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충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택열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516억7,000만원과 특별회계 14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8억보다 82억6,000만원이 증액된 530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주된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 부분에서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2억7,0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7,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사회복지 부분에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둘째, 생활보장관리 부분에서 저소득주민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급여, 주거 급여 등에 27억3,000만원과 조건부 수급자 취로근로사업 지원 및 자활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등에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비 등에 4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생활보장관리 부분에 총 32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셋째, 가정복지 부분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인부임, 경로승차요금에 3억2,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실비요양원 신축비 등에 14억2,000만원 등 가정복지 부분에 총 17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여성아동 복지 부분에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아동급식비 지원 등에 2억 원,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비 등에 18억5,000만원, 영아전담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에 2억 원 등 여성아동복지 부분에 총2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주민을 위한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6억9,86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억6,5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예산 부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이 지원대상자 감소로 4,105만원이 감소되었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신청인원 증가로 인해 1,1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과원 폐업지원사업, 논농업 직불제 사업 등으로 3,956만4,000원이 새로이 편성되거나 증액되었으며 쌀 생산 조정제 보조금은 30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 포획보호사업으로 최근 유기동물의 급증으로 인하여 45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태풍 '메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로 1억4,594만2,000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는 양여금 재원부족으로 1억2,315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과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 한우거세 지원사업은 신청 축산농가가 없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예산 부분에서는 경상예산 절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5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에서 물가관리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으로 3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공관리 예산 부분에서는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39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3억8,600만원, 칠설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3억1,534만원, 동대구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시설비의 국·시비 변경으로 법정 비율에 따라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지역 상담관리 예산부분에서는 고용촉진훈련비가 교육훈련생 증가와 훈련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예산 부분으로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공공요금 절약으로 일반운영비 1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재해 복구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고용촉진 훈련 등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일부 반영되지 못했던 재활용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와 생활폐기물 매립처리비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은 53억8,9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61억579만원 보다 7억1,67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된 요인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6억5,584만원과 음식물 처리수수료 일반주택 확대시행 1억2,48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4,499만원으로 당초예산 104억5,320만원 보다 1억9,1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2,036만원과 운암지 공중화장실 건립비 6,850만원,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5,331만원, 청소관리 국·시비 보조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 3,940만원과 본예산 대비 일부 반영되지 못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2억4,165만원과 음식물류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2억292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6억2,9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예산은 청소관리 환경미화원 인부임 3억8,302만원과 청소관리 일반보상금 400만원, 청소관리 학술용역비 1,468만원과 대구시 매립처리비 3,613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4억3,7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존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구·군 환경관리 업무추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밀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한우인공수정사업, 한우거세사업, 이 세 가지는 신청자가 전무해서 다 삭감한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1명도 없다고 하면 이상한데요. 관내에 양축농가가 많은데 세 가지 다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합니다. 정말 없어서 없는 건지 양축농가들이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이나 한우인공수정사업, 한우거세 지원사업은 물론 저희들이 구 관내 한우의 안정적인 번식이라든지 축산물 안정 공급 정부시책에 따른 일부 주민들에게는 한우거세 지원사업이라든지 인공수정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 축산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농민들에게 개별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축산농가도 있겠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거세사업이라든지 인공수정사업이 자신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축산농가들은 축산업 하시는데 큰 혜택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순수한 보조사업 아닙니까? 좋은 혜택인데 다행히 양축농가에서 필요 없다고 인정이 되어서 안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러한 좋은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느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이상해서 질의합니다.

혹시 축산농가에 홍보가 부족해서 못하는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축산농가에 이야기해서 내년도 이후라도 축산농가가 희망한다면 적극적으로 한우사업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24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원상복구할 곳이 없습니까?

폐공 대상이 없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폐공원상복구비가 있던데,

폐공을 해야 될 것을,

올해 대상이 없어서 하나도 못 했는데 2005년도에도 당연히 없다고 생각해야지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2005년도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하면 되는데,

추경하기 전에 있으면 집행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암지 공중화장실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만 1억6,200만원 받아 놓고 구비 6,900만원은 1회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1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되고 이번 2회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야만 1억6,200만원을 쓸 수 있는데 운암지 공중화장실은 제 생각입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화장실로 지어서 전국의 대상까지 바라보고 추진하고 싶습니다.

