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과 사전에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금일 의사일정에서 제외할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금일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보좌기관, 기획조정실, 행정복지센터, 문화경제국, 교육사업단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관·실·국·단장의 총괄 보고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10쪽 질의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재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시급하지 않은 겁니까?

인터넷방송국은 취득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관계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급한 건지 아닌지를 여쭤봤습니다.

사실 인터넷방송국이 저희가 한 10년이 돼서 지난 본예산에 재구축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견적이라든지 사전에 세밀하게 좀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무응찰이 두 번 된 사유가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응찰이 안 됐고 해서 앞으로 대응은 요즘 대세가 유튜브 쪽이기 때문에, 유튜브채널이 현재 1개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방송국은 연말까지 지속을 하고 내년부터는 인터넷방송국을 대체해서 유튜브채널 하나를 더 운용해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론은 인터넷방송국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만약에 유찰이 안 됐으면 유튜브방송 내년에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방송을 계속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러면 이게 시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인터넷방송이 시급하다고 했으면 감액이 아니라 증액요청을 해서 현실에 맞게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을 없앤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사전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산을 올리고, 결론은 단순히 무응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방향이 또 바뀌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의회 의원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부분, 사업방향이 바뀌는 거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위원님들은 정말 시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줬을 텐데 무성의하게 유찰 내지는 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감액하는 것 자체는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분입니다. 우리 시책홍보에 보니까 3500만 원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책홍보나 제가 언론사 광고비 지출 현황을 받아보니까 언론사에 지출하는 광고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되게 크더라고요. 지금 이 시책홍보하고 언론사에 우리가 광고하는 거는 시책을 홍보하는 광고를 하는 건가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시책추진 홍보비는 각 부서마다 다 시책홍보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부서에서는 문화 관련된 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추진비고 말씀하신 행정광고비는 언론과 전혀 다른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 언론사에 광고를 한다는 건 우리 부천시의 좋은 제도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기능으로 언론사에 광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언론사 광고가 이 내용 면에서 보면 정말 부천시의 좋은 정책들을 알리는 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 홍보담당관께서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천시에 좋은 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좋은 제도 사실 우리 시의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지역에 가서 느낄 때 주민들이 모르는 제도도 많이 있어서 홍보담당관께서 이 일을 담당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천시의 좋은 제도를 많이 알려서, 이렇게 광고비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언론을 많이 이용하셔서 부천시의 좋은 제도들 많이 알려주시고요. 이 광고비가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주시는 거죠?

광고비는 우선 지역 일간지나 종이신문하고 인터넷신문하고 크게 분류가 되는데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지표가 ABC라고 하는 신문 부수 관리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는 총 몇 부를 발행하는데 몇 부가 유가고 몇 부가 무가고 또 조선일보의 보도기사가 어떻고 그런 거를 다 체크해서 ABC라는 공사에서 통계로 해서 등급 순위가 나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행정광고비가,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등급을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인터넷신문이나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내부 집행기준이. 예를 들면 기사보도 건수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가 몇 건인지, 또 언론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보도자료가 몇 건인지 일일이 저희가 체크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신문사가,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출입 1년 이상이 된다든지 등 해서 여러 가지 집행기준을 근거로 해서 각 언론사마다 등급을 정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중앙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A나 B 2개 등급, 그리고 지방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4개 등급, 지역인터넷이나 지역신문은 3개 등급 정도로 차등 있게 해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천시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서 하신다는 거죠?

네.

아무튼 언론이 저희 부천시에 순기능의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좋은 제도는 많이 알리시고 또한 쓴소리를 하셔도 그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홍보담당관님 나쁜 그런 기사 있으면 내려달라 이런 거 하시는 건 아니죠?

고의적인,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그런 기사는 당연히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해야 되고 정말 비판이라든가 그런 기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해나가는 기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의 쓴소리도 반영해서 나갈 수 있는 부천시가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부천시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5쪽 맨 뒤에 보시면 유지보수비를 70으로 줄여서 올리셨거든요, 미디어월 유지보수비. 계약상 집행잔액 삭감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유지보수비 2100만 원인데 연간 일괄해서 계약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수의계약 같은 경우 낙찰률이 보통 87∼88%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경우는 90 몇 %가 되는데 계약에 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을 하는 겁니다. 고의로 저희가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 계약을 2100에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산이 2100만 원인데 계약을 1847만 원에 한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70만 원 남아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계약한다는 건 매년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연 단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연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로 했었어요?

미디어월이 2017년에 구축돼서 전년도까지는 자체적으로 2년간 유지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는 없었고 올해 처음 세운 겁니다.

예산이란 건 어떤 얘기가 돼서, 서로 간 얘기가 돼서 세운 금액 같은데 예산 세우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처음으로 했다는 거죠, 자체로 유지보수를 했었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김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인터넷방송 구축하면서 강력히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러한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저희가 기억하기를 강력하게 원해서 세웠는데 지금 무응찰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건 절감차원도 아니고 이런 일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5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청렴시책 아무리 강조해도 필요한 것이 청렴에 대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계속 필요한 게 교육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비대면 형태로 바뀌잖아요. 이것이 이후에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맞춰서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비대면 청렴시책 온라인 운영을 함에 있어서 혹시 대면, 우리가 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의식수준이나 이런 것이 점검되거나 확인 된 게 있나요?

