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46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실업자를 최소화하며,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임을 명심하여 저의 마지막 공직을 멸사봉공의 자세로 소임과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장애인 권리증진과 노인복지증진, 그리고 여성 및 아동의 복지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윤택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근로, 실업대책, 중소기업 육성 및 상·공·농·축산업 육성 등을 담당하는 김명효 경제과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보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및 폐기물 관리 등을 담당하는 이하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사회복지과, 경제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해당 과장은 계시고 다른 과장님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된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및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5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자립 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시비를 포함한 229억 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 주민보호, 노숙인을 위한 지원과 자활지원사업 확대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전세자금,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지원하겠으며, 자활후견기관 지원과 저소득 긴급구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활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을 위하여 108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재가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 직접적인 지원과 17개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간접적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70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목욕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저소득 노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 경로승차요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대불, 강북, 북구노인복지회관을 내실 있게 확대 운영하겠으며, 경로당 시설물 확충과 경로당 220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의 제고 및 사회활동 참 여 유도를 위하여 경로의 달에 구·군 대항 경로체육대회에 참가하겠으며, 노인회 북구지회를 통하여 각종 사회봉사 활동에 자발적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아동복지 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0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지원, 소년소녀가정 보호,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 및 결식아동을 위하여 127억7,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여성문화대학 운영과 여성단체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비노인 요양시설 신축계획입니다. 태전동 복음재단 부지 410평에 4층 규모의 건물 국·시비 포함 11억1,000만원을 들여 2005년 3월에 착공하여 2005년 10월에 완공예정이며,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 노인성 질환자 52명 정도를 수용하며 실비로 월 39만원 정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변경로당 신축계획입니다. 현재 서변경로당은 복개도로 위에 무허가 건물인 할머니 경로당과 가설건물인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두 곳에 분산되어 있으며, 건물이 노후되고 무허가로 인해 위법성 및 위험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1억6,400만원을 들여 서변할아버지 경로당을 재건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존영 무료촬영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르신 1,000여명에 대한 무료 존영 촬영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세대간 유대강화와 재가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800만원을 들여 5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5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과 전 직원은 46만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무료급식 제공자 숫자하고 지금 무료급식을 전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합복지관에서 밑반찬을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락을 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음식을 마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해서 매일 배달하고 있습니까?

예, 주·부식 배달하는 곳은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조리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숫자는 얼마정도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50명 정도 됩니다.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예,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쪽, 현안사업에 실비노인 요양시설은 신축 중에 있습니까?

3월에 공사 착공하려고 합니다. 설계는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4층 건물인데 지원하는 것은,

국비, 시비는 있고 구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데 입소보증금을 내면,

입소보증금은 월 이용료 1년치 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혹시 자녀들이 실비요양원에 위탁을 해 놓고, 첫 달에는 돈을 내고 그 다음달부터 월 이용료를 안 내는 경우를 대비해서 입소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퇴소할 때는 지불을 합니다.

보증금이 있고 월 별도로 내는 것이 있고,

예.

여기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까?

영세서민층, 차상위계층이 해당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요양원이라든지 무료로 입소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영세서민들이 갈 곳이 없어서 현재 병원은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월 이용료인데 저소득층인 사람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처음으로 실비요양원을 마련해서 월 39만원 정도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치가 태전동 어디쯤입니까?

복음양로원입니다.

지금 3개 단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노인들을 위해서 3개 요양소가 있는데 이것이 되면 복음재단은 전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특히 국·시비 지원되는 단체가 많은데 얼마 전에 모 구청에서 말썽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문제가 된 거기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이 비일비재하지 않겠느냐 추측이 되는데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감독을 철저히 해라,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는 안 된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지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했는데 지난 2월 3일인가 방송에 나오던데 앞으로 구청에서 각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 보이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간에, 내외 간에 아들까지 종업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변태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우리 구도 정도 차이는 있더라도 살림살이는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최대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용료 38만6,000원에 입소보증금이 460만원인데 꼭 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많아서 52명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선별합니까?

제 소신입니다만 어려운 사람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복지시스템에 보면 차차상위계층까지는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시키면 그 가족들의 재산사항이라든지 월 소득액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소득이고 그 외의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 것은 극빈자인데도 돈을 감추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행정기관에서는 몰라도 자기들끼리는 별도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 그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왜 들어가느냐는 원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철저히 해서 뒤에서 이설이 없도록 선별하는 규정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52명 이외에는 더 수용을 못합니까?

