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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제18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9-09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및 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 및 실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로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 및 실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선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수고 많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실 팀장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기정 예산 대비 1,348만6천원이 감액된 3억1,984만6천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경상경비를 절감한 것으로 행복지수 핵심요인도출용역에 14건이고 증액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세부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정책비전연구용역비입니다. 행복지수 핵심요인도출을 위한 용역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광명SNS아카데미교육 관련 교육물품교육비를 3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세 번째, 아카데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SNS활용진단용역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강도시조성사업과 관련된 사무관리비입니다. 건강도시사업 홍보물 구입 및 제작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도시위원회 참석수당은 576천원이 삭감된 13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국외활동을 위한 번역료 및 통역료 각각 66만원과 30만원을 편성하여 9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 자문료입니다. 외부 전문가에 대한 자문료가 필요했는데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50% 삭감하여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건강도시영향평가 2천만원 중 실제 계약금액 1,880만원을 제외한 12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장 제작비 540만원 중 48만원을 삭감한 492만원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등 교육 및 행사비, 교육강사료 4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통스피커 운영에 필요한 30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하여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소통위원회 소식지 발간 50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하여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연찬회 비용 1,881만6천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1,78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기 집행한 컴퓨터 구입비 108만원 중 27만원 삭감하여 8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컬러프린터기는 430만원 중 110만원이 절감되어 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미래전략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제3회 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억1,98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행복지수 핵심요인도출 용역비 100만원, 광명SNS아카데미 교육물품 구입비 300만원, 건강도시사업 홍보물 구입 및 제작비 100만원, 건강영향평가용역비 120만원, 시민소통위원회 연찬회비 100만원 등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월요일 아침인데 첫 시간에 들어오셔서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오늘 아침에 시청에서 8시부터 확대간부회의가 있어서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 사업은 전부 종료 되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종료된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벌써 이렇게 반납하면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반납하는 예산은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 세웠던 것 전부 다인데요? 전년도 예산책을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다 반납하니까 올해 사업이 다 종료됐냐는 것이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종료된 것은 아니고 이미 집행이 끝난 것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집행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일이 다 끝났다는 것 아닌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난에 대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목표액에 따라 일정 부분 절감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내용은 좋고 다 알고 있는 바고, 예산서를 보니까 조목조목이 거의 다 반납이 되었어요. 사업이 다 종료되었다는 것 아닌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직 종료되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반납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부분적으로 완료된 사업은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고, 부동산경기 등으로 재정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일부 삭감 편성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제 미래전략실에서는 내년도 예산 신경 쓰는 것하고 이 사업 외에는 다른 것이 없네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끝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3/4분기가 지나면 내년도 사업도 준비해야 되고 4/4분기는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3/4분기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일찍 반납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가용재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마지막 추경은 12월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사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3회 추경 때쯤 정리해서 부분적으로 집행한 잔액을 다른 가용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3회 추경쯤에는 정리해 주고 마지막 추경에는 거의 집행잔액 내지는 국·도비 잔액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지금 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용은 전체가 1,300만원인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예를 들어 시민소통위원회 연찬회는 11월에 있을 예정이고 예산이 1,881만6천원인데 연찬회 때 음식도 있을 것이고 교수진 초청해서 강의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정하겠다고 해서 100만원 삭감하는 것이고, 소식지 발간도 500만원에서 10% 삭감하는 것도 페이지 수나 재질을 조정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도 절약해서 하면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끝자리 몇 자리만 남겠죠.
태진

권태진위원

아직 사업이 종료 안 됐기 때문에 미리 성급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예산을 크게 다루는 데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1,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부서별로 나름대로 감액하는 목표가 있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재정건전성은 이런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움직이는 데서 절약하면 단위가 큰데 여기는 그런 부서가 아니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그래도 십시일반으로 돕자고 해서 했다고
태진

권태진위원

미래를 위해서 연구하고 잘해야 되는데 반납하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고순희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고순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927만원을 삭감한 19억2,1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은 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집행잔액 126만7천원, 광명소식지 제작에 따른 편집 및 디자인비 420만원, 인쇄 집행잔액 2천만원, 시민 업무연찬 및 문화탐방비 150만원, 시민기자편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1,820만원을 삭감하였고 홍보관 운영에 따른 연간임차료 집행잔액 128만4천원, IPTV설치 집행잔액 1,20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8쪽 인터넷신문 뉴스저작권 사용료 수요 감소에 따른 700만원, 통합모바일시스템 구축에 따라 스마트 및 모바일미디어 운영 1천만원, 인터넷신문 생·동·감 유지보수비 415만2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500만원, 업무추진기본여비 300만원을 연말까지 집행예정인 것을 감안하여 삭감하고, 편집카메라시스템 Full HD 교체에 따른 집행잔액 1,059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제3회 추경예산서안)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9억,212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26만7천원, 광명소식지 제작비 2,420만원, 시민기자 업무연찬 및 문화탐방 150만원,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1,820만원, 홍보관 유지 128만4천원, IPTV설치 1,207만원, 인터넷신문 뉴스저작권 사용료 700만원, 스마트 및 모바일미디어 운영 1천만원, 인터넷신문 유지보수 415만2천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500만원, 업무추진기본여비 300만원, Full HD 카메라 1,059만7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홍보실 예산 중 스마트 및 모바일미디어 운영의 1천만원 예산 세우셨다가 전액 반납하시는데 이유가 뭔가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당초에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모바일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통합모바일시스템을 구축해서 출시하는 바람에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통합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팟캐스트 운영을 검토했었기 때문에 모바일시스템은 추가적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공문 내려온 3월에 알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제 반납하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후에 이 사업과 다른 사업을 포함해서 재검토를 계속 했었지요. 모바일과 관련한 정보 확산성 때문에 검토를 계속 해왔다가 최종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추가경정예산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세우는지 아시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납해서 가져오시고,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미리미리 반납했으면 덜 했을 텐데 3월부터 알고 계셨으면 6개월 동안 검토를 하신 건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3월에 내려온 것은 스마트광명으로 생·동·감 블로그로 통합된 시스템이고, 당초 처음부터는 했던 팟캐스트는 계속 추진했었는데 요즘 새로운 방송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개인스마트폰에서 방송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었고, 모바일 종합시스템 포함해서 검토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성 확보만 된다면 개인방송시스템을 통해서 스마트 방송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계속 검토 중이시고 좋은 방향을 찾으려고 하시면 지금 반납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인근 시군에서도 이미 시작했다고 듣고 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 사업은 아예 안 하겠다고 반납하시는 것이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내년에 다시 사업성 검토를 해서 확산성이
화영

