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해동자원에 2005년 7월까지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지요.

그렇습니다.

해동자원이 초창기에는 고생도 하고 적자를 봤겠지만 지금은 적자를 안 보네요. 내년 7월에 계약할 때는 적게 계약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안 됩니까? 지금 현재 7월까지 계약해 놓은 것은 줘야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음에 계약할 때는 참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비심사 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어떻게 과장님이 처신하나 싶어서 예비심사 때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 자료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에 내년 7월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계약 조건을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확실히 하면 위원들도 수용을 합니다. 여기 보충자료에도 보면 계약서 사본이 없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설명을 명확하게 했으면 위원님들도 환경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삭감을 안 합니다. 그리고 303쪽,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해동상사에서 신고를 해서 구청으로 돈을 주고 다시 내 주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수수료니까 삭감하면 안 되는데 삭감했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위에 2번은 현재 해동상사에서 초창기에는 적자를 봤습니다만 앞으로 환경 쪽에서는 흑자를 볼 수 있는 여건을 해동상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3년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꾸준히 관리를 안 하시고 계속 상향 조정을 해 주었다는 자체가 과장님께서 엄밀히 검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할 때 손익대차대조표를 보고 해야 되고, 지금 현재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엉터리라고 봅니다. 유류대나 여러 가지 볼 때 끼워 맞추기식 대차대조표가 윤곽이 드러납니다만 정확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면 구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명확하게 하시고 계약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데 내년 7월까지 계약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예비심사에서 용역을 주었다고 하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특별히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청소차량 대체구입이 있습니다. 환경순찰차, 화물차이지요?

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삭감되었는데 어제 오후에 제가 그 차를 직접 봤는데, 보통 차량 폐차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승용차하고 화물차가 같습니까?

차이가 납니다.

대체하는 차량이 몇 년 되었습니까?

8년 되었습니다.

예비심사할 때 법적으로 5년인데 8년 되었으면 답변을 확실히 해 주어야 삭감을 안 했지, 어제 가 보니까 매연도 나오고, 이런 것은 예비심사할 때 확실하게 근거를 대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302쪽, 용역비하고 그리고 303쪽,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하고, 302쪽, 용역비, 민간이전 재활용 운반 처리비하고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성본 위원님이나 이정열 위원님, 김재모 위원님 질의가 같은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2001년도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비가 1,160만원이 나왔습니다. 올해에도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500만원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운반 선별 위탁처리비는 계약사항입니다. 의무경비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이 예비심사 때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반드시 살려야 될 예산이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이정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옛날에는 동에서 동 직원들이 영수증을 끊어주고 수납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형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므로 해서 회사에서 영수증을 끊어서 수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세입세출에 들어오면 그 돈을 모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회사에 줍니다. 그런 예산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형폐기물을 해 보니까 2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올해 수수료 들어온 것이 2억2,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이 더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2억5,000만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용역비는 몇 년만에 하는 것입니까?

용역은 계약할 때마다 합니다. 생활폐기물은 톤당 하기 때문에 되지만 재활용품은 용역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한 번씩 용역을 줍니다.

예비심사할 때 확실히 답변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오 국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구성본 위원님도 설명했지만 자료를 안 봤지만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야 됩니다. 방금 구성본 위원님 질의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익과 손해를 확실하게 해서 주어야 됩니다.

399쪽,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2,000만원×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이 활성화되고 근로자들의 도움으로 경제가 성장된다고 하면 이런 좋은 사업은 바람직합니다. 공무원들도 해외연수 가고 의원님들도 해외연수 가는데 기업인이 부담해서 근로자가 해외연수를 가면 좋지만 지금 기업인이 경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선처할 수 없는 시대에 관이 주도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현재 북구는 각 동에 소규모로 있지만 공단으로써는 3공단과 검단공단 외에는 없는데 25명 같으면 3공단, 검단공단에서만 추천으로 선발할 예정입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선발할 예정입니까?

공단 지역 외에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기업은 일단 선발대상에 포함됩니다.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검단공단이나 3공단, 그 외 노동조합이 설립된 곳을 파악해서 근로자가 2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면서 기업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한 분들을 선발해서 관이 주도적으로 역할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데 예비심사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그리고 국제박람회 참가는 안경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명효 국제박람회는 꼭 1개 업종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무역박람회이기 때문에 기계, 섬유 부분도 1,2개 업체, 안경업체도 1,2개 업체해서 5~6개 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아파트에 짐을 올리고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가구가 나오면,

예.

