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결과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을 이번 업무보고 시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구 행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올 한 해도 도시국 전 직원들은 합심 단결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병용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서영종 건설과장입니다. 정문선 방재과장입니다. 이진혁 교통과장입니다. 이정화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방재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해당 부서 과장은 계시고 다른 과장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2005년 업무추진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대구시에서 2005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인 도시 기본계획 재정비 계획과 병행하여 장래 북구발전을 고려한 현 북구 도시계획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 부적절한 사안에 대하여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재정비 차원에서 사업완료 후 10년 이상 경과된 칠곡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예산 5,000만원이 확보되어 4월 중 용역 발주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현황, 건축물 및 공공시설 배치에 관하여 적정성 검토 등 용역결과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시가지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분위기에 편승하여 해제 인근지역에 건축물 무단증축, 용도변경, 성토 등 무단형질변경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시 순찰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대처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광고물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문도로변 시범가로와 주요 간선도로변, 다중이용 시설 등을 중점 관리하면서 상설 기동정비반을 운영하여 1일 1회 이상 순찰 및 정비를 추진하고 상습, 반복, 고질적인 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 및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면서 오는 3월부터는 우리 구민 중 만 60세 이상인 분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불법현수막과 벽보 및 전단을 제거, 회수해 오면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녹화 및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사업비 2억8,000만원으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조경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양버즘나무 외 60종 50만주에 대한 병충해 방제, 은행 외 16종 38,000주에 대한 시비작업, 신천대로 외 39개소 52만㎡의 제초작업, 가로수 25,000주, 조경수 65,000주에 대한 전정 및 지하고 정비를 실시하고, 칠곡지구 및 시 내 일원의 수목 고사지역에 사업비 1,000만원으로 가로수를 보식하겠으며, 공한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4억3,000만원으로 노곡동 어린이놀이터 부지, 검단동 공휴지 및 팔달교 관문 진입로에 수목 및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시환경을 정비하겠으며, 금호강 주변 야생화 단지에는 사업비 2,500만원으로 야생화 보식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와 관수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림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3억3,000만원으로 산불장비보강, 무전기 설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공공근로자 산불감시초소 배치 등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함지산 정상, 망일봉 정상, 경상여고 옥상에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불 조기발견으로 초동 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 육림사업을 실시하여 도시근교 산림을 건강한 숲으로 육성하고 가로수 미식재 구간인 태전로에 가로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원 조성 및 관리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태전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2억3,000만원, 구암공원 내 화장실 신축에 1억97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공원이 없는 대현1동의 군인아파트 부지를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약3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매입 완료 후 일정기간 주민들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 후 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며, 공원 내 수목녹화사업에 1억7,000만원을 들여 칠곡3지구 1호 근린공원 수목 식재 및 기반조성에 시비 1억5,000만원, 솔밭어린이공원 외 2개 공원에 2,000만원을 투입, 총 529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시설물 보수 및 설치 공사에 9,000만원, 관음공원 운동장 주변 공원등 증설공사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등 12본을 설치하겠으며, 공원 안내간판이 없는 칠곡3지구 어린이공원 17개소에 1,000만원을 들여 간판을 설치하고, 오봉산 재해위험지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위험지구 해제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용역비 2,500만원, 어린이공원 14개소 시설물 도색공사에 1,800만원을 투입하며, 공원 태풍피해 위험수목 정비공사에 2,000만원, 연암공원 시민의 숲 산책로 주변이 이용객의 잦은 출입으로 훼손된 분묘보상비로 2,000만원, 기타 공원수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6,0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인 서변동 이곡마을 외 8개 마을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해제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구 의회 의견청취, 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구시에 입안요청을 하였으며, 2004년 6월 용역발주를 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금 년 2월말 