조화영위원

이렇게 반납하셨는데 내년에 본예산 때 저희가 세우겠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죄송하지만 확산성이 확보된 것을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고, 먼저 기능이 좋았고 팟캐스트도 좋고 지금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개인스마트폰 방송이 새로운 시장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검토하는 시간을 위해서 사업비를 사장할 수는 없고, 그 사업비는 이 돈으로 할 수 있다는 검토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납하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렇게 전액 반납하실 일이 아니라 예산 올리셨을 때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셨어야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내용으로 다시 올라온다면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팟캐스트라는 것 위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새로운 시장의 정착성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이 사업비를 계속 저희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반납하고, 사업이 더 확실하면 다시 요청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감사실장 박대복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38만9천원이 감액된 7,71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경기도 종합감사 운영경비 집행잔액 262만1천원과 노트북, 복사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76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 제3회 추경예산서안)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71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경기도 종합감사 운영경비 262만1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만8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니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용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안전총괄과장은 교육 갔기 때문에 강규원 주무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3년도 안전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1,242억6,59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억8,94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일반예산 총 예산은 76억9,20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11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5억9,561만9천원, 기획예산과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127억3,092만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1,776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4억8,11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423만9천원, 정보통신과는 9,632만9천원, 동주민센터는 8,511만7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97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11억7,52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 5억8,66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03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예비비 등 130억1,58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2,7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주요내용은 107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철산4동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등 3,14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1,656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317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1,767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181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무상급식지원사업 등 5억4,310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18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환경개선공사 등 1,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1,683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191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동주민센터 및 사업소 와이파이 구축 등 5,48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억5,119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61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시민화합체육대회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 예비비 2억5,747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제3회 추경예산서안)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42억6,591만1천원으로 수정예산 포함 기정예산 대비 139억398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6억9,20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11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79억1,30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수정예산 포함하여 5억9,56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국제화여비 2,8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538만4천원, 후생복지 및 노사관계 활성화 추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4만원, 직원 체력단련실 급탕 보수공사 2,200만원, 원광명마을회관 체육 및 편의시설 정비공사 1,650만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7,458만2천원, 보수 9억2,557만8천원, 맞춤형복지사무 500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2,584만3천원, 시민화합체육대회 700만원을 증액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산개발이 5,231만7천원,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2억7,591만1천원,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6,800만1천원, 직장어린이집 소방시설 보완공사 2,200만원, 성과상여금 1억6,837만9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20억3,17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억3,09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소송비용 3천만원, 예비비 127억2,838만2천원을 증액하고, 시정안내책자 420만원, 역정시책계획 및 추진상황보고서 유인 200만원, 세입세출예산 편성 사무관리비 264만원, 주민참여 예산운영 사무관리비 598만원, 예산설명회 참석자 실비 144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1,020만원, 업무추진기본여비 100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60억9,20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1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관기관 간담회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2만6천원, 공공요금및제세 66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자치센터수용비, 736만원, 생활체육 출전경비 430만원, 시설비 1,265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1,780만7천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701만9천원, 월액여비 1,,080만원, 기관업무추진비 50만원, 자산취득비 3,238만7천원 등을 감액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4억9,06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67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재난예방 사무관리비 744만8천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제작 136만2천원, 을지연습용 디지털콘텐츠 제작 500만원,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110만4천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46억4,08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8,11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천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8,463만7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시설비 1,290만원,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 시민 100분 토론회 1,070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8,266만6천원을 증액하고, 교육혁신 추진에 따른 여비 350만원, 광명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4,850만원, 수강용 책상 200만원, 교육관련 홍보 현수막 제작 200만원, 업무추진기본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억9,64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3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47만5천원, 무료법률상담실 환경개선공사 6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87만원, 반환금 기타 65만5천원을 증액하고 플로터 프린터 대체구입 220만원, 주민등록 사무관리비 722만5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34만7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5억9,32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3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동 사업소 와이파이 구축 4,800만원, U-통합관제센터 상황실 모니터요원 휴게공간 설치공사 602만원을 증액하고, 홈페이지 사무관리비 197만원, 전산개발비 136만4천원, 통합메시지시스템 고도화 구축 498만8천원, 통합메시지시스템 서버구입 300만원, 백신프로그램 도입 195만9천원, 정보통신 보안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87만4천원, 온나라시스템 구축 8천만원, 관제센터 어린이 홍보 동영상 제작 728만원, 통합관제 방문자센터 방송영상시스템 구매설치 3,408만6천원, 공간정보화 사무관리비 192만8천원, 행정공간정보 사무비 110만2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잠깐 나가셨다가 끝나는 대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시민화합체육대회 예산을 본예산에서 2천만원에서 700만원 삭감해서 1,300만원으로 통과된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광명일보에서 기사 난 것처럼 간담회 이후 잡혀서 1차 추경예산 변경으로 다시 올린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광명일보 보고 다시 제 기억을 되살렸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한 번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산안에 대한 내용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1차 추경에서, 2차 추경에서, 3차 추경을 통해서 다시 상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 경우 앞으로 추경예산 때 다 삭감시키겠다.”고 주장했더라고요. 그 당시 홍보실 예산도 4천만원 삭감시켰고, 사회단체보조금도 1억8,955만원을 삭감시켰고, 2회 추경 때 1억6,991만5천원이 다시 올라와서 반영되었더라고요. 그 당시 “시민화합체육대회 전액 다 삭감시켰는데 1,3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반영되었습니다.”라고 글이 있네요. 본예산 때 2천만원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다 삭감시킨 거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1,300만원만 세워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1,200만원 이상 세워졌다가 깎였다가 올해는 지난번 본예산 때 1,300만원 세워주셨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시켰는데 추경 때 1,200만원 다시 반영해서 부활된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에 다시 2천만원을 올렸는데 700만원 삭감해서 1,300만원 했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반영시킨 것이잖아요? 그러면 2012년과 2013년이 비슷한 상황이네요. 2012년에는 본예산에서 다 삭감시키고 추경에서 1,200만원 반영시켰고, 이번에는 2천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삭감시키고 다시 추경에 700만원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있지만 간담회나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 화합의 체육대회를 만들었는데 체육대회에 참여인원이 늘어나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원님들과의 사전미팅도 있었고 저희도 일정 부분 이해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2천만원 올렸는데 예산의 형편상 위원님들께서 일부분 삭감했었습니다. 부득이 이번에 700만원을 추가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00만원은 다른 예산과 비교해서 적은 예산이에요. 통과시켜도 그만 안 시켜도 그만이고 700만원은 통과시켜서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더 큰 이익이 있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지적했듯이 “광명 여기 저기 고등학교에서 연합해서 예산 달라고 하면 줄 것이냐.” 이 근거로 “체육대회 예산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고 주장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시민화합을 위해서 각 지역단체원들이 모이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작년 12월 말 시정질문에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1차, 2차, 3차에서 다시 상정된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앞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리면 삭감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발언했더라고요. 광명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 문현수위원, 이병주위원이 계셨는데 그분들 발언도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체육대회 예산이 분명히 타 단체와 형평성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대회 예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질의하고요. 97페이지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대체인력이 있거든요. 그 밑에 연가 및 경조사가 있는데 경조사는 뭡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상을 당하면 특별휴가를 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대체해줘야 되기 때문에 포함되어서 230만원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위에 국제화여비 직원공통 58명이 잡혀서 2,800만원이 새로 증액되는데 국제화여비는 이미 예상이 다 되는데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국제화여비가 1억7,500만원이 기 세워져 있었는데 직원들의 교육훈련이나 벤치마킹 등이 우수시책 등으로 점점 늘어나고는 있는데 계속 막다 보니까 부족해서 8명 정도 분을 예산에 추가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 시책별로 우수시책으로 내려 보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통제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보내줄 데를 못 보내주기 때문에 선진지 벤치마킹 우수시책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국외업무여비로 별도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따로 잡혀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올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1억5,4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외 나가는 예산만 그런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시장님만이 아니고 교류나 다른 업무로 가는 분들 포함한 것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도 이것에 의해서 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외개척단 예산은 따로 있는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여기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외개척단은 부서가 기업경제과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기업경제과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따로 잡혀있는데 무슨 이쪽 예산으로 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국제행사 등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1억5,400만원 중에서 어느 정도 사용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1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1억3천만원 사용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의원님들 열두 분 다 가도 2~3천도 안 되는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은 1천명이 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 얘기하는 겁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시장님만이 아니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1억과 1억3천만원에 대해서 따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수시책벤치마킹을 위해서 여덟 분 보낸다고 했는데 어떤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장기교육자도 있고 선진지 복지대책에 대해서 가는 것 있고, 주택 부분, 장사시설 관련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군으로 책정되는 부분도 못 보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갑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급 직원들이 가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과장 포함해서 5급 이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 국제화여비 직원공통으로 350만원 잡혀서 추경에 반영된 적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부족했을 때는 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 2012년에 있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총무팀장 조영완입니다. 2013년을 제외한 2011년, 2012년에는 추경에 편성한 적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0년도에는요?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추경에 반영한 적 한 번도 없다는 것이지요?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결위 넘기기 전에 2,800만원 예산 반영된 구체적인 자료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민화합체육대회 예산 연결해서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난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삭감했을 때 이유가 형평성 문제도 있었지만 약 700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그 700만원이 대부분 체육복과 관련된 예산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그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700만원 삭감해서 1,300만원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는데 이번에 경정에 올라온 예산내역을 보면 체육복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제일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출기초에 보면 체육복 예산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행사를 치르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세워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의 플랜카드나 음향시설, 깔판, 비닐 이런 것도 올리셨어요.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간담회도 있었고 질의를 드리면 뭐라고 딱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의원들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따로 드리지는 않겠고요. 대신 이런 예산을 다음에 올릴 때 이게 시민화합체육대회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번에도 선거법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선거법 “어디 부분에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저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논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내실 있게 하시려고 한다면 절차상,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예산만 올라올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서 못하는 일들을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심사를 거쳐서 올라와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은 절차상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를 통해서 올라오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방금 조화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민간사회단체활성화 명목으로 넣었는데 그 부분에서 애초에 민간이전으로 했어요. 선거법에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화합단체가 민간사회단체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광의에서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민간사회단체는 포함 안 되지만 크게 해석하면 사회단체라고 보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으려면 애초에 사회단체로 등록시켜서 광명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범위 안에서 받으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시민 전체가 인정하는 것이라 의원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회단체 대표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양자 간 택일해서 예산을 세워주든 안 세워주든 결정하면 편하지 않느냐. 내년부터라도 시민사회단체로 등록시켜서 할 수 있다면 그 심의를 받는 것이 더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가 들어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런 논란의 소지가 계속 된다고요. 다 해 주면 괜찮은데 삭감했을 때 다시 부활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부담을 갖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등록이 되는지 저희도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체육대회가 시민화합 친목도모 그런 내용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물론 시민화합을 위해 각 지역의 대표를 구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지역별로 참석해서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친목도모 시민화합이 주된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역 간 갈등해소가 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역 간 갈등해소가 주지만 그 안에 친목도모 시민화합이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친목도모까지 포함되는 내용으로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해서 시민화합체육대회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일보 신문에서 보니까 선관위에서 답변하기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올라왔던데 맞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검토한 적이 없고 의원님들하고도 의회에서 교감이 있었다고 그 단체에서 요청이 와서 그 사항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화영위원님이 얘기하신 체육복 예산이 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식사비도 있나요? 산출근거 잠깐 읽어주실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장소사용료, 현수막, 레크레이션, 선수용체육복, 운동기구, 비품 이런 사항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식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고 있는데 지원제외대상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세 번째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기타 개인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조금사업에 의한 행사 후 보조금으로 급식비를 지출하거나 동조직 보조금을 시지부 또는 시지회의 부담금으로 지출한 경우가 지원제외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목도모가 그 체육대회에서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체육대회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친목도모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까지 포함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검토해본다고 했고, 민간행사 보조로서 해왔던 사항이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제화여비에서 2012년 2,800만원은 증액해서 편성해왔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산출근거 뽑아서 주십시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98페이지 민간사회단체활성화에서 원광명마을회관 시설비 1,650만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에 의해서 들어왔나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민원도 있었고 동 건의도 있어서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운동기구는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노인회관도 같이 있고 마을회관으로도 이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민원이 있었고, 또 동에서도 동장 건의사항도 있어서 주민생활불편사항으로 생활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분으로 해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심지에 어르신들이 있는 노인정은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하는데 외곽에 있는 시골은 거의 안 쓰거든요. 오히려 안 써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고장 나서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고향에 가면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엄청난 예산 써서 만들어 놓고 풀이 자라서 전혀 쓰지 못해서 낭비되는 경우도 많고, 운동기구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보기에는 좋지만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서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비싼 금액 들여서 해놓고 보이는 것 말고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아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설치해 주시더라도 관리나 사용빈도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해줘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노래방기기나 꽹과리 등 즐겁게 놀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기구 사용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지난 6월 동장회의 시 건의했던 사항이고, 현장에 가서 통장님이나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용자들도 확인했고 이 부분은 꼭 해달라고 했고, 저희가 나가고도 이런 편의시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현장사진도 붙인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마을회관은 두 군데밖에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옥길동 부분하고 원광명마을회관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빨리 해줬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했으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원광명이나 옥길동은 제 지역구기 때문에 방문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용이 안 되고 있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기계 자체가 노후화되거나 녹슬어서 못 쓰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보여주기 위한 예산집행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직장어린이집 소방시설 보완공사 다 마무리 되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언제 마무리 되었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몇 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반납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직장어린이집 소방시설 보완공사 2,200만원을 반납하는데 직원 체력단련실 급탕보수공사 2,200만원이에요. 여기서 남은 것을 반납하고 여기에 투여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직장어린이집 소방시설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직원 체력단련실에서는 온수를 남자직원, 여자직원이 이용해야 되는데 한 군데에 있고, 저녁에 여직원도 상당히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체력단련실 급탕보수시설공사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급탕보수공사 산출기초 제출해 주시고요. 2,200만원이면 다 완료되는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급탕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보완보수해서 남녀가 사용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원광명과 옥길동 마을회관 두 군데가 시의 소유인가요, 관리만 하고 있는 건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시의 소유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통해서 제공되는 모든 집기는 시의 소유로 되는 건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모든 집기는 아니지만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연간 유지비로 한 군데에 300만원 정도씩 편성해서 유지비만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 방수공사나 기본적인 것만 하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지난 6월 동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명확하게 해주세요. 마을회관 자체가 시의 소유인가요, 땅만 시의 소유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시의 소유라서 저희가 관리해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예산으로 만들어진 모든 집기는 저희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시설물들은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의 소유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을회관 이야기하겠습니다. 보금자리 지역 다니다 보니까 마을이 12개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태극기가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노인정 예산이 매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하라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마을회관만 관리하고 있는데 노인정도 부서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예산이 7,400만원 정도 올라와 있고 99페이지 맞춤형복지사무 8명 예산 2,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방선거관리경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정부담금 형식입니다. 