추경에 넣어 가지고 집행해야 되겠네요. 이 돈은 아직까지 쓰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지금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는 착공하겠네요.

내년 봄에는 착공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여성단체회원 극기훈련 및 현장탐방이 있는데 어떤 회원들 여성단체 몇 명이 어디로 가서 극기훈련을 합니까?

이것은 보조금으로서 여협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올해는 자기들이 일정도 바쁘고 해서 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합니다.

해마다 갑니까?

올해는 안 갔는데 매년 갑니다.

보통 몇 명이 갑니까?

보통 40명 정도가 갑니다.

어디에서 받습니까?

해마다 훈련하는 장소는 계획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이 아니고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주로 50사단에서 합니다.

110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3억8,300만원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보면 16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 초에 환경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했는데 정년이 58세에서 59세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연한 대상이 10명이 안 나가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작년에 58세가 정년이었는데 올해 노·사간 단체협약을 해서 59세로 정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올해 나가야 될 사람이 7명인데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남습니다. 7명이 안 나가고 1년 더 연장하니까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성상발생 량 학술용역비와 조사 통계서식이 있는데 올해는 전혀 안 했습니까? 세입세출에 보면 16쪽에 환경관리과 소관이 있습니다.

학술용역비 1,468만1,000원은 5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 성상조사를 하는데 금년에 대구시에서 한다고 8개 구·군에 용역비를 계상하라고 해서 편성했는데 중구와 북구만 예산편성이 되고 나머지 구는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8개 구·군이 다 같이 해야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데 2개 구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환경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퇴직환경미화원 기념패하고 정년퇴직 미화원 기념품 차이점이 뭡니까?

말 그대로 정년퇴직 환경미화원은 59세 정년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고, 퇴직환경미화원은 임의로 사유서를 쓰고 나가든지 사망이든지 피치 못 해서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올해 몇 명이 나갔습니까?

4명이 나갔습니다. 3명은 사망하고 1명은 나갔습니다.

12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당초보다 추경이 된 동기와 처음 대상자와 추가된 숫자를 밝혀 주시고, 그것이 125쪽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급여하고 연관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를 많이 안 쓰고 불용액이 된 이유, 세 가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의 기본적인 최저생계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 예산 편성할 때 대상가구를 5,300가구로 책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는 5,800가구 기초수급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수 증가분에 대한 예산부족분에 대한 추경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거급여도 증가가 되었고, 또 교육급여는 작년도에 예산 책정할 때는 중학생까지의 수업료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중학생이 의무교육으로 되는 상황에서 교육비가 남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동대구시장 비가리개 설치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구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당초에 시비 내시가 되고 저희들에게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구비만 1억 원을 구 자체사업으로 편성했다가 금년 하반기에 시비 4,000만원과 주민부담금 500만원이 10월에 구청 구좌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시비 4,000만원, 주민 자부담 500만원이 구에 납부가 되므로 해서 자체사업 있던 1억 원을 삭감하고, 시비 4,000만원, 부담금 500만원 해서 1억4,500만원을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새로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돈이 따로 증액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자체사업 1억 원은 삭감하고 시비 4,000만원, 자부담 400만원 합쳐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4,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제대로 안 모여져서 못했다,

물론 시비보조사업을 할 때 구비나 자부담이 확보가 되어야 시비보조가 됩니다만 보조내시는 확정되었지만 교부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구비 1억 원을,

시비는 왔습니까?

예. 자부담도 500만원 납부가 되었습니다.

상인들 자체 500만원과 시비 4,000만원이,

그래서 1억4,500만원을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자부담 500만원은 언제 입금이 되었습니까?

10월경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 납부가 늦어져서 사업이 안 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월에 납부가 되었을 때 시비보조금 내시가 되었고, 자부담 500만원 납부가 되어서 설계까지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납부가 늦어져서 사업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8쪽, 기타보상금에 경로우대목욕비가 증액된 부분과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900만원 증액된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하시고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한 관계로 최우수 환경을 축하드립니다. 111쪽에 일반수용비, 6번에 보면 청소차량 세차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차량이 기정에 1,155만6,000원에서 경정에 386만원밖에 안 썼는데 금년도에는 세차를 많이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13쪽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985개가 있는데 시비가 3,940만원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 수거함은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 하는 곳에서 용기를 구입해서 하지 않습니까?