주민공람, 3월 중 구 의회 의견청취, 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구시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5년 상반기 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1쪽,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 국비보조 주민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지역에 비해 다소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인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2004년도 국고보조금이 늦게 교부됨에 따라 이월사업인 국우동에서 도남동간 도로확장 외 3개소에 국비 22억1,200만원, 구비 9억4,800만원, 도합 3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우동에서 도남동간 도로확장 1차 사업 구간에 사업비 10억, 국비 7억, 구비 3억을 투입하여 2004년 7월 23일 준공하였으며, 지난해 이월사업비 16억을 투입하여 나머지 구간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겠으며, 그 외 3개 사업장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2004년도 우리 구 국고보조금 수령금액이 22억1,200만원으로 대구시 구·군 전체 41억8,700만원의 53%를 확보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국고보조금을 타 구에 뒤지지 않게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셋째, 양버즘나무 수종 개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버즘나무의 과도한 성장으로 인한 가지 및 뿌리 발달로 건물, 창문 접촉과 인도 요철 발생에 따른 민원발생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절기 주요 해충인 방패벌레, 흰불나방 등으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수종을 개체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내 일원인 강남지역과 칠곡2지구는 매년 시행 중인 전정으로도 효과가 있으므로 수종개체를 지양하고 다수 민원발생 지역인 칠곡1지구 내 양버즘나무 중 일부를 구 재정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공해에 강하고 가지발생이 적으면서도 생장속도가 느린 은행나무, 계수나무, 이팝나무로 개체하고 팔거천 및 신설 외곽도로변은 왕벚나무로 개체코자 합니다. 34쪽, 넷째,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격동 산70-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7,500평 규모의 총 사업비 시비 53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로 현재 공정율은 39%입니다. 현재까지 38억 원을 투입하여 용지, 지장물 등 보상을 완료하였고, 토목, 조경, 관리사무실 등 기간시설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확보 사업비 15억 원은 대구시에 추경예산 반영요청을 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5쪽, 다섯 째, 연암공원 산사태 지역 복구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8월 태풍 ‘메기’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피해지역 조속 복구로 2차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하여 총 사업비 14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인근 피해가옥 7동을 보상, 매입 철거 후 산사태 지역 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나 2004년 기 확보된 3억6,900만원으로 1차 실시설계 용역 후 지장물 건물만 보상한 후 복구공사를 추진하고 미확보된 10억8,100만원은 지속적으로 국비 및 시비요청을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27쪽하고 33쪽에 대해서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동 군인아파트가 언론상이나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군인들이 단속을 해서 철창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우범자가 출입하고 고물상들이 알루미늄 샤시를 하루에 하나씩 뜯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구에서 군과의 유대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3쪽, 양버즘나무는 제가 3대 때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는데 대현로 일대가 경대교에서 대구공고 사거리 못 미쳐 사이에 유별나게 양버즘나무가 상당히 많아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했고 임종만 의원도 관음동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강남지역에는 현재 계획대상에서 빠졌는데 업무보고에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강남지역은 빠지고 강북지역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올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업무보고서 26쪽, 대현1동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현1동 군인아파트 지역인데 5층으로 되어 있고, 사업규모는 약 1,143평으로써 현재 토지매입 계획 및 아파트 철거 2동 3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해 12월 17일 어린이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완료된 사항이고 토지매입 예산도 지난 12월 21일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점도 12월 31일이 지나면서 결정되었고, 현재 총 사업기간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2개년 계획으로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으로써는 토지 매입 및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 관계는 협약체결을 2군사령부와 해서 부지대금을 일시불로 하는 것이 아니고 5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억 되어 있는 것은 철거비용으로 해서 철거하고 나면 임시주차장으로 한 후에 2단계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계획은 우리 구에서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협약이 바로 되면 현재 금년도 예산 5억 원으로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매입비를 지불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 계획은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하다가 계획상에는 200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협약이 되면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금년 내로 철거를,