지금 비대면 전환의 초창기라서 직접적으로 바로 확인은 못 하겠지만 일단 온라인 청렴퀴즈대회를 1주차 진행을 해봤는데 직원분들 중 절반 정도, 1,3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고 반응한 댓글이나 아니면 다른 여론으로 보고 있는데 참여도도 높을 뿐더러 의식을 환기하는 수준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비대면으로 했을 때 콘텐츠의 품질이나 실제로 청렴에 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전달되고 의식화되느냐의 부분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일단 비대면 하더라도, 굳이 대면하지 않더라도 세세하게 그 의식들이 어떻게 하면 배어질 수 있는지는 계속 연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참여율이 생각보다 높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청렴시책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대면교육이든 비대면교육이든 해야 되는데 비대면교육 자체도 효용성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횟수나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이 늘더라도 효과가 있다면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임은분입니다. 감사인력제 운영하시면 외부감사도 초빙해서 수당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외부전문가 말씀,

네. 지금 비대면이라 감사계획이 축소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건가요?

감사계획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유지하는 한해서도 4분의 3에서 5분의 3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기간이나 인력 운영 측면에서.

그럼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한 결과보고는 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달 안에 내부결과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일정에 따라 공개합니다.

지금 감사 하고도 공개 안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안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절차대로 다 공개가 되고 있고 아마 기다리시고 있는 내용들도 기간이 되면 공개가 될 겁니다.

3개월이 넘었는데도 공개가 안 되는, 감사를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공개 안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내부에서 비공개라 그런가요, 아니면 비공개라기에는 현안이 시민들이나 또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비공개라고 해서 저희가 항목 전체를 비공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공개는 될 건데 지금 시기가 어중간하게 결부가 돼 있어서 아마 못 보시는 것 같고 월중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신 내용이라든지 계획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사내용에 대한 것은 다 있나요? 감사관실에 있나요?

감사내용이요?

네. 부천시의 어떤 부서를 감사했다든지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됐다라든지 공개했다는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감사절차에 따라서 공개한 내용들 결과보고 처분요구서가 다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저희가 계획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되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재문위원들이 감사내용을 보고 싶거든요.

어떠한 감사를 말씀하시는지.

감사관실에서 부천시 공직자들 감사한 내용 이런 거를.

네. 자료요청을,

부서가 돼도 되고 개인적인 감사를 하신 것도 되고 어떤 이유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그거를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거를 재문위원들한테 내용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는 아니더라도 3년 치 그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제한되는 부분은 개별적 조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비공개면 비공개라고 하셔도 되거든요. 그 내용을 3년 치 해서 재문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감사가 정기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죠?

연말이나 연초에 1년 감사계획을 편성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중 한 번씩은 전 부서 다 하는 겁니까?

전 부서를 다 한다는 건 인력이나 계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제를 정한다든지 기관을 정한다든지 업무 분야를 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전 부서는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은 한다는 거죠?

1년에 감사계획이 7, 8개씩 잡혀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공유재산 업무를 주제로 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잘 알고 계시듯이 문화원 관련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민간위탁사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주제에 따라서 전 부서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부서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다른데 연간 7, 8군데 정도 한다 그 얘기신가요?

일단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혐의가 보인다든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감사실에서 계획이 서면 한다는 거죠?

연초, 연말에 시행하는 계획들은 주로 관행적인 부분들이나 반복되는 부분, 아니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필요한 부분도,

수시로 하는데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정기적으로 특정 부서를 집어서 하는 그런 관점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때그때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전문감사가 있는데 주로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외부전문감사라면.

외부전문감사관들은 주로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등이 참여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것은 경기도 내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외부전문감사관을 직접 저희 감사관으로 모셔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하루 종일 같이 하시고 한 10일 동안 같이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감사주제를 직접 도출하고 확인사항 작성하고 처분요구서까지 관여를 하는 과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화원 감사도 전문가들 같이 가셔서 10일 동안 보고 지적사항들을 도출해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감사는 누가 선임을 합니까? 지정을 한다든가 그분을 할 때 누가 합니까?

저희가 160명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 못하는데 160명 정도 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연초에 감사계획이 나오면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의향을 다시 여쭤보고 일정이 가능하신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쭉 명단이 있는데 거기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인원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죠?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한테 속하신 분들이 아니고 일정이 워낙 유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청을 일단 받고 의향이 있는 분들에게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안 되는 분들 있으면 저희가 새로운 분을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 속에서 그분이 시간이 되는지 여러 가지를 감사관실에서 확인해서,

네. 의향과 시간과 그동안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임의적으로 정한다는 거죠, 명단 가지고?

선발하는 절차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돼야지 되는 거니까. 추천을 한다든지 무작위로 돌린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명단 속에서 얘기가 되면 한다는 거죠?

2주간 저희에게 풀타임으로 시간을 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정 조율하는 게 가장 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동희입니다. 옴부즈만 활동수당이 나오는데 활동수당에 대한 일자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저희가 주 3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153일에서 157일로 변경됐잖아요. 그럼 157일로 되는 건가요?

저희가 처음 예산편성 설명드렸을 때는 휴일이 예를 들어서 주 3일 중에, 주 3일 나오기로 하신 날 중에 휴일이 있으면 그 휴일은 안 나오시는 걸로 생각하고 저희가 빼서 올렸는데 휴일에 쉬시고 대체휴가로, 다른 날에 근무하셔서 주 3일에 맞춰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4일의 오차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가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데 옴부즈만이 분기별로 보든 연으로 보든 그 활동사항이 몇 건이나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옴부즈만 접수건수.