지금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가 되었다,

예.

그리고 청소차량도 3대 있는데 노후가 되었다,

예.

청소차량 3대 중에 1대가 삭감되었네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노후가 되었더라도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할 수 있는 차량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지,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면 바꾸어야 되고 한 해라도 더 쓸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수리 내역이 있는데 1대는 '96년도 차량이고 나머지는 '97년도 차량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3대 모두 바꾸어야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1대 정도 삭감해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꾸어서 일해야 된다면 바꾸어야지요.

1대 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일이 중요하지, 1대 정도는 참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1,400만원은 꼭 바꾸어야 됩니까?

이것은 꼭 바꾸어야 됩니다.

사업예산인데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차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저는 다른 견해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차수 위원은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있었습니다. 모범근로자이면 사주가 돈을 내서 해외연수를 시켜야지 왜 관에서 시키느냐고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관계는 상임위원회 때도 이재웅 위원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행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만 IMF로 중단되었고, 이 사업을 하는 효과는 근로자들이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기업주가 근로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노사화합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기업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활동이 위축되어서 자체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습니다만 모범근로자들이 다녀오면 심리적인 노사화합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여기 모집하는 인원의 기업주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파악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물론 어려운 기업도 있겠지만 이 어려운 과정에서 성장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편파적으로 기업주를 두둔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지원하고 민간자율감시단 활동지원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은 기존에 설립되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민간자율감시단 활동은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이 하는 것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차원이고, 민간자율감시단 활동은 관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12월에 새로 발족을 합니다.

60명은 동별로 몇 명 할당이 된 것입니까? 명예감시활동 자원 65명과 민간자율감시활동은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65명, 60명 입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은 동별로 짜여져 있고, 지금 현재 민간인 자율환경감시원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12월에 새로이 구성하는 것입니다.

민간자율활동 60명은 아직까지 확보 안 되고 계획된 것입니까?

자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65명, 60명에 대해서 동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일반보상금에 보면 공중화장실 자문위원 교육, 세미나 실비보상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이 세미나 등 교육에 참석할 때 실비를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갈 때,

민간인입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각종,

어떤 단체가 가는지, 그렇게 답답하게 답변을 합니까?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문자 그대로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입니다. 예산을 세운 것은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참석했을 때는 경비를 안 주고 위원이 참석했을 때는 경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자문위원회를 한다든지 실비보상조로 수당을 주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285쪽,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지원에 간담회가 있고 '나'에 보면 민간인 합동단속 실비보상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구권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 명예환경 감시원이 있고 민간자율감시단이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자율감시단은 새로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공업단지에 있는 지역의 폐수라든지 쓰레기소각을 한다든지 감시하기 위해서 공업단지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환경부 지침이 민간자율감시단을 구성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금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지침에 북구 공단 지역의 오염이 많은 지역에 하면 65명은 어떤 기준으로,

공단을 위주로 해 가지고 민간자율감시단을 구성해 놓았는데 3공단을 위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주로 공단의 공해가 많이 나는 업체를 위주로 해서 자율감시단을 만들었는데 고문은 공단이사장,

산출근거에 보면 세부적으로 산출을 안 해 놓고 10,000원×60명×2회, 단속을 연 2회 할 수 있습니까?

1인당 1년에 2회 나갑니다.

하루에,

65명 중에서 어느 날은 2명 나갈 때도 있고 3명 나갈 때도 있는데 1인당 2명 정도는 참석해서 같이 감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북구 면적이 얼마나 큰데 하루에 2명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무원이 2인1조로 하는데 민간인 2명과 2개조로 하는 것입니다.

