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국장님 총괄 질문 받으면 되지. 국장님 나오시면 되지, 그럼. 시간을…….

그럼.

과장 안 왔는데 그냥 국장 앉아 가지고 총괄 질문 받으라고 그래요.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성남시에, 지금 이 조례 올라온 것도 보면 하이테크밸리를 염두에 두고 이 조례가 올라온 거죠? 산업지원과에서 올라온 게. 하이테크밸리가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죠?

일반산업단지지요. 그러면 하이테크밸리 사업은, 사업 시행은 이거 어디서 했죠?

아니요,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일반산업단지인 하이테크밸리의 사업 시행자가 누구인가. 국가인지 경기도인지 성남시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지.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면 그거 좀 나중에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자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누구고 관리권자가 누구고 지금 현재 관리기관이 누구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시행자가 경기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권자도 경기도고 관리권자도 경기도지사고 단지 관리기관은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야탑에도 보면 테크노밸리가 있죠?

야탑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있죠.

공장형 아파트 단지가 이를테면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가 누구고 지정권자, 관리권자, 관리기관이 어디인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 의회에 이런 정확, 개념부터 좀 알려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누가 사업 시행을 하고 지금 현재 지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고 관리권자는 누구고 관리기관은 어디인지. 야탑 테크노도 그렇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삼평동에 있는 테크노밸리. 거기도 지금 현재 경기도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분당벤처밸리라고 있어요?

따로 있는 거 아니죠?

그냥 그 일대를 갖다 우리가 통칭 분당벤처밸리라고 명명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뭐 지정권자나 관리권자, 관리기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외에도 혹시 우리 성남에 그러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의 형태를 띤 그러한 단지의 그 사업 시행자하고 지정권자, 관리권자, 관리기관이 어디인지 이것을 명확히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그래야만이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각종 사업을 하는 데 사업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명확히 알고 지원을 해 주고 보조금을 주더라도 알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조례에 나와 있던데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계획은 누가 수립을 하는 거예요? 시행 계획은. 왜냐하면 이게 관리권자가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관리권자는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가 경기도지사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이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기관인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남시는 거기에 뭐 어떤 입장인 건지. 그냥 관리권자도 아니고 지정권자도 아닌데, 성남시는. 아무것도 아닌데 돈만 우리가 대 주는 건지.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성남시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체계가, 지금 현재 이 하이테크밸리 전반적인 체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우리 의원들도 그걸 잘 모릅니다. 그걸 좀 정확히, 일단 정확한 개념부터 해 주시고 우리가 무슨 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든가 예산을 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든가 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끗발도 없는데 돈은 성남시에서 다 낸다. 이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리를 해서 저한테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주세요. 아셨죠?

그래요. 이제 조례안 심사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총괄 질문이니까 얘기를 좀 할게요. 일반산업단지 지금 재생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총예산이 222억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국비 100억에 도비 10억에 우리 시군비가, 우리 성남 시비가 112억. 맞지요?

이거 지금 그 재생 계획, 시행 계획 수립돼 있습니까?

재생 시행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이것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는 하나씩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따라서 재생사업 지구에 기반 시설 공사를 착공한다라는 거잖아요?

아직 착공은 안 돼 있죠?

예, 일단 이 계획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또 있죠?

42억을 가지고.

이것은 이를테면 복합문화센터라는 것이 주로 어떠어떠한 것이 거기에 들어오게 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족한 공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유입 기능을 강화 및 근로자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도로 위에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올 계획이 있죠?

이전 계획이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기존의, 기왕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새로 개관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이를테면 복합문화센터가 자리 잡으면 되지, 왜 이 사업을 또 하는지 제가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국비를 내려 주게 되면 우리시는 무조건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집행부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비에서 물론 이를테면 동기부여는 해 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대 줄 테니까 너희들 이만큼 대라. 우리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밑으로 내려오게 할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아예 국비를 안 받고 우리 시비도 안 대겠다라든가 이런 정책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비를 대면 무조건 돈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지금 국장님 답변 못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우리 성남시 재산이 되는 거, 우리 소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대로 하는 겁니까?

