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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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소충전소가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지금 실시설계 완료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정산위원

현재 수소차가 부천시에 등록된 것은 몇 대 정도 돼 있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올해까지 목표가 40대를 보급할 목표로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완공은 언제예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완공은 내년 4월로 추정하고 있는데 늦어도 6월까지는 준공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박정산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충전소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되게 많은 건데 그러면 우리 시가 예측해 볼 때 내년까지는 몇 대 정도 확보가 되는지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내년까지도 일단은, 지금 전국적인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가 미미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 수소차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 관내차량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용이 가능하고 일단 내년까지는 6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이 수소충전소 규모를 이보다 더 작게 해서 여러 개로 나눌 수는 없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추진을 해 보면 수소충전소에 대해 시민들의 오해, 수소폭탄 이런 것 안전문제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시가 소유한 부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현재 그쪽으로 설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박정산위원

그러면 수소충전소가 1일 차량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규모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일단 1일 승용차 기준으로는 93대 정도 충전 가능한 것으로

박정산위원

1일 93대?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박정산위원

이게 효율적으로 따졌을 때 아주 효율이 없네요,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충전기를 한 개를 설치해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장기적으로 보급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충전기를 한 개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충전주유기를 한 개만 지금 설치를 했다는 거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박정산위원

그러면 여기가 실질적으로 몇 대 정도나 설치할 수 있어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충전기 두 대까지는 가능합니다.

박정산위원

충전기 두 대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수소충전소가.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쪽에 토목공사라든가 안전방호벽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압축기라든가 이런 설비들이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박정산위원

사실 보면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이게 정부와의 관계 문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부 이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줘서 민간기업이 이런 주유소를 만들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런데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어쨌든 수지타산을 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하루에 20대, 많으면 90대 충전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기는 사실은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장되기 전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초반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걸로 판단됩니다.

박정산위원

민간주유소도 보면 LPG충전과 경유와 휘발유를 동시에 하는 충전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훨씬 인프라가 빨리 깔리고 그렇게 되면 제조회사들이 차를 훨씬 많이 생산하고 판매가 되면서 바로 이게 확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아직 이 하나 말고 다른 추가계획은 없네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현재는 추가계획 없습니다.

박정산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고 특히나 우리 부천은 공장지대도 있고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이는 편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도 사업을 하시기 위한 걸로 공공미술프로젝트로 해서 이것은 국비로 준비하신 거잖아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미경

남미경위원

이것은 사실 제가 시청근처를 다니면서 본 게 청사 내 이끼 그것도 공기정화작용으로 한 거잖아요, 1층에.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시각적인 효과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미스트도 있었잖아요, 아이파크 옆에. 모스이끼 그것하고 또 미스트하고 그런 효과에 대한 결과가 있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아이파크 앞쪽에 설치한 시설은 공원부서에서 설치한 시설이다 보니까 쿨링포그라는 개념으로 설치는 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저감된다 그런 것을 확인한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경

남미경위원

공원관리과에서 했어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공원관리과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게 서로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걸로, 어쨌든 그 효과 면에서는 추구하는 것이 같잖아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어쨌든 미세입자를 통해서 대기 중에 있는 먼지를 어느 정도 포착을 한다는 목적은 같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패시브 조그마한 이런 것을 설치해 봐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미경

남미경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공원관리과에 문의를 해 볼 건데 어쨌든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 건데 미세먼지대책관과 협의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것은 조금 아쉽네요. 그런데 이것은 약대초등학교 옆 벽면에 설치한 거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약대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는 벽면을 활용해서 이미 설치를 했고 지금 하는 사업은 추가사업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벽에 우리 눈높이나 얼굴높이 정도에 패시브를 설치해서 수치를 검증하면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푸른부천21에서. 그런데 그게 수치로 나오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약대초등학교에도 그것을 설치하고 또 다른 데 이런 프로젝트가 없는 데도 설치를 하셔서 비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런 게 수치로 나와 주는 게 훨씬 우리가 보기에도 좋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차량, 전기버스 이게 승용차 한 대당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전기자동차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1325만 원이고,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1억 6000만 원.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전기승용차 가격은 어느 정도나 돼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전기승용차는 원래 평상시에 전기가 아닌 동일한 차종으로 봤을 때 전기차로 바꾸면서 추가로 늘어나는 금액만큼 하기 때문에 일반차량금액만큼은 개인이 부담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전기승용차로 된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반승용차에서 전기승용차로 바뀌는 그런 개념이라고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전기승용차가 예를 들어 4300만 원이다. 그런데 일반승용차를 살 때는 아마 3000만 원일 겁니다. 그러면 전기차로 바뀌면서 13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금액만큼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이것 선착순으로 하게 되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현재는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이것 지원받고 나중에 반납할 때는 전혀 반납한 거라든지 폐차한 것에 대해서 관리는 안 하는 거죠, 지원하고 끝나는 거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일정기간이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사고로 인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중에서 배터리의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그런 장치는 회수를 하게 됩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게 미세먼지 차원에서는 지원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좋은데 각 건물마다도 사실은 주차장이 있는 데는 또 전기차 시설이 있어야 돼서 그것 시설비도 들어가고 부대비용으로 또 소모되는 게 많고 주차면적에서도 할애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 필요한 건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고요. 또 이것은 제가 도교위에 와서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22쪽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이 내용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이것은 2019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시티 관련된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은 건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 잔액이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 특화단지가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길주로 주변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어떤 식으로 저감할 건지를 계획을 수립해서 그 본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인 거고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은 계획수립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비용만 반납하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특화단지 지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하고 연구용역비 같은 그런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본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예산 중에 공공미술프로젝트에 대해서 남미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잠깐 제가 질의를 더 하자면 지금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예시로 약대초등학교 벽화사업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것 똑같은 것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런 식의 미세먼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시범으로 적용한 사업이라는 것을 예시로 그냥 알려드린 거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보거든요.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그 활용이 벽화용 공기섬유질을 활용한 다른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안에 액자형태로 부착을 하는데 그림을 보면서 예쁘면서도 실내 질을 개선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의 변형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지금 약대초와 중앙초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검증은 완료가 됐나요? 실외공간이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사실은 실외에서 검증은 아직까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일단은 원 재료에 대한 실내에서의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증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대기중에 설치하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대기를 농도를 때릴 정도로 수치로 확인이 가능하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

진아

홍진아위원

혹시 그러면 먼저 이것 한 거는 저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겠다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 업체에서는 이것에 대한 결과치나 실험 마무리를 언제 정도 하셔서 결과가 나온다는 계획이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최근에 중앙초등학교가 일주일 전쯤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끝났으니까 저희가 업체 측에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포집된 양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게 최대한 서둘러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검사하면 수치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평소에 저희 미세먼지 수치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매연도 덜 발생하고 미세먼지 수치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 너무 또 급하게 하면 이것에 대한 수치가 일반적인 때 정확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검사결과도 나오지 않고 실외에서 어떻게 작용한다라는 실험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다른 모델을 또 실외에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벽화작업을 할 때는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실험을 하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미적인 면에서도 크게 반대할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했지만 예산을 들여서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벽화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예산낭비일 수 있는 사항인데 검증도 되지 않은 것을 벽화를 했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공모를 하겠다는 건데 공모의 형식이 실내, 실외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것의 원래 뜻이 조금 퇴색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실외가 아니라 검증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한계를 둬서 공모를 하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일단 검증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예산을 들여서 실외에 설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과장님 저도 공공미술프로젝트, 이것 지금 한 번, 우선은 공모가 안 됐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유경

권유경위원

추가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1차 공고를 냈고 3개 팀이 접수를 했는데 자격에 미달이 돼서요. 어차피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일자리창출 사업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직장이 없는 예술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당초에 계획됐던 것은 선정된 팀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되면서 심사위원에 대한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자문단도 꾸리고 설명회도 꾸리고 하면서 사업대상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형평성을 가질 수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추가로 접수를 받는 게 언제쯤 될 거라는 얘기이신 거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추가접수는 10월 초쯤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자문단이라든가 평가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서두르면 10월 초까지는 접수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고 일정상.

유경

권유경위원

이것 문화예술과에서도 4억짜리 공모로 지금 말이 많잖아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아마 문화예술인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좋은 기회여서 직업이 있든 없든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또 이쪽으로도 많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셨으니까 일자리창출면에서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그쪽 문화예술과와 이쪽에 단순히 대표자가 직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멤버분들 구성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 주실 때 학교 하나는 도당초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홍진아 위원님 의견하고도 비슷합니다. 저는 실내, 실외를 떠나서 실제로 현재 미세먼지가 코로나든 아니든 많이 집중되는 곳에 이 작업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재문위 있을 때도 보면 돌봄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 위주로 하다 보면 원도심과의 비교가 덜 되는데 미세먼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원도심 쪽에 몰려 있습니다, 차량 많은 곳에, 공장 많은 곳에. 선택하실 때 장소 선정하시는 것도 그런 실질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이번에 공공미술프로젝트는 미세먼지에다가 디자인을 입히는 건데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미세먼지의 저감효과보다는 공공미술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유경

권유경위원

그런데 그 근본적인 목적을 미세먼지와 결합하려고 과장님이 저희 부서로 갖고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에 그냥 있었으면 예술이 주가 되는 게 맞는데 미세먼지과로 가져오셨으면 그 가져오신 이유가 잘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는 지금 수소충전소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대신하고 있잖아요, 11일부터. 혹시 그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일단 저희 전 부서에 공문을 보냈고 오정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과, 그다음에 오정 주민자치위원회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고 주변에 계신 건물에는 개별적으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 부지에는 플래카드로 해서 이 장소가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부지라는 것을 지나는 분이 충분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놨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지금 판타지아방송국에 게시돼 있잖아요. 조회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되셨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아직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저도 나름 제 지역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에 대한 안전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수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듣는 것 가지고 정보 수집되는 걸로 판단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나름 저도 주민분들께 한번 보십사 권유는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많이 접속을 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관심도 좀 없으시고. 그렇다는 얘기는 부서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로 설립을 하게 됐을 때 또 추가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민원이 생기기 전에 지금 홍보하시는 작업이 조금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영상이 사실 조금 지루한 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만이 주민설명회를 대신하는 효과를 장담하는 건데 그게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게 조회 수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은 설명이 부족했다는 뜻이니 개시시간을 늘리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유경

권유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운수업체 구입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올해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계속 그럴 예정일까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앞으로는 전기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보다는 전기버스로 방향이 선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삭감이지만 내년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대중교통과 운수업체와 소통을 하셔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겠네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올해 환경부로부터 내시를 받아놓은 물량이 전기버스가 약 92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편성을 못하게 되면 내년에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업체 측에서는 어쨌든 연료비라든가 장기적인 관리방안에서는 전기버스가 유리한 걸로 판단하고 전기버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 부분도 본예산에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천연가스, 전기차량 그냥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년에 이런 일이 없게 판단을 좀, 실제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과 소통이 잘 되시면 이런 예산도 잘 편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365안전센터에서 부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특히 코로나사태 즈음해서 보건소와 함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미세먼지대책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유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홍진아 간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미술프로젝트 관련한 4억 예산과 관련해서 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할 때 예를 들어서 공공미술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미세먼지 관련한 벽화용 공기정화 섬유제 설치 시범사업 등 이런 자료들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이 예산들이 결국은 유사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보면 지역 언론에서 이런 것 보셨습니까?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두고 부천 미협회원 간 밥그릇 싸움”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나온 자료는 봤습니다.

김환석위원

어쨌든 이게 그 예산 아닙니까?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원래는 시·군별로 1개 사업씩 해서 4억 원으로 배정됐던 사업인데 다른 시·군에서 포기를 하면서 저희가 공모하고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1개 사업을 더 가져오는 겁니다.

김환석위원

2개가 되는 건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김환석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 쪽에서 이 사업은 이루어지는 거네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형물에 관한 사업으로 문화예술과 사업.

김환석위원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동네 미술 해서 비보이 공공조형물 공모라고 아예 제목이 “비보이 공공조형물 공고”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군별로 1개 사업인 줄 알고 미세먼지담당관께서 보고하신 이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추가로 하나를 더 받아온 사업입니다.

김환석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담당관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벽화용 공기정화 섬유제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학교주변이라든지 다중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직접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잠깐 오해가 있었습니다. 2개 사업인지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미세먼지를 벽에 설치를 하게 되죠. 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되는 기기인가 그게 중량이 괜찮아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여과제의 원 재료는 일반 헝겊이나 이런 식으로 된 거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차지하지는 않고요. 대신 그것을 고정하기 위한 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무게가 좀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설치할 때 업체에다가 그것으로 인한 안전도까지 평가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설치하는 조건으로 검토가 되고 안전검사하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한 겁니다.

윤병권위원

학교벽면은 통학로가 돼 있잖아요. 통학로이고 일반인들도 보행을 하는 그런 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안전을 기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짚어봤고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설명서 16쪽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있잖아요. 부천에 어린이통학차량이 몇 대나 있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연간 20대 정도 교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부천에 총 몇 대나 있어요? 어린이통학차량이.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여태까지 지원된 전체 차량은 19년도까지가 35대, 올해가 27대 해서 연말까지 하면 한 60여 대가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그 60대를 보급을 해 주게 되면 남는 차량이 몇 대 정도나 돼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차량까지는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권위원

LPG 차량지원을 해 주게 되면 어린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잖아요. 어린이들의 차량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면역이 약해요. 그래서 LPG가 인체에도 썩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기존에 사용하던 경유차나 이런 것보다는 배기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훨씬 저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경유차보다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보이거든요.

윤병권위원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이런 말씀이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그러기 때문에 LPG차로 지원을 받아서 보급을 하는 거고 미세먼지 때문에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차종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윤병권위원

연구결과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나왔다면 이런 것은 더 빨리 전환을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런데 기존에 쓰던 차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얼마 안 된 차량까지 교체를 못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일정기간이 지난 차량을 대상으로

윤병권위원

일정기간이라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최소 7년 이상 된 차량을 기준으로

윤병권위원

출고 7년 이상 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노후차량일수록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니까 그것은 노후차량 위주로 개선을 해 주는 게 맞고요. 나중에 예산이 된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은 차량도 할 수 있겠지만 기준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게 목적이죠.

윤병권위원

그러면 부천시 관내에 전체 어린이통학차량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지원사업이 더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연구결과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나왔다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지금 하잖아요.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부천시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해서 해 주게 되는 것인데 그 차량 파악도 다 돼 있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공해 조치의 주가 조기폐차하고 저감장치 부착인데 저희가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사업대상이 9,000∼1만 대 정도가 잔여물량이 남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1만 대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저감장치하고 조기폐차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윤병권위원

화물하고 승용하고 공히 같이 사업 하는 거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화물도 해당되고 승용차도 다 해당이 됩니다.