지금 접수되는 건수는 일반 상담 건까지 합치면 한 60건 이상 되는데,

몇 건이요?

일반 상담 건까지 하면 6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는,

60건이 얼마 만에 60건이라는 거죠?

1년 기준으로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쪽은 몇 건 정도 되고 실제 문제가 돼서 그 부분 해결하고 또 그 민원인들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준 것들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죠?

그중에 5분의 1, 6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10건에서 20건 사이에서 아마 의미 있는 의견이라든지 권고사항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옴부즈만이 1년에 상담 건까지 해서 60건이라고 하면 우리 부천시가 옴부즈만으로서 제구실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필요한 거예요? 감사관님 생각할 때는.

저희가 매년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수치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옴부즈만의 역할이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어서 매년 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고충평가 민원운영 제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최고등급을 받아왔는데 그 부분에서 옴부즈만 운영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실적 수치가 좀 더 공식적으로 잡혀야 되고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활동사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문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잖아요. 그 자문위원회 횟수가 감소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인원이 감소되는 것과 비례하는 거잖아요. 감소돼서 삭감으로 올라왔잖아요. 문제가 되는 것들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도출이 되면 그게 어디로 가요? 자문위원회에서 뭔가를 결정하나요?

일단 자문위원 삭감은 건수 삭감이라기보다 코로나 때문에 민간인들이 모이시기가 부담스러워서 삭감되는 경우는 있고요. 이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얘기한 내용들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이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부서에 행정에 관한 의견으로 전달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의 권고의견으로 제시가 되든지 하는 그 의사결정 과정에 자문위원회 의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그 의견이 해당 부서에 권고사항으로 나간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권고사항으로 나가면 그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들을 분류해서 1년 동안의 그 결과치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을 부천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옴부즈만이 있어야 되는지 유명무실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고 저희도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 스마트도시 성장기반을 잘 다져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자문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시티담당관 2020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은분입니다. 15쪽에 보면 스마트시티챌린지 도로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냥 보충해서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도심에 들어가 보면 사실 저희가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이라든가, 현재 원도심에 들어가 보면 그동안의 도로포장들을 절삭하고 제대로 된 도로포장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덧씌우기를 해서 실제 주택가랑 굉장히 많이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 구획을 할 때 실질적으로 바로 주택가에 주차면을 구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이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도 집으로 우수가,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 해소가 현실적으로 많이 저희들이 이 챌린지를 할 때 주민 설문조사 들어가거나 주민들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 어려워하시는, 지금 챌린지는 단순히 어떤 주차공유사업, 스마트시티에 관련 기술에 대한 사업만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원도심에 가서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생활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포장부터 해서 주차공유를 위해서 공사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나서, 여기서는 항상 아이들 사고가 많이 나고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겸하는 생활도로 정비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라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마트시티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충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 앞으로 이렇게 스마트시티에서 하는 것들을 궁금해하면 저희 위원회 와서 설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스마트챌린지, 우리 부천을 스마트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우리 국비 지원받아서 스마트챌린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잠깐 예산안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저희가 일부 홍보가 된 것처럼 교통 쪽하고 그리고 안전 쪽, 환경 쪽에 대해서 불법 쓰레기 쪽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서비스로 들어갈 기술들에 대해서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 기술들을 테스트하는 데까지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그 구역들에 시범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시적인 서비스들은 저희들 1차 목표 시기를 내년 6월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단계별로 보고를 잘 드리면서 또 공유하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면서, 저희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 시민들께 이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교육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많이 차질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거의 정체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에 대한 홍보도 엄청나게 많이 됐고 또 기대치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 기업의 참여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만족도들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높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심차게 공모를 통해서 스마트챌린지사업 선도도시로 선정된 만큼 이 부분 철저하게 관리도 챌린지사업에 동원되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촘촘히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따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그냥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정비사업비가 이쪽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도로부서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로 올라온 이유가 뭐죠? 도로정비사업비가.

사실 도로과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 외에도 기존 도로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들이 있으시고 그 업무량만큼 또 직원들이 배치가 돼 있고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도 토목직이 배치돼서 와 있고 그래서 이게 시스템들하고 설치하는 부분들, 공사하는 부분들 같이 병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과에서 그냥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관련부서들 협의하에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도로이다 보니까 도로 정비나 도로 설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한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토목이 있고 기술자가 있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부서별로 도로 공사들을 별도로 한다면 관리 차원에서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도로정비사업이 올라와서 도로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걱정도 있으실 수 있는데,

부서하고는 협의가 된 건가요?