철거비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두 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군 부대하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약이 되면,

군에서 답변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무자하고 내용 관계는 일시불로는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철거할 계획입니까?

군부대하고 협약이 되면 철거비용은 5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 내에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 내에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몇 차례 군하고 협약 중입니까?

그 다음에 임시주차장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협약이 되면 단계적으로 하고 참고적으로 토지매입비가 28억 원이고 아파트 철거비가 3억 정도, 공원 조성하는데 8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3쪽, 양버즘나무 가로수 관리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버즘나무가 대구시내에 있습니다만 칠곡지역을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고 대현로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를 파악해서 양버즘나무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수종개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대현로는 경북대 정문에서 내려오면 은행나무가 많이 수종이 되어 있고, 경대교 다리 있는 곳에 보면 벚꽃단지라고 해서 상당한 벚꽃거리를 조성해서 봄이면 북구가 환하게 맞이할 수 있는 구간인데 유일하게 대현로 짧은 구간에 양버즘나무가 있는데 제가 3대 때도 누차 이야기했는데 그 구간이 짧으니까 풍물거리를 조성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도에 다시 한번 더 계획에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21페이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기준하고 보상범위하고 나와 있는데 1인 월 10만원해서 시비, 구비 5,000만원씩 1억 책정해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끝냅니까, 가지고 오면 불법광고물 제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지난 해 예산편성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3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을 제거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관계는 없고, 일단은 수거를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고, 현재까지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수거해 오는 양에 따라서 대구시 전체에서 조치를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구상권 청구 식으로 해서 부과해야만 재발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또 붙이고 철거하고, 또 붙이고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사람들은 3일이나 5일간 붙여 놓고 떼인다고 해도 요즘은 현수막을 프린트 식으로 제작하니까 가격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10만원, 20만원이었는데 요즘은 몇 만원이니까 자꾸 붙입니다. 지금 붙이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가 조례에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상곤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되어 있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수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성으로 해서는 과태료를 안 물고 계속해서 철거가 들어올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까?

이상곤 대구시 전체적인 형평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 전체에서 지침 하에 같이 적용하도록 그렇게,

일종의 전과자라고 할까, 계속해서 붙이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 두 번은 철거로써 묵인해 주겠다는 뜻인데 한번을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어야 재발을 안 하지 그렇지 않으면 개미 쳇바퀴 돌 듯이 붙이고 떼고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3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국비보조, 주민지원사업, 국우, 도남동에 작년에 공사를 절반쯤 했고 그리고 옛날 도남초등학교 앞에는 그린벨트가 아니라서 시비 3억을 가져와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잔여 도남동은 못 밑까지 공사를 올해는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총 26억 원에서 지난해에 10억 원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업무소관이 저희들에게 와서 올해 나머지 16억으로 하려고 예정했습니다만 지금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도남지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작업에 들어 가겠네요.

예.

지주 보상계획은 서 있지요? 그것은 아마 방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남지 안 쪽으로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농업기반공사하고 어제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설계용역 중인데 끝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에 착공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재웅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1쪽,「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만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활용한 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합니까?

저희들이 지난주에 각 동 주무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일단은 도로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도 있고 위험성 문제도 있어 가지고 최대한 안전을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동에서 시켰습니다.

노인네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연세 많은 분들이 전단지를 주으려고 하다가 혹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확룰도 많고 전단지 같은 것은 괜찮은데 현수막 같은 것을 떼다가 만약에 광고주가 왜 떼느냐, 단속권을 가지고 있느냐, 신분증을 보자, 이렇게 해서 광고주하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북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단위로 대구시 전역을 다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홍보를 언론매체에 했고, 광고업자 시 단위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구 단위에서도 1년에 한 두 번 할 때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최대한 홍보도 하고 광고업자들에 대한 불법광고업자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대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북구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호응도를 높여서 북구에서 줍다 보면 없으면 서구에 가서 주을 수도 있고 남구에 가서 주을 수도 있고 대구시 전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공한지 휴식공간 조성 해 가지고 팔달교 관문진입로 경관 개선공사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이 있는데 팔달교 북편에 어떤 위치에 어떤,

팔달교에서 바로 건너면 고속도로 좌·우측에 경관녹지에 시비 1억5,000만원 가지고,

고속도로 다리 밑에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무태조야로 가는 길과 자동차학원 밑과 양쪽에 경관녹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리 밑에 수목이 잘 자라겠습니까?