윤병권위원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의 우선순위는 없어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냥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공해 조치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물량이 많다 그러면 그것에 관계없이 아마 전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할 텐데 현재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착순으로 신청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대체적으로 운행을 본 위원도 하다 보면 화물차량 1톤 트럭이나, 특정차량을 지적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1톤 정도 되는 그런 노후차량들이 대체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가 다 부천 차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차들이 많은데 그런 차들을 우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유차량을.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차량등록대수 중에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차량을 조사한 것이 내년 사업까지 해서 1만 대 정도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상이 없어지죠. 내년이면 사업이 다 끝나고 현재 남아있는 잔량은 1만 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하면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없어지는 거네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전체적으로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또 다른 데에서 전입하는 차량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윤병권위원

또 작년도 차가 나이 한 살 또 먹고 들어오잖아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런데 그 사업대상이 어쨌든 전체적인 걸로는 전국적으로 같은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사업대상 차량들이 내년까지 사업을 하고 나면 엄청 줄어들 겁니다.

윤병권위원

이런 사업들은 확대가 지속적으로 돼서 미세먼지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12쪽이요. 공공미술프로젝트 이야기를 좀 해 봅시다. 이게 미세먼지 포집효과가 있는 패널에 그림 그리는 거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대기 중의 공기보다는 포집된 미세먼지 양을 측정해서 내보내는 방식이겠네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정재현위원

그러면 사실은 패널을 뜯어서 패널에 포집된 미세먼지 양을 하면 얼마 정도 포집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밝힐 수는 있겠네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예를 들어서 세척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정재현위원

세척해서 미세먼지를 따로 분류하면 되는 건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 의회에서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이 사실을 홍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집효과가 된 미세먼지 그 패널 하나가 얼마를 잡았다라는 홍보효과나 사전에 업무보고 형태가 없어서 나타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포집효과를 분석해서 이 사업이, 약대초등학교 충분히 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정재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학부모들께도 이 패널이 포집을 얼마나 했습니다라고 안내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리고 미세먼지대책관실의 업무는 사실은 뜬구름 잡는 것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가 효과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삼정동 일대의 레미콘 공장도 사실 연구해 본 결과는 도로의 미세먼지 때문이지 공장의 미세먼지 때문이 아닌 것 같은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러면 도로의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데 물로 뿌리니까 그것도 안 되고 다른 실험들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따져봤더니 도로가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실험을 했으니, 또 1차 실패하셨다면서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정재현위원

오정동에 설치했다가 실제 검토해 봤더니 도로가 눌러앉고 그래서 실패하셨다면서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삼정동 레미콘 지역은 통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비산먼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재비산먼지를 살수청소를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살수를 했을 때 도로변에 다시 고여 있는 문제가 생기고 고여 있는 물이 증발이 되고 나면 다시 또 재비산먼지가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증사업을 적용을 했습니다, 물이 빠져 들어가는 것.

정재현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실패사례도 사례거든요. 그리고 그게 공개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테스트베드를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부천시가 테스트베드 장이 되어야 된다, 부천시가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습니다만.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효과들이 드러나야만 시민들도 동의하고 예산을 배정하는데 저희들도 동의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래서 실패사례뿐만 아니고 성공사례도 홍보하고 실패사례도 홍보해서 약대초에서 실제로 포집량은 이만큼이고, 이만큼이다 이렇게 안내하고 설명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다른 사업에도 같은 방식의 적용을 부탁드리고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정재현위원

도당초등학교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학부모들의 요구 때문이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여러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리빙랩이라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그동안에 학부형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약대초등학교나 중앙초등학교에 한 사항들 서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도당초등학교 학부형들께서 약대초등학교 그런 부분들 너무 환경이 개선이 됐다, 그래서 자기네 학교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학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이 사업추진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상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이 많은 학교로 해서 공모를 받을 때 도당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선정을 했던 겁니다.

정재현위원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모르는 일을 시가 제 지역구 사업을 진행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곳 중심으로 하는 게 맞고요, 행정도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론적 문제 같은데 이것은 패널 문제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 패널의 원 재료가가 나름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작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서의 사업이 이 사업의 목표잖아요, 미세먼지 패널을 쓰는 것은 기본으로 해당하더라도.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정재현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곳은 실외, 한 곳은 실내 이런 방식으로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설계 자체를. 도당초등학교 1학년 1반과 1학년 2반이 같은 조건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포집돼서 공기질 체크도 같이 해 보고 해서 그 패널이 생기고 난 후를 같이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러면 어쨌든 두 곳에 8000, 8000씩 1억 6000이라는 돈을 업체는 테스트베드 삼아서, 우리는 행정적 도움만 주고 설치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걸로 인해서 실제 효과를 검증하고 이런 과정을 확인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의 정의가 뭔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유치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정재현위원

학원차량 등도 다 포함돼 있는 거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재현위원

유치원, 어린이집만 하는 게 아니고 학원차량들도 다 포함된 거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학원차량들도 포함이 됩니다.

정재현위원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책적인 부분 한번, 19쪽에 보면 수소충전소 이번 추경에 8억 5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수소충전소 하나 세우는데 보니까 40억 정도 가까이 드는 것 같아요. 수소충전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한국일보 9월 10일 자 신문인데 글로벌 완성차업계에서 수소차 부분에 수조 원대를 다시 재투자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보니까 수소차량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환경을 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은 물 뿐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소차를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수소충전소가 제일 먼저 중요하죠.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기반사업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고 나서 차를 사라고 해야 될 텐데 보통 정부에서 하는 일이나 공무원들도 똑같은 생각이 많은데 뭘 하라고 하기 전에 그 물건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자전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자전거도로가 없는데 자전거를 사서 공급을 해 줘요. 우리 시도 많이 그랬죠. 과거부터 공영자전거를 많이 사놨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똑같아요. 수소충전소가 많이 있어야 수소차량을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닐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소차량을 사서 줘도 고맙다고 여기지 않을 거예요. 사서 줄지라도 “내가 언제 이걸 타고 다니지” 하고 안 타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하건 민간에서 하건 수소충전소가 많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할 때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데 40억 정도 드는데 또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수소폭탄을 연상시키는 거죠. 사실 LPG 충전소보다 더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더 위험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내에 설치하기는 어렵고 또 거부감도 그만큼 강하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부분에 많이 설득하고 부탁을 해서 수소충전소를 미리 많이 구축을 해 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값싼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가지고 환경정화도 하면서 수소차를 많이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수소차량을 공급하기 전에, 우리 시내에 하나 설치한 것 옛날 오정동 레미콘공장 앞에 설치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레미콘공장 입구 쪽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 하나 가지고 누가 수소차 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5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우리 시내라면. 그러려면 먼저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은. 이런 부분 행정기관 정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민간부분을 활용하든지 수소충전소가 좌우지간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미세먼지대책담당관님께서도 이런 점에 핵심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 추경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환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과 8대 후반기에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창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임황헌 도시전략과장입니다. 김경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난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1억 39만 6000원이 감액된 25억 61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와 도시전략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총 197억 2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104억 317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회 추경액 예산 대비 6461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84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삭감 예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148만 원 감액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용 CCTV 유지비 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새로 편성된 예산인데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결과 경기도로부터 최우수평가를 받음에 따라서 지원된 지원금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자를 위해서 60만 원 편성했습니다. 11쪽입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시설비로 쓰는 도시계획결정 타당성 검토용역비 2000만 원과 도시계획 사전협상 제도 운영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318만 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속기비 290만 원, 인쇄비 77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조달수수료 182만 원을 삭감하였고, 신규 편성된 시설비입니다. 상동역 일원 쉼 공간조성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시설비로 무지개고가교 하부 쉼 공간조성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우리 시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돼서 9500만 원을 저희가 확보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내여비 9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쪽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입니다.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에 관련해서 19쪽 4만 7000원은 세입에 편성했고 23쪽 세출에 4만 7000원 그대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입니다. 28쪽,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의 세입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한 15만 6000원을 세입에 편성을 하고 33쪽 세출에 그대로 15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입니다. 도시전략과는 2회 추경예산 편성 대비 8560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주로 도시전략과 다 삭감이 되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388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비 1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쪽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영상문화단지 개발 관련해서 선진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코로나 등 상황에 따라서 모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총 금액 7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45쪽에 총괄 세입예산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47억 8200만 원이 증가한 262억 7900여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입니다. 2개의 체비지를 매각함에 따라서 그 금액을 세입에 편성한 사항으로 36억 7650만 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도시전략과 세출은 총 증감이 104억 3100만 원을 추가편성을 해서 190억 9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으로 체비지 관리에 따른 수용비 600만 원을 감하였고, 체비지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성골지구 기본실시·환지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입찰잔액 3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에 편성한 사항은 총 104억 91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체비지 매각대금하고 사업비에서 감액된 내용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83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억 4199만 9000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55쪽 세부사업입니다. 공유토지분할 등기우편 요금이 부족하여서 258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로 100만 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 또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측량수수료 이자 반납금으로 8만 7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과입니다. 부동산과는 총 71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회 추경예산안은 5억 6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이것도 감한 사항이 되겠는데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와 검증수수료, 검토수수료를 각각 감하였습니다. 우편요금은 일부 부족하여서 119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기본여비에서 600만 원을 감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발생이자 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기금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오정동 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기금입니다. 5쪽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당초 계획한 2020년도 기금계획비용 243억 900만 원을 인천지역 부대이전 부지 확정지연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이 일시중지되어 집행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금년도 주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집행이 불가하여 연내 지출이 가능한 8억 2420만 원을 제외하고 234억 848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문 공고료 2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오정군부대 현대화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연됨에 따라서 233억을 삭감을 하고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및 각종 수수료는 일부 부족하여서 1억 13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위원

상동역에 쉼 공간조성 사업 있잖아요. 무지개고가 밑에도 있어요, 4500만 원. 이게 100% 도비죠?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도비인데 시범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경기도에서 공모를 할 때 무슨 역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고가 밑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 시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건가요?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공모안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기준이 있지는 않고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으로 해서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결국은 시민의 세금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무지개고가 밑에는 어떤 형태로 공간조성을 한다는 건가요?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거기에 의자하고 벤치하고 파고라 같은 쉼터를 조성해 주는 겁니다.

박정산위원

지금 소풍 쪽에는 빈 공간이고 좌측 편은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게 고정식 퍼걸러 이게 그늘막이거든요. 그 4개하고 기존에 있는 것 2개를 철거하는 거고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을 약 77㎡를 점자블록 포함해서 포장을 싹 새로 하는 정도가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간조성이란 게 거기를 정비하는 거네요?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정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만일에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한쪽은 안중근공원이 있고 건너에는 계남공원도 있고 소풍도 있고 현대백화점도 있고 많은 이런 휴게시설이 전부 있는데 굳이 꼭 여기에 이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건지, 더 다른 곳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에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장소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지금도 보면 거기 다 정비돼 있고 그리고 고가 밑이니까 다 그늘져 있고 굳이 그늘막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하여튼 지금 이것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미 정해진 거라.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네, 발주를 했습니다. 성립전예산이었기 때문에.

박정산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고민해서 낸 아이디어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주변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좀 지적을 할게요.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 도시계획에 관련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조례라든지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위원들께 개별보고를 하실 때 과장님과 팀장님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소통도 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지금 박정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의문점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과장님들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도시교통위원들과 같이 개별적으로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요구를 드리고요. 9쪽에 CCTV폐지 예정은 CCTV를 폐지해도 개발제한구역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담당 과장이 좀 답변

주삼

김주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대장동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CCTV비용으로 매달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폐지시켰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박정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 집이 중동역 그 옆이거든요. 그런데 중동역 거기는 그래도 쉼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중동역 고가하부는. 거기가 유턴이 한번 되고 또 역 앞에서 유턴이 되거든요. 그게 별로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밑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든다든지, 지금은 자전거 주차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소방서 밑의 고가처럼 주차장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는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도비로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된 거라 어쩔 수는 없지만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원미 쪽보다는 소사나 오정이나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것도 부탁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철도청과 협의가 됐는데 협의가 원활하게 안 됐기 때문에 못 했고요.

미경

남미경위원

누구랑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중동역 앞에. 센터하고도 협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 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중동역 고가 밑에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고가 밑에 말고 중동역 앞 거기에 설치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거기는 철도청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 있고 이런 데기 때문에 어렵지만 중동역 하부공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하여튼 다음에 한번 참고는 하겠는데 이 기본취지가 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보행이라든가 약자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갖고 했기 때문에, 아까 상동 무지개고가 앞에도 교통섬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저도 또 우리 동네니까 각별히 신경을 쓸게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40쪽에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다 예산이 줄었는데 600만 원 남겨둔 것은 사무관리비 측면에서 남겨둔 건가요?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사무관리비 측면이 아니고 이번에 우수선진지 벤치마킹 관련된 예산을 다 삭감한 겁니다. 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벤치마킹하고 관련된 것만 다 삭감한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떤 거죠?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어떤 600만 원, 그것은 영상문화 관련해서 자문료가 60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그것은 삭감을 하지 않고 여행과 관련된 것만 삭감하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자문은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죠?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없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하여튼 도시국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영상문화단지 있고, 역곡개발 있고, 또 대장동 있고 그래서 부천의 르네상스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같이 일을 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거든요. 우리 같이 코로나 시대에 위축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다 이겨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문화단지도 잘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국장님, 저도 박정산, 남미경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덧붙여보려고요. 아까 도시 쉼 그 공모전에 보면 무지개고가 하부로 활용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이번 안에서는 무지개고가 하부가 결정이 됐는데 제가 이 말이 나와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부천에 이렇게 고가형식 혹은 오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굴다리라고 표현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런 지역이 총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되나요?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연초부터 저희 지역에도 방치되고 있는 굴 밑 공간들, 그리고 방치되다 보니까 그곳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을공동체도 있기는 한데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동별로 활용방안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중동 쪽에 화재가 났던 고가하부도 있고 위험도 같이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번에 아마 무지개고가 하부로 공간을 조성해 보겠다고 결정하신 이유 중의 하나가 그 공간이 어쨌든 뭔가가 해도 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계획이 서서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계기가 돼서 부천에 있는 고가나 굴다리, 방치되고 있는 곳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고가 밑이 아니고 교통섬에 있는 겁니다. 상동역도 마찬가지고요. 또 고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보면 도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부공간은 도로부지에 대한 관리부서에, 도로사업단에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알겠습니다.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명칭이 잘못된 거네요. 고가교 하부가 아니라 고가 밑에 교통섬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그 사거리 명칭을 썼어야 됐는데 고가를 쓰는 바람에 혼란이 된 것 같네요. 맞나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위치 설명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부천시의 도시계획과 도시행정 관련해서 맨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국장 이하 모든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얘기하라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만화영상단지 관련해서 7월 30일에 공청회를 하셨고 그 이후에 시민여론조사를 했는데 개발을 찬성하는 쪽이 80.15%로 압도적으로 우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추진해 왔었고 계속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40쪽과 41쪽을 보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개발 편성목 세부사업명에 보면 영상문화산업단지개발 선진우수사례 견학 해서 900만 원을 삭감했고 통역비, 이와 관련된 모든 견학과 관련된 예산들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선진우수사례 견학여비도 50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영상문화산업단지개발 선진우수사례 견학 민간인 여비도 15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삭감하는 것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굳이 비유하면 코로나 전쟁 중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또 할 수 없네 댈 수 있는 핑계만 이렇게 찾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전쟁 중에도 할일은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좀 살려놨다가 코로나는 다음 달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극복된다는 희망 속에서 살고 있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추진하는 이 프런티어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지적 말씀을 드립니다.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사실 이 견학비는 LA에 가서 직접 영상콘텐츠와 관련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 시에서 영상단지를 추진할 경우에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공유재산 심의를 득한 다음에 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그것도 있었지만 또 코로나 상황이 시장님과 의논을 했는데 만약에 갈 경우에는 자가격리라는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 가서 2주, 와서 2주 이러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삭감하지 않고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부득이 이번 추경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꼭 가서 보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보고 오고자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받아들여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본 위원이 영상문화단지 개발에 찬반의 어떤 의지를 떠나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쳤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쳤고 나중에 갑자기 또 이 예산을 다시 확보하려면 또 추경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주어진 목표, 상당히 이것은 장기적 과제고 초대형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의, 물론 심각성과 주의는 다 하고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쉽게 어떠한 일들 추진의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가 찬과 반을 떠나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존경하는 박정산 위원님과 권유경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신 대목인데 주신 자료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상동역 일원 쉼 공간조성, 이 예산 5000만 원 있고 경기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이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 공모선정으로 해서 상동역 일원하고 무지개고가교 하부 쉼 공간조성 이렇게 2건입니까, 더 있습니까?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김환석위원

2건입니까?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네.