네. 예전에 교통사업과에 있을 때도 원미동사람길도 그렇고 지금 실증사업한 삼정동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실행했는데 통일성, 공사에 대한 어떤 시설물들에 대한 일관성을 놓치지 않도록 부서의 협조를 잘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 부서에서 이 업무에 대한 것들을 기피하는 사항은 아니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공사들은 앞으로 해당부서를 통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통일성을 관리나 설치하는 부분에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챌린지사업이 잘 돼서 부천시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업무가 스마트시티 도시 해서 도로 패인 데 있으면 데이터 구축에 의해서 신속히 한다는 데 주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건 어디가 막히고 이럴 때 스마트시티로, 말하자면 GPS나 이런 걸로 해서 거기로 가서 빨리 해소를 하고 이런 거에 주목적이 있어서 용어 해석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확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그런 부분들 설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윤경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시민의 안전과 경제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송혜숙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귀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배명숙 회계과장입니다. 임용식 재산활용과장입니다. 우종선 세정과장입니다. 김수관 재산세과장입니다. 신홍균 취득세과장입니다. 김원경 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은 총 2656억 원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12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과는 1억 원이 감액된 7억 원, 예산법무과는 147억 원이 감액된 579억 원, 회계과는 14억 원이 감액된 1921억 원, 재산활용과는 34억 원이 증액된 109억 원, 세정과는 4000만 원이 감액된 11억 원, 재산세과는 6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 취득세과는 3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 징수과는 3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2억 원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1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규제개혁·적극행정 역량강화교육비 450만 원 및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우수부서 시상금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재산활용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재산활용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입니다. 중동 미관광장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4237만 원, 5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센터 등 사무공간 이전에 따른 시설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도세 세수증대를 위한 세정담당 공무원 세정 연찬회 비용 및 사무용 기기 구입비 2360만 원, 74쪽 도세 체납 징수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재산세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우편요금비로 5300만 원 증액된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도세 세수증대 활동경비 379만 원, 도세 체납징수활동경비 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인건비로 630만 원 증액된 7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취득세과 소관입니다. 도세 세수증대활동 지원 운영경비 119만 원, 세무민원실 CCTV 설치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도세체납징수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 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경비 710만 원, 103쪽 도세 세수증대활동경비 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쪽 사무공간 이전에 따른 시설공사 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센터부터 상담소에 이르기까지 이 시설공사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이 되는 거고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현재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던 문화예술과 등 과들이 대부분 여기 푸르지오 2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시설들이 새로 들어오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센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그리고 희망배움터, 웰엔딩상담소 등 4개 시설에 대한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센터가 현재는 어디에 있죠?

노인 같은 경우 도당어울마당 그리고 희망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있었습니다.

각각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으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그동안 사무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요, 또 옮길 필요도 있고 희망배움터 같은 경우 직원들 교육받는 곳인데 너무 외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까운 데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4개 센터들의 특징이 돌봄노동자들이나 장기요양 노동자들, 즉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로 보여지고 지금 복사골문화센터 4층에 감정노동자들 일쉼터가 개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확인해보니 비슷한 시설의 중복여부,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덜 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합의가 된 것 같지는 않던데 이게 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적정한가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추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쪽에 보면 미관광장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어요. 그 유지관리 용역비가 3개월분인가요? 10, 11, 12.

네, 맞습니다.

유지관리 용역이 이게 처음 생기는 거예요?

일단 롯데백화점 미관광장이 지하1층부터 지하4층까지 있는데 지하2층부터 4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궁이 있는 그곳이 지하1층인데 그동안은 도시공사 쪽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작년에 소방서로부터 소방안전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롯데백화점하고 부천시가 각각 소방안전에 관한 공동선임을 요구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이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3개월만 세우고 내년부터는 1년 치가 다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작년에 늦게 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쪽에 공유재산관리 벤치마킹을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거죠?

이건 일단 현재 삭감예산이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재산활용과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동안에 다녀왔는데 주로 싱가포르 쪽을 다녀왔습니다.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연수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 위에 보면 국내 벤치마킹이 있어요. 지금 연수 가는 걸 얘기하시는 거고 벤치마킹. 공유재산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관리하는 직원들의 피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국내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수사례인데 어디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혹시 이것 알 수 있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벤치마킹이 공유재산관리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좀 의아해서 어디를 어떻게 벤치마킹하려고, 이것 분명히 계획은 있었을 건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은 심곡동, 신중동, 상동,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오정동 7개인데 모두 삭감예산입니다. 증액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동장님들 오시지 않기로 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행정복지센터 삭감예산안은 마을자치과 및 민원위생과의 일부 팀만 해당되는 예산안으로 집행부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효율적인 서면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동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성준 문화산업전략과장입니다. 오시명 축제관광과장입니다. 이동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재천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정영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경제국 2020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8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162억 7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2억 6000만 원 감액된 205억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2회 추경예산액 448억 3000만 원에서 20억 원 감액된 42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연 취소로 시립예술단 외부출연 보상금 3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시립예술단이 2020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으로 선정되어 3900만 원을 받아와서 증액하였습니다. 7쪽부터 11쪽입니다. 자매도시 문화교류 운영비 297만 원과 참여 실비보상금 647만 원을 삭감하였고, 복사골예술제 3억 6000만 원, 복사골청소년합창경연대회 2500만 원,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 470만 원 등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미술인 일자리 제공과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관리비 15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매칭사업비로 국비와 시비 각각 12억 8500만 원씩 총 25억 7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문화예술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이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입니다. 신속집행 추진과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성금 감소 및 연내 미집행액 2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문화산업전략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93억 2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감액된 9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천국제만화축제 온라인 전환으로 웹툰스타트업 및 마켓지원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부천국제만화축제가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6000만 원이 확보되어 반영하였습니다. 4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및 취소에 따라 2022년 UCCN 총회 유치 2300만 원, 유네스코창의도시 연례회의 참석여비 4200만 원, 여기에 따른 민간인 참석여비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7쪽부터 61쪽 관련입니다. 문화산업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제3회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지원 시기가 내년으로 변경되어 웹툰융합센터 건립사업비 국고보조금 40억 원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삭감처리하였습니다. 63쪽 축제관광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79억 8000만 원에서 12억 6000만 원 감액된 6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코로나사업 재원 마련 및 2021년 사업 연기에 따른 폴리스튜디오 조성 공사비 8억 3600만 원, 감리비 47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제 개·폐막식 축소로 제2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억 1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원도심 무료영화 상영이 취소되어 소향관 영화 임차료 900만 원, 오정아트홀 영화 임차료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107억 7000만 원에서 25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6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경기도 청년뉴딜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부천일자리센터 상담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드림센터 운영비 2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희망일자리사업 실시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억 7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7쪽부터 88쪽입니다. 정부 주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188억 6500만 원, 교통·간식비 21억 7800만 원, 일반운영비 23억 30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재료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경기도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원사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로 도 특조금을 확보하여 시설비 13억 6000만 원, 감리비 4000만 원,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이동노동자쉼터 설치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 지원사업비 도비 내시에 따라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액 대비 93억 2000만 원에서 5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과 106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취소로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부천페이 일반판매 급증과 국·도비 증액으로 인센티브 1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국·도비 매칭비율을 반영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비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비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금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따른 상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관급자재 납품요구 취소 및 재구매에 따른 오정시장 어닝설치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18쪽입니다. 국·도비 교부에 따라서 전통시장 소방시설 보수비 1억 2700만 원, 중동사랑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비 9500만 원, 역곡남부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액 181억 3000만 원에서 6억 8000만 원 감액된 17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감소 예상분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부천기업 한마당 등 판매행사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58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134쪽 주차로봇사업화를 위한 해외 선진시장 조사 취소로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에 미개최된 4차산업혁명위원회 참석수당 119만 원과 4차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51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들이 다 취소돼서 문화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판타스틱영화제나 만화축제와 같은 것은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일부 공연을 유지하고 있는데 복사골예술제라든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공연들은 온라인공연으로 전환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 삭감이 다 돼서 1년간 준비하신 분들의 애로가 더욱 심할 것 같은데 온라인공연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나 취지는 없었나요?