몇 쪽입니까?

113쪽,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985개 3,940만원 시비와,

113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은 6개 동 확대시행에 대한 음식물 수거통입니다.

구 직영입니까?

예.

무태, 칠곡지역 일부입니까?

고성동, 침산1동, 노원1,2동, 노원3동, 산격3동, 무태조야동입니다.

그러면 북구는 음식물 쓰레기 전면실시가 다 되는 것입니까?

예.

구에서 전면 실시하면 수거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세차비는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해 놓고 덜 쓴 것은 청소차를 깨끗하게 관리했다는 결론입니까? 반도 안 썼으니까, 청소차량은 음식물 냄새가 나는데 분리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서 덜 썼습니까?

차가 많이 상해서 차고에서 댐질하면서,

세차비인데,

차고지에서 차를 고치면서 간단한 것은 세차를 합니다.

차고지에 세차장이 있습니까?

물세차만 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청소차량을 물세차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세차라는 의미를 떠나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못하게 했습니다.

경로우대 목욕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목욕비로 월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월 1,200명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1,32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추가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세드신 분들이 예산 세울 때 보다는 많이 늘어났네요.

예.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구에서 부담해야 될 구비가 국비, 시비 전부 합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하니까 순수한 구비 부족분 900만원이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유류대 인상의 영향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4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민간위탁업체에 12월로 되어 있는데 계약할 때 12개월 계약을 한꺼번에 안 합니까?

계약업체마다 계약기간이 다릅니다. 똑같이 몇 월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정에는 1억6,64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2억29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에는 처리비용하고 수집·운반 처리비가 1억6,64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왜 2억292만원이 증액되었는지, 안 그러면 처리하는 과정이 늘어나서 2억이 늘었는지, 위탁할 때 계약에 12월로 애당초에 12개월 계약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2억이 증액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는 침산3동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241세대 늘어났고 동천동에 영남네오빌라 83세대, 동아한라네오빌이 512세대, 그 외에 공동주택이 4개 늘어났고 신규로 업소가 많아서 처리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가구수가 많이 늘어서 2억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까?

예.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8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노인은 나이가 몇 살부터 적용이 됩니까?

65세 이상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에 환경정비, 불법현수막 제거, 각 동장들이 자기 동네에 1일 4시간 일을 시키고 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현수막 제거를 노인들이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불법현수막이 아니고 전봇대 벽보, 거리질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1,35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65세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해서 늘린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5월 1회 추경하고 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전액 국비가 내려왔는데 예산서에 올리지를 못해서 기 집행은 했습니다만 지금 결산추경에 등재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2억3,139만3,000원이 모두 집행이 되었네요.

올해 92명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해서 전액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92명이면 1인당 얼마씩입니까?

월 20만원씩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0만원 92명하면 1억1,350만원이네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보건위생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는 일본뇌염 접종 수수료가 450만원 감액되었고, 검사수수료 및 환자진료비에서 6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는 약사법 위반 과태료가 700만원 감액되었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에서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 외 1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606만4,000원, 시비보조금이 259만8,000원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 9억5,919만7,000원에서 1,255만8,000원이 증액된 9억1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비 중 경상예산으로써는 공무원 기본급, 수당,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2,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용인부임에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에서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에서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유료예방접종에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숙자 의료구호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금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866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위생관리비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 37억2,686만4,000원에서 3,018만8,000원이 감액된 36억9,66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에서는 결산을 위한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당면 업무추진에 조정이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7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에서 300만원을 감액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구입한 것 가지고 금년도 예방접종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유료입니까?

2,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는,

1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늦게 와서 못 맞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감액하게 된 이유는 단가를 3,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실지로는 2,600원에 들어왔습니다.

107쪽에 보면 불법오락기 압류수거 폐기수수료가 125만원 남아 있는데 오락기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갔습니까, 단속을 소홀히 했습니까?