김환석위원

이게 공모할 때 미리 무지개고가교와 상동역 일원 공간조성 지역을 지정해 놓고 공모를 했습니까, 일단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공모 선정된 후에 이 지역을 선정했습니까?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중동역이라든가 기타 녹지 관련부서라든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동행정복지센터 7, 8군데를 미리 콘셉트로 해서 두 군데를 결정을 해서 계획서를 도에 올린 겁니다. 도에서 계획서를 보고 타당하다고 해서 결정이 된 거고 31개 시·군에서 24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환석위원

우리 부천시처럼 2건 정도가 된 다른 시·군도 있습니까?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거의 1개 시·군에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모든 사업 또 대형공사 이런 것들이 주로 아직까지 중동, 상동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원도심은 전혀 배제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천시의 행정과 관련해서 원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도심은 부천시의 신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오래 전부터 사셨던 분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외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앞서서도 쭉 했지만 대부분 다 원도심은 배제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소사SK에서 16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소사동에서만 한 20년 이상 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절대로 공감하고 앞으로 업무하는데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씀도 들어보셨죠? 과장께서 직접 내 지역에 내 예산을 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말씀하세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이번 예비비로 10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사본동 등 체비지 매각대금이 예비비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소사본3동에 있는 삼양홀딩스 부지 공사가 지지부진 10년 이상 정체돼 있으니 그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 지역주민에게 그동안 낙후되고 또 석면 등 발암물질 환경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니 그곳을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이 약 2000억이 들어간다 이래서 조금 어려운 걸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국장 생각으로 혹여 만화영상단지가 1조, 1조 300억인가요?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네.

김환석위원

이렇게 되면 혹시 원도심에, 예비비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부 원도심 쪽에 있는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부지매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신속히 만화영상단지사업이 착수돼서 돈을 받게 된다면 그 소사본3동 삼양홀딩스를 공원으로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은 쓰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저희는 이제

김환석위원

책임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생각만 말씀을 해 주세요.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저희 시의 토지매각을 하면서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만 원도심과 1기 신도시 쪽에 토지매각대금으로 들어가야 될, 앞으로 2025년까지 1조 3000억 원이 우리 시에서 집행해야 할 비용으로 추계를 하고 있다, 거기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상문화단지 매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한 이후의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잘 협의를 해서 편성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마무리할게요. 소사본동 이 체비지 매각하던 당시에 “여기를 매각하지 말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그때 행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양해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시장께서 말씀하셨느냐면 “대신 이 체비지 매각대금만큼은 그쪽에 공영차고지를 증설하는데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꼭 기억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차과에서 사실 주차장 조성 비용으로 우리 체비지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시설부서에서 편성을 요구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하여간 부천시 전체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제일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특히 원도심, 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이 오정구 일부 지역 다음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예산은 주택국 예산인데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지 확인만 하나 하려고 그러거든요. 종합운동장 쪽 모퉁이에 뫼비우스 광장이라고 조성하는 것 아시죠?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전체적인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하는데 이게 미리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는 건지 부서 간 협의가 됐나요?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처음부터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고 뫼비우스 광장 쪽은 종합운동장 개발하더라도 그쪽은 존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상동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얼핏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80%의 분들이 찬성한다고 신문에는 나와 있는데 그 전에 9월 1일부터 3일까지 하면서 8,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거고 그런 선정과정, 그다음에 그 비용은 지금 여기 어느 부분에서 사용이 된 건지 그런 것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7,888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일단 공청회 참석했던 580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정보제공서비스에 동의하신 분들이 7,337명 총 7,888명을 샘플 풀에 놓고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아무튼 저희가 결과를 발표한 게 80.15% 찬성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까봐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신뢰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검증을 해 보니까 현재 샘플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신뢰도가 95%고 표본오차가 ±3.25%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7,800명 정도가 다 응답을 해 준 건가요?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응답자는 총 1,033명이 유효표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7,800명 했는데 1,030명. 지금 상동 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죠?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상동 거주자, 상동만 따졌을 때

상윤

이상윤위원

대략 20만 넘겠죠.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한 20만 넘을 겁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리고 중동까지 하면 40만 넘고요. 그중에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가 된 거네요.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약 8,000명 가지고 했는데 그중에 1,000명 정도가 답을 해 주셨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신뢰성이 95% 이상이다?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

그것은 어느 기관에 물어본 겁니까?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주식회사 엠브레인퍼블릭이라는 여론조사 전문 1등 기관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줘서 이게 통계적으로 유효한 거냐를 검증을 받았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제가 생각할 때 샘플링이 너무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이 정도의 여론에 대해서 조사하면 몇 명이나 해야 통계적으로 유효하냐고 물어봤는데 “384명 이상만 되면 통계적으로 유효한 숫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위원

이것은 위원장이 주지하셨던 예산과 전혀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래서 맨 처음에

정재현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의사진행 제 발언 끝나고요.

상윤

이상윤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예산 관계로 물어봤는데

정재현위원

위원장님한테 지금 방금 발언권을 신청해서 허락받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 발언 끝날 때까지 중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발언권을 제가 받았으니까요.

상윤

이상윤위원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것을 잘 못 들으셨나 봐요.

정재현위원

잠시만요.

상윤

이상윤위원

얘기하세요.

정재현위원

주제와 전혀 관계없는 발언이고요, 별도의 시간을 갖거나 개인적으로 확인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추경예산안에 1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상윤 위원, 예산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이 그 여론조사한 비용이 지금 여기 어디에 포함돼 있느냐, 어디서 지출됐느냐 그 부분을 여쭤봤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시 시스템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시에서 들인 사항은 없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여기 관련부서가 아니라 시 다른 부분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그렇죠. 우리 저기

상윤

이상윤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지난번 공청회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상동영상문화단지 결과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메시지 형태로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번 결과는 똑같이 다 보내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께서 사실은 톡을 확인 못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재현위원

전체 위원들께, 저한테도 톡이 와서 질의내용 중에 주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톡에 설명돼 있습니다. 어느 주민이 얼마만큼 참여했고 이미 다 통보된 내용이고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고 공무원이 실제로 무엇을 한 일과 관련해서는 위원장께서 괜스레 다시 두 번 일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우리 과장님들도 같이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남미경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의회 회기 전에 예산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문제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사업 설명하러 오고 계시죠. 이럴 때 어떤 과에서는 팀장님만 오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과에서는 과장님만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셔도 좋겠지만 회의장에서 질의를 해 보면 대답이 각각 달라요, 그때하고. 이런 것은 아마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각 다른 분이 오셔서 설명하시면서 다른 대답을 하는 걸로 저희는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하러 오실 때는 과장님, 팀장님이 꼭 같이 와 주시고 필요하면 국장님도 같이 와서 설명을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중에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실 때 는 사회자가, 본 위원이 나오라고 하면 나오시고 들어가시고 임의대로 와서 대답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단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단장님한테 질의를 하시는 거니까 꼭 호명할 때만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유홍상입니다. 제8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도시교통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김주삼 위원장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되찾고 정상화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85만 부천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한 저희 주택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김홍국 건축관리과장입니다. 김의빈 공동주택과장입니다. 한명렬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종우 재개발과장입니다. 김혁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주택국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약 48억이 증액된 386억 200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약 930만 원 감액된 287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주요사항에 대한 반영금액이 많은 부서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건축관리과 요구액은 12억 6500만 원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대한 국·도·시비 5300만 원을 편성하고, 2020년 부천시 디지털항공사진 촬영판독용역 예상잔액 3200만 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1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요구액은 약 21억 증액된 289억 9600만 원으로 주거급여사업 국비지원 집행잔액 약 19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35쪽입니다. 재개발과 요구액은 약 1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6억 9500만 원으로 역곡남부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와 시비 17억 1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7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요구액은 약 8억 7000만 원 감액된 44억 1000만 원으로 이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8억 5600만 원 감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끝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3쪽, 재개발과 소관 여월동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시비 1억 7000만 원 편성과 자료 63쪽 도시재생과 소관 원미지역 도시재생사업 잔액 3억 1500만 원 감액과 소규모재생사업 1억 6000만 원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안녕하세요, 남미경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로 와서 주택국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 몸의 뼈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살면서 정말 밀접한 그런 과인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처음 뵙는 과장님도 계세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도시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나 조례를 하거나 이럴 때 과장님과 팀장님이 같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는 서로 개인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그러는데, 워낙 바쁘시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부천시정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사전에 안이나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은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이 많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게요. 낯설지 않도록 친근감이 가도록,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사전에 설명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건축허가과에 특색있는 공개공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가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사실 도교위에 왔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면도 질문을 할게요. 이것은 구체적인 장소가 정해진 건가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건물 지을 때 일정 면적 이상 되면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미경

남미경위원

관리비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로서 998만 원이 책정이 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28쪽 공동주택과에 국고보조금반환금 19억 9000만 원 이것은 어떤 것을 반환하는 건가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공동주택과 것 말씀하시는 거죠, 주거복지?

미경

남미경위원

네, 주거복지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이자, 시·도비보조반환금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그게 올해 예산이 228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인데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쓰고 대상자들 다 지원하고 그 금액이 남아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또 알아볼게요. 그리고 37쪽에 재개발과인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안전진단 현지조사 비용을 아예 다 삭감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정되는 데가 아예 없는 거예요, 없다는 전제로 아예 삭감을 시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답변은 해당 과장한테

주삼

김주삼위원장

재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 이종우입니다. 그것 1000만 원 삭감한 것은 재건축에 대한 법률이 3년 전에 0.2에서 0.5로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종종 들어왔는데 강화되고부터는 노후도가 진행이 안 돼서 사실 안전진단 통과를 못해서, 저희들은 몇 군데 지금까지 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안전진단 결과 노후도가 안 나와서 신청한 단지가 없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 내년부터는 0.5에서 0.2로 다시 완화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없어도 요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거죠?

종우

이종우재개발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게 조금 염려가 돼서요. 나오신 김에 45쪽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이것은 6억 1000만 원이잖아요, 여월동 쪽. 이 예산보다도 그 운영에 대한 계획도 되어 있는 거죠?

종우

이종우재개발과장

운영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협의돼서 할 것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설치하는 것만 잡아놨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것은 설치에 대한 것만이고 또 아파트 그 조합에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고 나중에 향후 운영주체라든지 주차장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종우

이종우재개발과장

그게 조합의 수익금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저희들이 드릴 생각이고 운영은 도시공사가 맡는 걸로 이렇게

미경

남미경위원

다 도시공사와 협의 중인 거죠?

종우

이종우재개발과장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58쪽 도시재생과에 호현로 한신먹거리 가로간판 자부담금이 있어요. 이것 간판 자부담금의 10%를 해서 9400만 원인데 이것 개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아주 한 도로 전체를 하는 건가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호현로 쭉 하면서 하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거리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간판이 몇 개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게 있어서 아마 이렇게 추계가 된 것 같은데. 따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소규모재생사업이 114억 중에 국비로 8000만 원을 받는 거고 그다음 쪽에 시·도비보조금 24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총 사업비가 국비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국비는 총 사업비가 114억이고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31억 5000에 그게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시·도비가.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소규모 재생사업에 8000만 원하고 24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죠?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저희 시가요?