복사골예술제의 운영 주체는 예총입니다. 그래서 예총과 여러 차례 협의했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직접 공연예술이 아닌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는데 사실상 온라인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현장여건이 되지 않아서 결국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화계에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문화예술인들이 관객이 없는 공연들을 해서 추후에 스트리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공연을 중심으로 무관객 공연을 하고 보전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 온라인으로 기술적 검토까지는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준비한 것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공연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은 마련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전면 삭감돼서 좀 안타깝고 이것에 대해서 내년까지도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복사골예술제 5월에 하는 것을 10월로 연기를 해놨었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방안을 찾아보도록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면 내년도에도 사실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년도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이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공연 전환에 관련해서 적극적 검토를 하라는 도의원들의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지금은 예산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공연방식이나 시 정책방향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국가에서 문화예술인들에게 기회도 주고 지역에 조형물이라든지 벽화라든지 다양한 예술활동을 하면서 인건비성 보전으로 우리 동네 공공미술프로젝트를 공모했죠? 부천에서는 2건을 공모하셨나요?

이게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4억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 모 시에서 포기한 걸 저희 시가 하나를 추가로 해서 전시만 2개를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지역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다른 시에서 포기한 것까지 저희가 가져와서 지금 두 가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문화예술인들 또한 부천시의 적극행정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 이번에 새롭게 증액된 예산이 그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 선정과정에서 행정적 절차의 문제라든지 문화예술인들과의 충분한 교감이 없었던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잡음이 없도록 진행해야 본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파악하신 현안이 있나요?

공공기술프로젝트에 2개 팀이 신청했는데 내부적으로, 그 단체의 내부적인 사정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정황이 두 팀으로 나눠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공정한 심사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모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물론 선정된 이후에 잡음은 있지만 그 과정에는 저희가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심사의 과정도 문제가 있었지만 행정절차상 미흡한 부분도 확인됐고 혹시 그 미흡함이 선정과정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이 예산과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문화예술과로부터 제가 답을 받기로 했고 본 위원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받은 내용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돼야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전자료를 또 받아보시고 했던 사항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진행된 사항들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이라든지 그 내용들이 거의 공정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물론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 받은 내용과 복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행정부랑 저희 시의회가 같이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쪽 보면 코로나19 확산방지 때문에 코인노래방 49개소 대상업소로 지원금을 주잖아요. 이 49개소는 시에서 선정한 건가요, 등록된 사업자 수를 말하는 건가요?

코인노래방은 우리 시에 49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로 집합금지가 됐던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등록된 49개소만 해당된다는 거죠?

일반노래방이 아니고 코인노래방만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점포 경영정상화 비용이 있는데 접수를 1차 8월 14일까지 했다가 연장을 했어요. 사유가 따로 있나요?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저희 지역에 확진자가 거쳤던, 예를 들면 슈퍼라든지 편의점 이런 가게가 보건소에서 확인된 315개 점포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었잖아요, 확진자가 지나간 가게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가게에 점포 재개장을 위한 이를테면 시설 보완 이런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던 지원금인데 실제로는 315개 점포가 다 신청하지를 않고 현재까지 119개 업소만 신청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 315개 점포에게 기회를 더 줬던 거죠.

