나 동에서 많이 협조하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음악 등을 다양하게 들려주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어른들이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도 검사, 변호사, 선생님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악기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익혀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중앙도서관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저도 즐겁게 관람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숭실대와 사이버대학 MOU 체결했는데 학비도 저렴하니까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잘한 것 같아요. 현재 사이버대학이 많은데 한양대 사이버대학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고려대 사이버대학도 있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숭실대 사이버대학과 하게 되었는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평생교육학과라고 대학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몇 개 되지 않아요. 대부분 교육학과 내에 평생교육학과가 들어가는데 독자적으로 나온 곳이 서울에는 숭실대학 평생교육학과가 있고 지방에는 부산 동의대학에 평생교육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전문대학에 평생교육학과라고는 좀 그렇지만 청소년지도라고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평생학습원과 숭실대 평생교육학과와는 불가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렇다면 숭실대학 평생교육학과와 우선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접근을 했고요. 하지만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 어떤 이야기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캠퍼스 관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외에는 평생교육학과가 없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서울에는 없고 다 교육학과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교육학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관계가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많이 다릅니다. 교육학과는 졸업생들의 취업선택에 있어서 90% 이상이 학교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사자격증을 따는 수업이 90% 이루어지고 10% 정도만 평생교육사로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추세인데, 평생교육학과는 아예 평생교육사를 목적으로 공부하러 모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많이 다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민들도 평생학과를 많이 신청하겠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우선적으로 그러한 관점을 갖고 과가 설립된 곳이기 때문에 숭실대학에서 바라보는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이 다른 대학의 교육학과에서 바라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애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원도 MOU를 체결한다면 좀 더 평생교육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곳과 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학점을 이수해야 받을 수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딴 분이 계신데 통상 10과목 정도를 이수해야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많지 않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3학점씩 계산하고 실습도 거의 150시간 해야 돼서 쉽게 따지는 못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3학점에 등록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결정이 안 났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숭실대학하고 숭실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이 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MOU 체결 했지만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저희가 MOU 체결을 했고 과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장님이 먼저 제안한 건가요, 숭실대가 제안한 건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숭실대학 평생교육학과와는 개인적인 관계가 많이 있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서 먼저 제안한 건가요? 누가 제안해서 이렇게 진행된 건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누가 먼저 했는지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민간위탁조사특위를 하다 보니까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적격자심사위원에 자주 거론된 분이 그 사이버대학교 장으로 계시더라고요.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과 연결 짓지는 마시고 평생교육적인 관점에서 숭실대가 갖는 가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서 먼저 제안을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누가 제안했는지 추측하고 있으니까 곤란하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원장님은 직접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줄탁동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서울지역에 평생교육학과가 있는 곳은 숭실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명 듣기 전에는 민간위탁조사특위 하면서 연결된 것으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는데 원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제3세계 평생학습 마을만들기사업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일부에서는 참 잘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일부에서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했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이, 예산이 얼마였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동티모르하고 부르키나파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부르키나파소는 7,500만원 지원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 썼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12월 말까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썼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예산을 보낸 것이고 부르키나파소에서 그 돈을 사용하고 있어서 최종적인 결산을 받지는 않은 상태인데 현재까지 활동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이때 갔던 인원, 직책, 이름 알려주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시장님, 저, 언론사 동아일보, 이종화 팀장, 홍보실 이덕민 팀장까지 다섯 사람이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 공무원여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약 1,400만원 들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아닐 텐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 예산으로 동아일보 기자와 홍보팀이 간 건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시 예산이 아니고 MOU 협정체결을 위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3세계 평생학습 마을만들기사업 예산으로 간 건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파트너인 EWB라고 국경없는교육가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초청한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가신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쪽에서 소요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결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 부분을 오늘 하면 신문에 나오니까 신문에 한 번만 나오게 해드릴게요. 