내년되면 1억6천만원 정도로 해야 되고 올해는 7,400만원 금액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99페이지에 맞춤형복지사업 인건비가 새로 편성되었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2012년 신규로 임용된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8명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반납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푼도 안 쓰고 반납하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한 푼도 안 쓴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이것이고, 우리 시에 교부되었던 1억1,300만원에서 쓰고 남은 금액 2,500만원을 반납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억1,300하고 반납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정산은 기 했고 고지서에 의해서 반납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병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각종위원회 관련 조례가 상임위 통과가 되었는데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예산 때 관련 예산 꼭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가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금 전에 원광명마을회관이 시 소유라고 했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회계과 재산관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노인정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데 마을회관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옥길동하고 원광명마을회관 두 개소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노인정과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 소유재산이면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사용부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노인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마을회관은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교육지원과, 정보통신과, 민원토지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제가 2012년 10월에 기획예산과 관련되어서 10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옥상 방수층 보수 및 개선공사나 화장실 출입문 교체, 자전거 설치 수리 변경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동사무소 예산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업소나 동 자치센터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저희들이 다 가서 직접 못 보니까 컬러 사진으로 첨부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첨부해 주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전혀 안 해주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예산은 컬러 사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3페이지 소송비용 착수금, 인지대, 송달료 지급예산이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소송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착수금, 인지대, 송달료 등이 있는데 소송이 계류된 것이 37건 있고 본예산에서 1억2천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지금까지 1억400만원을 써서 1,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앞으로 12월 말까지 운영하려면 3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착수비나 송달료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소송은 어떤 내용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행정소송은 토지점용 관계, 생활경제과의 대중음식점, 게임장 관계 등으로 많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청문제도가 생기면 조금 줄어들 수 있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청문을 내실 있게 하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처분 당하는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120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딱 도시공사 조례 관련된 예산과 비슷하더라고요. 관련이 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관련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예비비가 갑자기 늘어났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예비비는 당해 연도에 세입을 전망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1%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되는 부분, 세입이 이월되는 불용액 이런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남는 금액이 예비비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고, 교부세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교부되었고, 아울러 세출분야, 지출분야에서는 보금자리주택하고 뉴타운 관련해서 그쪽 지역의 모든 사항이 제한되어서 기반시설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편성에 누락되다 보니까 예비비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지방지에도 나왔는데 지방경제가 너무 불황이라 경기도에서 내년 1조5천억 정도 세수결손이 발생해서 비상사태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예비비를 가지고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때 필요한 곳에 편성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200억 정도 있으니까 앞으로 시장님한테 사업하자고 제안 많이 해도 되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예비비는 예비성인데 기반시설이나 그런 데 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 이상이면 40~50억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200억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그렇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체계적으로 예산 짰으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일례를 말씀드리면 샐러리맨이나 막노동 하시는 분이 그날 벌어서 그날 쓰는데 형편이 좋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100% 지출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내년도를 예측해서 예비성으로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산 때 많이 질의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동별 체육대회 예산을 보니까 어떤 데는 2천만원이고 어떤 데는 2,600만원, 2,400만원으로 다르더라고요. 인구비례에 의해서 동별 체육대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어느 동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동별로 거의 일괄해서 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33페이지 광명7동 기정액이 2,700만원이고 예산액이 2,650만원으로 50만원 잘랐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동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일괄해서 편성했고 배구, 씨름 등 종목별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출전하는 동은 예산이 많고 선수구성이 안 돼서 출전을 포기하는 곳은 금액이 적고요. 다만 금액을 일부 삭감한 것은 금년도에 안행부에서 행정의 효율화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각 부서별로 5% 절감하라고 해서 각 실·과·동에 지침을 내려 보내기를 그 부서형편에 맞게 5%를 절감할 수 있게 예산감액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이나 부서에서 자기네 형편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체육 관련 예산을 1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61페이지 하안3동 복지축제에 500만원이 추경에 새로 반영되었거든요. 복지축제 예산이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한 예산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동에서 건의된 것인데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합니다. 동장과 실·과장들까지 들어와서 확대간부회의를 했는데 동별 건의사항 중 하안3동장이 당시 건의하기를 저소득층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땅한 축제가 없어서 복지축제를 한 번 해서 저소득층한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를 해보겠다고 건의가 되어서 추경에서 하안3동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축제가 뭔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축제를 기획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기획이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안13단지에 많이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박람회나 상담 등 여러 가지를 어려운 분들한테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상정 할 때 붙임을 올리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인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네, 오늘 중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아직 산출내역은 없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산출내역도 없이 예산을 올리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제가 파악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 그 동에서는 기획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안3동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동주민센터 예산이 270만원이었는데 150만원 쓰고 120만원을 반납합니다. 뭐 때문에 세웠다가 반납하는 겁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증액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축제 때문에 같이 증액하는 건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하안3동과 철산2동과 광명5동이 이번에 복지동으로 확대되어서 동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드리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안2동 시설비에 도서관하고 계단·창문교체비를 다 반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하안2동이 증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되면서 투융자심사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 있는데 그것이 결정돼서 집행을 안 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치에 단독필지가 포함됐다면 단지를 사서 하지만 아파트단지 안의 공공시설용지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증축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신축으로 투융자심사가 올라가 있는데 결정되면 그에 따라 추진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반납하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운영에서 반납예산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본예산이 남아있는데 그때 주민참여 예산운영은 아예 안 하실 건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그것을 감안하고 소요파악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나 간담회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더라도 100% 참석이 없기 때문에 일부 감액만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앞으로 몇 회 정도 하실 예정이에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구체적인 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심의 전에 분과위원회 별로 현장방문을 가고 예산안이 편성되면 안을 설명하고 의회에서 승인되면 설명해서 앞으로도 4~5번 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광명4동 지역축제보조금이 500만원 잡혀있었는데 조례에 의해 축제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이라 해도 별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나 크기에 따라서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획서를 올리고 그에 따라 예산배분을 해서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을 세워줬는데 광명4동은 축제를 안 한다고 반납했어요. 왜 그런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내부적인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광명4동도 축제를 하려고 했고,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 축제를 주관하는데 현재 위원장도 임기가 만료되어 공석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올해 준비할 여력이 없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감액되어 올라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앞으로 축제보조금은 500만원으로 일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미리 기획안을 받고 제안서를 받고 그에 따라 예산편성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달라고 해서 500만원 줬더니 여력이 없다고 다시 반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맞습니다. 저희가 18개동을 다 일괄해서 동 축제를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안 하는 동도 많습니다. 그런데 광명4동도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작년에 건의가 들어와서 편성을 해드렸던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당시 축제기획이 있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기본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금년에는 내부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축제예산 올라올 때 잘 신경 써주시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간담회는 복지동에 관련해서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기존 광명2동에 해드렸고, 이번에 3개동에서 총 4개동에 월 3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철산1동 쪽에 전기공공운영비 부분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철산1동이 증축하고 있는데 추가로 전기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증축분에 따른 증액이라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철산3동주민센터 및 공공업무시설 안내간판 제작한다고 원래 1천만원 기정액이었는데 500만원 반납하신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네, 500만원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500만원밖에 안 들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왜 1천만원을 세웠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철산3동이 신축되는 건물이라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것은 과다하게 요구되었던 사항이 있었고, 실제로 견적처리 할 때와 다른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신축되는 동을 철저하게 안내판 제작에 50%씩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안전총괄과, 민원토지과, 정보통신과도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광명4동 지역축제보조금 반납되었는데 내부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까지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18개동이 다 축제를 하겠다고 무슨 명목으로든 만들어서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동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하는 사람끼리만 계속 하고 나눠 먹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중복되어서 또 하고 또 하는 사례가 많은데 바쁜 세상에 축제를 계속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어떤 유지해야 되는 철망산축제, 너부대축제, 도덕산공원축제 같이 계속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면 해줘야겠지만 남의 동이 하니까 우리도 예산 받아서 하자는 사례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줘야 될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하면 오늘 같은 사례가 없겠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고순희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18개동이 다 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역특색에 맞는 동의 축제를 계속 발전해나가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꼭 그렇게 해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 축제할 때마다 지역구에 가면 500만원으로는 항상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몇 번 예산 좀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행사장 갈 때마다 민원을 받아서 500만원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고순희위원님 지적한 대로 평가를 해서 잘하는 축제는 예산을 올려주고 못하는 데는 2~3년 쭉 지켜보면 되지 않습니까? 한 번 평가해서 못한다고 해서 내치면 안 될 것 같고 민간보조금에 관한 조례처럼 3년 평가해서 적정수준에 미달하면 없애버리고 잘하는 데는 좀 더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평가해서 지원을 늘려주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네, 동의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다른 과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교육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캐노피 설치공사와 상담실 방음공사 있는데 노둣돌에 새로 환경개선공사가 필요해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노둣돌이 별관으로 가는데 비가 오면 비를 맞아서 캐노피 공사를 하는 것이고 방음시설은 상담실에서 아이들의 개인 신상보호를 해야 되는데 방음이 안 돼서 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정보통신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사업소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4,8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내용 말씀해 주세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현재 와이파이 설치는 본청하고 시민회관 쪽에 설치되어 있고 안 되어 있어서 예산에 세운 곳이 동주민센터 18개소, 보건소 2개소, 평생학습원 4개소, 여성회관 1개소, 차량등록사업소 2개소, 광명실내체육관 5개소로 총 32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동사업소 공공와이파이 구축하는 것이 긴급한 사항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예산 심의가 얼마 안 남았고 워낙 IT강국이라 어디를 가나 스마트폰으로 무료 데이터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구축을 할 필요가 있나, 내년 본예산에 넣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말씀하셨다시피 무료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냐면 보통 정액요금제를 쓰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정부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정책에 따라서 지금 바로 추경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정부에서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이제 적극 추진해야 되고 이것이 가계비지출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해도 되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본청하고 시민회관만 했고, LTE요금이 데이터를 다 쓰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금액이 올라가서 와이파이로 무상으로 보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개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공공기관에 설치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원한다고 해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의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우리 광명시민 전체로 보면 상당히 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번 추경예산은 참 적절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의회에서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추경예산의 사전적 의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긴급하고, 지금 당장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인데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와이파이 설치 정말 잘한 것 같은데 4천만원 예산이 평생학습원이나 동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학습원도 포함되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포함됩니다. 18개동 18개, 보건소 1층 로비와 위 2개, 평생학습원은 1층부터 4층까지 총 4개, 여성회관쉼터 1개, 차량등록사업소 2개, 광명시민체육관 5개를 설치해서 총 32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관은 안 되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KT나 사업자 것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자치센터에 무선인터넷이 되고 있지 않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KT하고 LG-U+가 들어와 있는데 KT 가진 사람은 KT 것만 쓸 수 있고 SKT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3개사가 통용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보급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 서울시는 서울시 전역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통시장 가도 되고 시민체육관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런 것이 시급한데 큰 시장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려면 전통시장도 해야 될 것 같고 시민운동장, 잔디구장도 시민들이 이용 많이 하니까 해야 될 것 같고, 타 예산을 보니까 중앙도서관에도 와이파이 2천만원 따로 잡혀 있고, 하안도서관 열람실 무선인터넷수신기 설치 400만원, 철산도서관 무선인터넷 AP증설에 470만원 잡혀있어요.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철산도서관 다 통합해서 정보통신과 한 군데서 해야지, 왜 따로 합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수요를 파악해서 세우지 않은 곳만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은 예산이 왜 잡혀있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CCTV나 각종 통신시설 예산을 자체적으로 잡으면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 설치한 데에 AP를 증설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AP가 무선인터넷 공유기던데 그것만 증설이고, 하안도서관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거기도 있던 것에 증설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앙도서관 와이파이 2천만원도 증설인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증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증설하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의회에도 달아놨지만 어디서나 다 되는 것은 아니어서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광명시는 중앙, 하안, 철산도서관만 와이파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공공시설에는 설치 안 되어 있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합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확실하게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본청에도 설치 안 되어 있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본청에는 상반기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세 군데 빼고 아무 곳도 안 됐다고 했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상반기 예산은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이고 본청, 시민회관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 본청에는 설치되어 있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본청 말고 다른 공공시설에 설치된 곳은 없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본청 말고 돼 있는 데는 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철산도서관 제외하고 얘기하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그건 다 되어 있고, 시민회관, 의회, 본청이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회관 설치되어 있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시민회관은 상반기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것 같네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회관 쪽에는 설치 안 됐다고 했다가 지금은 설치됐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설치된 곳, 안 된 곳 정리해서 오늘 오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안전총괄과 이번에 을지훈련 하셨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을지연습용 디지털콘텐츠 제작이 있는데, 왜 반납하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데 콘텐츠 제작이 담당자 별로 능력차이가 있어서 재작년에 능력이 없는 직원이 그 예산을 썼는데 전년도에는 능력 있는 직원이 그 예산을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었고, 금년도에는 직원이 나이가 좀 있는 공익근무요원이었는데 사회에서 공직계통에서 일을 하다가 컴퓨터 계통으로 잘 하고 을지연습도 사회에서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서 을지연습 끝나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예산반납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잘 하셨네요. 500만원이지만 절감했다면 고무적인데 공익요원들은 인재가 많으니까 앞으로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 제가 광명시에서 정보통신과 분야의 가장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재래시장, 전통시장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토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무료법률상담예약제운영 보조인부 예산이 새로 잡혀있는데 과거에도 예약을 따로 받았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예약을 받지 않아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10시부터 12시까지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9시 정도부터 오셔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을 배치시켜서 20분 간격으로 여섯 명 시간을 맞추고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대기시간을 단축해서 시민들의 시간적 낭비를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상담인원을 확보해서 균등시간을 보장하자. 왜 그러냐면 민원 상담인들이 날씨가 나쁜 날은 안 오시고 어떤 때는 많이 오십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하루에 여섯 분씩 받아서 20분씩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기간제가 여기만 민원상담실이 상당히 큰데 환경도 종합적으로 계속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료법률 상담하는 분이 몇 분인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변호사 스물다섯 분 있습니다. 월요일 다섯 분, 화요일 다섯 분씩 해서 금요일까지 조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이 하루만 하고 있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렇지요. 5주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조례와 관계없고, 당초에 열 분으로 4월에 월, 수만 운영하던 것을 월, 수, 금까지 했는데 또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차라리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을 다 하자고 해서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다섯 분이 상담해 주고 있는데 다섯 분이 상담해 주는 건이 몇 건인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일일평균 6～7명 정도 상담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사람이 한 명 정도 한다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한 분이 6～7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30명 이상이 온다는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한 변호사님이 10시부터 12시까지 상담을 하는데 그때 여섯 분 정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분으로 예약을 받아서 균등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시간적으로 낭비가 너무 심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공무원은 할 수 없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민원실이 크기 때문에 환경도 총괄적으로 하면 그것까지 하면 힘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 비해서 무료법률상담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이네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먼저 번에 평균 여섯 분 정도 됐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변호사님을 늘렸는데도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료법률상담 환경개선공사까지 하시네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상담이 노출되다 보니까 비밀을 상담할 수 있는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할 수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들려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많은 불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민원토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환경개선공사에 660만원 올라왔는데, 서정식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청문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도 무료법률상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좋은 공간을 확보해서 환경개선공사를 같이 해서 같이 사용하면 어떤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법률상담 하시는 분이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분이 계신데 그런 형태의 파티션으로 해서, 사생활이 노출되다 보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청문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간 안에서 개인적인 신분보장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환경개선공사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무료법률상담소도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문실은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고 종합상담민원실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 현실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기획예산과 옆에 별도로 청문실이 있고 민원토지과는 민원토지과 옆에 변호사가 있으면서 상담을 하고, 청문실이라고 해서 청문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통계조사 할 때 작업실로도 쓰고, 심지어 안전총괄과가 옆에 있지만 공간이 비었을 때는 공익근무요원 상담할 때도 쓰기 때문에 민원토지과와 겸해서 쓰기에는 불편한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좋은 사업의 공간을 꼭 해당부서 옆에만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말씀하시니까 이야기하는데 청문실은 비어있을 시간이 언제가 될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장