시에서 국토가꾸기 일환으로 지난 주일에 8억8,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8개 구·군인데 저희 구청은 3억9,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22페이지에 검단동 공유지를 개발하면서 기부체납 받은 땅이 15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2억을 투자하고 팔달교 관문로는 팔달교 지나면 오른쪽에 초소가 있었습니다. 거기 공지와 좌측 일부에 1억5,000만원 투자하고 3억 7,000만원 중에 태전교 지나면 녹지시설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무가 너무 허술해서 시비를 2,000만원 요청했는데 안 되어서 구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식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북측에 보시면 나무가 허술합니다. 거기에 2,000만원 해서 3억9,000만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는데 있어서는 녹지담당, 김 과장, 저와 시 녹지과에 여러 번 들락거려서 시비 8억8,000만 원 중에 약 50% 가까이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곁들여서 26페이지에 보시면 칠곡3지구 근린공원 수목 보완이 있는데 작년에 그 지역에는 원래 농지였는데 공원으로 조성해서 지대가 낮다보니 배수가 안 되어서 나무가 말라죽고 해서 작년에 해당 구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구청에서는 도저히 사업비를 마련할 수 없어 가지고 녹지과에 가서 1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5,000만원 배정 받은 것은 마사토를 넣어서 볼록하게 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배정 받아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 7,000만원은 나무비를 배정 받도록 되어 있고 금년 3월 19일 시 식목행사를 거기에 유치했습니다. 1억5,000만원, 3억9,000만원과 약 5억9,000만원을 실무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3쪽, 양버즘나무 수종개체에 계수나무, 이팝나무, 은행나무가 되어 있는데 은행나무가 유실수로써 좋으니까 은행나무로 수종을 개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병기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팔달교 관문 진입로 공사는 업무보고 전에 지역의 의원도 알아야 되고 지역의 동장도 알아야 되는데 저도 업무보고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러한 공사가 진행될 때는 지역 의원이나 동장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공사를 하면서 양쪽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휴식공간을 설치합니까, 안 그러면 수목이식만 합니까?

초소를 뜯고 나니까 공한지가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우선 수목을 심고 수목이 어느 정도 어울리면 나중에 벤치를 가져다 놓을 계획입니다.

거기는 옛날에 검문소 자리라서 수목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빈약합니다.