현재 시설규모상 더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정부나 대구시에서 올해 16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구에도 이러한 시설이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52명밖에 수용을 못하면 더 증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복음재단에는 증축할 여지가 없는데 딴 곳에도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경청했습니다만 작년 한 해 언론상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고 서민들을 위해서 각 동네 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친절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어린이 급식문제도 철두철미하게 관찰을 해서 작년도에 다른 구에 비해서 언론에 보도가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며, 특히 구정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05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기업인과 근로자들로부터 많은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관리 및 기술교육을 경북대 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6회 실시하고, DIOPS를 비롯한 각종 국제전시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통역, 번역과 상담 등 현장지원을 하겠으며, 해외인증(ISO) 획득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수출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들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청 INNO-BIZ사업 등록 지원으로 자금지원 등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전시관 구축사업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 인터넷에 대구북구청관을 만들어 유망중소기업을 등록하여 국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상·공업의 육성 발전입니다. 안전 검사대상 공산품 29개 품목과 전기용품 216개 품목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스취급소 92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정계량행위 지도·단속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교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논농업 직불제 사업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업인 사기앙양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토양개량제 공급과 도남오이작목반 수출촉진자금 지원 등 농산물 수출증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이곡마을 배수로 정비사업과 검단동 상습침수지역 배수 유지 관리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축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4개 공동방제단과 함께 구제역 방역작업을 연중 실시하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 및 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준농촌 생활정주권 사업으로 농로와 배수로 등 3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용 및 노사의 안정 관리입니다. 취업정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매월 1회 실시하고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2,000명 이상 취업을 목표로 노력하겠으며, 노사화합과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시찰 등을 추진하겠으며, 실직자와 비진학 청소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의 취업을 위해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로 나누어 400명 정도 선발하여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의 지속적 안정 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의 상승을 3%이내 유지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개인서비스요금 45개 중점관리 품목과 생필품 54개 품목에 대하여 정기적인 가격 조사와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달신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5년 7월까지 아케이드 설치공사 준공을 목표로 30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하수도 개체공사와 전력선 지중화공사, 그리고 아케이드 설치공사 설계용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시장 이용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향후 공영주차장까지 아케이드 연장설치가 필수적이며, 노점상 정비 시 다소간의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칠성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풍물거리는 30억 원의 예산으로 5,650㎡의 아케이드 설치공사이며 대구청과시장은 15억 원의 예산으로 1,510㎡의 아케이드 설치공사, 칠성시장은 18억 원의 예산으로 2,850㎡의 아케이드 설치공사입니다. 칠성종합시장 3개 지역은 전년도 사업예산을 상인들이 자부담 확보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만 최근 대구청과시장과 칠성시장은 자부담을 상당부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청에 납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내 실시설계 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구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시장 통로 290㎡의 아케이드 설치공사로써 지난 해 11월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올해 10월경 준공을 목표로 공사 착공을 준비 중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일부 상인의 동의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시장대표, 상인들과 협의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기술 인증(NT마크/New Technology)획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와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의 지원을 받아 특허기업체나 INNO-BIZ로 선정된 업체, 벤처 등록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4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과 내용은 신기술 인증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후 지원업체를 선정하여 신기술 인증을 획득할 때까지 지도 및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증 업체는 정부 및 공공 투자기관 등의 우선 구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 보증지원,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기대효과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신용도 향상과 매출 증대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두 번째, 안경산업 육성·발전 계획입니다. 침체되어 가는 3공업 지역에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안경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며, 추진배경은 대구시의 8개 특구사업 중 북구의 안경산업이 지정되었으며 3공단에 대한 각종 연구용역 및 해외산업시찰 결과와 안경업체 및 광학협동조합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추진방침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시비 지원이 필수적이며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등에 입주 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도 요청하겠습니다. 아파트형 안경공장을 2006년 12월까지 40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 500평, 연건평 1,400평의 지상 4층으로 건립하여 공장, 상설전시 및 판매장,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30~40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시중보다 싼 임대료로 구에서 직영함으로써 업체들에게는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구의 수입사업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는 대구시의 안경종합지원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3공단의 안경산업 활성화와 싼 임대료와 기술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DIOPS를 통한 수출증대, 그리고 국내안경산업의 메카로 발전하리라 기대됩니다. 앞으로 아파트형 안경공장 건립 외에도 대형조형물과 디지털 전광판 설치, Optical Festival(안경축제) 개최 지원 등의 사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현재까지 아파트형 안경공장 건립을 위하여 국비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하였으며, 계속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2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공급에 있어 가지고 석유류 유통질서 지도·점검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1년 동안 지도·점검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지도·점검 관계는 시와 각 구에 합동단속반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반에서는 분기 2~3회 정도 교환 지도·점검도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 외에도 구 자체적으로 별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월2~3회 정도, 주1회 이상 단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할 예정입니까?