행정감사 때 시장님, 원장님, 동아일보, 네트워크팀, 홍보팀, 들어간 예산자료 있지 않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거기서 수정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는 EWB 국경없는교육가회에서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시 예산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아일보 기자는 광명시 예산 아닌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은 공무원여비로 간 것이 아닌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예산을 국경없는교육가회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예산을 여기에 주면 여기서 주는 것이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그것을 구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신문에 한 번만 나오게 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항공료, 식비, 호텔비 등 다섯 분에 대해서 해서 결산처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늘 고생하고 오셔서 질문을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렵게 해서 죄송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철망산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2012년에 기본설계실시용역비 12억원을 확보해서 시안이 한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태는 어떤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어서 지금은 기본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 간다면 내년 4월경에는 신축공사의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식위원장
문제점에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에 따른 시비 확보부담이 크고 체육시설과 평생학습원 신축에는 충분한 국·도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되어 있고, 대책은 국회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지방채 발행 등 자체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국회의원 협조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서 계속 진행하면 기존에 12억 확보한 것에 실시용역까지 가면서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학습원하고 체육시설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체육시설이 133억, 학습원이 166억 이상 들 텐데 체육시설은 국·도비 확보가 가능해서 제가 말씀드린 68억이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받을 거예요. 그런데 평생학습원 건물은 아직 평생교육법에 법적기반이 전혀 없어서 계속 국회의원께도 평생교육법 개정과 관련되어서 요청 드리고 있는 것이고, 광명시가 첫 번째 평생학습 도시다 보니까 다른 도시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를 위해서도 평생교육시설은 지원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확보를 해보시겠다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야 되고, 안행부 입장에서도 만약에 시비로 한다면 지방체 발행하는 것이 훨씬 신뢰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해서 매년 20억 정도 지방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비용과 관련해서는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으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양쪽 국회의원님들한테 열심히 많이 가서 매달려보십시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미리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앙도서관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있지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네, 푸르미도서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아면 몇 세부터입니까?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5세 이상부터라고 봐야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밑에 나이는 없나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영유아 모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3살도 있습니까?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와서 책만 읽을 수 있나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영유아는 자기 의지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초등학생은 어느 정도 학교교육하고 병행 추진되기 때문에 부모가 학습독서가 되든 교육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시하는 방향대로 가는 실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책을 읽어주면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 15분 동안 책 읽어주는 것을 뱃속에서부터 하면 좋겠지만 1~2세부터 7세까지 하면 유치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읽어준 아이와 읽어주지 않은 아이의 어휘력이 큰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학력의 차이는 수준의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격차가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도 좋지만 푸르미 같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에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재능기부로 책을 읽어줄 수도 있고,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학교 같은 곳의 정년퇴직 하신 분들을 고용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일정시간 잡아서 책 읽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럽은 중학교까지 책 읽어주는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책 읽어주는 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7~8세만 되면 자기가 읽는데 무슨 책을 읽어 주냐고 하는데 계속 책을 읽어주는 부모의 자녀는 학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성인이나 중·고등학생은 교사나 일정 자격 있는 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요. 초등 중등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는 전문강사나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들을 시간대별로 나름대로 계획성 있는 독서문화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문에 음악회가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해서 작은음악회로 시도했는데 광명시 팝오케스트라 심포니오케스트라 측하고 자장면 배달하던 SBS 프로그램에 나온 김승일 씨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국민들한테 성악 한다는 제보를 받아서 섭외했습니다. 두 가지 프로그램을 병행시켜서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시의원님도 참석하셨는데 300명 이상 초청된 공연관람객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음향관계나 이런 부분이 완벽하지는 않았는데 나름대로 공간적인 개념에서는 저희 도서관이 운치가 있다고 처음 느꼈는데 시민들이 음악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예산확보를 해서 상하반기에 걸친 2회에 걸쳐 내년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고, 금년 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천만원씩 하고 다른 사항도 넣어서 음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500만원에 약 300명 정도 오셨다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 어느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공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좌석수가 200명 정도 인터넷하고 방문접수를 받았고, 자리가 없는 분에 한해서는 별도 의자를 준비했다가 참석자에 한해서 자리를 제공해서 서 있는 분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좌석배치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간적인 측면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가학광산에서 음악회 할 때 가셨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때는 못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중에 간 분 계세요?
