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문종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동안 총무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에 역점을 두고 구정의 지원부서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덕용 세무과장입니다. 김성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해당과장만 계시고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내용,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난 한 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치행정과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실적 및 2005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과 8쪽의 일반현황과 9쪽에서 13쪽까지의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05년도 업무계획 중 직원사기앙양 및 능력개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강화를 위하여 지방 및 중앙공무원교육원에 5급이하 직원 366명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도시행정비교견학 및 배낭연수는 구정발전에 공이 많은 자 및 어학능력 우수자 80명을 선발하여 중점추진사업 전반에 대하여 벤치 마킹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13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20명을 선발하여 제주도 또는 금강산을 시찰토록 하겠으며, 15쪽 상·하반기 직원단합행사는 5월과 10월경에 체육 및 등반대회 등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은 7월에서 8월 여름 하계휴가기간 중 30일정도 해수욕장 및 휴양 림 2개소를 선정하여 희망하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취미클럽활성화는 등산, 축구 등 11개 취미클럽에 대하여 1직원 1취미클럽 가입을 권장하여 취미클럽을 활성화하는 등 직원들의 능력배양과 사기앙양을 통하여 자치행정의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둘째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동 방문 현장민원 수렴은 금년 4월에서 5월경 각 동을 방문하여 주민숙원사업장방문 및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하여 표창은 분기별 6명씩 24명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자녀장학금은 45명에 대하여 6천여만원을 지원하고 모범 통·반장 300여명에게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은 8~10월경 지역사회개발과 사회봉사 및 선행부분에 모범구민을 발굴, 시상토록 하고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원1·2가동사무소 외 3개 동사무소에 사업비 59억6,8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내에 준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셋째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점검은 5월중에 실시하여 시설현장 및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영대회는 10월경 2천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기종목은 생활체육, 가요, 국악 등입니다. 전문강사 발굴을 위하여 북구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집중 홍보하여 전문강사 무료봉사자를 발굴, 위촉하고 주민자치위원 역량제고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자치위원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넷째 지역여론·동향의 신속대응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청에는 자치행정담당 외 3명, 동에는 총괄주무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회문제, 집단민원 등 주민여론을 사전에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기에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운동 추진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체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는 새마을회관 건립기반 조성 및 사랑의 집 고쳐주기, 바르게살기단체에서는 시범 소공원 가꾸기, 자유총연맹에서는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회원들의 자질함량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35명에게 5,400만원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중앙 및 지역자체 봉사자 교육은 8회에 53명, 수련대회, 지도자대회 등에서 45명에 대하여 표창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및 시민의식개혁과 새마을문고운영 등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기업체위탁교육을 통한 공직자의식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의 목적은 기업체교육기관 연수를 통하여 21세기의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IT시대에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역할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새로운 인식을 통한 업무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으며 2005년 상반기에 기업체우수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직원 400명을 선발,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이해하고 조직 내 역할을 재정립하고 인식전환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효과적인 업무추진과 직원 상호간 신뢰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영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민자치센터운영 5주년을 맞이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발표자리를 마련하여 자긍심 고취와 주민자치센터간 교류 및 평가를 통하여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10월중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프로그램 참가자, 초청인사, 주민 등 2천명이 참여하여 생활 체육분야, 레크레이션 분야의 경연과 서예, 꽃꽂이 등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2쪽 국민운동단체를 활용한 금호강변 꽃단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유채꽃과 메밀꽃 내음을 호흡하며 향기로운 산책을 통한 주민의 육체 및 정신건강은 물론 금호강변 꽃단지를 전국적인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야교에서 산격대교간 2만여 평에 대하여 기반조성과 유채꽃과 메밀꽃 파종은 우리구 도시관리계에서 시행하고 단지관리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 단체가 구역을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금호강변의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아울러 북구의 명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이 시비50% 구비50%로 계획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이고 새마을회관은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국비와 시비를 많이 받아서 구비는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혀 안 들어간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비와 시비지원을 받아서 할 생각으로 있는데 과정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채꽃 단지라고 하는데 조야교에서 산격1동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지대가 제일 낮습니다. 대구가 다른 곳보다 비가 많이 오지는 않지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다 쓸려 갑니다. 특히 조야교에서 산격1동까지는 전혀 불가능입니다. 거기에 돈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암동은 올해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합니까?

그렇습니다.

무태조야동과 노원동은 건축이 완료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침산1동은 언제 부지 매입할 계획입니까? 확답을 주십시오. 본 위원 동네도 욕심을 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60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봉폭포에서 노원동을 지나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앞에 주차를 3대까지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다 주차하고 나면 주민들은 매일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감당을 누가 합니까? 이제는 옮겨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저를 왜 자꾸 무능하게 만듭니까? 2006년도 본 예산에 넣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아시다시피 1월31일자 직제개편으로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왔는데 시급한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동네는 130평 부지 사 놓은 것하고 170평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두개를 우선 당겨준다는 것입니다. 일단 완공해 놓고 두 개를 구에서 가져가면 됩니다. 건축비 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왜 자꾸 미룹니까?

자치행정과장님과 행정담당이 1월3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어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담당계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구정질문 때 김재모위원님 질의에 침산1동 청사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겠다고 확답을 했으니까 부지선정부터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물색이 되어야 예산이 편성됩니다.

여기에서 2006년 예산에 올려준다고 해야 부지를 물색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지 않으면서 부지만 물색하면 괜히 부지가격만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의해서 부지물색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예산에 올릴 수 있고,

저희 동네는 침산2동, 3동보다 땅값이 싸서 아직 200만원대밖에 되지 않으니까 가급적 빠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반장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통·반장설치조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24개 동에 바뀐 조례에 따라서 통·반장이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어도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은 임기를 채워야 교체가 됩니다.