전년도에 지도·단속 관계는 대부분 주민들의 신고나 제보라든지, 특히 유사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대부분 페인트상이라든지 유사석유제품 판매하는 곳을 도면으로 지도를 작성하여 지역별로 매월 첫째 주에는 강남지역을 한다든지 둘째, 셋째 주에는 강북지역을 한다든지 집단 중점 점검해야 될 대상업소를 찾아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곳이든지 나갔으면 끈기 있게 그 자리에서 잠복근무를 하든지 해서 꼭 잡아내도록, 어느 곳에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숨어서 보면 틀림없이 넣습니다. 반드시 잡아내는 식으로 실효 있는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3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해마다 보면, 예산이 감축되어서 인원이 줄어들고 제대로 각 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안배해 내지 못하는 실정에 실지 인원이 필요로 한 곳도 많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예산을 아끼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넘어가는 예가 있던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고 예산 내려온 100%를 활용해서 인원배치를 필요한 부서에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석유류 단속관계도 참고로 하고, 공공근로사업도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 대형할인점이 세 군데 있지요? 홈플러스, 칠곡홈플러스, 이-마트가 있는데 대형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자들을 거의 말살시키는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실지로 골목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조그마한 시장은 거의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대형할인점이 유치되는데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북구 지역이 타구 보다 지금까지 대형할인점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왔다고 판단됩니다. 백화점까지 포함해서 4곳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대형할인점을 도심지 일정규모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향후 필요하다면 그런 제한조치까지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으니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답변이 안 나올까 싶어서 그랬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강북지역에 이-마트나 대형할인점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대형할인점에서는 재래시장 조그마한 규모, 매장 300평 내지 500평 규모의 소규모 매장을 구석구석 시설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고용효과도 노리고 물가를 저가로 구입해서 저가로 공급한다는 논리는 있는데, 물론 시장 경제원칙에서는 맞습니다. 경쟁체제에서 저가로 팔면 소비자들이 몰리기 마련이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이고 서민 영세사업자들은 거의 갈 곳이 없습니다. 거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고, 앞으로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남구에서도 이-마트 사건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대형 할인점이 들어선 것을 절대로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주위의 환경평가라든지 엄하게 적용시키면 충분하게 밀집지역보다는 공터 많은 외곽지에 유치해 가지고 수익사업도 하면서 문화사업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서 외곽지로 빠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대형할인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엄격한 법적인 심사를 해서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병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칠성종합시장에 30억, 대구청과시장에 15억, 칠성환경개선사업에 18억이 되어 있는데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합니까? 민자부담이 있는데,

지금은 민자부담이 있어야만 사업승인이 나고 국비지원이 됩니다. 칠성종합시장 3개 지역에도 각각 민자부담이 있습니다.

민자부담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원했습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장 번영회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국비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자부담금이 지연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민자부담금이 전액 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지금 1억5,000만원, 1억8,000만원 정도 각 시장별로 민자부담금이 있습니다만 1억3,000만원, 1억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1,000~2,000만원 정도가 아직 확보가 덜 되어서 사업 발주를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적어도 이 달 말이나 3월중에는 대구청과시장과 칠성시장은 자부담 1억5,000만원, 1억8,000만원이 저희 구에 납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자부담이 20% 아닙니까?

법이 지난해에 바뀌어서 10%로 낮아졌습니다.

자부담이 확보 안 되었을 때에는,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 다음 연도라든지 2개 연도까지는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국비를 반납하는 조치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자가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70% 되었다든지 80%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민자부담금이 100% 확보 안 되고 일부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시찰은 구체적인 복안이 서 있지요?