건너 현대주유소 맞은 편에 200평 넘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할 예정 아닙니까? 양쪽에 하신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시설물도 일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지역의원과 동사무소 직원과 어떤 휴식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논이 되었어야 할 건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잡히지 않았고 저희들도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시 녹지과에 가보니까 시에 예산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은 이 공한지를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서 지난주에 갑자기 배정을 받다 보니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과장, 업무보고한 대로 금년에 철저하게 잘 하셔 가지고 연말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충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건축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진데 대해 저희 부서에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들의 변경된 사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담당 김지호 씨는 주택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원담당 김기봉 씨는 신설된 시설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달성군에서 승진하면서 우리 구로 전입한 송용희 씨는 주거환경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 39쪽부터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 2005년도 업무계획 순이며,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은 유인물 48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도시구축으로써 건축공사장 관리와 재해위험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관리의 점검 시기는 연중하며, 특히 동절기와 해빙기, 우수기와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주민의 왕래가 많은 시기에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간선도로변 공사장과 대형공사장으로 지하굴착 시 인근에 대한 피해여부와 안전시설물 등, 기타 유해요인 등을 중점 관리하며, 재해 위험시설물은 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시설물로 판정된 복현소라아파트 놀이터 옹벽이 되겠습니다. 옹벽에 대한 균열이 있어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보수요청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만 주변의 여러 위험 요소는 제거하였으나 아파트 자체에서 재정적 부담이 너무 되므로 해서 현재까지 보수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에서 2,000만원 정도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보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매월 1회 정도는 정기점검 등을 재해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9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잇습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지역 주변환경과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재건축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지역에 정부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추진 중인 지구는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현지구는 대현동 493번지 일원이며 칠성지구는 칠성2가 149-1번지 일원, 대현2지구는 대현동 463번지 일원, 대현3지구는 대현동 33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현지구는 2004년말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06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칠성지구는 2004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 후 2006년 2월 경 보상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가능하면 주민들 요구도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현2지구는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어 감정평가 후에 금년 4~5월경부터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현3지구는 금년말경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신청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내정된 주공측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관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본 결과 유인물 56쪽과 같이 12개 지역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에 지구선정시 우선 선정이 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서도 설명회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여서 사업추진에 적극 동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0쪽,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관내 추진중인 사업은 유인물 52쪽 내용과 같이 15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1쪽,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기능을 할 수 없거나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 관내는 노곡동 537번지 일원 부엉덤이 마을이 추진되었습니다만 2004년 12월에 대구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반려되어서 현재 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전반에 대한 계획 변경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3쪽,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방안으로 민원상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 부서별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이며 담당자들의 잦은 출장으로 원활한 민원대응이 미흡하고 ONE STOP 민원처리 요구의 충족을 위해 전화 또는 인터넷 상으로 상담 예약하여 민원내용을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 및 검토함으로써 민원 편익증진을 최대한 활용하는 제도로써 많은 민원인이 이용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기반시설 구축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는 금년 조직 개편 시에 시설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노원1,2가 동사무소와 무태조야동사무소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노원1,2가동사무소는 골조공사 중 동절기를 맞이하여 물 공사가 어려우므로 현재는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 중지를 해제하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하자는 물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태조야동사무소의 현재 공정은 마감공사로 준공일정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4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건축주택과에서는 금년도 목표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우리 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원년으로 정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지난번에 건교부에 선정 요구한 지역이 3개가 있습니다. 우선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지난번 수요조사시 개선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법적검토와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건교부에서 추가 요구 시에 신속히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57쪽, 특수시책으로는 국민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지역기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생산활동에 차질을 겪는 바, 우리 지역에서는 공업지역의 공장용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시 생산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 현재 이행강제금의 50%선으로 경감하여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58쪽,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 내 도로변에 설치된 냉방시설과 환기시설, 또는 배기시설이 도로변에 돌출되어 실외기 바람으로 인한 통행인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인접 주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편익은 물론 도시경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추진일정 및 방법으로는 1월부터 3월까지는 구 홈페이지와 반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현장 방문하여 정비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7월 이후는 미정비건에 대해서 행정조치코자 합니다. 행정조치 방법은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3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준공검사 내 주로 보면, 보통 조경 공간이라든지 주차장으로 확보된 공간을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타 용도로 전용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준공검사 시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조경공간이라든지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민원이 안 생기는데 2003년도에 보면 일제 점검 위반 주차장 건수가 1,026개소에 작년도에 정비 완료된 것이 559개소, 조치 중이 467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법 집행을 처음부터 약하게 하니까 당연히 준공검사만 끝나면 자연히 위반하고 나중에 걸리면 재수 없이 걸렸다고 해서 봐 달라, 어떻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발생하기 전에 준공검사 시에 건축주에게 확실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법을 엄정히 집행하니까 이런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라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 7월에 추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노원1지구, 2지구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팔달시장 옆입니다.

그러면 3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를 받았습니까, 받을 계획입니까?

건교부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난다고 하면 언제쯤 추진이 되고,

작년부터 건교부하고 전화로써 연락을 하는데 건교부 담당자 이야기는 작년에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재경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예산이 확보된 대로,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보된 후라야 안 되겠나 하면서, 설 전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설 쉬고 연락하자고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2가 쪽에 사는 사람들은 야단이 났습니다. 3가 쪽에는 크게 그렇지도 않은데 하고, 1가, 2가는 너무 오래된 주택이 있어도 아무 말도 없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어제도 전화가 오고 매일 전화가 오는데 본 위원이 답변을 할 수도 없고 일단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치웠는데 이것 때문에 노원1가, 2가 쪽은 불이 붙었습니다. 2가 쪽에서 주민들이 물으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지구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아직까지 수요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에게 동의도 받아서 최대한 관내에 많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몇 년부터 재개발할 수 있습니까?

20년 이상 되는 것은 재개발하는 것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합니다.

20년을 넘으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안전진단은 1차로 구청에서,

예비진단을 하고,

부실할 때는 다시 신청을 해서 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예비진단 비용은,

1인당 얼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비진단하는 서류는,

안전진단 신청서만 접수해서 합니다.

주민동의서라든지는 없고 번지만,

어차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는 안 되어 있고 20년이 넘었으니까,

재건축이 필요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안전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비진단하는 것은 그렇게 구성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재건축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입니다. 절차상 예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부터 먼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55세대, 100세대인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없고,

지금 잉꼬아파트라든지 경북아파트라든지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건축하려고 준비합니다.