미경

남미경위원

아니, 소규모 재생사업의 국·도비 다 합쳐서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고강동에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건데 소규모 재생사업이면 몇 세대가 되는 거죠?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이것은 어떤 세대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일원 이렇게 해서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그 사업내용이 있겠네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이것 혹시 우리가 보고를 받았나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별도로 나중에 그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9쪽에 고리울마을화폐 이게 우리 지역화폐도 하고 있는데 고리울마을화폐 플랫폼 구축하는 것에 3300만 원이 들어가고 그 뒤에도 또 여러 가지 지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고강동 근린재생이 어느, 재생이라는 게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로부터 해서 포장, 주민들 공동체 형성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포함돼 있는 건데 거기 안에 부분, 부분 있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런데 마을화폐는 조금 지역화폐하고 달리, 그 지역 내에서 자기네끼리 하겠다는 그런 건데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어서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그쪽 상인협의회와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고 센터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소통하고 있어서 계획안 자체는 거의 다 돼 있었는데 올 공모에 아쉽게 떨어져서

미경

남미경위원

이런 마을화폐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 부천역 지하상가에서도 진행을 했었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홍보도 잘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모아서 정말 실효성 있게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실효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제가 궁금한 게 꽤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29쪽에 공동주택과 업무인데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반환금액이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8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도비 100% 사업은 아니죠?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본예산 편성에 8000 몇 백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총 사업비 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이게 한 군데 안전점검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나요, 한 곳만 하신 건 아니죠?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28개 단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주택관리사협회 딱 두 군데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5년 이상 돼서, 옛날부터 이게 몇 년 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부천시에 오래된 소규모, 사업승인을 안 받은 소규모부터 단계별로 쭉 추진하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올해 28개 단지를 하고 남은 예산이 이거라는 거죠?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그렇죠.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이걸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남은 걸까요, 아니면 대상지가 없어서 남은 걸까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아뇨, 대상을 선정하고 업체를 선정했잖아요. 선정하면서 용역금액들이 조금 조정이 돼서 그 남은 금액을 제출하는 겁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한 군데 안전점검 하는데 대략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한 군데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건축 쪽에서 답변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진아

홍진아위원

대략, 혹시라도 한 800만 원 정도로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왜냐하면 세대수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진아

홍진아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군데 하는데 8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단지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대상지는 더 있는데 우선 예산상 28개를 연초에 선정을 해서 28개를 진행했고 진행한 것에 대한 자투리 예산들이 남은 게 이거다, 그래서 반납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그렇다면 한 군데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들더냐라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혹시 작은 단지는 이 금액으로 할 수 없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요청하셔도 돼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담당 과장이 설명

주삼

김주삼위원장

공동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과장님, 작은 단지는 혹시 이 800만 원으로 한 군데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의빈

김의빈공동주택과장

현재 이것은 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시비 같은 경우에는 벌써 19년도 말에 다 결산 끝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30%에 대한 잔여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2020년도 현재 또 8600만 원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규모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 금액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고요. 제가 금액을 물어보는 이유를 과장님이 대충 알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니에요, 사업 선정하고 나면 그 단지에 안전진단 하는데 얼마가 나온다는 예산이 대충 나올 텐데 그러면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얼마 정도가 나왔고 자투리 예산이 얼마가 남을 거라는 예측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끝까지 기다렸다가 집행잔액을 반납하기보다는 사업계획 세우면서 예산 세울 때 촘촘하게 세우셔서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이것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저희 도비 일부라도. 아까 도비 30%라고 하셨죠?

의빈

김의빈공동주택과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도비 30%라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안전한 주택 확인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반납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이미 늦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차피 다 끝나서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의도는 이해되는데 향후 예산을 집행하거나 편성하실 때 이런 주의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냥 단순 대충 모자라면 귀찮으니까 한 군데 넉넉하게 예산 했다가 자투리 남으면 몇 군데 더 할 수 있는 것을 못한 거잖아요, 사업을. 그러면 100% 사업 완수했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의빈

김의빈공동주택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서 차액이 조금씩은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정되지 않은 것을 다시 또 선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시간상으로.

진아

홍진아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이것 다시 빼서 몇 군데 더 하자고 말씀드리는 의도가 아니고 이런 것 반납하는 게 아까우니 반납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시스템을 바꾸든지 노력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1차, 2차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론적으로 조금씩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 원래 원칙상 안 되니까 그냥 쓰다가 남으면 반납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빈

김의빈공동주택과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신청을 해서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일단 기왕 우리가 도비 받아온 거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빈

김의빈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과장께 질의 됐고 국장님께, 국장님께는 지금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것 말고도 다른 예산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이해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이것 말고도 다른 예산 편성할 때 시비 같은 경우에 남으면 저희가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으니 그럴 수는 있지만 도비나 국비 받았을 때는 조금이라도 다 쓰고 반납하지 않게, 아깝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다른 과에 질의도 했었는데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예산 국비 따오고 이런 것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새로 시작하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설명을. 이번 예산이 거의 반납하는 예산이고 크게 이슈화될 예산이 없어서 설명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새로 편성된 사업 같은 경우에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 도교위 위원들이 새로 상임위가 바뀐 의원들도 많고요. 그러면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그 부분은

진아

홍진아위원

네, 아까 말씀하셨고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겁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런 회기나 예산편성이 아니어도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공감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는데 잠깐 시간에 물을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이 2개소 선정이 됐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이게 저희 대상이 한 4,000건 되거든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한 673개소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건물들에 적용이 되는데 스프링클러가 없다거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화재사고 인명피해가 많으니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이고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1, 거기서 또 나누면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건물 수리하고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이런 게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673개소를 하기는 힘들고 올해는 표본적으로 좀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적고 하면 내년에 저희 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국비도 많이 지원을 해서 부천시민이 화재로나 안전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실 것 같아서 남미경 위원님 하신 말씀에 살짝 덧붙이는 것 하나만 하려고요. 아까 소규모 재생사업 고강본동 것 남미경 위원님이 마을화폐 질의하셨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설명하신다고 얘기하셨고요. 제가 우려되는 게 마을화폐 얘기를 할 때 도시재생 회의를 갔었어요, 고강본동에. 그런데 지금 마을화폐라는 제목만 보면 저희 부천페이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감이 오죠. 저도 그 자리에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주민분들이 얘기하시는 마을화폐는 부천페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노동을 활용하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민들의 의도, 제가 어제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단계별로 설명, 설명해서 올라오잖아요, 국장님한테까지.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전달될 때 주민들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소규모 도시재생이나 일반 도시재생, 마을활동 관련된 사업에 관련해서는 주민들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고 하지 옛날같이 행정이 앞서가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도시재생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유경

권유경위원

너무 추상적이죠.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유경

권유경위원

그런데 마을화폐라는 단위에서 그 자리에서 주민하고 도시재생 그 센터분들하고 저희 같은 그날 처음에 참여했던 의원들하고 서로 공감하는 게 저도 그때 남미경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드렸고 그때까지도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었는데 주민들이 조사해 온 자료를 설명해 주시니까 그때서야 이 개념이 왜 고강본동에서 얘기가 나왔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위원들이 판단할 때도 이 사업은 부천페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설 것 같거든요. 그 점이 우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들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사전에 설명할 때 센터장님을 같이 과장들하고 접해서 하면, 센터장들이 제일 근접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유경

권유경위원

그 방법이 효율적인 것 같아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센터장들이 과장들하고 같이 가서 설명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정국에서 어떻든 묵묵히 주말까지 반납해 가시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장께서 우리 주택국을 책임지고 잘 이끌어 가주신 데에 대해서 시의원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경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에게 질의하게 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장

재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자료집 38쪽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역곡남부시장, 삼협연립3차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17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 예산은 얼마인가요?

종우

이종우재개발과장

전체 사업비는 27억입니다.

김환석위원

그 아래 칸에 있는 27억이 총액입니까?

종우

이종우재개발과장

네.

김환석위원

그리고 아래 칸 세 번째 줄에 보면 내용 해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립 이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이 공식명칭입니까?

종우

이종우재개발과장

이게 국토부에서나 LH에서 법을 만들 때 이렇게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김환석위원

이게 공식명칭이네요.

종우

이종우재개발과장

네.

김환석위원

그래서 지난 8월 21일 부천시에서는 부천시 제1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세부협약을 체결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천시와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조합과 LH인천지역본부 공동협약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게 1호예요?

종우

이종우재개발과장

여월이 1호입니다.

김환석위원

그러면 굳이 순서를 따지면 역곡남부시장이 2호가 되나요?

종우

이종우재개발과장

네, 2호입니다.

김환석위원

이것은 왜 대대적으로 광고 안 했습니까?

종우

이종우재개발과장

사실 홍보는 KBS방송에만 안 나왔다 뿐이지 역곡남부역 상당히 많이 했고 각종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홍보라는 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했지만 미흡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 사업인가도 나가야 되고 철거도 해야 되고 앞으로 2호 사업이기 때문에 등등 진행절차가 많기 때문에 추후에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서 역곡남부시장에 이런 좋은 주차장이 들어온다 이것을 조금 더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본 위원은 이게 원도심권에 있어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의 시도는 굉장히 센세이션 할 정도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만일에 원도심 쪽에 새로운 조합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정비사업이라든지 한다면 가능한 한 조합원들과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런 것들도 참여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저는 역곡남부시장이 1호인 줄 알았어요. 시장께서 사진 찍은 것은 1호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제 바로 옆 동네인데 저는 이것 모르고 있었습니다.

종우

이종우재개발과장

저희들이 보고도 조금 많이, 옛날 소사권역에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아직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조합원들이 많이 좋은 의견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되는 사항 어느 정도 협약이 되면 사전에 충분히 찾아가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LH참여형 외에, 역곡남부역 삼협주택인가 그 외에 지금 혹시 예정돼 있는 것 몇 개 정도가 준비되고 있나요?

종우

이종우재개발과장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을 타진해 온 게 6개, 또 나머지도 그 이상으로 계속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올 연말, 내년 초 되면 협약도 많이 진행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이러한 주택 짓는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인근주민들에게도 주차의 획기적인 그런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우리 부천시가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상도 받고 그랬죠?

종우

이종우재개발과장

상도 몇 개 받았고 사업비도 조금 많이 확보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들이 많이 시행이 돼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특히 원도심 지역은 주차지옥입니다. 칼부림까지 날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또 시행되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개발과장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건축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건축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

김홍국건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김홍국입니다.

김환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집 17쪽을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 사업명은 위반건축물 관리인데 실제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서는 2020년 부천시 디지털항공사진 촬영판독 용역 해서 2회 추경 3억 4800만 원에서 이번에 32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참여해서 몇 가지를 주문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촬영하는 게 일부 위원들께서 반대도 하셨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게 시행이 됐고 이 과정에서 혹시 인근 도시들과 함께 촬영을 해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봐 달라, 또 그렇게 시행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절감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남아서 반납하는 건가요?

홍국

김홍국건축관리과장

이게 용역비가 처음에는 3억 4800만 원이었는데 낙찰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3200만 원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근 도시는 혹시 어디, 어디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까?

홍국

김홍국건축관리과장

한다고 하면 시흥시라든가 김포시 같은 경우가 있는데 협의를 하면 저기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는 저희만 단독으로 항측 용역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것 비행기가 하는지 헬기가 하는지 저는 기술적인 것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옆 농지에 농약을 치든 비료를 주는데 비행기가 한 번 떠가지고 일괄 쫙 하게 하면 내 논에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또 한 논에만 하는 것보다는 10개 논을 함께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을 포함해서 빙 둘러싸고 있는 시흥, 광명, 김포 이 정도로만 해도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질 테고 인천 전체 할 때 한쪽에 끼어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서울 쪽으로 끼든지요.

홍국

김홍국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찾아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홍국

김홍국건축관리과장

네.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인근 시하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게 항공촬영이다 보니까 보안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보안, 주요시설 이런 것들을 다른 시에서 또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 한 장, 한 장 의뢰해도 꼭 승인을 맡아서 유출이 돼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 물론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 전에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보안이유 때문에 문제들이, 어디서 또 유출돼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근 시하고 못하고 저희 시, 또 거기 시 이렇게 단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국장께서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촬영 자체는 미국의 위성도 찍고 있고 중국의 위성도 찍고 있고 북한에서도 찍고 있고 일본에서도 찍고 있고 찍고 있지 않습니까.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찍은 데이터가 가공되었을 때 어디 몇 번지가 작년에 비해서, 혹은 2년 전에 비해서 어떻게 변경돼서 여기를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이 안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행정적인 부분이지 촬영하는 그 자체는 보안과는 크게 관계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기술이 있잖아요. 옛날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항공사진을 촬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일반 사람들도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같은 조건에서 한 푼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면 방법을 검토하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91쪽에 있는 고강마을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현재 고강마을 같은 경우는 고리울신문사하고 같은 부분인지, 아니면 도시재생을 하면서 새로운 고강마을기자단을 만들어서 여기에 지원하는 건지 일단 첫 번째 것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이것도 도시재생 고강지역에 포함돼 있는 일부분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고리울신문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별도의 저기를 만드는 건가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이 900만 원에는 간행물 제작, 홍보영상 제작, 보통은 활동비도 들어가고 사무관리비도 들어가고 때로는 원고료나 회의참석수당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간행물 제작이나 홍보영상 제작에 대한 것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 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되나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간행물 이런 제작들에만

상윤

이상윤위원

제작비만 들어가나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회성으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아니요, 월 아니면 분기별로 계속

상윤

이상윤위원

현재 부천시 블로그기자단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이번에 예산이 줄었지만 1년에 730만 원가량 되고 복사골기자단한테 하는 게 12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기,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일회성 지원인가요, 아니면 아까는 분기도 말씀하시고 1년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김혁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혁수입니다. 고강지역의 소규모 재생사업은 금년 5월에 저희가 고강지역 활성화계획 전 단계에서의 소규모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을 국토부로부터 선정이 돼서 8000만 원은 국비고 나머지 8000만 원은 도비 30%, 나머지 70%가 시비로 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 단계가 올해 고강 전체, 고강본동 선사유적공원 일원에 한 사업의 전 단계로서 소규모 사업, 작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단계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기반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주민들하고의 역량강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치중을 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900만 원이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조비 나눠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써 있는 걸로는 SNS,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소식지 발간이니까 여기는 딱 간행물 제작하고 홍보영상물 제작만 들어가는 건지, 또 하나는 이게 일회성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는 거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혁수

김혁수도시재생과장

이 단계 사업은 일회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리고 단지 제작물만 만드는 거예요?

혁수

김혁수도시재생과장

마을알리기 홍보라든가 소식지라든가 그런 것은 발간을 하고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자들의 활동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누가 원고를 냈을 때 원고료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제작하는 비용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혁수

김혁수도시재생과장

아마 용역을 시행해서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상윤

이상윤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우리가 부천시에 일반 다른 신문사들도 많고 마을신문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몇 백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소규모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마을기자단을 만들면서 9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적합하게 지원이 되는 건지, 또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혁수

김혁수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활성화 사업 하기 전에 어떤 지역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마을역사라든가 스스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기자단도 운영을 해서 그런 단체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하여튼 소규모 재생사업 해서 마을지도도 만들고, 선사문화아카이빙도 하고, 마을생활 실험단도 운영하고, 마을기자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밀도 있게 그 부분이 정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돈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잘 보시고 나중에라도 지원이 안 돼도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 블로그기자단 있다면 이쪽에 있는 분들하고 그쪽 지역하고 연결도 시켜주시기도 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안 끝나고 잘 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수

김혁수도시재생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국장께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예산을 쓰는 일이니까. 소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하셨죠?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정재현위원

국장님 혹시 보셨어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봤습니다.