가학광산에서 가수 인순이도 부르고 해서 6천만원 예산 들어갔는데 이 당시에도 300명 정도 들어갔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이 판단했을 때 6천만원 예산 들여서 300명 들어간 것과 500만원 들여서 일반 시민 300명 온 것과 비교했을 때, 물론 분야도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시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저는 안 가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추진한 부서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겠지요. 중앙도서관의 경우는 어떤 시민들이든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방향으로 많이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물론 가학광산 음악회도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의원으로서 일반 시민들이 아무나 참석할 수 있게 예산 500만원에 300명이 참여하는 음악회가 자주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6천만원이면 중앙도서관 규모로 하면 12번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심포니 오셨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6천만원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심포니는 그렇게 고생해도 1년에 6천만원 예산은 못 받을 거예요. 아까 농담 삼아 예산 늘리라는 얘기도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작은도서관에서 소규모 음악회를 여러 곳에서 중앙도서관에서 했으니까 하안도서관 주최로 해서 하안5단지 작은도서관에서 작은음악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6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물어본 것인데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어서 같은 내용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내년 예산에서 복지 예산을 제외하고 문화, 체육, 예술 예산을 제일 먼저 삭감한답니다. 반 이상 확 줄이는데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방어하셔서 예산이 꼭 편성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대로라면 앞으로도 지향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꼭 잘 챙겨주십시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64쪽 도서관시설공사로 5층에 노트북 설치공사를 올렸네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끝났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노트북실 설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5층은 청소년들 열람실 아닌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공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노트북실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소하동도 건립이 되고 철산도서관도 만들어져서 옛날에는 비좁았지만 지금은 이용객들이 분산되지 않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분산이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노트북실을 따로 공사해서 늘렸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민들한테 많은 편리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세수를 낭비하는 것이 되니까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철산도서관은 44석을 기 만들어놨고 지금 시대 흐름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앙도서관은 늦은 감이 있어요. 노트북실을 왜 만들었냐면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거나 자료를 볼 때 노트북키보드를 치면 소리가 나서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니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하나 철산이 완공되어서 분산되니까 그런 공간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쪽에 생기더라도 그만한 수용은 대비해야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주차는 어떤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주차공간은 늘 부족해서 도로변에 세워놓기도 하는데 철산도서관도 그렇고 하안도서관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광명시 관내 어느 건물이든 주차공간 충분한 데는 한 군데도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분산돼서 나아졌다는 느낌은 없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난 것이지요. 하안도서관은 하루에 3,100명, 철산도서관은 2,1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하안도서관을 빠져나간 이용자수는 10%에 불과합니다. 하안도서관은 3,500명이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3,100명이 이용하기 때문에 분산되어서 주차공간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좋지만 비율을 생각하셔서 주민들을 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기는 어떻게 되었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이번 3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비용이 많이 드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충전기 1대에 90만원이고 충전기거치대 하는데 10만원으로 100만원 정도입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했으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최소한으로 해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늘이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철산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미리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산도서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관장님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철산도서관이 개관한지 6개월 정도 되었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3월 11일에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설은 현대식으로 잘 지어졌지만 6개월 동안 하다 보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안전이라 이용자 편의와 안전에 대한 시설을 많이 개·보수 하였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층 난간 흔들림이 다 보완되었습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열람실이나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휴게실이 부족해서 내년에 3층에 쉼터를 할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 1층 사무실에 갔을 때 바깥하고 사무실이 문 하나로 연결되는데, 에너지효율 절감을 위해서 이중문을 한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어린이실에 방풍시설을 했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자동문으로 교체했습니다.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자동문도 하고 중간에 열기나 냉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좋은 것이니까 비용은 조금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유리한 것이니까요. 다른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아직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도서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제 지역구에 있는 것입니다. 제 지역구 시민들이 가장 이용 많이 하거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하안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었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을 25인승 중형버스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랩핑까지 6,400만원 정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 사서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진행되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인원은 그대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도 과거와 똑같이 들어가겠네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거의 비슷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5인승이면 의회에서 가끔 사용하는 버스 정도 되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구석구석 들어가려면 지금 있는 버스는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장님이 보시기에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진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순환버스가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지난번에도 똑같이 질문하셔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이동도서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에서도 이동도서관을 버스도서관으로 명칭을 달리 해서 확장하는 추세이고, 시민들이 한 가지 패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패턴을 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에서 관련 버스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되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파악해본 것으로는 각 시군에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늘어났는데 예산지원 안 된 곳도 있잖아요? 과거에 작은도서관이라고 지정했지만 예산지원 안 된 곳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것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이 있긴 있지만 지원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해서 문체부에서 내년에 정리할 계획인 것 같아요. 대책을 발표했는데 내년도에는 규모가 안 되거나 운영이 부실한 곳은 1차 권고를 해서 자진 폐쇄하도록 하고,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이 안 되는 곳은 폐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저희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서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운영에 의지가 있고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데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선 우수한 데를 지정해서 지원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의 의지는 있는데 너무 역부족인 데는 책을 조금이라도 더 사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88페이지 구내식당 새롭게 개선하네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개선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메뉴도 다양하게 늘었고 오픈형으로 밤 10시까지 하고 있네요. 