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문화복지국, 처인구청, 기흥구청) 제106회 제3일차 회의록 (

수지구청,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시설관리공단, 용인지방공사, 용인시축구센터, 읍·면·동) 제106회 제4일차 회의록 (

현장감사) 제106회 제5일차 회의록 (

없음) 제106회 제6일차 회의록 (

없음)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 발언의원 목록 발언의원 목록 --> 김희배 © 2020 Council & Jeyun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현장감사 및 강평 일 시: 2005년 12월 5일(월)10:00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사회복지시설우주 2. 강평 ○위원장 김희배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의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강평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시정전반에 걸쳐 지난1년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방향은 집행부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 공직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시민만족의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시정운영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의정활동 준거의 틀 및 내년도 예산심의의 정보 및 자료로 삼아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함으로서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각종 사업은 충실한 사전계획과 주민의 의견 반영 여부, 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선행조건 등의 이행여부 및 주민수혜 달성도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집행이 되었는가를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이틀 간의 현지확인에서는 장애인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상황과 지방공사의 국도42호 건설현장, 사회복지법인 “우주” 운영 실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복지 부문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일상적인 업무나 평소 의정활동을 하며 지적, 개선한 사항은 과감히 배제하고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과 민원인이 불편을 느꼈던 사항만을 중점 감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자료요구 목록을 대폭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로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였고 한계가 있었으나, 단지 아쉬웠던 점은 감사자료의 축소조정과 작성하기 어려운 자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한눈에 부실한 감사자료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듯이 무성의하게 자료를 작성하는 등 수감자세가 미흡하여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한 다른 부서와 비교되는 사례가 있어서 문제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무업무에 있어서는 고액체납자를 비롯한 체납세가 지방재정의 악영향을 미치는 불구하고 제대로 독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율의 일소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의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되는 예산임에도 행정기구 승인의 사무실 임차비 등 예측 가능함에도 지출되는 사례가 있어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할 것을 권고하여 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경우 다각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보육료에 대한 부담을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는 실정으로 지원에 대한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과 점차적으로 공보육이 실현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사무 사무감사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공통된 사항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본래 취지에 맞게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 차량 지원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꼈던 사항은 3개구 개청 등으로 조직이 안정되지 않아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급격한 개발 추세와 폭증하는 유입인구로 각종 민원사항과 긴급 현안사업 등이 지속 발생함에도 대다수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우리위원회에서 지적한 수감준비 소홀 사항과 불합리 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 빠른 시일내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적절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자발적인 업무개선으로 위민행정 구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각종사업을 시행할 때 시민 우선의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개발로 인하여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민원업무처리 등 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주일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총 9인) 김희배 이동주 김재식 박헌수 심노진 안영희 양충석 이찬재 주경희 (무순임) ○출석전문위원 윤의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승덕 문화복지국장 박상돈 기획예산과장 문제훈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