정재현위원

조회 수 몇 건이나 나왔어요? 준비를 시작한 게 9월 10일인데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156인가 그때 제가 볼 때는

정재현위원

지금 180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온라인 공청회가 되게 많습니다.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특히 주택국에 많습니다, 도시재생 속에도 많고. 온라인 공청회를 많이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홍보를 열심히

정재현위원

거꾸로 이제 온라인 홍보를 해야 되는 판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옛날에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이제는 유튜브를 보라고 온라인에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댓글 달면 경품을 주든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것을 보게 하려면. 특히나 이것은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재생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지역에 현수막 10개 붙이면 다 미쳤다고 볼 걸요. 관심이 있어서라도 볼 거예요. 거기에 QR코드라도 하나 걸어놓으면 그것을 찍으면 지금은 보일 것 아니에요, 공청회 끝났으니까. 그러면 어느 방식보다 유력한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사실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공청회며 안내며 알림이며를 법률적 의무수단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것 공고를 한다고 해서 그 공고를 우리 시민들 해당 당사자가 볼 거라고 국장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관심 있는 업자나 겨우 찾아서 검색해서 보지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 비대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더 볼 수 있는 환경이 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행정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공청회도 의회에서 하고 이렇더라고요. 사전에 현수막이라도 현장에 붙여놓고 이랬나보다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미 혁신지구도 마찬가지고 공청회라고 하는 것, 사전설명회라고 하는 것 이제 훨씬 더 편하지 않아요. 댓글 달면 댓글 보고 실시간으로 답변도 해 주고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제 국장이 나서서 그런 설명회나 주민설명회, 수소충전소 설명회 뭐든 간에 설명회만 벌어지면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면서 답변도 해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도 또 볼 수 있게 거기에 QR코드라도 박아놓으면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볼 것 아니에요, 뭐를 검색해서 보거나. 그리고 댓글 열심히 달아주면 추첨해서 커피쿠폰이라도 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공청회를 진행하는 회사면 선거법에도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검토하셔서 계획을 미리 잡고, 결재 받아서 하는 계획은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진짜 공청회다운 공청회를, 이 비대면 시대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공청회 처음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비대면 공청회는 더 많이 검토해서 처음에 우리가 했던 그런 미숙한 점들을 보완해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실제로는 제가 지난번 상동영상문화단지 공청회 현장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옆에 댓글 화면이나 이런 것 띄워놓고 그 댓글에 대한 질문도 실시간으로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공청회가 진행됐으면 조금 더 아름답게 지금 시대에 맞는, 아니면 유튜브를 안 써도 아프리카TV나 이런 것을 쓸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채널로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냐 싶어서 드리는 조언이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면 신규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유의 우리만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든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도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상

유홍상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시간 안에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 반복적인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은 삼가시고 예산하고 관련 내용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조효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홍진아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단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주 환경과장입니다. 신은영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심우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윤기태 정수과장입니다. 조성선 하수과장입니다. 김소일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권광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럼 환경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천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외부재원 확보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미추진사업 및 예산절감 내역을 삭감하는 것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534억 2374만 원 대비 380억 3763만 원이 감액된 3153만 8611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04억 9538만 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75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597억 3095만 원 대비 368억 8704만 원이 감액된 4228억 439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억 5059만 원이 증액된 1074억 5780만 원, 공기업기타특별회계는 380억 3763만 원이 감액된 3153억 8611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부서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예산 및 집행잔액 삭감과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신규 반영하여 2억 8255만 원 감액한 73억 2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초등학교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초등학교 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 감액과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 세부내용은 27쪽까지 되겠는데 거기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 예산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 설명서 37쪽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인한 세입예산 추계분 삭감과 급수공사 감소 등 영업수익 감소분 90억 6457만 원과 47쪽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삭감액 19억 6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9쪽 수도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절감액 11억 2000만 원 및 세입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 60억 8000만 원 등 72억 4426만 원이 감액된 24억 3539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75쪽 수도시설과 추경예산안입니다. 수도시설과 추경예산안은 30억 4684만 원이 감액된 414억 1504만 원입니다. 94쪽은 코로나19로 인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28억 400만 원과 그 외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정수과 추경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경비와 예산절감액 2억 428만 원이 감액된 232억 4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예산현황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금년도 제16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리 부천시가 영예롭게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2차, 3차, 4차 사업이 국비내역 조정에 따른 243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 외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12억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액 275억 3800만 원을 감액한 203억 9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9쪽 생태하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2044만 원이 증액된 77억 57만 원입니다. 151쪽부터 153쪽까지는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사역포기와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은 베르네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용역비로 매칭에 따른 시비 5억 원과 159쪽 역곡천 조명환경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12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대 후반기부터 도시교통위원회로 포함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8729만 원이 감액된 924억 3186만 원입니다. 165쪽은 쓰레기봉투 판매증가로 재료비 5000만 원과 재활용품 증가로 인한 민간위탁비 8억 361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66쪽부터 179쪽까지는 예산 집행잔액 및 절감액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19년도 결산 완료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25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91쪽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조성 등으로 55억 9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관련 및 코로나19 관련 예산과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단은 항상 시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우선 질의할 게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려놨는데 민간용역하는 것 관련해서 MBT시설 경제성 용역 검토하신 것 있잖아요. 그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공유가 따로 안 돼서 어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것을 그냥 사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원래는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경제적이다라는 검토결과인데 소각장이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MBT시설을 계속 가동해야 된다는 결론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차피 지하화 검토도 해야 하고 원래는 소각로 증설을 위한 용역도 진행 중이였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엮여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대장동 신도시 관련해서 하수처리장과 재활용 선별장까지 다 같이 해서 지하화를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하수과에서는 브레이크가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걸려 있어요, 예산상으로나 계획상으로나 모든 게. 단장님 이것 어떻게 풀어갈 예정이신가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먼저 홍진아 간사님께서 MBT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에서 1일 500톤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중에 MBT에서 처리하는 양이 70톤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소각은 230톤 하고 있고 매립장으로 가는 게 2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70톤에 대해서 MBT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따져보니까 처리단가가 용역결과로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게 톤당 1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소각하는 게 7만 9000원 정도, 매립이 18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단가차이도 우리가 매립하는 것보다 톤당 2만 원 정도는 싸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이 쓰레기 매일 70톤을 처리하는 그런 시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환경기초시설이 처음에 대두가 된 게

진아

홍진아위원

단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시면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리거든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사실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면 쓰레기소각장하고 굴포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다가 작년 5월에 대장신도시 3기를 발표하면서 과연 신도시 내에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게 타당하겠느냐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이 됐습니다. 우선 그것을 하게 되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전을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잠깐 중간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수과에서 입지선정 용역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것은 하고 있는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린 건가요, 아니면 아직 못한 건가요, 아니면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지하화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진아

홍진아위원

지하화를 검토하면서,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입지선정 용역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지난번 추경 때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용역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그 예산 집행은 어디까지 됐는지, 지금 MBT처럼 용역을 넣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용역이 됐을 텐데 그게 끝난 단계인지, 아니면 일단 용역이 어느 단계인가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맨 처음에 작년 7월에 지하화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은 마무리가 됐고

진아

홍진아위원

그것 말고 하수처리장 것만 따로 입지 선정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런데 하수처리장하고 소각장하고 같이 검토용역이 됐었던 거고요. 이번에 1억 5000에 대한 것은 소각장을 현재 우리가 거기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거나 용량이 증설됐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진아

홍진아위원

소각로 말고요, 하수과 쪽에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입지 선정하는 용역을 연초에 했었는데 혹시 하수과장님이 아실까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것에 대한 용역은 다른 쪽의 용역이고 이전에 관한 용역은 아니거든요.

진아

홍진아위원

이것 그러면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때 추경 때 MBT처럼 따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일부 반영을 해드리고 일부는 반영을 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느 분의 기억이 맞는지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여기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하수처리장은 환경부에서 지하화에 대한 거나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옮기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빼고 검토해서 지하화 나머지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되도록 추진을 하실 건가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그림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소각장이고 이게 굴포하수처리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훼손지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 훼손지 같은 경우 우리가 사지 않아도 여기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훼손지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쭉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로 여기가 인천에서도 타당성이 없다, 인천하고 어차피 광역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옮기려고 하는데 이 밑에 공영차고지 있는 데 여기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 이 부분도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한 게 지구 밖에 논이 있는 데 여기로 부지결정을 했었어요. 여기로 했는데 이쪽으로 갔을 때는 총 사업비가 2조 2600억 정도 보이고 또 이쪽으로 올렸을 때는 2조 50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국비 다 받아오고 또 우리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돈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따져봤는데 저희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게 소각장만 봤을 때는 8800억,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1조 70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을 이 정도로 하려면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민투로 가야되기 때문에 민간을 끌어들였을 경우에는 약 3000억 정도로 민투로 갔을 때 하수도요금을 우리가 배 정도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인천은 우리보다 재정상태가 더 안 좋으니까 9000억 정도로 자기네들 민투로 가겠다 이런 의견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인천하고 우리가 광역화로 가게 되면 같은 데서 나오는 하수이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이 다를 수는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게 괜히 이것 하면서 하수도요금을 너무 많이 올리고 뭐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시 지난주에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한 게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당초 LH에서 3800억 가지고 이것을 덮고 위에 멀티스포츠센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이대로 가고 소각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을 지하로 넣지 않고는 대장동하고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각장 있는 부지가 약 15만 ㎡ 되는데 지하화로 들어가서 다이어트를 하면 5∼6만 ㎡, 현재 면적이 40% 정도면 이것을 가동을 하면서도 이 부지 안에 넣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장은 덮고 소각장은 그 부지 안에 지하화로 하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을 덮는다는 말씀이 지하화는 아니고 위에 뚜껑을 덮어서 악취 같은 것을 절감하겠다 이걸로 결정이 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지하화 같이 하는 것은 승인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수처리장은 덮고 지하화 입지는 그냥 그 자리에 소각장을 지하화로 넣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예산에 대한 계획은 세우셨나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쪽에 했다가 왜 이쪽으로, 우리가 예산의 문제도 있었지만 거기 하수처리장이 지금 2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의 하수처리기본계획이 최소 25년 이상이 돼야, 하수처리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담아야 우리가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 담겨야 하느냐면 우리가 91년도에 이것을 설치할 때 국비를 받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전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하수처리기본계획에 이것을 담을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돈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자리로 갔고요.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 처음부터 하수처리장은 지하화가 안 되는 내용이었네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슈가 되면서 환경부하고 계속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환경부에서 맨 처음에 가능하다, 기본계획 담고 뭐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 5월에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대한 지침을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25년 이상 되지 않은 것은 검토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진아

홍진아위원

제가 지금 예산인데 용역비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묻는 것은 환경부의 지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시는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지상에 그냥 두고 신도시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없어서 단장께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은 어쨌든 방침은 하수처리장은 뚜껑만 덮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지화화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한다 이거인 거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1쪽 보면 생태하천과에 심곡시민의 강 등 주요하천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반환하는 게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1명 사역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단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183쪽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반환금 해서 3000만 원 반환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비 사업이라서 도에서 사람 바뀌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시민의 강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비면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다른 분으로 교체해서 이 분은 안 하겠다고 하지만 다른 분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처리해서 이분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재공고를 내서 그분이 할 일을 다시 메꾼다든가 아니면 조정한다든가 하는데 지금 인건비가 남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적게 한다는 얘기고 사람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공고해서 이제 뽑고 다시 해서는 어차피 얼마 근무를 못하니까 그냥 반환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전에, 이분들이 갑자기 오늘 나와서 내일 안 하겠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을 때는 미리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렇게 반환해서 일자리가 비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이나 새로운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사전에 공유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새로운 사업이나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꼭 보고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위원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현재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얼마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300톤 분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우리 시가 배출량이 얼마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톤 정도

박정산위원

그러면 인천에 사용을 할 수 없을 때는 우리 시가 전부 다 그것을 처리할 겁니까?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2025년이면 수도권매립지가 폐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대비해서 용량 증설하는 게 우리 시 것만 약 47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제2의 부지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현재 부지에 추가용량을 늘릴 건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만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을 늘리는 거죠, 차후에라도. 정확히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하고 강서하고, 강서하고는 2016년도에 130톤 받는 것으로 이미 협약이 다 끝났더라고요. 그 약속이행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도 광역화하는 것을 계속 우리한테 권고를 하고 있어요.

박정산위원

그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질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현재 현안과 여기 예산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날씨가 좋은 날 계양산에 가서 한번 들녘을 쭉 보세요. 보시면 자원순환센터,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공항, 계양구 신도시, 서운산업단지 거기를 쫙 봤을 때 넓은 공간들이 다, 인천 계양구는 다 좋은 환경에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부천은 아까 말한 기초환경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쓰레기까지 우리 시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의 효율이나 이런 배분을 봤을 때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전투를 하다시피 해서라도, 우리가 주변 지자체들하고 협력을 해야 될 것도 있겠죠.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시 시민들에게 분란의 소지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장님이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을 뚜껑을 덮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덮으면 현재 용량으로 처리가 가능하나요?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 역곡공공주택지구, 영상문화산업단지, 원종지구, 운동장, 오정군부대 몇 만 세대인지 알죠, 계산해 보면. 거기를 다 처리할 수가 있나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거기가 현재 용량이 90만 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동하는 것은 70만 톤 정도에서 조금 여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쪽 대장신도시가 들어오고 하더라도 그 용량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렇게 단장님은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용량이 90만 톤인데 현재 1일 처리용량이 75만 톤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5만 톤 나온 이유가 평소에는 이미 90만 톤이 넘어요. 폐수가 밀려온다는 것 알죠. 밀려있는 상태고 이게 평균이 나온 이유는 밤 12시부터 새벽에는 폐수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24시간으로 평균을 나누니까 현재 75만 톤이지 실질적인 정상적으로 폐수를 처리할 때는 이미 포화상태가 넘어버린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환경부를 설득을 하든 국토부를 설득하든 LH를 설득하든 해서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그냥 단순하게 위에 뚜껑 덮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뚜껑도 덮을 수 없다고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할 수 없고 또 인접으로 옮기자니 토지도 없어요. 제가 대장신도시 100만 평을 빼고 나니까 대장동안동네 주변에 한 17만 평 정도 여분이 있는데 이것은 천으로 해서 과연 이 시설을 옮길 수가 있는 건지도 문제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짧은 기간에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전투하다시피 해서 아까 말한 국토부라든지 LH라든지 환경부하고 우리 부천의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하고 접근해 가야지 문제가 없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이것은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러면 이렇게 갈 겁니다.”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양산에 가서 내려다보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앞전에도 단장님한테 전화를 했을 거예요. 현재 진행상태, 아직 진행되고 있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관련되는 환경부나 한강유역청이나 이런 쪽에 계속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계양산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광역시설로 해서 하수처리장 이게 다 부천 땅, 사실 제 입장에서도 제 주관적으로 봐도 그것은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과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했을 때 정 한다고 하면 인천하고 너희 하나 떼어 가, 하나 우리 갖고 오고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고 인천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우리가 지리학에 보면 그 도시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세대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서 살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래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진행되는 것을 의회하고도 서로 협력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도 심적으로 힘든데 비가 그렇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민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 우려를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 환경사업단에서 하수과도 그렇고 생태하천과도 그렇고 굉장히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부천에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간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피해보상 나간 것 없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아주 굉장히 일처리도 잘 하시고 미리 대비를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제가 예전에 하수관로 4.4m 같은 것, 키보다 큰 것 이런 것 묻었을 때가 15년 전쯤 됐거든요. 부천에 상습침수구역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비만 왔다 하면 100%였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강을 걱정했는데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것 보니까 베르네천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해 주시라고 믿는데 135쪽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침전시설 악취저감사업을 아예 예산을 다 삭감을 하셨어요. 93쪽에 상수도 배수관 세척공사도 다 삭감을 하셨고요. 이것 다 삭감해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거겠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우선 굴포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남미경위원

네.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200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중에 국비가 140억, 시비가 30억, 도비가 3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 예산이 반납되고 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안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설계 중인데 95% 정도 설계가 돼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사업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 게 지금 당장 쓸 예산이 아니면 일단 반납을 했다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하는 걸로 가자 이런 차원으로 간 거고요.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사업도 역시 그것은 780억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2023년까지 장기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 역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78% 정도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당장 쓰지 않는 예산 같으면, 환경부나 국토부 이쪽에서도 굉장히 예산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부천시 너희 당장 쓸 예산 아니면 일단 거기에 두지 말고 반납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해 주겠다.