청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처분을 많이 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청문실은 비어있는 시간이 많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비어있는 시간이 많다고 말씀하시면 청문실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서정식위원장

민원토지과 민원상담은 변호사한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면 상담료도 받고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편안하게 시에서 20분간 상담하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도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잘 짓는 것이 아니라 파티션으로만 막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파티션으로 합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이 되면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거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6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으면 보통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급식지원센터 설치하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여섯 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은 이병열 위원장님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구성하셨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개소하고 했습니다. 제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교육지원과,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석영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서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익찬위원님, 조화영위원님, 권태진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정경제국 20130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13억5,224만5천원이 증액된 232억9,858만9천원입니다. 소관별 주요 내역은 우선 회계과 197쪽에서 2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 중 중요한 예산편성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원, 청사유지보수비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에 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04쪽까지는 세정과 예산요구사항인데 특별한 증액요인이 없고 감액 예산이 주로 세출예산편성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205쪽부터 208쪽까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광명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료 1천만원, 광명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는 주로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은 209쪽에서 215쪽까지로 주요편성내역 중 시비는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청년취업캠프 운영 1천만원과 job start 인건비 4천만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운영비 1천만원이고, 나머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8천만원과 마을기업육성사업 4,400만원, 사회적기업특화사업 6,800만원, 국·도비반환금 8,542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1억원, 이 사업은 국·도비 증액 내시되면서 그에 따른 시비 편성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위생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주로 감액예산이므로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제3회 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31억8,13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3,50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7억36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3,86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사무용가구 및 물품구입비 1천만원, 청사에너지 진단 수수료 1,200만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6억6천만원, 청사시설 및 사무실 재배치 유지보수비 4,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67만4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억3,54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동절기 도세 징수 직원 피복비 1,413만6천원을 증액하고, 지방세 홍보용 현수막 배너 스탠드형 제작 100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수당 128만원,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 252만원, 주민세 고지서 제작 189만원, 체납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30만원,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70만8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8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0억,952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4,26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광명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료 1천만원, 광명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56만원, 광명시 상권 영향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천만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공사 483만9천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8억2,66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수정예산 포함하여 3억9,7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지역노사정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104만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비 670만원, 청년취업캠프 2기 운영 1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인건비 1억8,063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4,400만원, 광명청년 job start 인건비 4천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세미나 개최 550만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운영 300만원, 사회적기업 성공사례 책자 제작 1,500만원, 사회적기업 판촉지원사업 1,650만원, 알기쉬운 사회적 경제교육 1,400만원, 사회적기업 브랜드 개발사업 1,950만원, 직업교육훈련비 1천만원, 반환금 8,542만7천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1,722만3천원을 증액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시스템 제작 3,200만원, 공공근로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60만원, 광명청년 job start 참여자 직무교육비 5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5,07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7,8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억9,60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413만9천원,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114만원, 통신요금 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1만9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4,16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 331만원, 차량관리서비스 사무관리비 412만8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7만5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부터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건축물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원래 제곱미터당 유지보수비용을 정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왜 추경에 증액시켰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예산서 산출기초는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비례해서 산정을 한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었는데 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4억4,821만5천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추경에 1억400만원이 편성되어서 총 5억5,221만5천원이 편성되어서 잔액이 950만원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4억4천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건축물 유지보수비는 승강기, 용역비, 냉난방비 철거공사, 전기검사 수수로, 그리고 시설유지비에서 크게 했던 것은 지난번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사용한 것이거든요. 남은 돈이 150만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언제 난방기가 망가질지 보일러가 망가질지 몰라서 그런 것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놨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원래 예산을 잡아놨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보도블록 교체로 오버된 것 아닌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15~20년 되다 보니까 장애인 블록이 많이 망가져서 민원도 많이 있어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진짜 민원이 있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서로 민원 제기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문서는 없었고, 당시 종합민원실 가보시면 아셨겠지만 보도블록이 파열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모범음식점표지판제작은 예산이 있는데 착한기업표지판제작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착한가게는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착한 가게 업소에 대한 표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착한가게업소가 총44개인데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범음식점은 생활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착한가게는 기업경제과에서 한다는 것인데 한 곳에서 통합하지 왜 따로 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도하고 연계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정기준도 조금씩 다르고 지원해 주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착한가게는 부착하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부착 다 해줬고 쓰레기봉투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꼭 이 부서는 아닌데 이륜자동차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 부서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을 계속 받았는데 이륜자동차가 일반 자동차의 10분의 1 정도 광명에 있더라고요. 일반자동차가 10만대 정도 있고 이륜자동차가 1만대 정도 있지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각 지하철역에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상당히 잘해놨는데 이륜자동차는 전혀 없는데 이륜자동차 주차장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륜자동차를 역 아무 곳에 대충 주차하거나 자전거 주차장에 대충 대놓고 가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이야기해서 이륜자동차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협조를 이 부서에서 해 주면 안 될까요? 공공시설이나 지하철역 같은 데 이륜자동차 관련된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등록 관련된 것만 하고, 도로과에서 관련 조례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전문위원 할 때 그 조례를 한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이 부서가 아니라는 것 알기 때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업경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2억5천이 늘어났는데 그 중 광명시장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료가 4억 중에 2.5% 해서 1천만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새마을시장 입구에 예전에 파출소 부지로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파출소가 몇 군데 있는데 그 건만 그렇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장 안에 있는 것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시장상인이나 이용고객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을 매각할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데 그것을 매입할 여력은 없어서 내년에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매입비용이 4억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부지가격하고 건물가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 그 건물을 사는데 4억이라는 말입니까? 자산관리공사에 4억이면 매각하겠다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 정도 가격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서로 얘기가 돼 있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사면 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내년에 국·도비 신청을 하고 그 전에는 임대로 사용하려고 임대료를 책정해서 놓은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통시장이 인증시장이라 국가에서 보조금 받을 수 있으니까 4억에 맞춰서 살 텐데 우선 임시로 2.5% 계산해서 1천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올 연말까지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내년 10월까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년간 임차한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업경제과 과장님, 광명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문화광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및 특산물 등과 연계해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과 쇼핑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시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갔다 오고, 타 지자체 문화관광형시장 관련한 홈페이지도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고객쉼터도 있고 고객이벤트도 있고, 예를 들면 광명시장 BI도 만들어야 되고 상품개발을 위한 대표 먹거리도 발굴해야 되고 상당히 해야 될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문화관광형이라고 하면 예산도 국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관련된 행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장소가 가장 중요하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얻어놓은 고객센터는 장소가 협소해서 가능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 확보인 것 같고 그러면 그 장소를 이용해서 거기서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외국인도 올 수 있고 중국 분들도 오고 제가 알기로 광명시 호텔에 많이 주무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게 만들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같이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위생문제, 옛날에 남대문시장에 가보니까 생닭 밖에 내놓고 판매하는데 이런 위생문제도 해결되어야 하고, 일하시는 분들 모자 쓰고 하얀 옷 입는 복장의 위생문제가 철저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표시제 이런 문제도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문화관광형으로 말 그대로 관광이라면 국내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되어서 금년이 3년차인데 금년도 신청 안 했다가 추가공고가 나와서 신청해서 중기청에서 광명시장을 선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형시장이 전국에 51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선정되었는데 이 선정하기 전까지 중기청 시경원 실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광형시장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 실사를 해서 ‘이것은 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되면 가능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사전에 중앙부처에서 실사해서 선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이 발족되면 거기서 본격적으로 광명시장 특성에 맞게 말씀하신 것을 접목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단을 구성하게 되면 자치행정위원도 들어갈 수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사업단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시장경영진흥원이 있는데 거기서 선정해서 총괄 운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 보면 공연마당, 체육마당, 페이스페인팅도 하던데 이런 것을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고객쉼터가 우선이고, 그런 모든 것을 어느 정도 검토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계속 진행하는 사업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주차장은 선정된 것이 없는데 지난번에 용역 관련되어서 말씀드렸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때문에 안 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예산 때문이 아니라 적정 부지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창출과 마을기업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얼마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최종적으로 수정예산을 보시면 1억원과 앞에 예산 4,400만원해서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4,400만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데 지원되는 것이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 계획이 당초 본예산 할 때 광명시는 1개소를 육성하겠다고 해서 5천만원과 계속사업으로 3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3차 추경에 1개소 텃밭보급소가 선정된 것이 4,400만원이었고,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1억 올라온 것은 마을기업 2개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2개소가 어디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이 어느 업체가 확정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7월에는 경기도의 심사를 끝냈고 마을기업이 국비지원 되는 마을기업이 있고 도비지원 되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2개소가 안전행정부의 최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2개소가 어디입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비움과 채움’과 ‘꿈꾸는 자작나무’입니다. 꿈꾸는 자작나무는 광명6동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비움과 채움은 소하동에 있는 것 아닌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소하2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미디어투데이 기사 나온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양시 RO 핵심조직원의 예산 1억원 지원의혹, 안양시가 통진당 RO 핵심조직원에게 연간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안양시가 큰 충격에 빠졌다.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구속된 홍순석의 부인 박사옥 씨는 통진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으로 안양시 사회단체로 등록된 최대호 안양시장이 고문으로 있는 늘푸른안양21 실천협의회의 운영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호 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야권연대 후보로 당선된 이후 그 대가로 박사옥 씨를 늘푸른안양21 실천협의회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고 1년간 1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관계당국 RO 핵심은 조직원이 소속된 단체가 안양시로부터 거액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 경위와 시민의 혈세가 종북단체세력 확장에 쓰이지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안양시는 거액의 예산 사용처와 집행내역 등을 안양시 의회에 보고하고 안양시민에게 공개사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미디어 투데이에 나왔는데 이 중 하나가 소문에 의하면 통진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맞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 이 사업에 마을기업으로 신청할 당시에는 이런 정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정당을 표시해서 넣지 않겠지만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이것이 현재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7월 23일 선정하고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최종 심사를 남겨놓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예산이 1억 올라왔는데 두 군데 주려고 하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기 신청되어서 심사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요.