김창훈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건축주택과장과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58쪽, 건축주택과에 인원이 3명 부족한데 실외기는 본 위원도 지나가면서 불쾌감을 느꼈는데 작년에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지금 어려운데 하절기가 다가오기 전에 일찍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부터 먼저 한 후에 4월부터 현장에 가서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조사했습니까?

예.

인력이 부족한데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을 정해 가지고 기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인력이 부족한데 동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나,

예, 동의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동의 조사를 받아서 7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6월 하절기가 다가오면 수리도 해야 하니까 조금 당겨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정비문제는 규칙으로 합니까, 조례로 합니까?

이행강제금은 법에 시정지시가 나가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에어컨 차지하는 면적 과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다가 작년부터 왜 시행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파악이 되었다고 했는데 북구에 몇 군데나 돌출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병용 120군데 정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신청한 것입니까, 신청할 예정입니까?

12군데 중에서 3군데는 건교부에 신청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추가로 건교부에서 지정요구가 있을 것으로 회의 시에 이야기가 있어서 사전 조사한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자료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김창훈 간사도 이야기했는데 많은 그런 지구가 있을 테니까 동에 홍보를 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곳은 다 올리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제 개편으로 신설된 하천관리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상훈 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63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2005년 1월 31일부로 방재과와 분리되어 직원 현황은 정원 27명에 현원 25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설물 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은 28건에 231억4,0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사업은 13건에 93억6,300만원 등 총 55건에 337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33건을 완료하고 추경사업 등은 이월하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에 마무리하지 못한 이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여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 중 도로건설사업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보상협의 업무에 적극 협조 요청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하천·하수도 사업 중 수해복구사업과 침수우려 지역의 사업은 우수기 전 조속히 완료하여 침수피해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필요 즉시 시행하여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설경기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서는 59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매천로~한일아파트간 하수본관 개체 3억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우수기 전에 공사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올해 또 물난리를 겪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에 보니까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월에 하든 3월에 하든 빨리 해 가지고 장마철 전에 완공되도록 공사기간을 당길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영종 현재 용역 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물량이 450m정도인 것 같으면 상당히 공기가 소요됩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BOX를 시설한다든지 사업비가 조금 소요가 됩니다만 적극 검토를 해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거천 수해복구사업은 철거가 완료되어서 지금 일상 감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재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충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직제 개편으로 인한 첫 업무보고인 관계로 방재과 4개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신달호입니다. 도시정비담당 박영태입니다. 보상담당 김철수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이희붕입니다. 도시국 방재과 2005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 2005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으로 정원 24명에 현원 22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위원회 설치 운영은 토지보상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 필요시에 보상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임의적 위원회이며,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과 토지소유자, 관계인 등 요구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의 협의를 보상협의의 주요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4쪽부터 86쪽까지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공유재산관리는 국·공유재산 고부가가치화와 관리의 전문화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료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으며, 그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8,787건, 896만6,083㎡에 대하여 3월부터 7월말까지 대장상 면적, 지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착오부분은 토지대장, 등기부, 지적도 등을 확인 정정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와 점용 허가 조치하겠습니다. 