미경

남미경위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네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 때문에 반납이 된 거죠.

미경

남미경위원

저는 아예 종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전혀 안 하겠다 이것은 아니죠. 그러면 설계 자체도 하면 안 되죠.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설계는 두 사업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든요.

미경

남미경위원

계속 믿음이 가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단장님, 인천은 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까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인천, 표현이 잘

유경

권유경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인천하고 협의를 해 봤지만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광역이요?

유경

권유경위원

네, 그런데 저는 아예 거꾸로 생각하면 차라리 인천에 짓고 저희 쓰레기 거기로 갖다 주면 안 되나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인천을 빼고 우리 것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이시죠?

유경

권유경위원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인천이나 강서구가 부천으로 들어오는 게 반대겠지만 저희 지역 입장에서는 왜 부천 전 지역의 쓰레기가 오정동에 모여야 하는지부터 주민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고 그것도 여지껏 감수하며 살아왔는데 강서구와 인천 쓰레기까지 받아야 하는 것을 사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전체적인 지하화도 물거품이 됐고 소각장만 가지고 지하화를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현재 그 자리예요. 이해가 안 돼요. 예전이라고 생각하면 이곳에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곳이 적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대장신도시가 내정이 되어 있으면 다른 중동, 상동신도시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는 여건을 갖추게 될 텐데 왜 이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장동이라는 딱 그 지점만 갖고 얘기가 논의되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인천하고 같이 가게 되는 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쓰레기소각장 관계가 총 예산이 778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 자리에 그대로 지하화를 하더라도.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국비도 굉장히 확보하려고 많이 백방으로 뛰고 있거든요.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단장님.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확보가 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것은 3000억, 4000억 정도

유경

권유경위원

예산 때문인 거잖아요, 돈 때문인 거잖아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첫 번째는 그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직 환경부에서도,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권고를 하는 게 그 인근시설에 광역화를 해야 국비지원도 순조롭거든요.

유경

권유경위원

광역화 이해했어요,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서구나 인천은 “부천에 짓는 것에 같이 갈게요.”라는 입장인데 왜 부천만 “우리가 지을게, 너네랑 광역화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 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단장님이 보실 때는 설계든 어쨌든 위치적이든 이런 공무적인 입장에서 보시겠지만 저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천하고 광역화가 되든 안 되든 주민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고 뭐고 간에 강서구와 광역화하는 것도 주민분들은 이해를 못하세요. 그 상황에 인천하고 광역화 얘기가 이렇게 그냥 흘러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은 어차피 앞에 하신 말씀 들으니 거의 불가능이라는 답만 하실 것 같아서 우선 제 지역 의사를 먼저 전달을 했습니다.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리고 추가로 9쪽에 보면 초등학교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사업 삭감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기계를 설치하는 예산이었던 건가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교실 들어가는 입구에 깔판같이 이런 장치가 있는데 학생들이 출입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거기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유경

권유경위원

기존에 이미 설치했던 사업인데 추가로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인 건가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원래 계획에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올해 2억 5000을 감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온라인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출입하고 뭐하는 게 없다 보니까 올해는 이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 거거든요.

유경

권유경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언제 개학해서 학교에 갈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중단하면 되나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조금 더 해 봐야 될 시점이거든요. 지난번에 이것 성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일부 업체에서 나오고 뭐한 거는 약간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늦어져서가 아니라 성능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인 건가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말씀 중에 끊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다 보완조치를 끝냈어요. 끝내고 나서 보완이 되고 난 그 이후로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것을 설치할 건데 사실상 이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못한 것은 코로나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기존 거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그 효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코로나로 개학이 늦춰지는 바람에 이 모든 예산을 조금 늦춰서 진행하겠다, 지금 삭감하지만 성능이 확인되면 다시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조효준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환경사업단의 각 담당 과장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우리 부천시민이, 모든 인간이라면 가장 먼저 맑은 물을 마셔야 되고 또 우리가 현대생활을 해 나가면서 필연적으로 물이 가장 악취 나는 하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오수 등 열악한 환경, 또 남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서들에서 많이 일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미경 위원님께서도 칭찬의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 유난히 많은 장마 중에도 부천에 큰 피해 없이 잘 관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권유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국장의 답변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환경과장에게 질의하게 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환경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김환석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9쪽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사업비 2억 5000을 감액했습니다. 전액 반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현재 문제가 있는 설비의 문제점을 보완한 걸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걸로 해서 따로 또 설치할 예정이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반납사유가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초등학교 온라인수업 실시로 시설의 정상운영 불가에 따른 사업 미추진 이랬는데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석면제거작업 공사를 방학 중에 다 하고 또 오전에 있었습니다만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4억 예산을 따다가 각 학교에 미세먼지 제거 방음벽 형태 이런 것도 설치하겠다, 뭘 하겠다고 하는데 환경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왜 안 합니까? 있는 예산을.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원래 이것을 작년, 재작년 쭉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2억 5000만 원 이 대상이 11개 초등학교였습니다. 원래는 11개 초등학교 2억 5000을 저기해서 올해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올해 상반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학교하고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 저희가 공사하는 데는 학생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학교에서 요즘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 어떤 공사를 하는 담당자나 아니면 저희 공무원이든 간에 일체 학교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은 학교에서 계속 단계적으로 코로나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올해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이번 추경에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똑같은 2억 5000을 본예산에 하려고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다시 이것을 책정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약간은 뉘앙스에 차이가 있습니다.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저는 사실 같은, 저희 국장님 말씀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석위원

국장께서는 설비의 성능 업그레이드 된 그런 것에 타깃을 맞춰서 조금 늦추는 쪽으로 말씀하셨다면 과장께서는 학교 측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외부인 접촉 자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뤘습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지난번 의회 때 기억이 조금 나는데 저희가 최초에 설치했던 기계 자체 안에 들어가는 부속 중 일부가, 어떤 게 하나가 전기 뭐 인증을 안 받아가지고 그때 저희가 한번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현재 보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게 더 개선되고 그러면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걸로 대체해서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권유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학교가 휴교 내지는 출입이 덜 할 때 설치할 수도 있었겠는데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약간의 설명만 있었어도 이 자리에서 굳이 질의할 내용도 아닌데 관심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 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정수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윤기태정수과장

정수과장입니다.

김환석위원

우리 도교위가 출범 이후로 맨 첫 번째 현장방문 했던 게 까치울정수장 깔따구 유충이 인천에서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정수시설에는 문제가 없는지 해서 그때 가서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우리 시설들을 시찰할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이후로 혹시 깔따구와 관련된 유충 등 다른 것 나오는 것은 없었습니까?

기태

윤기태정수과장

지금 인천 사태 이후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로 인해서 간간이 민원이 발생되기는 합니다. 발생이 되면 저희가 즉시 저희하고 수도시설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설명하고 안내를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이게 전문지식은 좀 부족합니다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깔따구 유충이 발생했던 지역의 정수시스템은 활성탄 여과지를 사용한 곳에서 주로 나왔다고 그래요. 저희 쪽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정수과장

인천 공촌정수장에서 나왔던 활성탄 여과지는 저희하고 조금 방식이 다른 시설인데 인천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입상활성탄 여과지를 사용합니다. 활성탄이 덩어리로 된 그런 여과지를 사용을 해서 여과를 하는 방식이고 저희는 표준처리방식이라고 해서 모래여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쓰는 그런 입상활성탄은 쓰지 않고 저희가 다만 사용한다고 그러면 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생으로 인해서 수돗물에서 냄새가 날 때 저희는 분말활성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 상황이 종료가 되면 그 활성탄 투입도 중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활성탄을 쓰기는 쓰는데 공촌정수장 같은 데서 쓰는 여과용이 아니고 저희들은 탈취목적이라든지 물맛을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태

윤기태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하여간 물 하면 우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고 관심들이 많습니다. 물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신경써주시고요.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노온정수장의 수질과 까치울정수장의 수질을 한 마디로 비교하면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정수과장

노온정수장은 3, 4단계 취수장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는 5, 6단계 취수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취수장의 위치가 불과 몇 ㎞ 차이가 안 납니다. 같은 팔당 원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질을 비교하면 동일한 처리방식의 동일한 원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특이한 차이는 없습니다.

김환석위원

노온정수장에는 물을 광명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에서 쓰고 있나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장

시흥까지 쓰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시흥까지 세 군데 쓰고 있나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장

네.

김환석위원

그쪽에도 혹시 우리 부천시와 관련된 공문이 나가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정수과장

노온정수장은 광명시가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따로 직원을 배치하거나 하는 것은 없네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물 관리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윤기태정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께 끝으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있기까지 그 전에 자원순환과장, 하수과장 등 몇몇 과장들께서 직접 오셔서 추경 관련 혹은 동의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의 90∼95%는 거의 해소가 됐기 때문에 별로 질의할 게 없습니다. 국장께 마지막 질의하고 싶은 것은 75ℓ종량제봉투를 우리 부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청소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인쇄와 판매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공급이.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지금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근 지자체에서도 많이 도입을 했더라고요.

김환석위원

하여간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확진자, 또 자가격리자분들한테 발생하는, 확진자와 격리자분들께서 발생시키는 쓰레기들은 별도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나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쓰레기는 일반쓰레기로 같이 처리하고 있고 확진자들에 의해서 나온, 자가격리 됐다가 확진자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김환석위원

의료특수폐기물로 처리되어야 되겠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것은 특수폐기물로 저기가 돼서 특수폐기물 전문운반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업체가 그것을 그대로 싣고 가서 처리하는 데가 용인에 있거든요.

김환석위원

우리 시에서는 접촉할 필요가 없겠네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진자 쓰레기를 우리 일반시민이 접촉하고 여기서 소각하고 그럴 저기가 없는 거죠.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에 한정해서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말이 나온 얘기니까 광역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원순환센터가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하루에 270톤 이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230톤은 인천 신세를 지고 있는 거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인천 매립지로 가고 있죠.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인천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인천에 서구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우리가 비용을 내니까

정재현위원

낸다고 해도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렇죠,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정재현위원

그쪽이 처리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래서 보다 못한 우리가 안산 이렇게 정리하다가 결국 의회와 합의가 된 상태로 강서구와 쓰레기를 같이 처리하기로는 이미 합의된바 있죠. 그것은 이미 의회에도 합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시가 행정체계를 그렇게 정리하셨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정재현위원

하나 더 여쭐게요. 270톤이 어찌됐건 인천에 신세를 지고 있는데 인천의 최근 방침은 “계양구 너희 별도시설 지어라.”예요. 인천시 방침이 그렇더라고요. 인천광역시 방침이 최근 언론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부천시하고 같이 지으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계양구에서는 같이 짓겠다고 하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야, 인천에서 그냥 자체 해결해.”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맞아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솔직히 오늘 4시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인천시 환경국장이 여기에 오기로 했거든요. 와서 저하고 미팅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광역화 얘기가 나오고 뭐할 건데 정확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일단 정확히 정립을 할 겁니다.

정재현위원

인천 부평에 저희가 어르신들의 장사를 빌려 썼어요. 장사시설을 빌려 썼고 우리는 인천 것의 하수를 처리해 주고 있어요. 지자체와 어찌됐든 협력모델이 그쪽 오정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이 적절한 방식에 대한 고민을, 어쨌든 매립지에 270톤도 못 가는 것에 대한 대안을 역산하면 굉장히 급합니다, 사실은.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 있는 70톤 처리하는 시설도 소각시설로 바꾸거나 다른 고민을 해서라도 이제는 부천시가 500톤 정도의 처리규모를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최저 600톤 정도는 돼야, 강서구를 포함하면 600톤 정도 되는 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임 청소과장하고 한 얘기인데 서울시 경계에 딱 중간씩 짓자, 130톤만큼 짓고, 신규로 짓더라도.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3개 시 경계에 짓거나 이런 고민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신규로 할 수 있어서 2025년이 되기 전에 이 문제는 확연히, 확실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광역화하면서 용량이 우리 것도 매립지로 못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소화를 하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우리 부천 것만 1일 470톤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권유경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역화라고 하면 인근 지자체가 같이 쓰는 시설이거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화장장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매립지 그것도 우리가 비용은 물론 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광역화하고 뭐하는 것은 폭넓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알았고요. 이 정도 하고요. 수도시설과장님 계시죠?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도시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지금 누수가 발생하면 수도시설과 문제죠?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현위원

지금 이유 없는 누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누수원인으로 보면 수도관이 오래돼서 접합부나 이런 약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정재현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누수들이 곧잘 있어요.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대부분 지하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정재현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명쾌히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수도계량기 위치와 관련해서 위치를 지정하고 설치하는 것은 시설과 업무죠?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런데 왜 수도시설과, 전기는 허리위치에 있는데 수도는 왜 허리 아래 땅바닥에 있고 주차장 밑에 있고 이래요? 법으로 혹시 정해져 있나요, 우리 주택 조례에 넣을 수 없나요?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은 동파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재현위원

알겠는데요, 동파문제가 있어서 지하에 넣었다는 것은 옛날방식인 것 같고 밑에 계량기 표시하는 것만이라도 위로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축건물들은. 그런 게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밑에 계량기 위로 표시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계량이 되는 양을 그대로 양으로 측정해서만,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옥상에 있어도 지금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시설 기술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건축물 설계할 때 시에서 관여를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재현위원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게 아예 계량기를 못 찾는 데도 많고 수도행정과장님 부르면 아실 거예요. 실제 계량을 할 수 없는 데도 많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데 많거든요. 그게 저는 노동자를 1도 고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도검침노동자나 다른 분들을 고려했다면 전기처럼 허리높이에, 혹은 1m 높이에, 지금 계량기 덮고 있는 차량 안 빼면 과태료 얼마인지 모르시죠?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네.

