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모 의원 발언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문화예술회관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에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19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40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보건소장님! 예비심사에서 방역차량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어제 계장님께서 사진을 가져 와서 봤을 때는 차량을 개체를 할 수 있도록 인식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쉬운 것이 예산을 옛날 같으면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예산을 총괄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은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자께서는 예산안을 올릴 때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자료를 신중하게 해 주면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오지는 않았을 텐데, 사진을 보면 방역이라는 것은 구민들의 건강을 예방하는데 중요성을 느끼는데도 차량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은 안이한 행정이기 때문에 삭감되었는데 내년도 지나고 후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에는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방역차량은 약품이 독하니까 쇠가 빨리 상하고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지난번에 검사 받을 때 검사가 안 되었습니다. 10만원으로 수리를 하고 검사를 받은 차량입니다. 2대 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이차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이한 생각에서 그랬는데 다시 삭감하지 마시고 복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이차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차량 2대 문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대를 감액했는데 이것은 다음 연도에 하고 2005년도에 1대 사고 다음 해에 사면 안 되겠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위원님들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1대 사고 1대는 다음 해에 사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인데 2대 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올려서 1대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대 하겠다,
재웅
이재웅위원
2대 다 연식이 똑같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틀립니다. 전부 10년씩 된 차들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많이 된 것은 먼저 개체하고 한 해만 고생을 더 하도록,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다 10년이 넘었는데 1대가 엔진오일도 새고 스프링이 썩어서 오르막 올라갈 때 잘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밑이 받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차량 폐차기간이 몇 년입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보통 6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화물은 몇 년입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화물도 6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방금 소장님 답변이 1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하는데 6년 이상 되어서 차가 손실이 있으면 빨리 교체를 해야지 10년 지나서 교체를 해 달라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책임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차가 노후되면,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우리는 아낀다고 했고 실지 행정차량도 8년인가 되었는데 아직 1년 더 쓴다고 생각하고, 관용차량은 8년 넘어도 올리지도 않았고 방역차량은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병호
민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간부들, 구청장 차량도 5년, 6년 되면 바꾸는데 특히 북구 지역의 방역차량은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너무 오래 안 가도록, 관리도 문제이고,
재모
김재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진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문제점이, 과장님이 보건 일만 할 것이 아니고 사람 몸만 낫게 할 것이 아니고 차량도 신경 써야 합니다. 차량이라는 것은 엔진이 결함이 있어야 자주 고장이 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와서 하고 이재웅 위원이 질의할 때 몇 년 몇 월에 구입해서 시동 문제가 결함이 있어서 차를 바꾸어 달라고 해야지 지금 현재 옆에 상한 것은 차량 관리를 등한시 한 것입니다. 운전기사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페인트 사서 조금 칠했으면 이렇게는 안 됩니다. 독성이 있는 약이라도 닦고 기름칠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걷어 내고 용접하면 얼마 안 되고 과장님이 스프링이 어떻고 하는데 스프링은 손보면 됩니다. 차는 굴러가느냐 안 굴러가느냐가 문제이지, 엔진이 노후되어서 바꾸어야 된다고 설명을 해야지 사진 찍어서 이것을 험하다고 보고 바꾸어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엔진이 그래서 사야 된다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자주 고장이 나니까 차량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서 사야 된다고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꼭 필요로 하시면 2004년도 차량에 대한 정비비용, 이것은 2대를 교체해야 되겠다고 하면 정비내역서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려 주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1년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
거의 중복되는 얘기인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차가 2대 갑자기 올라와서 삭감했는데 과장님께 김재모 위원님이나 이재웅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할 때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연식과 연비에 대해서 계산을 해 주었으면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삭감을 하지 않을건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심사할 때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감하고 나면 꼭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는데 사전에 이런 준비를 했으면, 저희 위원들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야만 하시기 때문에 20년, 30년 하시는 공무원들을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따가운 질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충분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 후 전 부서에 대해 계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