불법오락기는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압수를 합니다. 붙여서 폐기를 하는데 올해는 그런 건이 없었고, 경찰서에서 넘어 왔을 때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방치하지도 못하고 쌓아둘 곳도 없어서 매립장 같은 곳에 가면 수수료가 있어서 책정을 해 놓았는데 올해는 단속이 없었다기보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106쪽, 가계지원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별 평균 호봉이 다른 곳보다 우리가 연령이 낮습니다. 8급이 타구보다 조금 많습니다. 호봉이 낮아서 남았습니다. 예산 계상할 때는 없었고 신규로 이번에 5명이 오면서 직급도 낮고 호봉도 낮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종호입니다. 항상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27억1,200만원 대비 15억4,500만원 증액된 42억5,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 요인으로는 광고물 신고 허가수수료 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인 수목이식비 400만원, 태전공원 게이트볼장, 연암공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 및 재해복구비, 대현1동 어린이공원 조성 특별교부금 15억8,300만원, 태풍 '메기' 피해 연암공원 산사태 복구 보조금 2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사업인 들연경에서 연경지간 도로확장 사업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삭감 교부됨에 따라 2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공원관리항과 녹지관리항, 도시행정관리항, 산림관리항을 합쳐 당초예산 및 1회 추경 50억800만원 대비 13억3,300만원이 증액된 63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114페이지 공원관리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및 1회 추경 4억400만원 대비 18억6,700만원 증액된 22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공원관리에 따른 경상예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1,200만원 증액하였고, 보조사업인 태풍 '메기' 피해 연암공원 산사태 보조금 3억1,700만원이 증액, 자체사업인 태전공원 게이트볼장,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 및 재해복구비, 대현1동 어린이공원 조성 특별교부금이 15억8,300만원 증액된 반면 공원 내 긴급시설물 보수공사 등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녹지관리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및 1회 추경 4억6,800만원 대비 1,100만원 증액된 4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녹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인 수목이식 및 원상복구 원인자부담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도시행정 관리분야에서는 당초예산 및 1회 추경 3억2,800만원 대비 5억6,700만원이 감액된 33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인 도시계획시설 입안 신문공고료 등 700만원 증액하였고, 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들연경에서 연경지간 도로확장 국고보조금이 삭감 교부됨에 따라 6억1,700만원 감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서변동 이곡마을 농로확장 신규사업비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칠성1,2지구단위계획 용역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학술용역비가 연내 사업 미시행으로 인하여 1억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산림관리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및 1회 추경 2억800만원 대비 협대역 무전기 변환 및 구입비 2,000만원이 증액된 2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인 부분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위주로 편성 요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충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건축주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83억3,530만원에서 11억4,781만1,000원이 감액된 71억8,749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상세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수수료는 기정보다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허가 증지수입에서 건축허가 등 감소로 기정보다 1,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신규아파트 분양 증가로 기정보다 9,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기정에서 1억5,500만원 초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중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기정보다 7억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가 9억4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시설비가 2,285만원 추가 편성되었으며, 2004년 '메기' 태풍 피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1,0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 보조금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시설비에서 1억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184만9,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8쪽 하단부터 13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03억3,485만7,000원에서 12억8,776만1,000원이 감액된 90억4,70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주택재건축사업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에 124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올해 여름 '메기' 태풍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및 주택침수비 보상금이 1,380만원 추가 편성되었으며, 칠성지구 및 대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당초에 102억3,000만원에서 13억5,300만원이 감액된 88억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영구임대주택 산격주공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569만9,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으로 2004년 8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물 대장 전국 온-라인 발급에 따른 민원창구 대장 발급용 컴퓨터 개체비용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저희 과 응접세트가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하여 교체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주택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항상 건설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하여 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은 155쪽 하단부터 162쪽 중간까지입니다. 저희 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68억5,366만원에서 74억5,656만9,000원이 증가된 143억1,0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하천관리 및 재난재해 관리비로 당초 4억8,879만7,000원에서 12억1,242만1,000원이 증가된 17억121만8,000원이며 건설행정, 도로건설 보수유지 관리비로 당초 63억6,486만3,000원에서 62억4,414만8,000원이 증가된 126억9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사업에서 보조사업비로 지방2급하천 태풍 피해복구 외 1개 사업에 11억7,313만9,000원, 부대비로 700만원이 반영되었고, 자체사업비로 통일지하도 배수펌프장 및 비상발전기 교체사업비 8,491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재난재해관리에서 보조사업비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외 4개 사업에 1,220만원이 반영되었고, 자체사업비로 구안국도 절개지 보강공사비로 1억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건설행정에서 건설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1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도로건설사업에서 보조사업비로 동·서변 택지지구에서 파계로간 도로건설 외 4개 사업에 시설비 48억8,800만원, 부대비로 1,2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 태전2동 황금빌라 주변 도로건설 외 7개 사업에 시설비 26억9,160만원, 부대비로 84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수유지관리에서 경상적 경비로 가로등 전기요금이 5,343만9,000원이 반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외 2개 사업비로 14억679만1,000원이 부대비에서 500만원 각각 감소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보상업무용 컴퓨터 구입비가 1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체 건설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비해 74억5,656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혁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신규사업비와 직제 개편 등에 따른 법정경비 부족분에 대한 불가피한 반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보다 1억320만원 증액된 10억4,93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2,570만원, 과태료 범칙금 수입 2,100만원, 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 6,9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교부금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4,018만원 증가된 3억3,484만2,000원으로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858만원, 여비 160만원, 시설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보다 700만원 증액된 28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9,350만원,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료 보관료 9,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5,0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금 1억3,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700만원 증액된 28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인건비 3,104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187만6,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20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소규모 공영주차공간 조성비 1,000만원, 관음공영주차장 조성비 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억4,596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 개편에 따른 법정 경비 및 경상적 경비 부족분에 대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예산안 반영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교통량 증대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교통과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서 안은 144쪽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 예산은 3억1,914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3억2,351만4,000원 보다 43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용도별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 중 공공근로인력 대체사용으로 인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조사인부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비 중 직원이동으로 인한 월액여비 1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140쪽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외 2종 인쇄비가 510만원 늘어났는데 설명해 주시고, 339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당초예산 보다 5,000만원, 과년도에 1억3,350만원이 징수가 덜 되었기 때문인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외 2종 인쇄는 행정사무감사 때 인쇄비와 각종 부책을 인쇄한 내용입니다.