정재현위원

수도행정과에서는 알 겁니다, 500원인가 그럴 걸요. 그것 아직도 그대로예요. 어찌됐건 시설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예전에 황보영종 팀장 시절에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건축 조례를 바꾸려고. 그때 자료 확인하셔서 어떻게 걷히는 게 현재, 미래의 수도행정을, 그게 스마트검침을 하건 뭐를 하든 간에 위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네.

정재현위원

이제는 신규건축물만이라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줘야죠.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아마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재현위원

다른 시·도도 고쳐진 데가 조금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본예산 심의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단장님, 아까 그것 확인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역하고 있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제2회 추경 때 5억 잡은 용역내용은 뭘까요, 이게 하수처리장 지하화와 자원순환센터 지하화와 아무 상관없는 용역일까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때 우리가 10억인가 올렸었는데

진아

홍진아위원

10억 책정했다가 삭감되고 5억 됐어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것에 대한 그때 용도는 뭐였냐면 지하화에 대한 설계 그런 쪽의 용역이었었거든요.

진아

홍진아위원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이거였어요. 그런데 삭감이 돼서 일부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일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제가 이것을 여쭤 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5억이란 돈을 용역을 주고 하고 있는데 2회 추경 때였으면 지금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어느 단계인지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것에 맞춰서 용역을 중지하든지 변경하든지 이런 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고 단장님도 그렇고 다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서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부분

진아

홍진아위원

단장님, 어쨌든 일단은 큰 그림을 아까 이야기하느라고, 이것을 같이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끝나고 다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 5억에 대한 것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먼저 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정수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윤기태정수과장

정수과장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한 가지만, 저희 도교위가 한번 갔을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때 방충망 같은 것하고 이런 것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다 했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나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장

정수장에서 오픈될 수 있는 부분이 여과지 부분하고 정수지 쪽에 환기구가 있는데 그쪽은 저희가 지난번에 인천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방충망을 일제히 다 정비를 했고 문까지도 다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고도화 정수장 관련해서 이것을 해야 되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는 언론보도를 보면 현재 부천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다른 시·도의 평균 사업비에 비해서 약 50% 이상 비싸게 설정이 됐다 이런 지적사항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태

윤기태정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시죠?

상윤

이상윤위원

네, 맞습니다.

기태

윤기태정수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수도시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수도시설과장께서 답변을 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위원장님, 수도시설과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도시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단가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서 한 50% 이상 부천시가 비싸게 산정된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4개 시·군과 비교를 했었는데 다른 4개 정수장은 고도처리시설을 하면서 평지에다가 설치를 하였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를 겸하는 정수장이다 보니까 산지에 있습니다. 산지에 있는 관계로 부지가 협소하고, 건축물을 2층으로 건축하고, 암반에 기초를 설치하다 보니까 부대비용들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그것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설처리용량을 인구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인구가 현재 오늘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84만 8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인구가 점점 준다, 아니면 줄었다가 나중에는 늘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는 건가요?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상수도 시설 설치기준을 잡을 때는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증가 추세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추계를 참조를 하였는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검토할 때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부천시 인구추세가 어떤 모양으로 증감이 있는지 그것을 최근 통계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부천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설을 조금 축소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하기 전에 다른 시·도의 사업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다음은 생태하천과장님 좀

주삼

김주삼위원장

생태하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일

김소일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지금 중동 송내대로변에 물길 조성하는 사업 용역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고받고 생각을 해 봤는데 그쪽 지역은 그냥 가로수길로 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 위주로 해서 코스를 변경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일

김소일생태하천과장

거기는 아파트가 바로 인근에 있고 또 큰 대로가 있고 그 중간에 녹지시설이, 그 녹지 지하에 사실상 지하매설물 지장물이 무수히 많은 지역입니다. 일단은 물길을 하려면 구배를 잘 잡아야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상윤

이상윤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송내대로변에서 옆에 인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예 구간 자체를 예를 들어서 시청 앞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변경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거기 사람도 안 다니는데, 또 여러 지장물도 있고 또 기존에 가로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뽑아내고 이설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혹시 기존에 결정했다고 하는데 변경될 수도 있나요?

소일

김소일생태하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계획 검토는 못 해 봤고요. 그렇지만 종전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길주로라든가 기존 구 시가지 그런 곳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이냐, 공약심의위원회 거기서 재판단을 해 보니까 어렵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송내대로변이라든가 추가해서 중앙공원 거기로 새롭게 변경계획을 잡아서 지금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고 효용성이 높게 그 부분을 무조건 송내대로만 고집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곳, 또 활용성이 높은 곳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일

김소일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86쪽에 보면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비 올해 2억 원을 삭감했는데 작년에 남은 돈도 8000만 원 정도 이번에 감했어요, 도비.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업이죠.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2억 원을 삭감하는 거고 총 7억 중에서 2억이나 삭감을 하는데 이게 몇 년도 건물부터 지원을 하고 계셨죠?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94년도 그 이전에 건축한 건물들

주삼

김주삼위원장

94년이라는 기준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수도관 녹이 잘 스는 재질인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게 94년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이전 건축물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95년부터는 그런 것 쓰지 않았어요?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95년 이후부터는 기본적으로 스테인리스관을 썼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쓰기는 썼지만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겠죠. 그 한 해에 확 바꾸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그 한 해에 모든 건축업자가 확 바꿨나요?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허가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재질을 쓰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니까 그 이후로는 다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허가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 허가기준 저한테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반납을 할 게 아니라 녹물 나온다는 집들이 종종 있어요, 구도심에는. 그래서 그 기준을 바꿀 수 있으면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지금 시비라고만 돼 있네요, 86쪽에는. 그렇게 한다면 2억 원을 삭감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기준을 바꿔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88쪽에 급수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수도공사 할 게 줄어든 거죠. 그런데 참고로 해 주셔야 될 게 수도시설과는 주로 수도민원도 해결하는 게 있겠지만 각종 사업 이쪽을 서포터해 주는 부서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건설경기가 4억 5000 삭감할 정도로 위축이 돼 있다 한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건설현장이 힘들다 하면 근로자는 굉장히 배고프고 힘든 거예요.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에는 극심할 겁니다. 왜 극심하냐면 올해 모든 주택경기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우리가 나갈 수 없고 수출도 안 되고 그러면서 모든 기업체가 죽을 거예요. 사실상 내년에 아주 극심하게 고통의 시기가 올 텐데 이런 부분일수록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특히 과장님 같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평소에 했던 것 중요하고 먼저 선행되어야 했던 것 중요하고 물론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명확하게 확정돼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선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게 공무원인 겁니다. 시민들이 내가 식당하다가 망했어도 세금은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면 봐 주는 것 아니에요, 쫓아가서 목 누르면서 받아내는 거예요. 시민들은 세금내서 공무원들 월급 주고, 시간외수당 주고, 밥값도 주고, 월급까지 다 줄 테니까 일 열심히 해 달라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조직입니다. 내가 이것 “다른 데 안 했으니까 나도 못해.” 이러면 안 되는 집단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수도시설과, 수도 관련부서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 존재의 이유, 왜 존재하는지, 당신은 뭐 때문에 월급을 받고 있는지부터 자숙하고 생각을 해서 민원을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기존에 있는 대로 하니까 그냥 내버려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내가 단장으로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고하게 생각하셔서 공무원 중심으로 그 조직보호 차원에서 있지 말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마디 의견을 한번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위원장님 말씀 동감합니다. 앞으로 관련되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임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급수공사비는 주로 대부분 빌라 건축하는데 빌라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 안 좋기 때문에 올해 건축허가 건수가 줄어들면서 신청이 줄어들어서 감소되는 거지 저희들이 협조를 안 해 줘서 감소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 부분은 아까 공사가 위축돼서 감소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위축시켜서 이게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평소에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민간부분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뭔가 고심하고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먼저 선행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춘

심우춘수도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삼 위원장 홍진아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함병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선 교통사업과장입니다. 지난 9월 14일 자로 부임한 윤경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규호 주차시설과장입니다. 지난 9월 1일 자로 식품안전과에서 차량등록과장으로 부임한 남순우 과장입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설명서 5쪽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액 대비 2.87%가 증가된 686억 6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액 대비 5.65% 감액된 746억 7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내역 설명에 앞서서 예산서 내용 중에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과 코로나19 관련으로 삭감되는 내용 등 다소 경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중에서도 국·도비 보조 내시 사업 및 회계 간 전출금 등도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비교적 금액이 크게 증액되는 중요 세출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7쪽 교통사업과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내용입니다. 2회 추경예산액 대비 5.61% 증액된 417억 201만 원이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2.41% 증액된 165억 9578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51% 증액된 140억 2428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0.83% 감액된 110억 8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비로 50%의 경기도 매칭계획에 따라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78억 원을 계상하였고,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1700만 원이 감액된 8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비로 6500만 원이 증액된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사업비로 경기도 보조금 내시 반영에 따라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전속도 5030이라는 말은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는 50㎞, 이면도로는 30㎞를 의미합니다. 39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경기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대곡∼소사선 연결 부천종합운동장역 출구 및 통로 개량 시 손실되는 부분에 대한 손실부담금으로 4억 2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2020년 10월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재위탁 협약에 따라 효율적인 위탁운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12% 증액된 614억 9801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0.14% 증액된 515억 7699만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는 0.01% 감액된 99억 2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가 당초 계획보다 7대가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4억 4750만 원이 증액된 39억 4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850명에게 각 40만 원의 처우개선 지원금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15명에 대한 융자지원에 따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경기도 준공영버스 노선입찰제 사업에 따른 추가부담 지시에 따라 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5억 6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 주차시설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0.9% 감액된 396억 8211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55% 감액된 3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19% 감액된 343억 9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9.47% 감액된 52억 4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고리울동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경기도 특별교부세 교부금 5억 원이 증액된 82억 2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부천상공회의소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토지보상비가 13억 증가되고 금년도에 공사추진이 어려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사비 41억 원을 삭감하여 총 28억을 감액한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고강동 250-20번지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은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올해 시설비 집행이 어려워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2억 원이 감액된 7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액 대비 1.69% 증액된 4억 5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경미한 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서는 코로나19 상황과 예산절감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대중교통과에 계상된 법인택시 운영이나 지원금 부서에서 40만 원 편성해서 냈잖아요. 365에 있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면 뭐 큰일 난답디까.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위해서 재난기금이라든지 기타 지난번에 소상공인 지원예산으로 법률적 검토를 했습니다만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해당이 안 되고 재난기금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금번에 예산으로 편성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면 되잖아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그 조례가 지금 택시관련 지원 조례에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야 된다는데

정재현위원

재난기금 조례에 법인택시 운전자는 사실은 개인사업자잖아요. 우리가 법인택시 운전자가 사실은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아닙니다. 법인택시는 사실은 개인사업자가 아닙니다.

정재현위원

이 “사실은”이라는 말은 형식적으로는 직원인데 내용적으로는 개인사업자나 다름없이 사납금 내고 남는 돈은 가져가잖아요. 전액관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섞여 있잖아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긴급히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우선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조례를 개정하는 시간과 지금처럼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빠른 것은 우리 택시관련 조례에 지원하는 게 빠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재현위원

사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주기로 시장님이 결정했을 때 재난기본 조례나 조례 개정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잦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원하기로 하는데 오늘 조례 바꾸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례에 법인택시 운전자 끼워놨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으로 줬으면 지금 이런 질문을 안 받아도 되겠죠.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이런 재난상황에는 긴급하게, 그러니까 내일 줄 것 오늘 조례 개정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논란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대상들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중에

정재현위원

상위법 없이 조례에 위법이 아닌 상태로 기재돼 있으면 그것은 지킬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의미를 따져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를 따지고 안 따지고는 위원 제 생각이고요, 단장이 의미가 있다 없다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뭐냐면 긴급한 지원금은 긴급이 제1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실기했다는 생각은 들어 보이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주게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40만 원이 개인택시 나오시는 분들하고 형평문제나 이런 게 생길 텐데 개인택시는 어차피 자기 재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형평을 비교하기는 갑갑하기는 한데 오늘 노조지부장님들 몇 분들 통화하고 문자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별 무리 없이 이거라도 고맙게 잘 받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기준, 대상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날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운전자로 한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정재현위원

4대 보험에 가입된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네.

정재현위원

그러면 추석 전에 지급은 가능한가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것 같고요.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지역화폐로 지급하나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일단 개인한테 지급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법인회사 대표한테 줘서 그것이 집행되도록

정재현위원

회사에서 현금으로 주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러면 결국 회사가 주는 현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큰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유일하게 그러면 법인택시사업자들에게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안이 벌어지기는 하겠네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네.

정재현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지급내용이 요즘 논의되고 있나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개인택시는 이미 지난번에 소상공인 따로 거기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별도 계획 없습니다.

정재현위원

현재까지 논의되는 바는 없다는 거죠?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네, 없습니다.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과장님들, 혹시 대중교통과장님 말고는 다 재임 중이신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 설명이나 조례 설명을 안 오시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 분 계세요? 안 해도 자신 있다 혹은 코로나 때문에 접촉을 안 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대표로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제가 지시하기를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린 경미한 사항들은 사실 설명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중요 신규사업이나 또는 규모가 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개개인의 방을 찾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대부분 그렇게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재현위원

일부 과장은 조례도 설명을 안 오던데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재현위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꼭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사전에 원활한 대의회 관계를 위해서 사전설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단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의회가 의회 간 관계라고 서로 많이 알고 마음이 편안하게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논의해서 물 흐르는 듯이 흘러가는 의회와 시가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의 일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예를 들면 답변하는 사람은 과장이나 단장인데 설명할 때 팀장이 오면 팀장과 이미 이야기가 끝난 걸 과장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소통이 잘 못 돼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소통에 자신 있으면 앞으로 쭉 안 오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 별로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조례가 있거나 중요한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면 위원이 거절하지 않는 한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회의도 짧아지고 저희도 서로 편안한 관계에서 의정활동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고맙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미경

남미경위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충분히 정재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여기 지금 교통사업단에서 대중교통과의 예산이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우리 시비로 거의 470억 이상이에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국비라 그래야 23억 도비가 21억 이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500억 가까운 돈이 지급이 되는데 공공이라서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버스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도 다 해 주고. 그렇죠?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해 주는데 돈은 받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돈은 받아도 여기 저상버스도 도입하는데 지원해 주고, 운영해 주는데 지원해 주고, 또한 유류비도 지원해 주고 운수업이, 그런데 이분들은 또 돈을 벌어서 땅을 많이 사시더라고요, 보면. 그것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주차장 하려고 사는 건지. 뭔가가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지금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같이 또 의논을 해 보고요. 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1호선도 철도팀에서 하죠, 1호선도 7호선도 하죠?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1호선은 국철이라 지방정부에서 개연성이 없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전혀 관리 안 하고 그러면 7호선만 하는 건가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도시철도는 일정 부분 시 재원이 들어갑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 7호선만 하는 거예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원시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거기도 국철이라 저희가 추진하는 게 없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국철이라서 안 하고 홍대선도 우리와 상관없이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홍대선은 도시철도 개념이어서 일정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죠.

