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올 한해도 46만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 및 의회운영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과 9쪽에서 17쪽까지의 2004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2005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구정기획의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하겠으며 구축된 기반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공약사업의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살고 싶어하는 지역, 오고싶어하는 북구건설의 구정목표달성을 위한 업무계획수립의 평가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하였으며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부서별 자체평가계획은 2월중에 수립, 계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설 맞이 등 시기별 종합대책은 1월, 6월, 9월, 10월에 연4회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사전, 사후 확인 및 평가를 통하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정조정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구정의 주요계획, 시책 등을 심의하고 상반기 중에 조례규칙심의회 등 각종 위원회정비를 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행정능률 증대입니다. 추진방향과 계획으로는 표준정원제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조정을 실시하여 업무량증가, 기능쇠퇴분야와 새로운 행정분야에 대한 기능 및 인력을 보강하고 지방분권의 가속화 등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조기에 실시하고 아울러 기구·정원·사무조정에 따른 조례·규칙을 정비하겠으며 정확한 조직진단, 직무분석 검토 후에 유사 중복업무 통합·조정기능강화를 통해 행정사무배분에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구 의회와 집행부간 생산적인 관계구축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의정활동에 대한 유기적 협조 및 원활한 지원으로 집행부와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진계획은 총80일의 회기기간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종 상정안건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정질문 답변사항은 관리카드작성을 통하여 행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후 관리토록 하겠으며, 구정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간담회개최 등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화겠습니다. 네 번째 법무 및 행정소송업무입니다. 적법하고 신속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자치법 관리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승소율 제고에 역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제정·개폐되는 조례·규칙 및 훈령·예규를 심사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수시로 운영하여 자치법규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방행정정보은행에 자치법규 및 훈령 등을 공개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으며 자치법규집 등 추록은 연2회 발간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입니다. 행정·민사·국가소송수행을 총괄관리하고 각종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건인 행정심판에 있어 청구원인분석 후 충실한 답변대응으로 승소지원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다섯 번째 법률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법률지식부족으로 겪고있는 구민들의 억울함과 고충해소를 위하여 올해 또한 착실하게 운영하겠으며 구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북지역주민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에는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출장하여 법률전반에 관하여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여섯 번째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입니다. 구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을 확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을 하고 재정의 건전화 및 안정화를 위해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점 투자방향은 주민편익과 구민의 생명·재산의 보호를 위한 재해·재난 대비사업이며 신규투자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주거환경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위주로 하겠습니다. 2월에서 4월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및 재정운영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은 구 자체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재원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등 지원금 확보에 노력을 강화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제도를 개선하여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널리 홍보하겠으며 각 단체로부터 신청·접수받은 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통해 지원규모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곱 번째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통하여 발전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의 성과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와 고충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기종합감사는 상반기 4월에서 5월중에 고성동 외 3개 동을 실시하고, 하반기 10월에서 11월중에는 침산동 외 3개 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수시로 세외수입 징수실태, 민간단체보조금 운영실태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로 연중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업무 부분감사 및 기동감찰입니다. 대민행정 취약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처리관련 비리 개연성이 예상되는 분야, 언론보도 및 구민의소리 등 제보사항과 전반적인 복무실태를 점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2005년2월중에 25명을 구 공보에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는 7월중에 심사하여 5명으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121명이며 공개대상자 25명, 비공개대상자 96명입니다. 다음은 25쪽 여덟 번째 지방화시대에 부흥하는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행정혁신을 위한 선도조직구성 및 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혁신마인드전환과 역량을 제고할 것이며 행정혁신 과제선정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정혁신 선도조직으로써 북구공무원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부서의 핵심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토의하여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혁신마인드함량을 위해 혁신아카데미 운영과 특강강사 초빙교육을 실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직자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혁신아이디어를 발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혁신기본과제 설치 및 촉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인사관행, 제도를 타파하고 불필요한 낭비, 행정품질 저하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조직문화 정착분위기를 조성하여 고객인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각종 민원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혁신과제 우수사례를 발굴, 평가하여 널리 홍보하고 워크숍, 세미나, 직원회의 등 교육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부서별 자체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대구시 표창추천 및 상사업비,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아홉 번째 지방분권추진입니다. 