도로, 하수도, 하천사용료 사용 부과·징수 추진방향은 사용량 측정의 정확성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공감하는 과징으로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세원확충을 위한 사실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독려 및 채권확보 조치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추진 계획으로는 사용료 부과자료를 공부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무단점용, 허가면적의 초과사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행정조치와 사용료 체납자의 체납사유를 정밀 분석하여 분기 1회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8쪽, 둘째,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는 정비대상 노점상 17개 구간 1,701개소와 노상적치물 620개소, 주택가 이면도로 24개 동 400개소 등이며, 정비방법은 구민의 선진질서 의식 함양 제고를 통한 사전 정비토록 최대한 유도하고 시장 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상습, 고질적인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영세노점상의 생계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칠성시장을 우선 정비코자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습불법지역 실태를 일제 조사 후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 3월말까지 자진정비로 유도하고 계고장을 발부한 후 4월말까지 중점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신규발생을 초기에 방지하며, 상습 불응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 행정 조치하겠으며, 기타 비정규시장 등 취약지역도 탄력적으로 단속과 행정조치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89쪽,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0쪽, 지역 방재 기반 구축 및 재난대비태세 확립의 추진 방향은, 완벽한 재해·재난 사전 대비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교육훈련 내실화를 통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역 방재 재난대비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풍수해 예방대책은 재해위험지구 1개소, 제방 2개소, 수문 4개소, 소하천 9개소, 지하(차)도 11개소 등 총 27개 상습위험 예상지역에 대하여 태풍, 호우, 강설 등 내습 시 단계별 조치 체제를 확립하고 비상근무태세 확립 및 신속한 사항 비상 정보를 전파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재를 유지하며, 위험지역 담당공무원의 배치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긴급사태 발생 시 주민의 안전한 대피, 유도 등 행정지도하고 재해발생에 따른 구호, 구조, 수습, 복구의 단계별 체계적으로 전개,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우수기와 설해기간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비상근무태세 확립과 인력, 장비, 자재 등 종합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재과가 신설된 지난 1월 31일 1.6cm의 눈이 내린 후 강풍과 강추위로 관내 전 도로가 결빙되는 설해가 발생하여 긴급 제설작업반인 건설과와 방재과 인력을 조기에 투입,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방대한 제설구간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다음날 새벽 2시, 도시국과 동사무소 전 직원을 비상 소집, 염화칼슘과 모래를 섞어 오전 6시까지 제설작업을 한 결과 구민들 아침 통근시간 어려움을 제거하였습니다. 저희 방재과로써는 톡톡한 신고식을 치른 바 있습니다. 풍수해 예방을 위한 수방단 운영을 내실화하겠으며, 24개 동 수방단을 편성하여 관할구역 내 사항 전파와 재해발생 시 수습·복구, 구호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시설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쪽, 재난예방의 재난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 운영을 상시 체계화하여 24시간 상황대기 근무와 유관기관과의 상황 전파체계를 유지하고 소방본부와 연계하여 연2회 재해발생 우려 시설물을 선정하여 유관기관 참여 하에 재해발생 실제 상황을 재연하는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안전관리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난 단계별 근무체제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동원 지원체제를 유지, 관리하고 구호, 구조, 수습·복구, 지원에 따른 단계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이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한 특정관리 대상물을 지정 관리하며 대상시설물은 총 575개 시설물로, 세분하면 A급 334개, B급 235개, C급 6개이며 시설별로는 공공시설 21개, 민간시설 554개입니다. 계절별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춘계, 추계 행락철과 하계휴가철, 동절기 등 계절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92쪽, 특정관리 시설물은 반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중점관리 시설물을 포함한 관내 전 시설물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중점관리 시설물 지정 및 등급 조정에 활용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봉사자 활동요령 및 응급처치에 대한 시민안전봉사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하여 대 시민 안전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민간기술자문단을 활용하여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당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건축물, 교량, 터널 등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기술적 자문과 주민이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을 실시하여 주민의 인적, 물적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신설된 저희 방재과는 현재 모든 환경이 열악하지만 22명의 전 직원은 업무 연찬과 늘 배우는 자세로 근무하여 주민의 안녕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적, 물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중 24시간 비상 근무함은 물론 국·공유지의 엄중한 관리를 통하여 구 세입 증대에 노력하며 도로상 지장물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보상을 적법하게 지급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방재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79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88쪽에 노점상, 업무보고 계획에 보면 5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노점상 문제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단속하고 원위치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되는데 단속할 때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어느 한 지역이라도 여기에는 노점상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가게 해야지 우선 단속하고 돌아서고 이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황에는 얼마를 단속하는 것이 나오는데 실지로 그 장소에 가 보면 매년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방재과가 신설되어서 처음 하는 업무인데 지금까지는 단속해서 고발조치한다든지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잖아요.