산출근거에 65명×2회 하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진행상 의사진행발언합니다. 내년도 북구를 이끌어갈 예산을 다루는데 심도 있고 심각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리고 배석한 실·과장, 국장까지 있고 담당자들도 뒤에 와 계시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조정한 결과가 이런데, 이 자리에서는 나중에 배석한 분들은 가고 계수를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조정할 때 내부적인 이야기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있어도 집행부 직원에게 유도하는 발언이나 선심성 있는 이런 것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아시고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입니다.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짜 놓았고 꼭 필요한 것만 해 가지고 올려놓은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서 삭감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떤 심정으로 했겠습니까? 그것을 삭감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적절치 못한가, 과분한가, 안 해도 되는건가, 해 가지고 결정을 해 놓은 것이니까 상대 상임위원회에서 해 놓은 것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거듭 부탁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외에는 질의를 하시지 말고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거리에 나부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설해 달라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2,0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1개 하는데 200만원입니까?

금년에 2개를 설치했는데 450만원 정도가,

200만원 감액하면, 900만원은 2개가 올라온 것입니까?

예년 정도로 보고 2개 설치하고 이설도 2개정도 했습니다만 설치하는데 400~4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만원을 감액하면 700만원으로 1개를 하고 남는 돈이 불용액이 되는데 큰 금액이 아니고 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차피 게시대를 하려면 예산이 450만원 들면 900만원인데 200만원 감액하면 700만원으로는 하지도 못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2,0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 감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1개 가정해서 400이 들지 350이 들지, 남으면 결산추경에서 하면 되는데 감액이 되면 예산 자체를 집행을 못 하는데 심도 있게 삭감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2,0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모범운전자 교통지도요원 근무복이 삭감되었는데 다른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1년에 몇 번씩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할 때 교통지도원을 할 때 구에서 옷을 한 벌 정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삭감된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취지 설명을 잘 해 주시고, 구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되었으면 삭감이 안 되었을텐데 다른 예산도 많이 있는데 왜 이것만 삭감이 되었는지, 자율방범대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은 삭감이 안 되었는데 이 분들 상의만 구입하는데 삭감되었을 때는 과장님이 평상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삭감이 안 되었는데 여기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합창단복도 삭감이 안 되었고 자율방범대도 삭감 안 되었는데 하필 모범운전자 근무복만 삭감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참고해서 살려달라고 하시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릴 필요성이 있는지 감액해도 되는지,

금년에 게시대를 2개 설치했습니다만 450만원 정도로 했는데 400만원 정도로 해서 800만원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곳을 설치 예정하고 조금 전에 이차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실정입니다. 이설비는 여건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이설비에 1개 정도는 삭감하고 이것은 살려주면 원만하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차수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매년 지원이 아니고 격년에 한 번씩 지원입니다. 전액 지원이 아니고 피복비 50% 지원해 주면 자부담을 해 가지고 옷을 입고 북구 교통선진화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도시관리과와 교통과에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324쪽 도시관리과 소관 금호강 화단 및 갈대숲 조성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 11월입니까? 북구소식지를 보니까 갈대숲을 조성해 가지고 유채꽃 사진을 찍어서 화보로 나온 것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주민의 산책로, 건강, 전반적인 것으로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시행은 파종을 하는 것과 트랙터로 매고 5,000만원이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채꽃 단지를 만들어서 금호강 경관 녹지차원에서 하고 메밀단지도 하고 야생화 16만 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조성하는 것과 유지 관리하는데 따라서 예산이 들었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실지 지출된 금액,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만 4,000만원 정도,

그리고 949쪽, 선진국 주차 관리실태 견학이 있습니다. 4명이 가도록 되어 있고 290만원 되어 있는데 타 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005년도에 처음 실시합니까?

예.

지금 타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4개 구가 가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불법주차 단속이라든지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선진국의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타구에서도 예산을 같은 선진국가로 290만원씩입니까? 우리 구에서 특별히 나라를 개별적으로 선정을 해서 갑니까?

시 계획이 있습니다.

시의 계획에 따라서 구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도시국에 교부세, 시 교부세, 특별교부세 해서 내년도에 총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88억입니다.

지금 복지사업 예산은 구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응답없음)

지금 복지에 보면 국비, 시비 예산이 530억입니다. 그 중에 구 예산이 54억 들어갑니다. 중앙정부에서 50%, 30%, 20%, 또 40%, 40%, 20%, 복지에 구 예산이 53억 들어갑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는 내년도에 88억이라고 했는데 표가 나는 것은 88억 들어가고 복지예산은 표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이 각 동네 골목사업이니까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되고 2006년도 예산에 과감하게 국비,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더 사업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문화예술회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