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김종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일반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의회사무국 현황, 예산 규모, 전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의회사무국 실적은 의원님들 그동안 활동해 오신 의정활동과 같으므로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고를 줄이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쪽, 2005년도 의정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방향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의정활동 구현을 의정방향에 두고, 역점시책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과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활동 추진 그리고 신뢰받는 혁신적 리더십을 확립해서 존경받는 의원상 확립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서 정례회는 2회 총 35일, 1차 정례회는 구정질문, 기타가 있고 2차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임시회는 총 45일 월별로 개최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회기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중심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구정질문, 또 보충질문 시 1문1답식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민생현장 방문은 연2회 이상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본회의장 방청율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해서 회의록 발간이라든지 의회소식지 상·하반기 발간 배부라든지 의회보 발간을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뢰받는 혁신적 리더십 확립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의원님들의 정책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는 전문위원의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집행부와의 협력채널을 강화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통한 주요 구정의 보고 설명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축해서 더욱더 활성화하고 제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대 주민 이미지 관리 전략을 위해서 구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상을 제고하고 복지 지향적 이미지를 구축해서 개혁적 의원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선진의회 해외연수는 3~4월 중에 뉴질랜드 시의회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비교견학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상임위원회별로 가능한 한 1박 정도를 해서 여유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운영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 혁신적 마인드 함양교육을 상반기 중에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적당한 장소가 물색되면 운영위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리 멀지 않은 장소에 1박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보화 교육은 작년과 같이 한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도 연수기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되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존경받는 의원상 확립을 위해서 소송위원회별 전문지식 함양으로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의정수행을 위한 의원역량 제고를 위해서 의원사무실, 자료실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의 중요한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운영위원님들께서 꾸준히 요구도 해 오시고 말씀도 해 오신 그러한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의원사무실을 설치, 마련하겠습니다. 2월 중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900만원이고, 소회의실에 설치하기 때문에 의원자료실을 동시에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본회의장 발언대 설치 계획입니다. 집행부 좌석 앞에 1문1답용 발언대 마이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마이크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콘덴서 마이크로 성능이 더 좋은 마이크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시트제작입니다만 기자석을 구분해서 별도로 표시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26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마이크를 대대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이것도 성능이 좋은 콘덴서 마이크로 교체를 하고 상임위원장 석에 컨트롤 박스를 설치해서 컨트롤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 의회 홈페이지 개선 계획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보다 자세하고 새롭게 구성,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추진을 하는데 현재 8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회의록 도우미를 추가해서 일반인이 회의록을 보다 쉽게 검색토록 보완하고 구정질문 요약메뉴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동별 지역 현황을 추가해서 등록해 가지고 의원프로필에 추가해서 지역의 일반현황 등을 추가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갤러리를 보완해서 사진의 행사명 소개와 상세 내역을 소개해서 의정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80% 완료되었습니다만 다 완료가 되면 운영위원님들 앞에 시연회를 해서 보여 드리고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보완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입니다만 회기일정입니다. 2월에 임시회를 하고 있고 3,4월 중에 구정질문을 한 번하고 5월에 임시회를 하고 6월은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하고 7,8월 중에 임시회를 하고 9월 중에 구정질문 순서를 넣고 11월에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2차 정례회 때는 세입세출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비회기 중에 의정활동 계획은 표로 참고해 주시되 작년과 같이 의원체력단련을 위한 등반이라든지 각 상임위원회별 비교견학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활동을 할 때에는 항상 의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전에 검토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방송에 구정질문이 선거법으로 오르내리고 있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 문화공보실에서 구청 전체 구정현황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했습니다만 주로 의회 의정활동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구정질문 때 의원님들의 홍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늘 생각을 해 왔던 차에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거론이 안 되다가 최근에 와서 다른 구에도 거론이 되고 해서 선관위 측으로부터 상당한 언질도 있었고 해서 하기 힘든 방향으로 곤란하다, 추진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신 예산을 들여서 계약은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방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국회나 시의회도 TV방영을 못 합니까?

시의회는 지역방송 중에 MBC나 KBS 같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취재를 하는 정도이지 예산으로 계약해서 한 바는 없습니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알겠습니다.

구정질문을 1문1답식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고 국장이 답변을 하면 보충질문 한 번 할 때 보충질문은 나와서 답변을 하고 의원이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고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의가 있는 것은 발언대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본질문은 지금처럼 의장석 앞에 발언대에 나와서 하고 집행부 좌석 앞에 발언대를 만들어 놓으면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장석 앞의 발언대에서 하고 보충질문 할 때는 쉽고 상세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1문1답으로 물으면 바로 답변하도록,

보충질문은 발언대에 나오지 않고 좌석에서 바로 답변한다,

좌석은 안 되고 나와야 됩니다.