음식 같은 경우 전에는 단독입찰로 했는데 경쟁유도를 해서 여러 업체들이 들어왔나 보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아무래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의 주머니사정이 썩 좋지는 않을 텐데 금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다른 구내식당은 4천원대인데 저희는 금액을 약간 자율화 하면서 최저금액을 3,500원대로 묶었습니다. 3,500원대 메뉴가 일곱 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전에 운영하던 체제하고 큰 차이는 없고,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이나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하기에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소규모 음악회도 계획돼 있고 작가와의 만남도 있는데 향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공부하다가 머리 식힐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에도 이야기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급하게 집에서 나오면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안도서관도 준비하고 있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최소한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거나 많이 부족하다면 늘려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인근지역에 철산도서관이 멋지게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수가 3,600명에서 3,100명으로 500명 정도 줄었다고 하니까 관장님이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으로서는 이용객이 많이 와주시면 보람이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네요. 내년에도 이용객들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역시 하안도서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시설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텐데 방안이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는 20년 된 안정화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노력한다기보다 자체가 안정감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구건물이라 LED등이 아닌데 내년에는 LED등으로 바꿔 나갈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문고버스 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로 이동하는 데가 아파트단지인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아파트단지 중 작은도서관이 없는 데, 운수회사에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데를 해서 4개소 정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 생각인데 이용객들이 휴식을 많이 취하는 시민체육관이나 그늘도 있고 시원한 데서 책을 볼 수 있도록 광명7동에 공원 같은 데도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지하철에 무인도서관을 설치했더니 6개월 만에 책이 반 이상이 없어졌답니다. 아직 시민의식 수준이 거기까지는 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동하면서 하는 것이어서 관리자도 계시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다중이 이용하는 여성회관이나 쉼터, 공원 등에 애기들 데리고 와서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차가 소형화되기 때문에 차 때문에 못 가던 데도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용객 수가 많이 안 줄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건소 증축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지질조사를 다시 했을 때 연약지반으로 밝혀져서 지반보강공사를 하느라 늦어져서 현재 공정률이 15%입니다. 2층은 레미콘 쳐서 지붕이 있고, 3층은 레미콘 치기 직전입니다. 다음 주 초면 레미콘 치고 3층 골조는 다 완성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 2월까지 가능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건소 짓는 것을 도와주는 부서에서는 2014년 2월까지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2월, 1월, 2월은 동절기 공사아웃제 때문에 내부만 공사해서 11월 말까지 외부공사를 끝내야 한다는 소리인데 가능하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희
유석희보건행정팀장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할까 여기서 할까 했는데 행정감사하기 전에 맛보기 행정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조사특위 하면서 2013년 자살예방센터 인건비 지급기준 건의사항 검토결과 받은 것이 있어요. 2012년 11월 1일부터 오픈했는데, 검토결과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성애병원이 저희 민간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그 제안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올라오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검토하고 결심을 받아서 그 다음 해인 올해 2013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2012년 12월 14일까지 제출기한 연장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면 2012년 12월 중순 전에 이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러면 오픈하고 한 달하고 조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본급을 올려 달라.”, “위험수당을 신설”, “실장직책수당 신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자살예방센터가 오픈한지 고작 40일밖에 되지 않았고 급여도 한 달 월급 나갔을 텐데 한 달 만에 어떻게 팀장 위험수당을 신설해달라고 건의사항으로 올라왔고, 기본급 미자격 5호봉 177만7천원에서 전문요원 5호봉으로 해서 2,031만원을 인상해달라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40일 만에 가능합니까? 기본상식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건의한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소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20~30년 동안 하셨을 텐데 위탁을 맡은 곳에서 위탁 맡은 지 30~40일 만에 팀장님의 급여, 위험수당, 직책수당 올려달라고 하고 제안한 사례가 대한민국에 단 한 건이나 있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한민국에 과연 있을까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고, 전에 있던 곳에서는 그런 요구 있을 때 위탁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감안해서 바로 올려준 적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자살예방센터나 모바일센터나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자료를 보면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으로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정말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만하고 싶은데 이 자료를 보면 그만할 수 없게 만들어요. 엊그저께 보건소장님께서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셨는데 소장님이 원해서 했겠습니까? 원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간외수당을 2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올렸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위원회 위원명단이 어떻게 됩니까? 몇 분이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에서는 저, 보건사업과장, 담당팀장, 업무담당자 이렇게 네 명이고, 수탁법인 성애병원 측에서는 정신과센터장, 이수명 팀장, 직원으로 총 일곱 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본인에 해당하는 것은 본인이 참석하게 되겠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지침에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건소장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본인의 급여에 대한 위원회에 본인이 들어가네요. 그렇다 치고 운영규정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2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복무규정에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을 텐데 운영위원회에서 급여를 올릴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규정 지금 줘보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지금은 규정을 안 가지고 있고,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있는 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지침은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급여를 올릴 수 있다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초과근무수당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급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급여는 아까 위원님께서
익찬
김익찬위원
초과근무수당은 운영위원회에서 올릴 수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다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복무규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복무규정 말고 운영위원회 규정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복무규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복무규정 안에 초과근무수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줘보세요. 소장님의 주장대로라면 위탁사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올려도 되겠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정해 주신 예산의 한도가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는 40시간으로 올려줬지만 중간에 예산이 없으면 지급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은 위원님이 결정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에 4천만원 올렸는데 사업예산이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그것 반대할 건데 예를 들어 통과시켜 주면 항목 바꿔서 나중에 초과근무수당으로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그럴 생각 없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규정 지금 줘보세요.