과태료 부과는 작년에 몇 건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보다도 근본적으로 복잡한 도로에는 안 해야 된다는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노상 적치물 한 곳과 노점상하고 별도로 17건이 나와 있는데 노점상하면 길가에 적치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비닐을 덮어서 그냥 둡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단속했구나 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17개소를 다 단속하려고 하지말고 몇 군데라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종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월부터 4월까지 종합정비계획 단속은 칠성시장에 신천교에서 소방파출소 구간에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고, 여타 비정규 시장이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종운 위원 관심을 가지고, 칠성시장 쪽에 한 번 하면 칠곡 쪽에도 한 군데를 단속하므로 해서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노점상이 차차 정비가 되는구나를 느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점상도 세력화되어 있는 것이 강북지역에 보면 금요시장하고 수요시장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대구시내에 없는 요일장이라고 해서 2개 거대한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도 금지되어 있지요. 앞으로 어떤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설된 관계로 칠성시장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로 금요, 수요시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요시장은 큰 간선도로에서 이용하는 관계로 집단민원이 없습니다만 수요시장은 기존 상인과 마찰이 상당히 심하고 상권 침해로 주민들 민원이 상존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대책도 별도로 수립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요시장하고 금요시장은 완전히 근절되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인들이 90% 이상 외지인들입니다. 포항, 울산, 부산 이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집단화, 세력화 시켜서 수 년 전부터 장소를 옮겨가면서 강북지역에 동아백화점이라든지 그 주위를 옮겨가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90쪽, 위험예상지역 현황을 보면 재해위험지구 1개소, 제방 2개소, 수문 4개소, 소하천 9개소, 지하도 11개소 되어 있는데 재난위험지구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예상지역은 총 27개소입니다. 첫째, 위험취약지역 1개소는 오봉산 낙석지역이 되겠습니다. 제방 2개소는 동화천, 팔거천 제방이 되겠습니다. 수문 4개소는 검단, 조야, 노곡6관문, 침산수문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9개소는 도곡, 연경, 문주, 사방하천, 웃밭골, 사수앞내, 아꾸름, 서릿골, 반포천 등 9개소입니다. 지하(차)도 11개소는 호국로 무태배수로, 호국로 서변배수장, 호국로 고촌배수장, 매천로 매천지하차도, 통일지하차도, 강북지하차도, 신천대로 성북지하차도, 도청지하차도, 원대지하차도, 칠성지하차도, 신천대로 침산지하차도 등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태풍이 물론 오기 전에 그런 철저한 예방을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고, 91쪽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현황에 A, B, C 등 급수별이 있는데 C급 6개소는 위험한 지구가 아닙니까?

C급은 위험이 상존하고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C급 판정을 받은 6개소입니다.

6개소는 교량에 대한 것입니까?

교량도 있고 시설물도 있고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교량은 동변잠수교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산격종합시장, 복현2동 소라아파트 옹벽, 칠성동 칠성주점, 오아시스, 산격2동 신기오락실 등 6개소입니다.

예산은 있습니까?

현재까지 재난대책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에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C급 정도 되면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행정개편으로 신설된 방재과에 첫 과장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북구가 지역이 광활하고 방재과 업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상문제도 방지과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우~도남 간에 농로확장을 1차적으로 절반쯤 했는데 2차로 올해 공사를 착공한다고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와 건설과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보상문제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 시행사업 중에 지금 현재도 보상협의 절차가 안 끝난 지역도 있고, 2003년도 이전의 계속사업으로써 현재 재결 등 신청이 있는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곳이 어느 위치인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도남동 남문 앞까지 확장이 되어서 솔밭동네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도남1동 못 위까지가 2차 공사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지금,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철수 지적과에서 정확한 물량하고 넘어오면 저희들이 별도의 보상 공람공고를 하고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통보가 안 들어 왔습니까?

김철수 예.

그 다음에 강북의 도서관 문제 보상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김철수 이것도 아직 문화공보실에서 추진 중인데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상계가 저희 과에 편재되면서 종전까지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주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과에 편입된 관계로 모든 구 단위에서 이루어진 토지매입이라든지 구수산 도서관 매입지라든지 보상계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계가 상당히 업무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수산 문제는 발주처는 문화공보실에서 조서라든지 작성을 해서 저희들에게 의뢰가 현재 안 온 상태입니다. 의뢰가 오면 공람공고를 거쳐서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정했습니까?

아직까지 미감정 상태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재과장, 신설된 과에 오셔 가지고 책임이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과 업무가 중요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방재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방재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보고 등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교통과, 지적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