서정식위원장

심사과정 중 두 군데가 선정될 것을 가정 하에 5천씩 1억을 해주는 것입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뉴스를 쭉 읽어드렸는데 그것이 광명시를 위한 것이고 의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5천을 삭감했다면 한 쪽밖에 못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한 쪽밖에 못 가는 것이냐, 아니면 2,500씩이라도 나눠서 조금이라도 진행하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나눌 수는 없고, 지원기준이 지침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만약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선정되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된다면 차후에 반납시키는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위원장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설사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거나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의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하고, 만에 하나 지원 된 이후에 부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반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돈을 줘서 이것저것 썼는데 어떻게 반환합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반환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마을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나 시설비 형태도 있겠지만 반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반환할 근거는 있겠지만 시간도 걸리고 행정적인 낭비도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투데이에서 다운 받은 것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RO조직 이 이야기가 이석기 국회의원 구속되어서 나온 것 같은데 법원판결도 안 나온 상태인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을기업 신청한 분이 과거에 당원이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당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원신청 했는데 그 이유로 못 받는다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진당 사람들이 다 RO조직도 아니고, 통진당 출신이 이것 외에 DII인지 마을기업 하고 있는데 시장이 민주당 시장인데 예산 이미 지원해줬어요. 그러면 RO조직을 지원 해주는 민주당 시장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의견이 달라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1억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명하라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 전에 조심하자는 것이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에 국가로부터 내시 받은 것을 편성하는 과정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마을기업 신청된 것은 최종 심사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심사를 기다려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과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신청자가 정당 소속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지침에 위배된 것이 있다면 관계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번에 건강검진 받으면서 큰 수술하고 오신 도도현 팀장님 건강 잘 챙기시라고 위원들 전체 박수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도시농업팀장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12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국비지원, 광명청년 job start,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다 관련된 것인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침에 일일 5.6시간 27,210원에서 8시간 38,880원으로 늘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비 2,500만원 별도로 했고, 사업인원이 91명에서 157명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 평균 몇 개월씩 일하고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4개월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이 한 달에 받아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와 똑같이 최저임금으로 하루 38,880원과 간식교통비 2,500원 포함해서 41,380원이고 한 달이면 보통 106만원 정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6만원이 어떻게 나왔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일급과 주유수당, 월차수당 등을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저임금으로 잡은 것이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교통, 간식비까지 포함해서 일일 41,380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최저임금으로 잡았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청년 job start 이런 것이 다 최저임금으로 하는 건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청년 job start는 일일 5만원을 주고 있고 그 외에 5060, 새희망, 지역공동체, 공공근로사업은
익찬