추진목표는 중앙정부중심에서 지방정부중심으로 주민의 소외로부터 참여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지방분권정책은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들의 역량과 공동체의식을 활성화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자치단체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세부추진과제는 7대 분야, 47개 과제를 선정하여 2008년까지 추진하겠으며 추진과제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열 번째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목표관리제 정착을 통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과장급이상 총 22명에 대해 4월중에 목표설정을 추진하고 7월중에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시 보완·촉구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열 한 번째 확인평가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2월중에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가 가능하게 체계적으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단위사업별로 계획추진실적을 확인 분석하여 부진한 사업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중간평가는 7월중에 각 부서별로 실시하고 최종평가는 2006년1월에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여 구정평가위원회를 개최·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구정환류를 통해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하절기, 추석, 동절기 종합대책 등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과 적시·적정 추진여부 및 지도를 통하여 구정종합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마지막으로 생활민원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생활민원관리시스템 활성화로 직원참여를 유도하고 생활불편민원의 철저한 확인행정을 통해 행정신뢰성을 회복시키는 한편 순찰기능 강화로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정통보제 운영의 활성화로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동장환경순찰을 강화하고 구정환경순찰반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구민의 소리』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 진정, 건의, 질문 등을 성실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그럼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기획감사실 정원 및 현원 사항에서 정원이 25명, 현원이 23명입니다. 현원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구 전체에 정원 대 현원이 35명 부족한데, 그 중 기획감사실은 2명이 부족합니다. IMF이후 공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 상반기 중에 공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에서 총계가 48개인데 위원회마다 총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 9인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약 450명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에 지난해에 한 번도 위원회를 하지 않은 위원회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난 다음부터 감사기능이 많이 약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은 감사계에서 감사를 함으로 해서 적발하고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 관내에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용도변경지역에 용도 변경한 사항을 각 과나 각 동에서 알고서도 묵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서별로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다면평가를 하고 난 다음부터 서로 서로가 미루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에서 직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면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감사기능이 미흡해 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북구 전체에 감사계에서는 감사를 활발히 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또 현재 예산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심성예산은 선거법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서 1차 추경에서 다른 방법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에게 어떤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적인 예산에 청장님과 상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형식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보고할 수 있는 성실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기획감사실은 구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에서 임의보조로 바뀌었는데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24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심사하는 것입니까?

일단 작년 1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몇 개 단체가 신청했습니까?

40개 단체에서 신청했습니다.

첫해라서 위원회가 있지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서 자체가 계획서로만 올라오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셔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할 때 신경을 써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방안에 대해서는 고충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바뀐 후에 북구가 구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민원과가 없어지고 업무가 각 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명규청장때에는 구민을 위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일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은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어떤 주민이 구정 전에 식당허가를 내려고 했는데 보건소, 환경과 등 4곳을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불편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또 건설과에서 우리 지역에 보상감정을 하는데 건설과 갔다가 방재과 갔다가 이리저리 다녔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조직개편을 보면 혁신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불편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직은 장·단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종합민원과를 운영해본 결과 그 당시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종합민원과라고 운영을 했었지만 건축은 별도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전의 종합민원과는 대표적인 민원이 위생파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허가부서에서는 허가만 했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안하는 차원에서 조직을 개편했고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 다소의 얘기는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이해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청에 하던 업무가 보건소로 갔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 대신 일정기간 주민이 알 수 있는 기간까지는 민원실에 차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이리 오시면 그 쪽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승용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안내만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가 충실하게 안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건설과 문제가 많습니다. 