서정식위원장
팀장님, 지금 규정이 없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지금은 업무보고여서 들고 온 규정이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나중에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특성 반영해서 자살응급출동비,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의 애로를 감안하여 시간외수당, 출장비 한도를 증액하여 일한 만큼의 적정인건비 보장이라고 해서 출장비 한도 상향조정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한도로 조정을 했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비고에는 센터차량 적극 활용권고라고 되어 있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만원이 아니라 1만원만 주고, 센터차를 사용하면 여비가 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출장비 한도액은 10만원이 올라간 것이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19나 경찰이 출동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119나 경찰이 잘하는 부분과 저희 자살예방센터가 잘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서와 간담회도 했는데 사후관리까지 다 하는 데는 자살예방센터가 좀 더 유리하고 즉각적으로 가는 것은 소방서가 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환자를 보고 끝까지 연계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출장을 더 많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시도자가 있을 경우 119나 소방서에서 출동하면 자살예방센터 직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출장이 아니라 그분들의 업무 아니에요? 출장이라는 것은 안에서 사무일 하다가 더 큰 일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분들이 자살예방센터에 근무하는 것은 자신들의 업무지, 어떻게 출장으로 봅니까? 자살예방센터는 보건소에 있는데 하안8단지에서 자살시도자가 생겼어요. 거기에 나가면 출장이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것은 출장으로 봐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출장들도 대부분 그 업무와 관련된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 출장처리를 하고 출장비를 주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선상에서 본다면 자살예방센터가 일을 하다가 출동하게 되는 것을 출장으로 보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바라보는 시각마다 다른데 저는 출장의 개념이 아니라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탁준지 40일 만에 상향조정 해서 한 달 만에 출장비를 상향조정 해준다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광명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출장을 보내는 방문보건센터도 방문하는 것이 주 업무이지만 거기도 출장비를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전에 팀장님과 과장님하고 이야기해서 금연 관련해서 정부에서 국민건강증진기본법에 의해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40평 이상이 되는 다중시설은 다 금연구역으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계속 이슈로 논란거리가 되는데 그에 대해 정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빨리 시행하다 보니까 음식점이나 PC방이나 호프집 등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신문에서도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PC방 등의 업소들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발이 목표가 아니라 이런 법들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하시고 대처해달라고 지도점검을 다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금연지도점검 하기 전에 이미 폐업한 곳들도 많고 지금 영업도 잘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지키고 하는 것보다 폐업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금연지도점검 하는 것 때문에 꼭 폐업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저희 지도점검이 그런 시기와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많이 사게 되고, 저희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잘 돼야 좋은 거지, 문 닫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너무 예민하실 때 자극하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물론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흡연자들도 마찬가지로 기호식품으로 자기가 피우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규정하는 것인데 주변에서도 보면 관공서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 나가서 담배 피는 것이 굉장히 안쓰러워 보이고 보기도 안 좋거든요.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중앙에서 물론 하겠지만 자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뒀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그런 건 없지요?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없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정부에서 밀어붙이기로 하면 강제로 할 수밖에 없어서 지도단속이 내년에는 강화가 될 것 같은데 융통성 있게 자영업자들이나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도 어느 정도만 지킨다면 차차 하게 되더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커피숍에 여성흡연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리관 안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저는 안 나오니까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은데 그런 것도 안에 철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자영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갖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광명시민을 위한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놔두고 새롭게 하는 데는 안 되더라도 저희 지자체에서만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법령과 관련되어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국가차원에서도 뭔가 각 지자체에 도움을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중앙에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리는 하달만 받아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각 지자체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건의하면 중앙에서도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 제안을 만들어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복지부 담당 부서에 건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많은 지자체에서도 금연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시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법안도 만들어지고 문제의식도 생겨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확실히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호협조 해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건소 증축을 2층, 3층만 하고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 2월 18일쯤 업무보고 할 때 증축규모는 지하1층~지상3층, 사업기간은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다르지요?