지난번에 예산심사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하셨는데 기본계획은 확정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낫겠지요. 그러니까 모범근로자라고 하면 해외시찰하고 돌아왔을 때 모범근로자가 해외에 가서 배워 오면 이익 보는 사람은 기업주입니다. 우리 예산을 50% 지원해 주고 기업주가 부담하고 본인도 20% 부담하면 25명 하는 것을 50명 할 수 있습니다. %는 조정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100%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생각해 볼 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100% 구비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선관위에서 알면 틀림없이 선거법 위반 시비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이 잘 알고 있다고 하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시찰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선거법 관계는 사전 시행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선관위에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업체 노정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대구시에서 노·사·정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대구시 전체 전반적인 노사발전 프로그램을 1억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 보자고 해서 중앙노사정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했는데 내용이 노사발전 프로그램하고 노사안배 워크숍, 그리고 노사화합 차원에서 기업인상하고 노사화합상을 1,000만원, 나머지 4,000만원씩 해서 하도록 했는데 지금 지역업체 노정관리를 보면 노동조합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 1회 이상 했는데 관내 노동조합이 몇 개 있습니까?

40개 조합에 3,700여명입니다.

북구에서 노·사·정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애로사항 청취 1회 이상 해서는 안 되고 40개면 노동조합이 많지 않습니다. 한 업체에 하루씩 투자해서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지금 대구시에서도 노사화합 기초조사를 4,000만원으로 금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에서도 단순히 30분씩 애로사항 청취하는 것이 아니고 한 노동조합당 1일 정도 투자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북구에서 기업인상이나 노사화합상을 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시찰 추진은 지난 해 예산심의 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구 모범근로자들을 독려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넣었는데 차종운 위원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통해 가지고 견문을 넓히고 노사 화합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구 시장님을 통해 가지고 지난 1월 10일 대구시 전체에서 1만개 일자리 창출 선언문을 한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인 대구 노·사·정 1억6,000만원 예산도 일자리 창출 1만개를 목표로 해서 수단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건데 북구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꼭 대기업이라기 보다는 중견기업들이 검단공단이나 3공단이나 북구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아파트형 안경공장 조성 계획이 있는데 부지 500평에 사업비가 40억 원인데 사업비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국비, 시비, 구비 중에 40억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파트형 안경공장 사업비 산출 자료를 설명드리면, 노원네거리를 기준으로 인근 공단지역의 지가조사를 해 보니까 큰 대로변에서 들어가 있는 소방도로 쪽에는 250만원 정도, 큰길가 네거리 인접한 곳은 최고가가 300~400만원, 한 블록 들어간 곳은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250만원 정도 나와서 240~25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500평 하면 12~13억 정도가 부지매입비가 되고, 건축비는 평당 130만원 정도로 계획을 했고 나머지는 주차장이라든지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지선정은 지금 물색 중이라는 말이네요.

아직은 부지 선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비 확보 관계는 1차적으로 구비 확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액 국비 교부세를 확보하기로 1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 행정자치부 쪽에 지방교부세 제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10억 정도는 작년 연말에 여러 지역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이 노력해서 확보를 미리 해 놓았습니다. 추가 확보가 국비가 제도변경으로 인해서 조금은 불투명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당초 계획과는 변경이 되어서 어려운데 그 어려운 부분을 대구시의 정책자금으로 확보를 할까 생각 중이고, 혹시 시에서도 일반 교부금으로 확보가 어렵다면 20억 정도는 시교부금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5억에서 10억 정도는 최종적으로 확보가 어렵다면 구비 확보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안을 세웠으면 아까도 말씀대로 큰길가나 소방도로는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서 비쌉니다. 땅값이 없다없다 해도 모름지기 등급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봉산 밑 침산1동 부분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을 조성할 수 있는 터가 있습니다. 싼 곳을 선정해서 많은 평수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2006년 말까지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보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지나다 보면 잠깐 지나가고 다른 사업을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서둘러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고, 향후 계획에서 조형물 및 디지털 전광판 설치도 장소선정이나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대형조형물 같은 것은 건물 옥상에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안경특구사업도 대구시에서 내년도에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대형조형물 같은 곳은 안경거리라고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만 침산교에서 노원네거리까지, 침산교 주변에 도로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시와 협의를 통해서 대형조형물은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디지털 전광판 설치는 5층 이상 건물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안경종합지원센터, 시에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공단네거리에 보면 안경종합지원센터 옥상이라든지 그렇지 않다면 디지털 전광판도 침산교라든지 만평네거리 쪽에서 오는 곳이라든지 공단지역에 진입하는 쪽에 대형조형물이나 디지털 전광판 설치를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시내 거리 옥상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 북구로 접어드는 쪽에 해 놓으면 북구가 '안경단지 장소'구나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 지금 침산동 거리 전주에 해 놓은 것은 별로 인식을, '안경 특구'구나 하는 이미지가 아직 그렇게 뚜렷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토론도 하고 하니까 알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뭔가 안경거리구나 하는 이것이 보는 이로 하여금 생각이 들게끔 다시 한번 보완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쪽에 시유지가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까?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혹시나 공단 쪽에 시유지가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해 보셨는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성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노원3가 471번지인데 위치는 팔달교 쪽에 조금 치우쳐 있습니다만 460여 평의 시유지가 있는데 구정질문도 나왔습니다만 주차장 문제로 시에 협의를 해 보니까 무상사용은 시에서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파트형 안경공장 부지로써 김형기 위원이 질의하신 오봉산 밑이라든지 안경거리 안이라든지 구성본 위원이 말씀하신 시유지라든지를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아직 못했고, 사업비 확보 문제와 맞물려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서 460평 정도는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땅값이 비싸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본 위원도 그 땅을 알고 있는데 그 외라도 관내 공단지역에 시유지가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500여 평 가까이 되는 시유지가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은 한번쯤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과 맞추어서 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병기 위원님과 김정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민자부담이 불가능하면 국비, 시비 반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칠성시장이나 대구청과나 민자유치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대구청과시장은 자부담이 80%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현장을 독려했을 때 구에 이것만이라도 납부하려고 하는 것을 이 달 중으로 100% 확보를 해서 납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이고 칠성시장은 95%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1,000만원 정도가 자부담이 확보가 덜 되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시장 쪽에 협의를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2개 시장은 자부담 확보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풍물거리에는 자부담 확보가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늦어 지고 불확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풍물거리에 자부담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데 자부담이 안 되면 반납을 안 하고는 국·시비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할 수는 없습니까?

