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충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충기입니다. 2005년 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 제6조의2 제1항 중 누구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법규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를「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를 「발견한 때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6조의 2 제4항 중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기준은〔별표7〕과 같다」를「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7〕과 같다」로 하고「다만, 휴지, 담배꽁초 투기 행위의 신고로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건수는 신고자별로 월 30건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하여 심사하였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별표7〕 중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시 과태료 5만원과「포상금 25,000원」을「포상금 3,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포상금 10,000원」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주차장법 제14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대구광역시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 제1항에「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별표1〕과 같다」를「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별표1〕과 같다.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역 내 공영주차장의 월 주차요금(1회 주차, 1일 주차 제외)은 거주자 및 상근자에 한하여〔별표3〕과 같다」로 개정함으로써 지역 내 조성하는 공영주차장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원활한 주차 수요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되나 현 조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할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이 너무나 높아 거주자 우선 주차권을 배정 받지 못한 거주자 및 상근자들의 주차요금 형평성과 공영주차장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달동 138번지 일대 건축물은 대부분 목조 및 조적조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규정에 적합하며, 사업부지가 47,104㎡로 구역 개발 시 필요한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부지를 제공하여 도로확장율은 25%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별표1〕제3조 규정에 적합하므로 토지이용과 구역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 재건축이 필요함과 지역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고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네오빌 아트 법정관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충기 의원입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남건설 주식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사태에 대하여 우리 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입주민들의 심정과 같이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결의안 채택에 앞서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913번지 소재 영남네오빌 아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과 법정관리 신청 단계에서 회사 정리절차 개시 결정까지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남건설(주)이 대구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우리 관내 동천동 913번지 소재 영남네오빌 아트 813세대 3,200명 입주민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입주민들이 겪을 근심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피해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입주민들의 재산과 권익이 보호될 수 있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채권은행인 국민은행과 법정관리인가 결정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정관리 인가결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결 의 문 1. 채권자인 국민은행과 법정관리 개시 결정기관인 대구지방법원은 813세대 3,200명 입주민의 입장에서 하루빨리 법정관리 인가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 결의한다. 1. 입주민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영남건설(주)이 회생하여 지역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남건설(주)의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촉구 결의한다. 1. 채권자인 국민은행은 선의의 피해자인 영남네오빌 아트 입주민의 입장에서 법정관리 인가결정이 되도록 촉구 결의한다. 2005년 2월 24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