보상관계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방재과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두 곳에서 일을 나눠보니까 이런 것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포기를 합니다. 조직개편을 건의를 해서 다시 하십시오.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민병호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종합민원과를 3년간 운영하다가 장·단점이 있어서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해 보시고 잘못된 점은 다시 보완을 하면 되니까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에 과가 생기는 바람에 동 직원이 올라와서 동에는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인원보충은 언제쯤 합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는 범위는 아마 6월정도 되어야 보충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시에서 공채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발령이 나려면 5~6월이 되어야 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제라고 해서 인원도 앞으로 행자부에서 하던 것을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럼 문제가 해소가 많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는 1년 구청살림을 계획해서 그대로 실천하는데 기획을 잘못 하면 살림이 엉망이 됩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항상 하던 그런 것만 하지말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신천 동로변에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면 2종이 있고 3종이 있습니다. 일부 허가가 난 곳은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아파트도 잘 짓고 하는데 허가를 못 얻은 곳은 죽은 사람과 한가지입니다. 또 신천동로변 뿐 아니라 각 동네마다 건축물이나 환경개선지구 아파트를 지으려면 우리동네 뿐 아니라 침산동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개별 부서로 주택과 건설과에서 하면 힘이 들고 기획실에서 기획을 잡을 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타당하다 싶으면 인정해 주는 것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20쪽 보면 추진계획에 첫 의회 개원시라고 되어 있는데 개원시가 아니라 개회시입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25쪽 공직자 혁신마인드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에게만 하기보다는 먼저 공직자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직자들이 좋은 정책을 입안한다고 할 때에는 인사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에도 시행을 했고, 지금 2월28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까?

예, 혁신마일리지운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디어나 현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제출해서 각 과별로 매월 1회씩 심의회를 거치고 거기서 채택되는 건에 대해서는 개인평점에 마일리지를 주는 것입니다. 은행식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고 단체, 과별로 선정되는 내용은 플러스 알파로 연중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최고 득점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를 의회가 개원이 되지 않아서 2월에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의장님께 건의했지만 앞으로는 1월에 회기를 열 것이니까 12월중에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1월중에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서보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05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보도자료의 발굴과 제공창구를 문화공보실로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구청출입기자들과 정례적인 업무 연찬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북구소식지는 금년부터 월 5만부 발행하여 북구전체 세대의 약30%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북구어린이학교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5개 학교, 195학급, 7,500명 정도가 종합민원실, 북구의회, 신천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금년부터는 북구재활용선별장을 추가로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문화예술진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민한마음축제는 동별로 3월 이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실정에 맞게 체육대회, 노래자랑공연, 주민장기자랑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KBS전국노래자랑은 KBS와 협의 중에 있으며 4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암지 수변공원에 음악이 흐르는 도시조성으로 0.8km구간에 12개의 스피커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구문화원과 칠곡향교 종교행사지원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 및 각종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국비2,900만원, 시비1,500만원, 구비4,400만원으로 총8,800만원을 지급하고 종교행사는 석가탄신일 봉축행사, 성탄절, 새해맞이 츄리사업을 연간7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북구」책자발간은 북구의 역사와 문화유적 등 지역의 문화유산전승과 애향심고취를 위해 7천여 부를 발간하여 관내초등학교 3학년생 및 교사에게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인구 저변확대 등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구민화합, 일체감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구 씨름왕 선발대회는 5월에 개인전 8개 부, 24명을 선발하여 10월에 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는 10월에 15개 종목 구·군별로 대항전이 있으며 제4회 구민 한마음건강달리기대회는 구민운동장에서 2천명정도 참가하여 5km, 10km 건강달리기를 9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생활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기초체력증진과 여가공간제공을 위해 복현동 주공1단지 시설 외 30개소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등을 보수하고 적합한 부지선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동호인 및 이용층 다수가 사용하도록 인라인스케이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소관2005년 주요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업무계획에 따른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노력하고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33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그럼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구정소식홍보용 VTR제작 및 방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TJN이 했습니다. 그 전에는 금호케이블이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호케이블을 강남쪽에는 더 많이 본다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올해 금호케이블과 TJN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올해 TJN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계약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금년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3월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사실 금호강변에 체육시설을 확충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는 없지만 대구는 동촌유원지 만큼만 해 놓아도 괜찮습니다. 