구비도 일부 부담을 하지만 자부담 전제 하에 많은 예산을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다면 법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고 타 시장 이미 한 곳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칠성시장 환경개선사업에 95%, 80%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노력해 주시고, 풍물거리는 지금 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지원을 30억 원 정도 받았는데 이 또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칠성시장은 공사를 하고 있지요.

팔달 신시장입니다.

이것도 주민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이 되면 이용객이 많아야만 재래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고, 저도 팔달 신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면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팔달 신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노원, 침산지역, 관문동 지역의 아파트 부녀회를 초청해서 아케이드 견학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전년도에는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는 8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2,300만원인데 유기동물 숫자가 늘어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산편성 때도 간단하게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애완견이나 동물을 가지고 있다가 사육에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지 유기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기동물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버리는 실정이네요.

근본적인 원인은 유기동물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이 개발제한구역 내 25명에게 3,100만원을 지원하는데 농업인에게 왜 개발제한구역 내에만 해 주고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안 해주느냐는 이야기가 도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발제한구역 내로 제한되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다 못 받고 있는 실정을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분들은 개발제한구역 외에 있는 분들보다는 재산권이라든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대한 농어민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관리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 2005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에서 50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에서 53쪽의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보전에 수질 오염도 현황으로써 금호강 중류, 즉 신천 합류 전에 하천수가 4.2ppm으로써 목표 Ⅱ등급 BOD 기준 3ppm에 미달되고 금호강 하류지역 팔달교 부근은 4.1ppm으로써 목표 Ⅲ등급 BOD 기준 6ppm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배출원 관리로써 문제업소 상시 감시체계 확립 및 중점 점검과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시, 지방환경청, 검찰 등 유관기관과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운영 실태 점검과 유독물 보관, 취급, 수송 판매 및 안전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천감시 및 수질오염 사고 대비입니다. 주요 하천책임감시 구역 지정 및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토록 하고 하천수 정기 수질검사 후 이상오염 발견 시는 주변지역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오염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수질오염상황실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 부족 대비 절수 시설 추진으로써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는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택 및 아파트의 절수기기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건축연면적 60,000㎡ 이상인 숙박업, 목욕장업 등의 건물에 대하여는 용수 재이용 확대를 위한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관리로써 미래의 수자원 보호를 위해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지하수 관측망을 운영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아파트 등 다중이용 물탱크의 정기청소 및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2번입니다. 깨끗한 공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도 현황은 아황산 가스가 태전동 부근이 0.004ppm, 대구시 평균 0.006ppm으로써 환경기준 0.03ppm보다 양호하며, 미세먼지는 50㎍/㎥로써 대구시 평균 52㎍/㎥, 환경기준 80㎍/㎥ 이내이나 현 수준 이내로 유지,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과 상습위반 및 방지시설 노후 등 문제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도심 먼지오염 저감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 진공청소 및 살수차량을 확대 운행하고 동절기 건설공사장, 공단 지역 등 취약지 불법 소각 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오존경보제 시행으로써 오존오염 저감을 위한 주요도로변 살수차량 확대 운행과 주유소, 도장시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로 오존오염도를 저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최소화로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정착으로써 근원적인 대기오염을 저감토록 하고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는 무료점검을, 첫째, 셋째 화요일에는 자동차 5대 이상 보유사업장에 대한 콜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우편엽서,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매연차량 신고분위기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57쪽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계 보전으로써 먼저 조수보호 활동으로 동화천에서 조야교 사이의 조수보호구역 관리와 야생조수 불법 포획·취급 우려업소 지도·점검과 불법 엽구(엽구:새나 짐승을 잡는 데 쓰이는 기구, 사냥 도구)수거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과 자연환경감시단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새롭고 푸른 북구21」추진 등 민간자율환경 감시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 운동으로써 주기적인 하천정화활동 전개와 관문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정비를 강화토록 하고, 환경청결 의무명령제 추진과 장마쓰레기 처리에 따른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4번입니다. 