성남시 소유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심의 해 가지고 건물을 사들이기로 한 거예요, 땅을 산 거예요? 건축면적이 1425㎡인데, 지상 5층이고. 지상 5층치고는 건축면적이 1425㎡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게. 3×4=12 해 가지고 한 40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지상 5층이라고 해 놓고. 이것 좀 정확히 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2022년도 3월 달에 개관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산업진흥원에다가 또 위탁을 줘서 운영토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이. 그러면 산업진흥원 직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은 전부 다 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걸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업진흥원 직원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맡겨 가지고 자기네들이 예를 들면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토록 한다라든가 이런, 그래서 예를 들어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성남시 재정을 갖다가 아끼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어 가지고 산업진흥원에 위탁 맡기면 산업진흥원에서는 직원들 또 채용해 가지고 갖다 또 저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정된 건 아닌데 이미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고를 다 받았어요, 국장님. 지금 그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 기반 시설 구축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취지는 좋아요, 저도 그 현장을 가 봤으니까요. 취지는 좋은데 이를테면 영세한, 이게 주로 식품 제조업 하는 사람들이죠, 안전성 검사라든가. 그런데 제품 관리나 이런 거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거기 나가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 및 제품 관리 등 맞춤 지원을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산업진흥원이 안전성 검사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산업, 우리가 지금 현재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을 국가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계 몇 대 갖다 놓고 조금 어려운 식품 제조업들 여기 와서 이렇게 좀 시험도 하고 검사받기 전에 시험 인증도 하고 제품 관리도 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국장님, 이런 것 같은 거 하면 이게 인증기관으로 우리가 산업진흥원이 인증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를테면 안전성 검사라든가 제품 시험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직원이 거기에 지금 현재 몇 명이 파견돼 있고 산업진흥원의 위상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고 이 소공인 공동 기반 시설을 갖다 구축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인건비 채용해 가지고 우리 직원만 파견하고 그리고 기계 몇 대 갖다 놓고 임대비 다 주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산업진흥원에 저기 해 가지고 인증기관으로 너희들이 이를테면 국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지금 현재 건립이 다 돼 있죠? 거의 다 돼 가죠, 이제?

그거 지금 현재 임대·분양하고 그다음에, 그 분양도 지금 현재 거의 다 됐죠?