김익찬위원

청년 job start는 한 달에 얼마입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130만원 정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산해보니까 최저임금이 2011년 기준 월평균 대한민국 급여의 37% 정도 되거든요. 5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인데 최저급여가 37%밖에 안 되는데 왜 최저금액에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을 더 주더라도 올릴 수 없는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2014년 최저임금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30원이 인상된 5,210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정부와 노사가 같이 협의해서 책정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왜 최저임금으로 주는 것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최저임금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이 공히 같고, 중앙 지침에는 주 28시간, 일일 5.6시간인데 광명시는 최저생활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자고 해서 주 40시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과 관련돼서 최저임금지침이 있다고 했는데 그 지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이 5천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사업개발지원사업 공모선정결과에 따른 변경된 보조금 내시서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5천만원이 삭감되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214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연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6,084만2천원 반환하는데 2012년도에 6천만원 남았거든요. 이 사업 방향을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시군에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집행 안 될 경우 반환하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선정이 끝난 다음에 시군 간 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선정결과에 의해서 보조 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삭감되어서 결과적으로 금년 사업비가 작년처럼 많은 예산이 남는 것이 아니고 거의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회계과 관련해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용역결과를 보고 있는데 최종결과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닙니다. 중간이고, 자료에 뭐가 빠졌냐면 내용이 바뀌는 것도 있고, 종합민원실이 되게 추운데 그 이유가 지하주차장 단열이 안 되어서 밑에서 찬기가 올라옵니다. 창문을 설치하려면 배기시설을 해야 되고 조도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건축용어로 뿜칠이라고 하는데 3㎝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9㎝를 설치하면 1억7천 정도가 들어가서 그게 누락된 것이고, 중간용역을 9월 5일에 보고 받았는데 여기서도 수정하고 변경할 사항이 있습니다. 9월 5일에 보고할 때 회계과 전기직이나 기계직, 국장님이 주관했는데 그런 분들 다 모였고, 노조지부장이나 간부들 오라고 하고 회계과 말고 다른 부서의 전기직, 기계직을 다 참여시켜서 문제점을 도출해냄으로써 5일이나 10일 후면 종합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6억6천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아직 최종결과보고도 안 나왔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1억7천 정도 더 들어가면 6억3천 얼마가 나오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미리 올리신 것은 겨울 전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의회에서 2013년 1월 본예산에 세워주셔서 기본설계를 했고, 종합민원실이 과연 배기시설을 설치해서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지를 기술용역 시켰는데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있고, 지난번에 같이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설계한 다음에 세워도 늦지 않으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고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올리고 지난번에는 설계비만 올린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렇게 하면 올해 전까지는 공사완료 할 수 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공기를 정확히 못 잡았는데,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 되는데 그러면 거의 연말쯤이면 끝날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에 뿜칠을 하려면 한 달이고 얼마고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덜 오는 월을 봐서 공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업경제과장님, 지난번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두 가지 요청했는데, 가구거리 관련한 예산과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꼭 챙겨주시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광명시민들은 민원실에 와서 상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상담할 수 있는 예산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당장은 아닌데 외식업 관련되어서 다 생활위생과에서 하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업경제과 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소하동 쪽에 나뉘는데 단절되어서 생긴 외식업계에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내년 본예산 때는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권태진 부의장님, 조화영위원님, 김익찬위원님, 고순희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127억9,439만원으로 3억5,156만2천원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43쪽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의료이용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의료정책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건소 증축 공사비는 보건소 기초보강공사 및 사무실구조변경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9,6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공사비와 장비구입비를 포함해서 1억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금연보조제 구입비는 연평균 등록률을 감안할 경우 올 연말까지 금연보조제의 지급 중 일부 부족분이 예상되어 9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금연구역지도 점검인력 인건비는 금연구역의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위해서 12월까지 근무를 연장하게 함에 따라 394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예방접종약품비 1억9,578만8천원을 삭감하고, 민간병의원 지원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B형 수직감염지원 등은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변동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346쪽 구강보건교실, 불소용액양치사업 등 운영물품구입비는 사업량의 증가로 493만원 증가한 1,57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치매관리센터 운영위탁비는 신규사업으로 센터 운영비를 11월, 12월에 걸쳐 7,320만원을 편성하여 치매관리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374족 자살예방센터 운영위탁비는 생명지킴이 전문강사료 및 보수교육, 아울러 자살예방의 날 행사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 2억2,500만원에서 4천만원 증액된 2억6,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과 예산효율화에 의한 5% 절감계획에 따라 변동된 사항으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7억9,4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5,15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1,900만원, 보건소 증축공사 2,600만원, 감리비 5천만원, 시설부대비 2천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공사 6,534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장비구입 9천만원, 약제비 990만원, 금연구역 기간제근로자 394만3천원,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 1억9,808만원, 구강보건소 의료 및 의료비 494만원, 치매관리센터 운영 위탁비 7,320만원, 자살예방센터 운영위탁비 4천만원을 증액하고, 보건분소 일반운영비 1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1억9,578만8천원, 예방접종 진행요원 보상 180만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지원 229만2천원,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의료용 소모품 구입 404만원, 정신보건 심의 심판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 2,597만원,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 230만4천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524만8천원, 부서운영기본경비 400만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369만6천원, 업무추진기본여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43페이지 의료정책연구용역비가 새로 편성되었는데 용역심사위원회 심사 받았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심사위원 정하고, 민간으로 연구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순서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예산안이 2천만원이 넘으면 받아야 하는데 2천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전조건에 그런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심사받지 않기 위해서 1,900만원으로 한 것이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개략적인 연구용역을 하기 위함입니다. 광명시 전체 의료실태 연구용역을 주고자 한다면 최소한 1억 이상, 1억5천만원을 주고 1년 이상의 연구용역기간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 당장 필요한 연구용역의 실태는 광명시민들이 어떤 의료기관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일부 어떤 질병으로 어디에 얼마만큼 의료비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많이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용역비가 2천만원이 올라올 것 같은데 1,900만원이라고 하니까 심사를 안 받으려고 한 것 같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연구용역 내용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해도 계약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훨씬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광명시민 의료이용 실태를 질병별로, 가능하면 연령별로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연구용역비를 받는 것이 많다면 세부적인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연구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그래도 개괄적으로 파악해서 이 정도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이나 보건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자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이지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추경에 올렸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가능하면 지금 파악하는 것이 2014년에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하고, 2014년 사업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서 마지막 추경이 아닌 3회 추경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구심의 안 받고 지나가려고 1,900만원 잡은 것 같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시급한 예산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 밑에 보건소 증축공사에서 감리비 예산이 왜 이제 새로 잡히는 건가요? 증축공사 시작할 때 감리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제 추경에 새로 반영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한꺼번에 묶어서 왔는데 목을 나눠서 부기를 표시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지만 계약한 것은 사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으로 나눠서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나누면서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을 넣다 보니까 9,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감리비가 5천만원 증액된 것이잖아요? 목을 이미 나눴으면 예산까지 있을 텐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600만원의 예산이 보건소 증축하는 데 지반보강을 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반보강이나 필요한 예산이 9,600만원인데 감리비는 5천인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전체적으로 9,600만원이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 예산에서 감리비를 따로 5천만원을 빼놓고 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표기하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감리비를 새로 세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9,600만원이 필요한 비용을 감리비도 예산서에 올라가야 되는 목은 5천만원을 반영하다 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게 공사비 9천 얼마가 더 필요한데 지금 와서 추경에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면 위원들이 통과 안 시켜줄 것 같으니까 감리비로 항목을 잡은 것 아닌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석희

유석희보건행정팀장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총액으로 있었는데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로 이번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는 감리비 예산 안 잡았어요? 당시 감리비 얼마였습니까?
석희

유석희보건행정팀장

5천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합 1억인가요?
석희

유석희보건행정팀장

아니요, 5천입니다. 당초 예산할 때 감리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한꺼번에 집어넣으면서 표기를 거기에만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하다 보니까 감리비나 부대비 표기를 제대로 해서 부기를 만들어놓자고 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 피해가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석희

유석희보건행정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따로 비공개로 질의하겠습니다.
석희

유석희보건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설부대비 2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석희

유석희보건행정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애당초 총액으로 있었어요. 감리비, 시설비 같이 한꺼번에 한 것을 이번에 나눈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국 시설부대비가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석희

유석희보건행정팀장

늘어난 것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설부대비 안에 감리비 등이 있는 것인데 이번에 예산 올리면서 각 항목마다 분리한 것이잖아요? 목을 따로 잡은 것이잖아요?
석희

유석희보건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것이잖아요?
석희

유석희보건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결국 시설부대비 예산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시설부대비 증액했다고 잡으면 문제 될 것 같으니까 감리비는 안 잡고 감리만 따로 잡은 것이잖아요?
석희

유석희보건행정팀장

늘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7천만원 늘어났는데 어떻게 안 늘어난 것이에요?
석희