건강한 주민생활 환경 기반 조성으로써 환경신문고 운영 활성화와 자율환경감시단을 활용하여 자체 배출원을 감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 감시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 다발업종 예방대책 강구로써 공사장 공사착공 전 완벽한 방지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생활주변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탈취제 살포 등 악취를 저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 생활소음 발생원의 특별관리와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고지의무를 관리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로써 시설물 7,259건에 10억4,500만원, 자동차 11만2,066건에 55억4,500만원 등 11만9,300여 건에 65억9,000여 만원을 부과·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로써 먼저 규격봉투 판매소를 확대 지정 운영하고, 주민홍보 및 상설단속반 운영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 및 쓰레기배출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종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차량의 관리 철저로 청소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는 등 청소종사원 및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와 주신 덕분에 5대를 대체 구입하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청소종사원에 대한 친절 서비스 교육과 원만한 노사관계 조성으로 분규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차량 청결 유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대형판매업소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과 신고포상금제 운영으로 주민참여의식 및 사업자의 준법의식 제고 등 1회용품 사용 규제로 자원낭비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배출시설 및 음식물류 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업소 수거·운반 및 처리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거 수수료 부과·징수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또 음식물류 중간수집 용기 세척차량 1대를 도입코자 하는데 국비 3,600만원과 시비 4,2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구비 4,2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애로가 많은데 다음 추경 때 반드시 확보되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재활용의 극대화로써 위탁운영 계약 만료에 따른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분리 배출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분리 처리 단속권을 강화하고 지정 및 사업장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소각 및 파쇄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상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활용 신고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써 먼저 운암지 공중화장실 건립입니다. 구암동 354번지 운암지 상류지점에 금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대지 876㎡에 건축면적 89.10㎡ 규모로써 예산은 국비 1억6,200만원과 구비 6,900만원 등 총 2억3,100만원을 들여서 전국 어느 화장실 못지 않게 건립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4분기 중에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부서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운암지 및 함지산 이용 주민의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공중화장실 건축으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이미지 제고는 물론 깨끗한 공중화장실 사용으로 인한 주민의식 함양이 되리라고 기대됩니다. 참고로 2005년도 한국 화장실협회가 주관하는「아름다운 화장실대상」에 공모, 도전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재검토입니다.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재검토의 필요성으로써는 지속적인 건설·건축 경기 동결로 수익성과 장기적인 사항 예측이 어렵고 민간 처리업소의 증가 및 처리단가의 경쟁으로 인한 경제성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지역 주민의 반발이 크게 우려되며 함지산 등산로 및 운암지 공원 등과 연계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호응이 높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상반기 중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사업타당성 재검토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겠으며, 공원, 자연휴양림 등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방안 설정 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추진 및 시비보조금 반납 방안을 강구하고 타 용도 전환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업예산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확대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동별로 취약지역 1~2개소에 대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홍보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겠으며, 민간단체와 합동 등 불법배출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3,900만원의 예산으로 25대를 구입하여 동별로 1~2개소에 설치하여 불법투기 근절시 타 지역으로 이동 설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2005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취약지역에 대한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어지겠으며, 불법투기의 상시 감시로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겠고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 확대로 시민의식이 전환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45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 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있는데 요즘 개업하면 이벤트에서 와서 굉장히 소음을 많이 내는데 작년에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달라는 뜻으로 질의합니다.