미경

남미경위원

그런데 여기 팀장님이 한 분이고 관련된 팀원도 한 분인 것 같아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팀원은 4명이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런데 업무가 조금 분장이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팀을 하나 더, 다른 일부 부서는 과까지 있는데, 1개 팀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1명 정도 증원하는 정도로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서울시와 인천시 사이에 우리는 낀 도시기 때문에 그것을 시의회나 시에서 같이 강력하게 드라이브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인원에서도 달리고 전문적인 그분들한테도 계속 달리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증원이라든지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게요. 완전히 기피부서가 되면 결국에는 부천시민이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지만 그것을 이번에 꼭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질의를 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네, 감사합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부천시 모든 교통사업과 관련해서 주관하고 계시고 근래에 코로나 관련해서 거의 주말도 없이 야간에 늦게까지 함병성 단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중교통과하고 철도팀에서 사전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관심가지고 있던 부분들은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교통사업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교통사업과장 임경선입니다.

김환석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집 51쪽 보겠습니다. 대곡∼소사선 연결 부천종합운동장역 출구 및 통로 손실부담금 해서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여기 보면 대곡∼소사선 부천종합운동장역 출입구 개량 시 기존 출구 및 통로가 손실되는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설계가 변경되거나 혹은 설계 오류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설계자 혹은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될 텐데 이것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이것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가 받는 겁니다. 이것은 7호선이 부천시에서 관리하는데 종합운동장역이 우리 부천시 재산입니다. 그런데 소사∼대곡이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7호선하고 연결통로를 뚫는데 있어서 우리 시 재산인 일부 벽이 소실되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실보상을 요구해서 추가로 받은 부분입니다.

김환석위원

제가 좀 착각을 해서 질의하게 됐는데 다행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세출로 잘못 착각을 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보게 되면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당시에 이주형 과장께서 와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때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상버스 도입현황 보게 되면, 보충자료로 받았습니다, 5쪽에 보면 맨 하단에 도원교통, 부일교통, 부천버스, 소신여객, 성광운수, 청우운수 등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저상버스의 도입대수가 차량인가대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일교통은 차량인가대수의 5%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인가대수의 80%를 받고 있는 데도 있고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특정업체부터 채워주는 그런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기본적으로 저상버스의 신청은 버스업체에서 신청주의가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별 저상버스의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이유는 이를 테면 부일이나 이런 데는 저상버스 자체가 중형이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부일교통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을 다니는 중형 위주의 차가 많아서 저상버스를 하고자 해도 차가 들어가지 않아서 부득이 저상버스 도입이 안 되는 거고 또 버스회사의 경영이나 의지에 따라서 또 많이 신청하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기저상버스로 다 대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저상버스가 중형버스로도 출시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김환석위원

현재는 중형 저상은 없나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시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몇 개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도비 100% 사업인데 39쪽 교통사업과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건데 현재 중앙초, 약대초 이렇게 정해져는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앞에 카메라 단속 실시 안 되는 데는 몇 군데 정도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단장님, 파악 안 되셨나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교통사업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교통사업과장 임경선입니다. 질의하신 게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네.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신호등은 다 설치가 됐고 16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과장님, 신호등 말고 단속카메라 말하는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과속단속카메라는 대상지역이 114개 지역인데 이미 설치가 된 곳이 34곳이고 금년도에 16개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2개소를 할 예정이고 예를 들어서 카메라 설치가 불가한 학교로 파악된 곳이 30개 정도 있고 향후에 24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이 돼도, 100% 완료시점은 언제까지 보고 계신 겁니까?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2022∼202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2023년까지요?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것은 도비 100%인데 나머지 재원은,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당초에 도비 50%와 시비 50%인데 그중에서 교육청 도비 중에서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대응투자 사업식으로 1 대 1 대응해서 그런 거예요?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이게 조금 늦게 내려온 겁니다, 전체 50 대 50 금액 중에서. 그래서 여기에 시비 편성 없이 9100만 원만 선 겁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만 따로 이렇게 나온 건가 해서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잔여부분만, 앞에 받은 것은 이미 공사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사업도 계속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그러면 매칭이 안 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매칭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시의 의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민식이법도 생기고 어린이보호구역이 강화되는 상황이라 카메라가 빨리 설치돼야 될 것 같은데 빠른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단장님, 55쪽 지하철 7호선 용역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수정해서 용역 확정했는데 내용 전달 받으셨나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용역내용 수정해서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으셨는지 여쭸습니다.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제가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지금 7호선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내용이 인천지하철에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용역을 하는 듯한 내용이에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그것 아니라고 답변하시는데 용역서 내용은 그랬거든요, 표면적인 것은. 그래서 그 수정을 요청드렸어요. 이게 꼭 인천이 아니라 서울이 아니라 부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해 달라고, 용역의 중점을 같은 수준으로 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제가 도시교통위원회에 오니까 좀 특이한 점이 부서 간 팀장님, 과장님, 단장님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지 팀장님한테 얘기한 내용을 과장님한테 또 얘기해야 되고 단장님한테 또 얘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같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어쨌든 이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워지면 부천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같은 비중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방향이 설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그리고 주차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개방사업 있잖아요. 보면 반납이 1억 4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 내용이 사업반대로 추진이 무산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학교 1개교와 2020년 세부협약 체결 이래서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개방하는 대상이 학교, 종교,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학교 쪽으로만 계속 진행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은 이미 전년도에 개방을 약속을 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거나 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한 거고 우리가 실제로 하는 사업은 학교, 교회 그 밖의 공공 잔여지에 대한 모든 부분을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렇듯이 학교가 중점적으로 되는 것 때문에 또 안 되는 사항도 많아서 진행이 빨리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해서는 학교만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주변 학교에서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공공시설물 부설주차장은 개방하지 않으면서 학교만 개방하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관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먼저 개방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는 지하라 안 돼요, 여기는 관리가 어려워서 안 돼요 이러면서 학교는 열어라 이렇게 주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사업이 더디고 사람이 바뀌면 내용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사전에 이미 이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개방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우리 시의 부설주차장에서 개방 안 한 데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쪽부터 개방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단순히 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장님께서 추진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정확하게 설정하셔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아까 중간에 위원님들이 지적사항도 계속 말씀하셨고 다음 회기에는 사업이 있거나 사전에 안건이 있거나 하면 의회 돌아다니시면서 계신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안 계셔서 설명 안 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의원들도 의회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 뭔가 일이 있어서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불쑥불쑥 오셔서 하는 것도 서로 에너지 낭비니까요, 사전에 약속잡고 오시면 서로 편하잖아요. 본인이 설명 안 듣겠다고 하면 본인의 책임이지만 들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맞아서 못 들은 사람은 이렇게 회의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 회기 때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 잘 사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사업단 소속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도로정책과장입니다. 도로정책과에서는 도로계획과 개설, 자전거 정책, 전문 건설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20m 이상의 차도 및 보행자 도로와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배 도로정비과장입니다. 도로정비과에서는 도로점용 업무와 광고물, 노점상 등 가로환경정비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금채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승진해서 주차지도과로 왔고 주정차 문화 정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로사업단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의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9억 5261만 원을 증액한 158억 5539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억 6144만 원을 감한 95억 540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도로정책과는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액 23억 2052만 원에서 6600만 원을 감액한 22억 5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천시민 자전거 대축제 사업비 1500만 원과 자전거동호회 안전홍보 라이딩 사업비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액 77억에서 9억 4000만 원을 감액한 6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소로2-480호선 도로확장 공사비입니다.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에 따른 보상비 감소로 원미두산아파트 진입로 확장 공사비 5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옥길지구 교통개선사업비는 서해안로 진입램프확장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 4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액 120억 1027만 원에서 10억 2095만 원을 증액한 130억 3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입니다.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포트홀 발생 등 긴급민원이 급증하여 불량 노면에 대하여 도로정비공사를 추진코자 3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강동 은행단지 일원 옹벽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비보조금 성립전예산 교부로 도로유지비 및 정비공사 2000만 원과 제설장비 구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교부로 장말로 보도정비사업 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비보조금 예산 교부로 결빙 취약지역 LED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비 9600만 원과 포트홀 등 긴급정비공사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도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과는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4억 7890만 원에서 658만 원을 감액해서 4억 7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자원순환기본법」제21조에 의해 2018년과 2019년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에 따른 비용으로 28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주차지도과입니다. 주차지도과는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9308만 원에서 425만 원을 증액한 97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냉난방 구입비 13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29억 1551만 원에서 1억 2144만 원을 감액한 27억 9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민원상담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근로기준법」및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수당 인상으로 인건비, 생활임금, 보험금과 퇴직금을 반영하여 8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 및 세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행정안전부 2020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4억과 국비지원금 4000만 원과 과태료 수입 1억 원, 수수료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14억 76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에는 조성액 6억 1900만 원, 사용액 2억 84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8억 11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보조금 1억 1000만 원과 예탁금원금회수 2억 8400만 원, 이자수입 2100만 원, 기타수입 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단장님, 여기 잘 모르겠는 예산이 하나 있어서요. 고강동 은행단지 일원 옹벽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있는데 길이가 200m 구간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 위치는 은행단지 바로 고속도로 건너자마자 조그마한 버스가 다니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지양로라고 하는데 고속도로하고 지양로 사이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교행하다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서 나무라든가 전봇대를 제거하고 그 사이를 데크 처리를 해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코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지금 검색을, 제 지역구가 아니라 제 지역구 옹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검색을 해 봤더니 옹벽, 녹지대 거주자우선주차 맞나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유경

권유경위원

그리고 차량이 지나고 불법주차 이렇게 된 상황이 맞죠. 그런데 사실 이게 은행단지만 그런 건 아닌데 여기만 이렇게 개선이 된다고 그 안이 다 해결이 될까요? 우선 저는 이 예산은 찬성인데 이 예산에 더불어서 그 일대가 지금 똑같은 민원이거든요. 학교 가는 길도 없는, 제가 지난번 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분들하고 이 길을 저희 오정동 권역으로 걸었는데 휠체어와 차량이 같은 길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 오정동에 도로사업단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구루마 끌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도 많고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원종초등학교를 이 길 따라 가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 검토를 한 후에 반영이 되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그 길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어쨌든 이 사업을 잘 해서 타당성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잘 추진을 하고 나머지도 사실은 원도심 지역에 보도가 협소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도를 어떻게 확장하면 될까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녹지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이 지나는데 불법주차까지 되어 있잖아요. 사실 어떤 것을 해결해야 이곳에 인도를 만들 수 있을 지가 참 고민이에요. 주차장이 없으니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고 무조건 치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불법주차를 방치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답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먼저 다니는 게 우선이니까. 이 예산으로 그 넓은 큰 방안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 보도나 인도에 보면 전기공사나 이런 데서 전기실이나 변압기 이런 것을 설치해 놓은 게 있잖아요, 보도 위에. 그런데 요즘 보면 거기 앞에 광고판을 붙여놨어요. 거기 있는 광고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저희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나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한전 이런 박스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상윤

이상윤위원

네.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거기에 광고를 한 것은 제가 봤는데 우리 시가 그 점용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지만 별도로 거기에 광고를 한다고 해서 광고료를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점용료는 그러면 그 전기실에 대한 부분을 받는 건가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그 점유.

상윤

이상윤위원

기존에 있는 전기실에 대한 부분.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기실 그 앞에 패널을 어쨌든 보통 20㎝ 정도 두께로 해서 사방을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일단 점용료를 받아야 되고요. 기존보다 더 많이 점유가 들어갔으니까 점용료를 받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거기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홍보나 이런 광고물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나 그런 부분의 관리도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해서 몇 대 몇으로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아니면 광고하지 말라고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그것 깊게 생각은 사실 안 해 봤지만 위원님 지적사항 그것을 다 확인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면적이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체 다 따지면 적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상휘

한상휘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도로점용 담당 과장님 좀

정배

이정배도로정비과장

도로정비과장 이정배입니다.

정재현위원

지금 이상윤 위원이 질의한 것 내용 알고 계시죠?

정배

이정배도로정비과장

네.

정재현위원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보세요.

정배

이정배도로정비과장

한전에 있는 변압기가 도로변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당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고, 한전에서 말씀하시는 광고와 관련된 부분은 부천시 관내의 주요지점에 50개 정도가 광고물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시가 허가해 준 거죠?

정배

이정배도로정비과장

네.

정재현위원

시가 협약사항으로 허가해 준 거잖아요.

정배

이정배도로정비과장

네, 그래서 50개 정도가 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광고료는 한전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수수료는 얼마나 받아요?

정배

이정배도로정비과장

수수료는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고 단순하게 몇 천 원 정도씩 그냥 수수료만 받는

정재현위원

얼마 안 받는 것 같아요.

정배

이정배도로정비과장

네, 거의 안 받습니다.

정재현위원

봉이 김선달 장사를 하고 있는 한전에 그 협약이 정당한가 판단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 전주 점용료가 180원인가 1년에 몇 백 원이 안 돼요. 우리가 한전한테 점용료를 받는 게 법상 2분의 1 감면해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안 받는 것도 많아요. 전체 실태조사를 해 보면 안 받는 것도 많아요. 어느 정도 안 받느냐면 다른 통신사들 전주 선 것들 점용료 거의 못 받고 있거든요. 확인이 안 돼서 전수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선에 대한 문제는 입법을 요청해야 돼요, 실제로는 국회의원들한테. 지자체가 전선에 대해서, 전선에 대한 점용료는 시행령에는 없어요. 법에는 있는데 뒤에 요금부과 체계는 안 해 놨거든요. 저는 한전이 이런 상태로 시를 압박하거나 이러면 우리의 압박의 수단으로서 입법을 하자고 요청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점용료를 싸게 해 주고 봉이 김선달을 용인해 주냐고요. 저는 당시 한전 분전반이나 배전반에 광고 붙이고 우리가 협약을 해 주는 것에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우리 시 공익광고 몇 개 하고 그런 걸로 바꾸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0개 동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제안설명은 사전에 합의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동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설명 필요한 동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설명 없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어느 동인지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 7282억 1918만 9000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개의 기금 연도말 조성액 18억 1254만 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산회

유경

권유경출석위원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