유석희보건행정팀장

전체적으로 보강이나 변경되는 것이 있어서 늘어난 사항이지, 처음부터 감리비나 부대비가 없었다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업을 하면 감리를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증축공사비 안에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건물증축 하는 공사비용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서에 올려놨는데 부기를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되고 각각 떼어내야 된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설명 드릴 때 9,6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공사비에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감리비 5천만원 빼고 시설비, 부대비 부기를 표시하면서 7천만원이 빠지니까 증축공사비에는 2,600만원만 증가되는 것 같이 예산서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요구한 9,600만원 모두가 보건소 증축공사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늘어났다는 것이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1억이라는 공사비로 통틀어서 만들었는데 안에 감리도 있고 따로 항목이 있는데 묶어놨다가 분리하다 보니까 9,600만원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원래 있었던 것만큼 분리해놓고, 그러고 나서 거기가 물이 많이 나고 연약지반이여서 다시 보강공사 해야 한다고 해서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일부 노인건강증진센터 할 때 원래 설계와 다르게 바닥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부항목 주세요. 그것만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44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공사가 있는데 광명을 이언주 국회의원이 예산 따온 것인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지역구 고순희위원님이 힘써서 진행된 것이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예방센터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이 생명지킴이 전문강사 및 보수교육, 자살예방의 날 행사 등 사업적극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시비 100% 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 때인가 당시 예산 증액 되었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됐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얼마에서 얼마 삭감되고 얼마 추경에 한 것인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2억5천에서 본예산에 2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삭감되고 2,500만원을 더 배려해 주셔서 2억2,500만원이 현재 예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500만원을 추경 때 증액시키고, 국비 3천만원이 있었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인건비로 쓸 수 있는 3천만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국 저희들이 본예산 때 5천만원 삭감시켰지만 다 살려줬기 때문에 국비 3천만원, 시비 2,500만원으로 결국 500만원이 본예산보다 더 많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5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인데 이번이 두 번째 추경인데 4천만원이 또 올랐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시간외근무수당이 바닥났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바닥났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주 바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2억 중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248만원 책정되었다가 7월 운영위의 의결로 1,530만4천원, 282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은 8월부로 예산 소진된 것 같고 9월부터는 시간외수당 남아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소진된 데가 자살예방센터만 그렇습니까? 광명시 많은 곳에 위탁을 줬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소진된 곳이 자살예방센터만 그렇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 소관에서는 현재는 자살예방센터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다른 곳도 이미 소진된 곳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만 두는 사람들이 법적소송을 통해서 더 받아낼지 모르겠는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요. 제가 학교 다닌 데가 대부분 공무원이 많아서 아는 공무원이 광명시뿐만 아니라 대전시나 서울시도 많아요. 위탁을 준 곳에 추경 반영을 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사례가 거의 없대요. 그리고 광명시에서만 이렇게 위탁을 준 상태에서 또 추경에 반영해 주고 또 추경에 반영해준 사례는 거의 없답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것을 맡아서 하라고 1년치 예산으로 인건비부터 사업비까지 다 주는 것인데 나중에 이 사업 저 사업 한다고 해서 또 추경에 세워주고요. 특히 자살예방센터만 우리 상임위에 두 번 올라온 것 같아요. 위탁 준 곳 중에서 이렇게 올라온 경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자살예방의 날 행사 등 사업 적극 추진에 따른 예산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목을 바꿔서 주기 딱 좋은 항목이더라고요. 그 위 전문강사료 및 보수교육은 강사 한 번 불러서 강의하면 예산 20~30만원 주면 끝이겠지만 예방의 날 행사 사업 적극 추진은 직원 급여로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시간외근무수당 항목으로 바꿔서 사용하려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답변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팀장님, 자살예방의 날 행사 사업 적극 추진에 따른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자살예방이 9월 10일 기점으로 1주일간 행사를 통해서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부터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9월 10일 기점으로 1주일이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늘이 9월 9일이고 통과되어도 9월 11일이에요. 통과 되자마자 예산 반영할 수도 없어요. 9월 10일 날 그 예산에 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4천만원 예산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지킴이 28명을 양성했고 그분들을 통해서 학교나 유관단체에 젊은 강사로 활용하려는 강사비가 있고, 또한 집단 토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살시도자에 대한 것인데 심리, 안정, 적응력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청소년이나 성인, 어르신들 대상으로 양성해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아울러 개그우먼 권진영을 초빙해서 청소년자살예방교육을 타에서도 부럽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개그우먼 누구를 초빙한다고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권진영을 초빙해서 청소년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이야기한 것은 다 한 거예요? 추경에 4천만원 잡았는데 자살예방의 날 행사 등 사업 적극 추진에 따른 예산 품목이 뭔가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자살예방 강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강사비는 생명지킴이 전문강사 및 보수교육 따로 있고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전문강사 28명을 양성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학교나 유관기관 단체에 홍보활동을 통해서 자살예방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국 자살예방의 날 행사 사업 적극 추진에 따른 예산 시간외근무사당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지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는 사용 안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8월에 소진되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분들이 시간외근무를 했을 경우 2014년 예산에서 소급해서 드릴 겁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렇게는 불가능하고 공무원도 수당에 관한 것은 그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고,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예방센터는 앞으로 6시 되면 퇴근해야겠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못 준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산 때 자료 봤을 때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살예방센터에서 한 사업이 200% 300%, 어떤 데는 700%로 사업을 오버해서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자살예방센터 할 수 있는 사업성과가 2~5배까지 했어요. 일을 엄청나게 한 것인지 목표치를 낮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오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땡 하면 퇴근시킨다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수당은 예산 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못하겠다고 얘기했고,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근무를 6시 이후까지 하고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파악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팀장님, 6시 이후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네. 상황에 따라 업무량이 많아지고 또한 출동이나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야간에 근무한 것을 다 기록해서 위탁사가 바뀐 후 ‘나 야간에 이렇게 근무했다.’고 시장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경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소송 걸거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초과근무는 공무원 포함해서 초과근무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 하는 것을 명령을 내려서 그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본인 자의대로 하루에 6시부터 12시까지 있었다고 해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4시간만 인정해 주는 것이고 명령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기관이 알아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만 추경에 두 번 올라왔는데 생명지킴이 전문강사 및 보수교육, 사업적극 추진에 따른 예산이 시급한 것인가요? 올해 안 하면 안 되는 예산이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전문지킴이를 교육시킨 것은 저희가 일일이 모든 기관에 가서 교육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양성한 전문가를 이용해서 각 기관별로 교육을 하고 교육에 따른 강사비를 지급하고자 4천만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20개가 넘는 학교를 자살예방센터에서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직원이 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강사의 자격이 되는 28명의 전문가를 이용해서 광명시 내에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자살예방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천만원 중에서 전문강사 및 보수교육 예산이 얼마인가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53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어요. 나머지는 아래 예산이죠?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나 교육비는 530만원이 예산에 올라가 있지만 홍보비로서 2천만원 있는데 홍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례 관리에 따른 1,170만원하고 교육비 최소 1,700만원 해서 반 정도 2천만원은 예산으로 수반해 주시면 나머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왜 자살예방센터만 위탁을 준 곳에서 추경에 예산이 두 번씩이나 올라옵니까? 위탁 같은 경우 다른 곳에서는 거의 안 올라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특이성은 없습니다. 자살예방센터를 어디에서도 이렇게 운영한 적이 없고 자살예방센터가 생긴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탁기관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연초에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가 지난해 말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대해서 요구하고 배려 받았지만 진행하다 보니까 전에 한 적이 없어서 정확한 것들을 예측하지 못했고 그래서 사업비에 변동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해가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라고 하겠지만 제가 왜 이 예산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줄 것이라고 추측 하냐면 본예산 잡으려면 100일도 안 남았어요. 11일에 끝나면 3개월하고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달라는 말입니까?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인데 감히 위탁사가 갑인 광명시청을 상대로 이런 발언 하면 안 되겠지만 웃기지 않습니까? 위탁을 받은 데서 추경에 반영해달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팀장님 급여 보니까 팀장 급여 25만원, 출장비 10만원 전부 반영되었고, 위험수당 30만원, 직책수당 20~30만원 해달라고 했는데 시작한지 40일밖에 안 됐는데 80 몇 만원을 올려달라고 제안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애병원 위탁사 바꾸세요.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자살예방센터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다른 쪽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서는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민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 및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람과장께서는 오늘 수술 일정이 잡혀서 참석하지 못하고 김광용 정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4% 증가한 112억6,97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주요사업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53쪽 중앙도서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30억2,279만6천원에서 0.9% 감소한 29억9,56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공도서관 협력사업 추진 지원에 따라 도비 634만4천원을 편성하고, 자료실 출입구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P형 보안게이트 교체비 1,600만원,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와이파이존 설치공사비 2천만원, 책 자가반납비 구입비에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현, 옹달샘도서관 화장실 강화유리문 교체비 700만원과 충현도서관 자전거보관대 설치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등으로 무인경비 방범용역비 등 집행잔액 1억1,566만6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산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쪽 기정예산액 21억1,866만4천원에서 0.7% 감소한 21억3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서관과 동주민센터 건물의 동간 통로 개방을 위한 보강공사비 등 건축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 편성하고, 도서관 내 무선인터넷 속도개선을 위한 AP증설사업에 470만원과 청사관리원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 등 비품구입비에 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통신사 인터넷망 사용으로 절감된 인터넷 이용요금 2천만과 자산취득비 잔액 등 세출예산절감액 2,623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쪽 하안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억8,783만9천원에서 5.1% 증가한 21억9,55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철산1동 작은도서관 개관지원 사업을 위해 자산취득비 등 6,157만원을 편성하고, 2013년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도서구입비 4천만원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무선인터넷수신기와 핸드폰충전기 설치비 5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자산취득비 잔액 등 세출예산절감액 2,6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69쪽 평생학습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9억1,310만7천원에서 1.6% 증가한 39억7,52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토요학교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7,500만원과 광명시 평생학습도시 홍보동영상 제작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여성회관 도시가스사용 증가로 인한 공공운영비 3,4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반납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비 등 7,5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2억6,97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730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9억9,56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12만1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학교도서관 협력사업 공연료 634만4천원, 학교도서관 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료 420만원, 자료실 P형 보안게이트 교체 1,600만원, 중앙도서관 와이파이존 설치공사 2천만원, 어린이도서관 책 자가반납기 구입 2,720만원, 스마트폰 충전기 구입 270만원, 충현도서관 화장실 출입문 교체 700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800만원을 증액하고, 독서문화행사 가이드맵 195만원, 광명시도서관 종합안내 가이드맵 발간 164만5천원, 학교도서관 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료 420만원, 푸름이도서관 가구 392만8천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125만5천원, 중앙도서관 도서구입 1470만원, DVD 자료 구입 135만원, e-콘텐츠 자료 구입 394만4천원, 도서관 이용자 열람용 잡지 구독료 566만1천원, 도서정리용품 437만원, 열람실 및 공용부분 단열페인트 공사 760만원, 노트북실 가구 구입 218만9천원, 방범시스템 용역비 204만8천원, 청사청소 용역비 5,972만3천원, 업무추진기본경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철산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억32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37만4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무선인터넷 AP증설 470만원, 건축시설물 2천만원, 진공청소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6만원을 증액하고, 이용자 열람용 책상 및 의자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431만6천원, 도서자료 사무관리비 672만1천원, 도서관 관리 사무관리비 292만3천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500만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260만원, 인터넷요금 2천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200만원, 관용차량 구입 118만5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안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억9,55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769만8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서정리 주부 파트타임 인부임 585만6천원, 철산1동 작은도서관 개관 지원 사무관리비 1,874만원, 개관지원 구시설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 2천만원, 개관지원 서가 및 집기구입 800만원, 개관지원 사무기기 구입 1,423만원, 시간도서 구입 3천만원, 이용자 희망도서 1천만원, 건축물 유지보수비 750만7천원, 핸드폰충전기 180만원, 열람실 무선인터넷수신기 설치 4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70만3천원을 증액하고, 도서관 서비스 사무관리비 503만1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0만5천원, 사무관리비 32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전산시스템 일반운영비 179만5천원, 도서정리용품비 32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300만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100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9억7,52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10만6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민자치위원 문화체험 360만원, 청소년필진 양성과정 강사비 300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서포터즈 강사비 200만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7천만원, 평생학습도시 홍보동영상 제작 2천만원, 평생학습활동가실비보상 144만원, 핸드폰 급속충전기 180만원, 도시가스요금 3,408만원, 반환금기타 556만6천원을 증액하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3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6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03만1천원, 인문학36.5 390만원, 평생학습실무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126만원, 평생학습협의체 프로그램 운영비 270만원, 권역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비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교육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강사비 240만원, 평생학습원 모바일페이지 구축사업 117만1천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진행비 150만원, 건축물 유지보수비 500만원, 수강생 모집 사무관리비 1천만원, 여성아카데미 사무관리비 310만원, 부서운영기본여비 411만8천원, 부서운영기본경비 8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급량비 240만원, 업무추진기본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 와이파이 설치공사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증설인가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2~3층은 기존에 되어 있고 4~5층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서실에 오는 학생이나 일반 성인들의 민원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계속 올라오는 등 민원제기가 많습니다. 17대면 충분하기 때문에 2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4~5층도 이번에 같이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5층은 장소가 뭐지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열람실이 4~5층에 되어 있는데 열람실은 조용히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할 때 그 부분은 제외했는데 역으로 민원이 위층에는 설치하지 않냐고 제기되어서 금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열람실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열람실에 설치하면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나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열람실 전체적인 공간은 아니고 옆에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공간은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거기는 지금 그 기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휴게공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휴게공간은 아니고 독서실 가면 칸을 막은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2천만원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통신과에서는 규모가 상당히 큰데 4,800만원 올라왔거든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아까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안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자료를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지 정확한 것은 설명을 못 드리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기존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중앙도서관은 2개 층에 2천만원, 철산도서관은 470만원, 하안도서관 400만원 잡혀있어요. 예산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런데 철산도서관장님, 여기는 어디인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공유기하고 AP 설치를 3개씩 추가하려고 계획하고 AP는 1대당 90만원, 공유기는 40만원, 케이블과 잭 80만원으로 47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2, 3, 5층 자료실과 열람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만 하면 휴대폰에서 와이파이 다 터집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노트북도 쓰고 휴대폰도 쓰고 2개씩 하니까 인터넷속도가 느리다는 이용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해결하기 위해 증설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도서관 관장님, 400만원인데 어떻게 되나요?
결국 중앙도서관에서 과다예산 잡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신담당하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중앙도서관은 전에 설치되었을 때 AP장비가 노후화되어서 장비를 교체해야 되고, 전층에 무선랜 공사도 추가로 해야 되고요. 철산도서관은 금년에 신규건물 준공하면서 기 했었는데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민원이 잦아서 하는 것이고요. 하안도서관은 차근차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사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맞추기 위해 금액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중앙, 하안, 철산도서관 세부산출내역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철산도서관 건축시설물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몇 개월 하지도 않았는데 당초 2,100만원에서 2천만원을 더 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당초 예산을 가지고 불편한 사항을 보완하다 보니까 2,100만원의 예산을 다 썼고,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도서관이 11시까지 개원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불빛이 들어온다는 민원이 있어서 예기치 않았던 시설비를 집행했습니다. 향후 올해 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도서관 3층하고 동사무소 3층 사이에 휴게실로 쉼터를 조성하는데 그런 돈이 필요해서 2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천만원 내용이 몇 가지가 되는데 빛이 나가는 것을 가려달라는 것이 있네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것을 기존에 시설유지비에서 썼기 때문에 앞으로 돌발사항이 발생할 경우 쓸 돈이 없으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 일 다 끝나서 다른 부서에서는 다 반납하고 일을 안 하는데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수조 청수도 해야 되고 실내공기정화나 필터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아직 못해서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청사관리나 휴게실 물품구입은 애초에 예상이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7월 1일부터 청소를 용역에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 직원들 5명 채용되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전에는 용역이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직영으로 해서 부득이 하게 되었고, 현재는 없이 사용하고 있나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지금은 방만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원 원장님께서 여쭤보겠습니다. 369쪽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기정예산액이 600만원인데 8,100만원으로 잡히면서 7,500만원 증액했는데 기타보상금이 500만원, 청소년 필진양성과정 강사비, 평생학습 프로그램 서포터즈 강사비 300만원,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 7천만원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5천만원을 확보하면 시비 2,500만원을 대응투자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2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잡았고, 청소년 필진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서포터즈 500만원해서 2,500만원을 시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국비 5천만원을 받게 됨에 따라 책정하게 된 것이고요.