그 점포들이 왜 신청을 안 했는지 확인하셨나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아마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을 스스로 해서 신청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별점포마다 연락은 다 된 거고요.

맞습니다. 이게 국비로 내려온 거고 그 대상이나 선정기준이나 예산지원을 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사업이긴 한데 실제 315개 점포들 중에 신청이 미흡한 이유가 당장 한 사람이 다녀왔다 했을 때 시설로 개·보수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점포를 문 닫아서 발생한 손실을 지금에 와서 시설로 개선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국가에서 굉장히 좋은 의도로 내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 돈을 받을 상황들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근 점포들이 그 점포에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해서 본인들도 다 문을 닫았거나 피해를 봤는데 이 대상으로만 주니까 또 인근 분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실은 이런 것들이 국가정책에서 꼼꼼히 못 살피는 건 현장의 의견들을 모아서 도나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데에 현장의견을 주시는 게 지자체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인 것 같습니다. 현장의 어려움들,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상급단체에 보고하는 역할까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런 과정들 저희가 매일 아침에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건의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이런 부분에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지원이 어렵게 되고 그러는데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난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서 315개가 다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계속 내려올 것으로 사료되고 내년, 후년에도 계속 이런 유의 정책들이 생길 때 잘 기록해놓고 부천시의 상황들을 좀 개선하고 시 자체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적극행정을 하는 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수주도서관이 언제쯤 개관되죠?

내년 12월이 준공이고 개관작업 몇 달 거치고 2022년 상반기에 개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75쪽 개관도서 구입비가 추경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리는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들 하잖아요. 1억이나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책을 개관할 때는 3만 권을 보통 개관장서라고 구입을 하고 개관하는데 그 3만 권을 정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그냥 서점에서 가져다가 도서관에 넣는 것이 아니라 DB작업, 또 책에 대한 작업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시작이 되고 있고 도서관 하나를 개관하려면 2년 정도는 꾸준히 책을 사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렇게 정리한 작업을 보존서고에 넣어놨다가 개관하기 전에, 준공이 난 이후에 이관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통상 도서관 개관을 하면 2년 정도는 사전 밑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추경에 올렸고요. 그거를 빨리 정리하고 내년에는 또 내년도 수주도서관과 별빛마루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올려서 정리를 끊임없이 하고 그래야만 내후년 상반기에 도서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랜 기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본예산에 상정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본예산에 할 거를 추경에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바로 세워서 하는 것이 바른 예산 수립 기준인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후 또 본예산에서, 11월 본예산에 세울 거잖아요?

네.

바로 추경 한두 달 남았는데 이게 바른 건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거예요.

도서관 개관장서 구입비를 보통 3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1억을 이번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1억을 잡아서 정리를 하고 하반기에 또 1억을 잡아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3억 치의 도서구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3억인데 본예산에 1억, 추경에 1억, 1억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예산수립 기준에 맞나요?

저희는 그간, 계속 이것 말고도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1년 예산에 10억, 12억 이렇게 되는데 아직 개관하지 않은 도서관의 장서를 위해서 12억에다가 또 부담이 되니까, 그렇다고 연초에 도서구입비를 잡아서 그걸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아서 다른 도서관에 도서구입을 넣어주고 이렇게 신규 개관하는 것은 또 추경에 잡아서 정리하고 1년의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산 항목은 수주도서관이라고 잡았지만 본예산에 잡은 게 한 10억 있다고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 먼저 넣어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혜입니다. 14쪽에 보면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e-스튜디오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스튜디오만 설치하는 건가요?

스튜디오 안에 그냥 수업을 네이버를 활용해서 지금도 온라인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쌍방향으로 된다든가 스피커, 마이크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질 높게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e-스튜디오 하나는 꼭 필요하고 여기에서 수업도 이루어지지만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기능도 할 거고 이거를 잘 해본 다음에 운영이 좋거나 또 실적을 봐서 도서관 같은 곳에도 한 군데 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e-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가 누가 될 건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 건지, 필요한 기자재는 뭔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이게 스튜디오, 하드웨어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전보고나 개요가 너무 없이 예산안만 올라왔어요. 구체적인 사업내용 추후에 제출 바라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미디어센터와 연결되거나 현재 그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현재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저희가 미디어센터도 가봤지만 일단 평생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700개입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시간적인 것을 할애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많은 수업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스튜디오 하나쯤은 있어서 저희가 온라인프로그램도 제작을 하고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이나 기자재 같은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이 운영한 후에 실적이나 방향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문위원 모두에게 주시고 예결위 하기 전에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가 있는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올해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올해는 거의 진행되지 못했어요.

본 위원이 두 달 전에 장애인 학부모님들과 장애인 당사자분들 모여서 문화교육에 소외된 사례들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일반인과 달리 장애인들은 소근육 활동이나 운동이나 교육 모든 것이 장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생학습 파트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장애인들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재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작년에는 장애인학생들을 위한 발레교실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도서관에서도 계속 준비하고 운영해왔는데 시작단계에서 올해 사실은 운영을 못했어요. 참여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상당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문화가 비장애인들에게는 분절되어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교육과 문화가 다 연결된 생존 그 자체의 문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도 우리 평생학습 쪽에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들이 다 문을 닫으면서 하드웨어를 관리하거나 거기 사서나 이런 분들의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어떤, 작은도서관 말씀이십니까?