임기가 만료된 사람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일부 동에서는 손을 안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맞지 않으면 손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령이 초과한 사람이 아직도 통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잔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고있는 것입니다. 잔여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조치도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정한 후에 구청자체에서 규정이나 규칙 같은 것을 정한 것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정하려고 안을 내서 각 동장님들께 의견을 물었는데 조율이 안 되었고, 지난 확대간부회의가 끝나고 각 동장님들께 다시 의견을 물었는데 사실 각 동마다 사정이 틀리니까 의견조율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율된 것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생일이 안 되어서 60세가 안 되었으면 지금 또 다시 선임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구암동 같은 경우는 통장을 뽑는다고 하면 20명씩 나옵니다.

어떤 동장님은 사실 말이 많으니까 하나 하나 다 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시고, 또 어떤 동장님은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하십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은 누가 한다는 것까지 다 박아달라고 하는데, 또 그러면 일을 못한다고 하는 동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최소한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그러면 2년이 안 되어서 60세가 됐을 때 임기가 5개월 남아도 이 사람을 통장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사할 때 탈락시키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도 통에 아직까지 통장을 하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태술 위원님이 8년 이상 지나도 아직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2005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60세만 넘지 않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직원능력개발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에 실제로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교육부장관, 차관을 모셔놓고 삼성 부회장을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4층 대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2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훌륭한 CEO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매월 조회를 할 때 2달에 1번씩 유명강사초빙을 해서 간단한 청장 인사 후에 2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3월에는 선거법관계가 요즘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선관위 사무국장을 초빙해서 조회할 때 교육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달에 1번씩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소양강의를 하거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교육을 할 때 앞으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보다 공직자들이 적극 나서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가산점을 줘서 승진하는데 반영이 되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6쪽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동 방문이 실제 4~5월이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1~2월로 당겨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구는 2월에 끝났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업도 조기에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청장이 동에 나가서 숙원사업을 빨리 알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하고 북구는 여건이 조금 틀립니다. 작년에 보궐선거를 해서 청장님이 7월에 선출되어서 9월에 순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1월 초에서 2월에 걸쳐서 마을금고 총회 때 한번 갔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늦췄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건이 조금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 제가 차량문제 때문에 차량등록소에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주의환경이 북구청보다 안 좋았습니다. 사람이 많고 바쁘고 저희구청보다 많이 복잡했습니다. 담당하는 직원이 인상이 험한 남자라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긴장을 했는데, 담당직원이 자기업무를 보다가 웃어주면서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긴장했던 마음이 풀렸습니다. 제가 우리구청에서도 민원서류를 떼는데 친절교육을 받지만 웃으면서 안내해 주는 직원은 못 받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인상으로 맞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조금 전 지적하신대로 정말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덕용입니다. 평소 우리 세무행정에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내무위원회 김재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세무과가 대구시세정종합평가에서 2003년 최우수기간으로 선정된데 이어 2004년5월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고 그 결과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받아 열악한 구 재정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는 세무과 전 직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있어 거둔 성과라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4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5년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중 세입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지방세목표액은 총2천억8,300만원입니다. 2004년도 목표액 대비 152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비율로는 8.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구세는 231억2,9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19억1,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비율로는 9%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른 지방세법개정과 신규아파트신축으로 건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가 15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시세증가요인으로는 보유세관련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가 약 42억원 증가되었고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약 7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 전년도에도 토지분은 종합토지세로 10월에 과세되었으나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금년도부터는 토지분 재산세로 하여 9월에 과세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이 일부 감소되었으나 징수교부금, 재산매각수입 등이 증가하여 2005년도 목표액이 2004년도 예산액보다 5억9,100만원 증가되었고 비율로는 2.4%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주재원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과세자료분리 및 적기과세를 실현하여 은닉누락세원방지와 공평세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법인세무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조사법인 대상은 389개 법인이며 조사목표액은 1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방향은 납세의무의 성실도, 업종규모, 자산보유상황 등을 감안하여 3년 단위 1회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인의 부동산매매, 신축 및 주식변동사항 등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체납세의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고질체납자특별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세무과직원 개인별 징수실적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특별정리기간을 3회 설정 운영하고 체납처분예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불량자등록, 해외출국금지, 인·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부가액은 총424억9,400만원이고 징수액은 282억8천만원입니다. 징수율은 66.1%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체납자에 있어서는 지방세와는 달리 가산금제도미비 및 강제징수규정미비 등이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외수입정리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세 정리계획과 병행하여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각 실·과의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자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영의 내실화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금운영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매년 연찬회와 연2회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전문성 함량에 노력하겠습니다. 55쪽 특수시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문서관리 및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세무업무 특성상 발생하는 방대한 자료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산성저하를 제거하고 업무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예산 및 인력의 낭비요인을 없애고자 추진하였으며 지난 2004년12월31일 행정자치부에 소프트웨어로 추천한 결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보화 1단계사업 추진 시 우리구의 본 시스템을 검토하여 우수한 부분을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김재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세무과 업무는 지방자치의 3요소 중 하나인 자주재원확보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라는 2가지 명제를 추구하여야 하는 실로 어렵고 막중한 업무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세무행정의 선진화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체납세정리, 은닉누락세원방지를 통하여 열악한 구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세무과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전폭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은 업무보고서 41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4년 연속으로 1등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세무과 전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47쪽 체납처분실적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있는데 언제 합니까?

근무시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합니다.

주로 새벽에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라든지 부동산체납세 중에서 소유주가 남편으로 되어 있더라도 부인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체납에 대해서 부인이니까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을 차압하지는 못합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부간 상대방체납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