몇 건이라고는,

주위에서 한 집이 개업하면 주위 사람이 시끄러워서 소음에 시달리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신고를 못 합니다. 나를 보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저런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없느냐, '있습니다 신고만 하이소', '이웃 간에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알아서 해 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여기 앉아서는 각 동을 모르니까 동 직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단속을 나가면 됩니다. 철저히 단속해서 소음 공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부과하는 것이 한 달에 1,300원인데 3개월 분 해서 3,900원이 나가는데 고지서를 은행에 자동이체를 시켜 놓으면 주민들이 편리할텐데 왜 안 합니까?

돈이 적어서 그런데 시에서 상반기 중에 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시에서 한다고 하지말고 북구에서 미리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대구은행하고 되어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일부러 3,900원 내려고 은행에 가야 됩니다. 요즘 거의 80~90%는 자동이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3,900원 들고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병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통을 업체에서, 물론 공동주택은 괜찮은데 일반 주택에 보편적으로 보면 부어 가고, 주민의식이 깨끗하게 통에 부어야 되는데, 물론 음식물 수거할 때 그냥 붓고 통이 지저분합니다. 어느 동이나 지저분한데 통을 깨끗하게 닦아서 물론 냄새는 나겠지만 통만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업체에 해서 통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62쪽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향후계획에 '상반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사업타당성 재검토 및 추진방향 설정' 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올 연말까지 우리가 연기를 해 놓았습니다. 공사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더 이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가기는 곤란합니다. 재검토 필요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는지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공원, 자연휴양림, 주민편의 시설로 설정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시설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다른 시설이 들어올 계획은 없고, 지금 칠곡지역에 함지산 등산로라든지 운암지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칠곡주민들이 공원으로 개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도 아깝습니다. 그러면 공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시비 반납을 30억 해야 되네요. 그러면 다른 시설로 하면,

다른 시설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좋은 시설로 정지시설을 해 놓았는데 국장님이 연구·검토해서 더 좋은 시설을 확보하도록 연구해 보시면 좋겠고,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좋고 한데,

북구 구민이 좋아할 수 있는 시설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시설로 안 하면 반납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62쪽 하단에 보면 타용도 전환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예산 확보 방안 강구라고 해 놓았는데, 그 사업 외에 안 할 때에는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전환 사업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향후 계획으로 해 놓은 것은, 이 시설을 칠곡주민들이 지금 공원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지산 등산로하고 운암지공원하고 연계되어서 등산로가 개발이 되어 있고, 가 보시면 날이 따뜻해지면 주민들이 나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은 공원이나 자연휴양림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타 용도로 전환할 때 국·시비보조금 사업예산 확보방안 강구라고 해 놓았는데,

만약에 공원으로 개발하게 되면 공원으로 국·시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타 용도로는 전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의 이야기는 중간처리시설을 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사업성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입니다. 사업성을 재검토하게 되면 공원으로 개발하게 되면 공원에 대한 국·시비를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이고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 확보된 예산은 시비입니다. 시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사업비를 다른 방안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에서 시비 30억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해야 되고, 만약에 공원이나 다른 시설을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30억을 반환해야 되는데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26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56억이 있어야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까? 반환은 30억 별도로 해야 되고 26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결국은 30억 반환은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반환합니까? 구비가 30억이 있습니까?

만약에 반납하게 되면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구비로 반납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하면 다른 사업에 따른 예산을 받아 오겠다는 것입니다.

30억을 시에 반납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려면 30억 가까이 들고 결국은 60억이 있어야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26억은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당초에 60억을 예상했는데 집행은 30억은 시비를 가져와서 했고 44억을 썼습니다. 당초에 60억에서 26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반납하게 되면 26억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시비 30억이 결국은 땅 매입비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업을 한다면, 정부에서 공원사업을 한다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사항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데, 62페이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할 때 시비, 구비 60억을 투자했는데 이 시설을 계속 하려고 예상하면 26억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26억은 필요가 없고, 문제는 시에 이 시설을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30억을 시에 반납해야 된다는 뜻인데 30억을 열악한 북구 재정에서 확보해서 올려준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공원, 자연휴양림 등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국비,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원, 자연휴양림을 시설하게 되면 시비, 국비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그것은 답변하기 곤란하고 대충은,

다른 시·도에 봐서,

지금 연암공원을 개발하고 있는데 작년에 40억을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국비, 시비 합해서요?