도서관들이 안 되면서 이용객도 불편했지만 도서관 자체도 계속 이렇게 시설 중심의 도서관에 대한 한계들이 굉장히 많이 노정되면서 발 빠른 변화들을 요구해서, 그나마 e-북도 있고 도서관들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민지원센터에 있는 평생학습사들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다 없어지면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된 게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도서관도 그렇고 평생센터도 그렇고 그동안 해 왔던 프로그램에 대해 대대적으로 고민을 해왔죠. 그거에 대한 워크숍이나 원격으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포럼 같은 걸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들이 우리 시에만 국한돼 있는 고민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새롭게 공부하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열겠지, 열겠지,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주춤거렸다면 하반기에는 좀 더 원격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런 워크숍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센터나 지역에 그런 디지털로 전환함에 따라서 많은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디지털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내년에는 디지털 역량을 중심으로 도서관과 평생센터에서,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있는 평생학습사들을 권역화해서 좀 더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민을 하는 시즌이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위원님들의 고민을 좀 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스튜디오가 규모는 작지만 그런 것들의 대안으로 뭔가를 모색해볼 수 있는 시도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다 분절되어 있어요.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자와 또 공급자도 다르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수요자도, 공급자도 다른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두가 다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그렇게 분절적으로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좀 미디어, 역량, 스튜디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해서 함께하는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입니다. 31쪽 봐주시겠어요. 여기가 다정한마을 삼성래미안아파트 작은도서관 추경예산안이 3000만 원이죠?

네.

이게 보니까 도서하고 집기구입, 시설개선비예요. 이것 신규로 오픈하는 거죠?

사립작은도서관인데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년 1개소씩 경기도에 공모를 신청하면 거기서 선정이 되는 사업인데 도비 30%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그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지원이 되면 책도 사고 지금까지 낙후된 시설들을 환경 개선하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인건비는 추가가 안 되나요?

사립작은도서관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회성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학교시설 개방지원이 1억에서 5000으로 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학교 주차장이나 운동장 이런 곳을 개방하면 저희가 그 개방에 따른 CCTV를 설치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학교 개방을 유도하거든요. 학교가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운동장이나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사실 개방을 하기로 약속한 학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문을 닫고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축소돼서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설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설치를 계속 해주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에 또 설치를 해줬다가 다음연도에 개방을 안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일단 개방이 되고 저희랑 협약을 맺고 해야 되는데 이런 협약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선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 말고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현재 지원이 돼서 돼 있는데 거기도 지금 개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일반시민에게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되고 있고요.

약속이 돼서 지원이 된 데도 지금 아예 개방이 안 된다는 거죠?

네.

학교 자체가 다 안 되는 거네요?

네. 학생들도 지금 밀집을 하지 말아라 해서 3분의 1만 등교하는 상황이고 그것도 한동안 어려웠을 때는 아예 학생들이 원격으로 수업이 되기 때문에 학교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긴데 이게 어차피 서로 약속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억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개방이 안 되더라도 서로서로 약속된 거니까, 코로나 때문에 개방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이 약속된 건 해주고, 만약에 코로나가 잠식되면 그때는 개방하면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서로 약속된 건데 지금 당장 개방 안 한다고 해서 안 해 준다면,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데 저희가 그냥 들어가서 우리랑 약속했으니까 이런 시설물들을 보수해줄게 이렇게는 어렵고요.

학교에서도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약속은 돼 있었는데 개방을 안 하니까 자기네는 설치 안 하겠다 그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심곡도서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현재는 예약대출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책을 빌려가겠다는 사람이 신청하면 그거를 직원들이 전부 다 대출대에서 뽑아서 현관에 놓고 현관에서 만나서 대출을 해주고 있고 도서관 출입은 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곡도서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심곡도서관이 85년도에 개관이 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지만 또 건물을 안전진단을 해보면 상당히 튼튼한 건물이어서 개·보수를 하면서 쓰고 있는데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밑에서 산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이용자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심곡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그래도 심곡도서관에 마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 공부하는 학습실이나 산의 자유로운 공간을 좋아해서 그거를 좀 더 보강하고 상호대차 위주로 사업을 하고 일반 이용자들이 찾아가서 대출반납을 받는 그거는 다른 도서관으로 몰고 좀 특화해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그래도 이용자가 줄거나 그러면 크게 심곡도서관을 시설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신축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부지로 이용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지로 대체해서 신축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장님, 거기 문제점들 다 파악하고 계시죠?

네.

접근성부터 주차장 잘 계획 세워주셔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니면 대체방안이라든가 같이 상의해가면서 확인해 보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잠깐요. 심곡도서관이 지금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리모델링하려고 계획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면적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구역이기는 한데 현재 위치에서는 재건축, 다시 짓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위치에 다시 짓는다면 그래도 접근성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이왕에 다시 짓는 거라면 좀 더 다른 이용자들이 많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한 그런 위치에 대체부지를 정해서 짓는 건 어떨까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그 위치에는 들어가 있는데 재건축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없애고 위치를 옮겨서라도 접근성 좋은 데에 다시 짓겠다는 건가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체부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고?

네. 그런데 그 공간이, 그 위치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위치예요. 맨 처음에 만들어진 도서관이고 그 지역에는 그만한 문화공간이 없거든요. 그거를 섣불리 대지를 잡는다고 해서 그것을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장단점을 서로 검토해가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생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려면 빨리 옮길 장소를 찾아서 할 때 같이 해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가 원하는 곳은 밑에 펄벅기념관 있는 쪽에 재생사업이 함께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이면 더 용이하고 이용률이 높아지겠다 하고 관계부서랑 검토 중에 있습니다.