석희
유석희보건행정팀장
건물 전체적인 규모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내용 중에서 2층, 3층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다시 할 것이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팀장 급여가 40일 만에 25만4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수당도 미수용 되었지만 팀장에 대해서 월 30만원을 올렸고, 또 팀장직책수당이 신설되어서 월 20만원 올렸어요. 세 가지 중심이 일반직원이 아니라 다 팀장입니다. 팀장급여가 다 수용되었다면 위험수당 30만원, 팀장 20만원, 직책수당 50만원, 급여 25만4천원 통과되었으면 75만4천원에 출장비까지 10만원 플러스 되면 85만4천원을 올린 거예요. 위탁 받은 지 40일 만에 팀장급여를 85만4천원을 인상시켜 달라고 계획안을 올렸어요. 이것 받아보고 소장님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올려주셨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 중에서 수용한 것이 일부 있고,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올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일정 부분은 올려준 것도 있고 일정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미수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이것은 행정감사 때 충분히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금연 관련해서 저희 의회 지도단속 철저히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캠페인 하시는 분들 오셔서 지도단속 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모범이 먼저 되어야 시민들에게 실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보건소 주차장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주차장 공사 때문에 막았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에 불편민원이 생기지 않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불편한데 시에서 하안동에 있는 한나라교회 맞은편에 있는 것을 공영주차장으로 무료로 개방해놨습니다. 그 부지에 훨씬 많이 댈 수 있어서 일부는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하기는 하지만 견딜 만은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홍보를 주민들 대상으로 많이 해주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금연캠페인이 있는데 금연하신 분들 데이터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금연클리닉에 다니면서 금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2013년 5월까지 자료를 해보니까 6개월 동안 금연 성공하신 분이 799명이시더라고요. 성공률이 등록하신 분의 76%여서 시도하시는 분은 금연에 성공하고 계십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도 여성흡연자가 꽤 많이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성도 와서 금연상담 받으시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리고 학생들은 금연침 맞으러 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오늘 수도일보 신문을 보니까 강동구에서 장애친화보건소 만들기 프로젝트해서 장애여성보건소방문의 날을 마련했더라고요. 보셨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못 봤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핑계 대는 것 같지만 거기는 재활센터가 있어서 운동할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훨씬 저희보다 유리한데 저희가 재활센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증축을 해도 없습니다. 노인건강증진센터를 만들면 일부 수용할 수는 있지만 거기만큼 전문적으로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건소 내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건소 내에 그만큼의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마지막으로 복지동이 4개로 늘어난 것 아시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서정식위원장
우리가 방문간호서비스 해주시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서정식위원장
보건소가 과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소장님이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방문서비스도 각 복지동이 늘어나면서 더 바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 민원이 예전에 들어왔는데 말씀 안 드렸네요.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물론 공사 중이니까 한나라교회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방안이 없을까요? 증축하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위탁준 것도 하게 되면 더 많은 차량이 이용하게 될 텐데 현 시점에서 굉장히 부족해서 그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주차타워 같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석희
유석희보건행정팀장
주차장을 늘리는 것도 그렇지만 보건소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왔다 가신 분들은 적습니다. 그분들은 왔다가 자기 일 끝나면 바로 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산에 오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등산객은 그렇지만 치매관리센터나 왔다 가시는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옛날에 사진 올려놨는데 빼곡히 차가 있어서 어디냐 그랬더니 보건소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광명시민들의 건강과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공간인데 갔다가 주차도 못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더 받고 올 텐데, 그에 대한 제안을 하셔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등산객은 차단하더라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의논하셔서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이야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은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