보충질문 1회에 대해서 나와서 하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을 때에는 의원도 좌석에서 하고 답변자도,

좌석에는 설치를 아직 안 하고 발언대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장 의원 좌석에는 설치를 안하고 의원만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하면 국장이 좌석에서 답변하고,

전에는 답변자가 다시 나와서 질문하던 것을 국회에서 하듯이 내가 도시국장에게 묻고 싶으면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있으면 바로 대면해서 물으면 거기에서 바로 답변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묻는 것도 사전에 나와야 됩니다. 또 묻다가 보면 꼭 편한 것은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묻는 것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고, 묻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묻다 보면 원고에 없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저희들은 검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남구와 시청 두 군데만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충분히 경험들을 내 놓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하되 점진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 놓았습니다.

잘못하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하는 식으로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조정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을 때에도 지금처럼 원고에 의해서 물으면 실수도 적지만 대면해서 1문1답으로 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도 있고 질문이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나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편하면서도 충분히 질문이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이라야 되는데 꼭 1문1답이라고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후에 시행여부를,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3쪽, 본회의장 방청률 향상이라고 있는데 물론 구정질문할 때에는 이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구정질문하지 않고 본회의를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의결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방청해 봐야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방청객들을 상임위원회장에 방청을 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실지 국장들과 위원들하고 갑론을박하는 것을 봐야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본회의장 방청해 봐야 의결하는 것밖에 못 보니까 의원들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청을 하려고 하면 상임위원회를 방청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제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의사모만이라도 나와서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마치고 나서 점심도 한 그릇 못 사주고 돌려보내야 되고 자리도 협소하고 또 사람을 일단 모시고 온다고 할까 데리고 온다는 자체도 쉽지 않고, 본회의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이 정도는, 전부터 의원님들이 요구해 오던 사항이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낮에 점심도 한 그릇 못 사줄 정도로 될는지,

방청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을 때 방청시키고 사람을 억지로 데려와서 방청을 시킬,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단체에서 의회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고 방청요청이 오면 본회의장에 와서, 심지어 시민단체의 간부들도 본회의장에 와 보니까 의장이 일방적으로 다 하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보여 주어야지 본회의장을 보여 주어서는 그렇게 홍보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9쪽입니다. 1회 추경이 지금 5월에 되어 있는데 추경을 하려면 당겨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빨리 하는 것이 낫지 5월에 추경을 해서 사업을 5월말이나 6월부터 사업을 하면 늦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추경을 하려면 당겨서 3월이나 4월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계획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집행부에 뜻을 전달하고 집행부에서도 빨리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은 당겨서 하는 것이 지역 사업하는데도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추경을 당기는 것으로,

그런 요인도 있는 모양입니다.

15쪽에 보면 의원 미래지향적 마인드 제고, 세 번째, 의원 혁신적 마인드 함양교육 실시가 있는데 어떤 형태의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저명인사 초청입니다. 세미나와 비교견학의 중간형태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시간도 충분히 마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팔공산 호텔이나 보문단지 정도라도 가서 휴식을 취하면서 좋은 시간을 마련해서 강사료를 좀더 주더라도, 우리 지역의 강사도 훌륭한 분들이 많겠지만 김동길 교수라든지 저명인사를 초청하는 방향이 있는 지 이것도 계획을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세워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을 혁신적 리더십, 지역혁신 선도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장소도 안 나와 있고, 단지 의원 혁신적 마인드 교육을 한다는 계획만 세워 놓았습니다.

이 사항도 평소에 운영위원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니까 본 위원이 요구사항을 하나 하겠습니다. 상위별로 활동을 할 때 보면 직원들이 사진을 찍고 하는데 개인의 의정활동, 상위별로 할 때 게시판의 게재용으로만 사용하실 것이 아니고 개인이 발언을 할 때 사진을 찍고 하면 개인도 의정활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진을 현상해 가지고 각자 상위별로 나누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재 보면 의장실 앞의 게시판이나 정문 게시판에 세미나 갔다 온 것이나 해외연수 갔다 온 것이나 행사한 것만 있는데 운영위원회면 운영위원회 상위별로 각각 발언한 사진을 위원님들 개인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사진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해외에 연수를 갔다든지 세미나나, 아니면 타 시·도 비교견학을 갔다 온 것은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개인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타 시·도 비교견학이나 세미나 가는 것은 다 줍니다만 각 상위별로 개인 위원님이 발언할 때 사진촬영을 할 때 참고자료로 개인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진 찍을 때 유념해서 찍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사진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도 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게재용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안 그래도 저는 사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쓰는데 유념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구청 게시판은 있습니다. 구청의 홍보는 있는데 의회의 게시판은 없지요? 구청에는 자기들 홍보하기 위해서 게시판을 설치해서 해 놓는데 의회는 홍보할 게시판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해 가지고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세우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보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게시판만 있고 의회게시판은 지금 없습니다.

의사계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