당초에 120만원 되어 있던 것이 510만원 늘어났는데 이렇게까지 예상을 못하고 잡았었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630만원 잡은 것은 금년 2월에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100만원, 그리고 6월에 신임 청장님이 오셨을 때 업무보고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소요되었고, 금년 11월에 2005년도 업무보고 할 때 100만원, 각종 부책에 필요한 것을 해서 100만원, 금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자료 230만원 정도입니다.

구청장님께 업무보고도 했고 이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예산이,

다른 실·과도 업무보고하고 감사 받고 다 했는데, 업무보고하는데 1년에 한 과에서 630만원이면 전체 실·과에서 하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업무보고는 각 국별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타 과보다는 주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타 과보다는 책정이 많이 된 실정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나 감사보고는 각 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주무과인 도시관리과에서 인쇄를 하다 보니 수용비는 다른 과보다는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와 취합해서 하다 보니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교통과 소관 김형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과태료는 9억을 징수목표를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7억5,62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 전까지 8억5,000만원, 1억을 더 받아들일까 싶어서 5,000만원 감액했는데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1억3,000만원 더 받았습니다. 금년 동기는 7억5,600만원 받았습니다. 연도폐쇄기전까지 1억을 더 받아서 5,000만원 감액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자동차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차량 경고가 지나면 자연 말소가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체납결손을 많이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미수가 누적되면 당해연도에 징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감액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143쪽에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안 한 것같은데 못 한 이유, 155쪽 유공자 표창, 올해는 도시관리과에서 유공자가 없었는지 관리를 못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북구 관내 전 지역에 도시계획기반시설 재정비를 위해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2,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미시행된 사유는 연중 수시 발생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로써 용역을 시행할 정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위반사항 및 기초조사 용역 등이 미발생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된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행할 사업을 검토했으나 북구 전체를 하려면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2,000만원으로는 용역을 줄 입장이 못 되어서 2005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를 하려고 합니다. 칠곡지역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산림관리난에 유공자표창(민간 유관기관, 공무원)은 금년도에 산불을 관리측면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 준다든지 미연에 방지하는 뜻에서 유공자를 표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산불발생이 11월에 있었고, 민간인 활동이 별로 없어서 취소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함지산에 보면 민간인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표창을 주면 시민들 사기진작에도 좋고 좋은 현상입니다. 불이 나지 않게 예방활동을 했으면 그런 분에게 주어야 되고 꼭 불 난 곳을 찾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방차원이라든지 시민을 발굴해서 표창하면 사기진작에 좋습니다. 함지산에는 사비를 들여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음공영주차장은 시설이 다 끝났지요?