당해연도에는 불가능하니까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설계가 완성되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은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잡고 국비를 갖고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는 수성구에 직원을 파견해서 수성구만큼만 북구도 동호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연구검토해서 동호인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올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차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공원이 있어도 집에 앉아서는 활용을 못합니다. 공원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을 공원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어차피 예산은 투입이 됐으니까 신경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봉산공원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겨우 등산로와 산책로 밖에 안 되는데 다른 공원에 비하면 엉망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은 금호강 내에 둔치가 없습니다. 강폭이 짧아서 둔치가 없습니다. 금년에 순환도로 건설비로 3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1억원이 부족해서 완공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지금 시의회 이재술 의원까지 설계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검단동에는 많고 여건도 만들어 놓았지만 침산동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봉파출소자리 아파트 뒤에 운동장을 닦으면 약 3천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만들어 주시고 아까 배드민턴장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바닥이 딱딱해서 오래 운동을 하면 오히려 관절염 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고무판을 깔아달라고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한마음축제가 선관위에서는 선심성행정이라고 하는데 선관위에 질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한여름밤의 작은음악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판단을 받았고, 동민한마음축제는 하라고 했습니다. 3월 추경때 감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민한마음축제는 수년 전부터 계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단지 그 예산으로 술은 대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동민한마음축제는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도 선관위에 알아봤는데 빵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음축제가 되겠습니까? 선관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음식물 제공은 안 된다고 하는데 밥 한 그릇, 음료수 한 잔 없이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이 처리를 잘해야됩니다.

이 문제는 1월에도 확대간부회의를 했고, 2월에도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동장에게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으로만 집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차피 찬조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하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마음축제를 한다고 하면 음식이 있어야 하고 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냉수 갔다 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차라리 선관위에서 못하게 하면 폐지시키고 경로잔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로잔치는 법에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것은 문화축제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선거법 운운해서 축제를 하기가 어려운데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묶어서 산격이면 산격, 강북이면 강북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찬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선거법에 저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몇 개 권역별로 묶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장님과 의원님께서 인근 동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2~3개씩 묶어서 해도 됩니다.

이명규청장이 있을 때는 권역별로 묶어서 하자고 하니까 한 해만 해보고는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 내부방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태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의회에서도 그런 의논을 했습니다.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부담도 되고 너무 단조롭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격 전동, 복현·검단, 침산·칠성동, 칠곡 두 팀해서 4~5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 대항을 하면 박진감이 있고 스릴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장님께 건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인근주민들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서관이 3월부터 8월까지 맞아 떨어져서 보상이 완료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서 9월~10월까지 갔을 때 설계하는 용역기간이 있으니까 내년에 도서관 기공식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기간동안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설계를 마치는 것이 일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보상하는 기간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청장님이 2006년에 기공식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계획에 맞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부지매입비는 20억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구비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구비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계용역을 주고 기공식을 하려면 구비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설계용역에는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봅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설계용역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때도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20억원으로는 땅도 매입하지 못합니다. 대충 감정을 해보니까 평당 60만원입니다. 4천평이면 26억원입니다. 실장님이 용역보다도 감정을 빨리 3월에 넣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정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2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재모 간사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오봉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을 만들 때 직원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예산이 낭비된 것입니다. 바닥을 시멘트로 하면 미끄러워서 하지도 못합니다. 오봉공원 내에 올해 족구장이 들어섭니다. 그때는 시멘트로 하지말고 마사토를 다져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멘트로 하면 비 오면 운동을 못합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47쪽에 북구어린이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재활용선별장을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 놨는데 사실 어린이들에게는 좋은 현장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선별장에 견학 갔을 때 업자들에게 설명을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내용을 잘 알아서 직접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선별해야 한다는 것을 꼭 심어줘서 어른이 되어서도 쓰레기를 잘 선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직원이 교육을 받던지 해서 설명을 잘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