펄벅기념관 쪽으로 해서 옮기는 걸로 고민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지금 어르신들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건물비하고 토지비가 따로 되어 있어요, 매입할 때.

그렇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제가 못해봤는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는 지금 매입예정 건물과 토지비가 따로따로 기준가격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봤더니 여기 저희한테 준 자료보다 실제적으로 가격이 이 가격보다 좀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게 기준시가기 때문에 실제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보다 공사할 때는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부분 고민을 해보셨는지.

저희가 1차적으로 탁상감정을 완료했고 그 주인분하고 공유재산을 하게 되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공식적인 계약은 안 했지만 확답을 하시고 그 금액에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한 번 더 통화를 해서 저희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금액하고 탁상감정한 금액하고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고 구두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건물비는 여기 산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한 가격은 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오후든가, 지금은 시간이 늦었네요. 내일이라도 이 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입니다.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건물 서진프라자 3층 확정이 된 거죠?

저희가 계획을 하고 내년도 예산요구까지 한 상태입니다.

건물주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나요?

매도자 의견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확인해서 매도의사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입주한 다른 업체 건물주나 세입자나 민원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그걸 100%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거기가 송내역 앞 로데오거리 있는 데인데 건물이 7층 상가건물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주거시설은 옆에 오피스텔 외에는 없고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장소 이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게 민원사항 부분이고 그리고 농아인협회도 본인들이 쓰셔야, 협회의견 같이 수렴해서 저희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민원 부분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판단하게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농아인들께서 공간은 좀 협소하고 낡았지만 독립된 건물에서 식사도 하고 상호 소통하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여기는 상가라서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농아인분들이 충분히 여기서 잘 생활할 수 있으려면 주변에서도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막상 계약이 다 체결됐는데 나가라고 해서 아예 입주도 못하는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아인들이 전혀 피해가 되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시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굉장한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중삼중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사전에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혁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은분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윤용호 외 2,000명의 시민이 개발촉구 의견을 담아 제출한 청원입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20여 년간 개발되지 않은 영상문화산업단지를 글로벌영상·문화콘텐츠허브시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하였습니다. 2019년 4월 부천시는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통해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공유재산 매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시민의견 수렴 부족 등의 사유로 2회에 걸쳐 부결되는 등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에 고양, 김포, 인천 청라 등 타 지역에서 콘텐츠산업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천시는 그간 미흡했던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찬성의견이 80%를 초과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본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으며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는 콘텐츠산업의 선점을 위해서라도 본 사업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더 많은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윤용호 외 청원인들의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임은분입니다.

임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도시전략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임은분 의원님과 도시전략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십시오. 임은분 의원님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입니다. 청원서를 제출하신 임은분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찬성을 하시는 시민들은 영상문화단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적 공유가 충분히 된 상태로 보여지시나요?

임은분 의원입니다. 제가 청원을 한 건 아니고 청원을 소개한 의원입니다. 청원은 윤용호 외 2,000명이 청원하신 거고 저는 그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단지 찬성한 시민분들은 저희가 설문을 작성했을 때 광범위한 설문은 아니었고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에 답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그런 판단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이 안을 상정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번 여론조사가 신뢰도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자평하고 계신가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약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저희가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부분은 여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증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95%고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25%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굉장히 짧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기에는 내용적 설명이 충분한 설문조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요소와 신뢰도를 갖췄다고 하니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시민위원들을 구성한다고 하면 범위와 대상, 역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80% 이상이 찬성하는 의견으로 나왔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들을 좀 더 듣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협의기구를 마련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기구에는 지역주민들도 참여가 가능하고 시민대표, 전문가, 시의회, 공무원들 등이 참여해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제적 조항은 아니지만 노력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면 됩니까?

네. 강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고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자문위원을 꽤 오래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아주 다양한 의견도 주셨고요. 이번에 하고자 하는 시민과의 소통에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다른 차별성이 있나요?

자문위원회에서도 물론 자문, 전문가 분들이 참여해서 저희에게 자문을 해줬지만 그건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주민들의 참여는 없고 전문가 위주의 자문위원회였고 이번에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는 안이 되겠는데 지금 당장 어떤 안이, 협의체에서 의견이 나오는 것보다도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총 기간과 인원수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 안으로 잡고 있는 것은 10명에서 15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전에 교통이나 환경, 재해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전까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까지 최종,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여부에 따라서 일정이 유동적인 사항이 되겠고 당초에 이 사업 자체도 2025년 준공으로 추진했지만 현재로서는 26년, 27년이 돼야지 준공이 가능한 사항으로 늦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일정에 따라서 그 추진 일정은 변경이 되는데 올해 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다면 내년 안에는 관리계획 승인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당시 최고의 협상기간을 6개월로 두었다가 연장한 거죠?

지금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장을 한다면 사업하는 주체에서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조율이 충분히 될 만한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 저희가 이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 회의에서 나온 얘기, 전문가들 의견, 시의회의 우려 등을 충분히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위원들과의 논의가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합의가 돼서 시의회에 올라오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 번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의돼서 올라온다기보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의결이 돼야지만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단계기 때문에, 먼저 의결이 돼야지 그다음에도 교통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