예, 이것도 만약에 공원으로 개발하게 되면 설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0억이 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고 연암공원과 비교해서 그런 액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30억 시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인데 어떤 시설로 대체하든 경제성이 있는 시설을 하자는 말입니다. 30억은 이미 투자가 되었고, 시에 30억을 반납하게 되면 60억이 여기에 투자가 되었는데, 여기에 투자한 만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하다, 여론이 이렇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경제성이 있고 투자를 한 만큼 뽑아낼 수 있는 용도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비 30억이 땅값이지요?

예.

30억으로 땅을 샀으면 재산이 구 재산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구 재산이 되어 있으면 공원으로 하더라도 그 땅값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 없지요? 결국은 30억을 건설폐기물에 넣었는데 시에 반납하니까 구에서 30억의 재정투자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음식물 차량은 몇 톤 차량입니까?

2.5톤 차와 5톤 차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는 동네에는 집이 고가가 되고 해서 길도 좁고, 칠곡 쪽은 길이 넓으니까 5톤 차도 괜찮은데 노원1,2동은 차가 커서 기사들이 안 들어옵니다. 통을 가져다 놓고 가득 차도 안 가져가고 다른 사람이 다른 쪽에 가져다 놓으면 싣고 간다고 합니다. 지금 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 군데 5개 있는 곳이 있고 4개 있는 곳이 있고, 거리로 따지면 본 위원이 다녀 보니까 300m 됩니다. 주민들이 앞으로 석 달만에 부과금 나오면 10원도 안 준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야 주지 안 가져가는데 왜 주느냐, 통을 처음에는 동사무소에서 100m 거리로 하던데, 차가 안 들어오니까 전부 기사가 그러는지 누가 그러는지 통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물으면 통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누가 가져갔느냐고 하니까 주민들은 쓰레기 수거차가 싣고 갔다, 이렇게 하는데 차량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작은 차 1대를 구입하든지 해서 강남이라든지 강북의 작은 도로에는 그 차만 다니도록 조치를 해야지 하루에 어디에 갔다 오라고 해서는 수거가 잘 안 됩니다. 방법은 수거차량을 작은 차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골목에 차가 들어가서 부어 나오지 안 그러면 부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차를 다시 해야 됩니다. 돈을 안 주려고 합니다. 시급하고, 여름이 곧 닥쳐오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최인철 위원 말씀대로 통은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데 첫째, 수거를 못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원동, 산격, 칠곡지역 취약지에는 차를 별도로 신경을 1대 써 가지고 그 동에는 그 차만 가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새도로에는 옛날에는 환경미화원이 리어커를 끌고 다녔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지요?

지금은 칠성시장 안에,

몇 군데 있고 동에는 없지요?

예.

그리고 서종수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각 동마다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결국은 불법쓰레기를 약간의 용돈을 받고 처리해 주는 예라고 보고 있는데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식당 같은 곳도 쓰레기 봉투 없이 환경미화원들이 골목을 치우는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쓰레기를 특별히 처리해 주는 곳을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속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1쪽 현안사업에 운암지하고 함지산 등산로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구암동 354번지이면 어디입니까?

운암지 위에 가면 등산로 가는 곳이 있는데,

운암지 부근에 운동기구장이 있는 곳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커피자판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에 거기로 올라오면 이 쪽으로 조야동 넘어오는 잘록한 곳에 보면 커피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오고가는 사람들이 운동기구도 있고 해서 쉼터가 되는데 거기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운암지 부근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하나 지었지 않습니까?

운암지에 있는 화장실은 도로부지에 편입되어서 도로를 새로 하면 없어질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아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화장실 짓는 것은 밑에 짓습니다. 운암지에서 등산로 출발하는 지점에 보면 커피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짓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등산로 위에 체육시설이 있고 사람들이 쉬는 곳에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화장실을 못 짓고 다만 지을 수 있다면 간이화장실밖에 못 짓습니다. 간이화장실을 짓도록 해 보겠습니다.

운암지 부근에는 간이화장실도 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충분히 용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와서는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쉼터가 되어 있는데도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이화장실이 되든 정식화장실이든 거기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에 이야기해서 간이화장실이 시설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돈 받고 커피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환경관리과 소관은 아니지요?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와 상의해서 쉼터에 하나 하도록 과끼리 의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