다 된 걸로 알고 있죠. 그것을 보니까 법령이 있더라고요. 임대도 그렇고 분양도 그렇고 싸게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죠? 싸게 분양과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않겠는데 단지 이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정말로 선도를 할 수 있는, 성남시 이를테면 중소벤처기업으로서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우량기업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막 창업하는 사람들 해 가지고 그냥 방 이곳저곳 쪼개 가지고 해 가지고 뭐 매출도 없이 나중에 한 몇 달 하다가 또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그런 파급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사 다 끝났죠, 지금?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 끝났죠. 그 예산이 지금 현재 970억인데 이 970억은 땅값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땅값, 건축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거 건축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죠?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을 할 때 각종 갑질 행위 했다라는 것이 저한테 많이 제보가 됐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문제는 안 삼았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기존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설계에 뭐가 반영이 됐는데 그걸 갖다가 도시공사 감독관이 임의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제가 어차피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각종 사업과 공사를 할 때는 설계된 대로 그대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공사 감독관들이 그걸 갖다 임의적으로 바꾸고 갑질하고 그런 게 있게 되면 이 사회의 공정과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내 제품이 예를 들면 신제품이다, NEP(New Excellent Product)다 이거야. 또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이다 이거야. 그거 전부 다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공사 감독관이 예를 들어서 이거 안 된다, 이거 다른 걸로 바꾸고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개판 되는 거지, 한마디로. 누가 그러면 열심히 해 가지고 NEP, NET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예, 이상 총괄 질문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지금 보면 첫 페이지에 우리 ‘성남시가 사업 시행자로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수행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그 일반산업단지의 시행자가 성남시가 된다고 명시를 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연관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하고 3페이지 ‘목적’에도 보면 ‘사업 시행자로서……’ 그대로 돼 있고 ‘시장의 책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7조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11쪽을 한번 보세요. 관련 법령을 보게 되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여기 한번 보시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집적법)’ 이렇게 돼 있죠? 여기 ‘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관리권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권자는 여기는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란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여기 있는 사업 시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돈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성남시가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조고도화사업 그다음에 산업단지 이를테면 기반 조성, 문화예술센터 조성 이런 것 다 우리 성남시 돈으로 하는데 그러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도 우리 성남시가 수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단지 공단에서, 공단 관리기관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성남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아, 글쎄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돈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성남시장한테 맡겨 놓고 승인은 성남시장한테 승인도 안 받고 경기도지사가 다 컨트롤하고 경기도지사는 거기다 돈 안 들이고. 국가에서 조금 대고 우리 성남시에서 돈 다 대고. 저는요, 예, 알겠어요. 이제 뭐 우리 권미영 팀장님께서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마는 이 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는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이 노후돼 있고 또 우리 성남시의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 성남시 무슨 뭐 시민들이 일단 일자리가 없으니까, 먹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단을 만든 건데,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렀어요. 당연히 성남시 태동의 그게 그 원천이고 하기 때문에 노후된 산단,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경쟁 기반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는 건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이제 볼 때 매출액을 보게 되면 하이테크밸리에서 1년 매출액이 한 9조에서 11조? 어바우트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1테크노밸리에서는 80조 이상이란 말이죠. 규모나 또 내지는 종사자 숫자라든가 또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에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매출액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지금 현재 구조고도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테크노밸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삼평동에 있는 테크노밸리가.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오니까 그만큼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이테크밸리하고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성남시가 좀 생각해 볼 면이 있다. 그런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거기를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또 내지는 지금 현재 하이테크밸리 내에 나대지가 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시 조례를 바꿔서라도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갖다가 대폭 상향을 해서 무언가 투자할 사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동력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유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이테크밸리가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까지 계속 갖다가 이 성남시 돈을 갖다가 저기 해서 한다라는 것은, 하기는 해야죠. 하기는 하는데, 우리 성남시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샘솟는 그런 돈이 아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뭔가 경쟁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갖다가 해 줘야 된다. 우리 선창선 의원님하고 고병용 위원님께서 하이테크밸리에 지나친 그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해 주셔야 돼요, 거기 지금 현재 상대원 출신 시의원으로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우리 지금 현재 도시계획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최대한 찾아 가지고 민간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도시계획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것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전석배 과장님, 공부 열심히 하셨죠?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는 회계과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직제상에 보면 감사관실에 계약심사팀장이 있죠?

그럼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설계한 것을 보고 계약심사팀에서 원가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적정하게 책정이 돼 있는지 거기서 전부 다 사전 심사를 하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업 부서하고 계약 부서에 넘긴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 부서에서 이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주요 내용에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 건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않는다라는 거죠?

삭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시에서 이를테면 계약을 직접 하는 건에 대해서만 계약심의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건 여기 뒤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심의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 건은 이제 계약심의위원회를 않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내가 거꾸로 안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 건도 계약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한다 이거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지금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수의계약은 거의 없겠네?

심의 대상이, 보게 되니까 우리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10억 이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수의계약 건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억 이상이게 되면 경쟁입찰하고 제한입찰 이런 것에 해당이 좀 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랬어요.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누가 정하는 거죠?

아니, 건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재량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저는요. 여기 있으면 이제,

시장이 가지고 있다?

시장이 가지고 있으면 이걸 규칙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그러면?

규칙을 만들어 놔야죠. 이게 시장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으면 안 되죠.

규칙으로 정해 놔야죠.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 마음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열지 마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는 거죠.

이 사항을 확실히 명확하게 규칙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만들어 놓지 않게 되면,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구매 규격 사전 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 그러면 다른 것은 이의 제기한 것은 이 계약심의위원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구매 규격에 대한 사전 공개와 관련된 이의 제기한 사항 이것만 추가가 된 겁니까?

구매 규격을 사전에 정해 놓으면 그래도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이를테면 우리 집행부에서, 계약팀에서 업체를 미리 염두에 두고 구매 규격을 갖다가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의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라, 이거예요?

이거 나중에 혹시라도 더 보충 설명할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세요.

저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전석배 과장님한테 배우려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