서정식위원장

국비 5천만원이라는 표시가 없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도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국비라는 표현을 못한 것입니다. 5천만원은 도교육청의 선정사업이어서 7천만원이라는 것이 5천만원 더하기 2천만원이고, 청소년 필진하고 서포터즈 500만원 더해서 7,5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 사업은 누가 진행하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 평생학습원이 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강사는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5개 권역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를 같이 운영합니다. 권역별로 5개 권역이 있는데 광명1권역은 캠프나 음악놀이터를 진행하고, 2권역은 동네탐험대 같은 수업도 진행하고, 철산권역은 꼬마파티쉐 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총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총책임자는 광명시 평생학습원입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같이 사업계획서를 냈고 그것이 도교육청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도교육청비를 받고 나머지는 2,500만원은 시가 대응한다는 건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2,500만원은 시비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가 언제 확보되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올해 사업이 늦게 공모가 되어서 7~8월에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372페이지 도시가스요금 3,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름철인데 도시가스사용료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정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원인이 세 가지인데 첫째로 도시가스요금의 단가가 9.3%가 인상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되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단가는 기억 안 나는데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산했을 때 9.3%이고, 두 번째는 올 겨울에 기온이 굉장히 하강된 부분이 있습니다. 1월 기준으로 평균대기온도가 0.6도 낮아짐에 따라서 보일러를 더 가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물 사용량 증대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영장 회원수를 평균 73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올해 850명 정도로 12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샤워실이나 찜질방 사용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물값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 비용을 전체적으로 계산했더니 매월 평균 도시가스비가 130% 증가한 것을 발견했고 12월까지 계산해보니까 이번에 3,400만원이 확보되어야 도시가스비용을 다 낼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마다 의견이 다르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타 지자체 수준에 맞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철산1동 작은도서관 개관 지원에 6,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6,100만원씩 예산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작은도서관 2013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곳에 1천만원 이상 지원된다는 것이네요?
철단1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1억4,900만원을 지원해줬으면 평균 한 곳에 1천만원을 지원해줘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1천만원까지 지원 안 되지요?
그러면 설치비 6,1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노트북, 컬러프린터, 빔프로젝터, 스캐너, 웹카메라, 코팅기, 벽걸이 냉난방비, 청소기, 인테리어공사까지 전체 다 지원해줬거든요. 제 지역구에 이렇게 예산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작은도서관 요청했을 경우 인테리어비용, 노트북, 컴퓨터까지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여쭤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작은도서관 전체 예산이 1억4,900만원이라고 했는데 1개 동에 6,100만원이잖아요. 예산지원 해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 있게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철산1동에 있는 것을 개조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하2동이 이제는 신축할지 증축할지 모르는데 몇 년 전부터 장소가 엄청 협소하거든요. 광범위하게 넓힐 수가 있는데 예산지원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6,100만원씩이나 예산을 지원해서 철산1동도 해주는 것 보니까 소하동에서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동자치센터에 우리 지역구에 6천만원 지원해달라고 노트북이나 컬러프린터, 스캐너 다 구입해 주는 것이지요? 이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소장님, 지원해 주실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배경이 중요해요. 철산1동은 그쪽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을 당초에 철산1동장한테 동사무소의 예산을 세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철산1동사무소에 있는 건물 반지하에 헬스장이 있고 옆에 증축하는 부분이 있고 헬스장 자리에 공간이 있는데 철산1동이나 철산동 쪽에는 작은도서관이 없어서 위원님이 관심 많고 우리는 작은도서관을 많이 확보해야 되니 한 번 해보자고 해서 모든 것을 철산1동장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너희 동에서 도서관 성격이니까 너희가 그것을 해라. 그랬더니 철산도서관장이 “동의 인력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나 통신, 도서구입 등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운영할 테니 시에서 예산을 해서 해다오.”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사실 동사무소 동장한테 예산을 세우게 되었던 것인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1동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래서 이렇게 세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동자치센터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든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기본적으로 몇 천만원 있는데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철산1동에 유료주차장 있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쪽에는 없고 멀리 있어서 도로변에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동자치센터 감사를 해봤어요. 수익이 기본적으로 2천, 3천, 4천이 있는 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자치센터 예산이나 주차장수입 예산으로 해야지, 여기서 왜 지원해 줍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기본적인 것은 해주고 운영하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동자치센터 헬스장은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속 시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거기서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으로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해야 되고, 을구는 주차장 수입도 없어요. 갑구에는 각동마다 주차장 수입이 몇 군데 있어요. 단체들이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에 2~3천만원 수입 있는데 그것으로 작은도서관 만들어지면 시에서 다 만들어 주는 것보다 얼마나 모양새 좋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운영하는 것은 그 예산에서 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부터 이것 예산 전액 다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그래야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작은도서관 설치계획 관련되어서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 드릴게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를 보면 작은도서관을 지원해 주는 조건들이 있어요. 작은도서관의 좌석수나 장서수나 면적, 운영위원회 구성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을 때 작은도서관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갖춰져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서관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 이외도 기타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파트나 단독에 있었다면 그것을 검토해야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시 건물 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한테 “너희가 해봐라.”라고 했던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역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앞으로 향후 철산1동에 설치될 작은도서관은 운영주체가 누가 되는 것인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동에서 해야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동에서 동장이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설치해 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은 동에서 할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동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에서 시장님의 기타에 의해서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예산이 성립되고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동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이것이 돼야만 하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돼야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른 민간에 작은도서관 지원해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계획서는 있으니까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계획서를 주시고요. 운영위원도 구성 안 되고, 이것과 관련된 어떠한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단지 조례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이것을 추진하신다는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규모가 몇 평정도 되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18평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열람석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6석 이상이면 작은도서관 기준에 적합한데 그 이상이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화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운영시간을 1일 개관시간 8시간 이상으로 하고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 개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드는 것은 관에서 하고 운영은 민간에서 한다고 했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동에서 동장이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분들 급여주실 겁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주차장 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동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시간 8시간 이상 근무하라고 했는데 보나마나 급여 주게 되겠네요. 조화영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순서를 역으로 가고 있네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두 분 위원님 말에 동감은 가는데, 이것을 계획할 때 광명4~7동에는 중앙도서관이 있고 철산3동부터 철산도서관이 있고 하안동에는 하안도서관이 있고 소하도서관에는 충현도서관이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고 뉴타운 지역이라 크게 짓지는 못하지만 철산1동, 광명1동, 광명2동에도 옹달샘 도서관이 있는데 철산1동 후미 쪽에는 작은 것이라도 도서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작은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했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분들이 손쉽게 책을 한 권이라도 빌려보려면 광명2동에 있는 옹달샘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이나 철산도서관으로 가야 돼요. 광명시 4% 1만4천명의 인구가 있는데 우성아파트부터 낙성대부터 리버빌아파트까지 그쪽 주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뉴타운 지역이라 건물을 신축할 수도 없고 도서관을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지만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생각해서 작게나마 옆에 주민센터를 증축하기 때문에 그 자리 헬스장에 작게나마 도서관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익찬위원님 말씀대로 동자치센터로 오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에서 일정부분 해주는 것은 좋지만 다른 데 같지 않고 프린터부터 컴퓨터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일정 부분 동에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 하나 두게 되면 도서도우미도 많은데 뽑아서 주민자치위에서 월급 줘 가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봐주셔야지요.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도 분소가 있듯이 조금이나마 그런 것을 해소 차원에서 도서관을 낸다는 개념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김익찬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고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들에게는 엄격히 그 조례대로 해달라고 민간인들, 일반 시민들한테는 요구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일을 진행하면서 이런 절차를 무시한다면 저희에게는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더 좋은 사업이 말썽 없이 가려면 절차가 지켜진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님께서도 저희의 이런 생각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충분히 이해하고 절차상이나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의 도서관을 가고 싶어 하고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열망을 생각해 주십사 얘기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철산1동 작은도서관 공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아마 12월 초면 준공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시작했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7월 말쯤 시작했을 겁니다. 짐이 빠지면 인테리어 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1동 작은도서관 공사 언제 시작했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작은 아직 안 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0월 25일쯤 별관이 개관된다고 하니까 헬스장이 그때 이동하고 그 이후에 하겠다고 예산 올리는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앙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청사 청소용역비 5,900만원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입찰해서 집행잔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화장실 출입문 교체와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었어요. 화장실 출입문 교체와 자전거보관대 설치할 때는 컬러사진으로 자료 따로 첨부해서 찍어서 달라고 10분 자유발언까지 해서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고 숫자만 보고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평생학습원 관련해서 이런 예산 있으면 꼭 컬러사진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하안도서관 독서문화 확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독서포트폴리오 사업 운영하는데 상패제작 예산으로 240만원을 처음에 잡으셨는데 그대로 반납하신다고 하셨어요. 관련 사업에서 상패를 줄 일이 없었나요?
본예산 세운 이후에 검토했더니 굳이 상패까지 제작할 필요는 없겠다고 판단한 것인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작년에는 50명만 세웠는데 금년에는 100명으로 과하게 세웠습니다. 상패를 주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 많은 인원을 다 줄 필요가 없어서 상장으로 대체하고 내년에도 예산 요구를 안 할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하게 세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서 본예산 때 보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내년에는 안 세울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평생학습축제 추가경정으로 300만원 세우셨는데 그대로 반납하셨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 부분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천막도 빌리고 부스도 빌리는 콘셉트로 확정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저자를 초청해서 하는 실내로 콘셉트가 바뀌어서 3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 300만원 세워진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추경 때 세워지는 예산들이 여기 저기 반납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셔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힘들게 세우셨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송곳 같은 질의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에 대해서 고순희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간사 고순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97페이지 국제화여비 1,9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수정예산 61페이지 시민화합체육대회 700만원 예결위 이송, 보건사업과 347페이지 자살예방센터 운영 위탁비 4천만원 삭감, 하안도서관 364페이지 철산1동 작은도서관 개관지원 6,157만원 삭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순희 간사님께서 설명한 대로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