아직 공사중입니다. 내년 1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50페이지,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 삭감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발주 삭감금액하고 토지보상비가 예상보다 적게 소요되었습니다. 이 돈은 이월되어서 예비비 재원으로써 다음 연도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비가 적게 나갔습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5쪽, 지방2급 하천 태풍 피해복구와 소하천 태풍 피해복구가 있는데 당초에 4,156만원 책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11억7,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억 원 사업을 하셨는데 처음에 피해복구 총 연장 길이는 얼마쯤 됩니까?

김충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상시유지관리 차원의 예산이고 11억7,300만원은 태풍이 불고 난 뒤에 시·국비 지원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연장보다는 부분 보수 차원이었고 현재 이것은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소 연장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태풍 피해가 파악된 총 연장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 사업에는 지방2급 하천은 1,110m, 소하천은 2,185m를 사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 본 총 연장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총 피해 연장길이를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이 확보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은 피해 봤을 때 조사 당시의 연장입니다. 그러나 용역 설계 결과 다소의 연장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본 하천이 어디어디입니까?

지방2급 하천인 팔거천, 동화천이고 소하천 9개 하천 중에 2~3개 하천 정도 됩니다.

소하천 명칭이 없습니까? 자연재해 하천인데 태풍으로 앞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주의해서 그 쪽을 관리해야 됩니다.

소하천은 우리 구에 9개 하천으로 연경동에 연경천, 칠곡3지구 가운데 있던, 전에는 2급 하천이었습니다만 택지개발이 되고 난 뒤에 소하천으로 격하가 된 반포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곡천, 문주천, 이것은 사수동입니다. 사방하천은 읍내동 지역입니다. 웃밭골천은 동변동입니다. 사수앞내천은 사수동입니다. 악우람천, 서릿골천은 읍내동 쪽입니다.

칠곡지역의 하천들인데 전부 태풍 '매미' 피해입니까?

예.

작년도에 '매미' 피해가 파악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용역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피해 입은 하천들입니다.

금년도에 크게 홍수가,

금년도에 '메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년에 '매미' 피해는 상당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메기' 피해도 북구의 하천에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공교롭게도 금년도에는 8개 구·군 중에 북구의 하천이 제일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가산지역에 폭우를 쏟아서 기록보다도 더 가산지역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북구 쪽의 하천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파악된 피해는 모두 복구하는 예산입니까?

예.

김충옥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 복구사업을 문주천에도 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본예산에 문주천 사업이 지역경제과에 5,000만원 포함되어 있던데 그 예산과 연계해서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별개로 문주천에 사업을 합니까?

지난 여름에 피해를 본 곳은 팔거천과 반포천, 연경천, 사방하천으로 현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발주는 이렇게 발주해 놓았고 소하천 9개 하천은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하천 정비가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법정하천대로 토지매입도 하고 안 된 지역에 많은데 현재 문주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 보상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부서가 틀리지만 부서간에 협의를 잘 해서 금년 예산이 더 들어갈지, 사수동과 문주는 곧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산도 물론 개발이 먼저 되기 전에 소하천도 복구를 해야 되지만 예산을 크게 문주천에 대해서는 들일 필요는 없지 않나, 새로 개발하는 개발지역에 개발부담금으로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3쪽 구암행정타운 주차장 조성(특별교부금)이 3,000만원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칠곡3지구에 부지가 있습니다. 태전동 771번지인데 현재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돈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2쪽, 시설비로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에 기존에 19억8,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원인자 복구 공사를 했습니까? 앞으로 내년 2월까지는 할 것이 없습니까?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는 현재 굴착허가 승인이 2002년, 2003년 평균 1,3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할까 축소가 되어서 11월말 현재 760건 승인했습니다. 전년 2개년도 대비해서 20억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11월까지 760건으로 6억 원 정도 세입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굴착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