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서정식위원님께서 위원장에 본인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본 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복금 본인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정식위원께서 간사에 문영희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문영희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영희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영희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노조관계로 출장이기 때문에 총무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조영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국제화 여비 2,800만원 중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국제화 여비는 총 예산액이 1억7,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한 1억1천만원 되고 집행잔액이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 요구했던 금액이 2,800만원입니다. 2,8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진복지정책 벤치마킹 500만원, 그다음에 선진장사문화정책 벤치마킹 400만원, 그다음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책에 따른 우수공무원 3명 750만원, 그다음에 친절공무원 1명에 대한 250만원, 그다음에 앞으로 도나 중앙에서 각급 시책에 따른 종합평가에 따른 우수공무원에 대한 벤치마킹 2명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게 한 900만원 해서 도합 2,800만원이 저희가 향후에 지출할 사항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2박3일은 일반 국내 여행의 개념이고 민원마일리지 우수제도라는 것은 저희가 유기민원 47종에 대한 민원 단축 처리기간에 따라서 우수마일리지를 부여합니다. 그 마일리지를 부여하게 되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3명 정도가 가는 것인데 김익찬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하위직 공무원들 또는 2박3일 국내체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친절공무원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보내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마일리지제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민원처리 한 그러니까 기한 명시된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많은 민원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 체험에 대한 전 직원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민원 마일리지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해외여행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또 선진국의 민원처리 사항을 가서 벤치마킹도 하면서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한테 어떤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 하는 것 두 가지 효과를 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지요.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직원들이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것을 쭉 실적을 뽑아서 얼마큼 신속하게 처리기간이 단축됐느냐를 가지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저희 내부에서 친절공무원을 책정을 해서 상반기 한 명 하반기 한 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행이 그냥 자유로운 여행이 아니라 여행목적에 맞는 어떤 민원에 대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국가로 우리가 보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떤 낭비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마일리지의 사무의 범위는 유기민원 2일 이상 처리할 수 있는 417종에 대해서 각 부서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처리 건수하고 법정일수 그다음에 단축일수를 전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그게 점수를 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에게 돌아가는 것은 빨리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됨으로써 민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복합민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유기민원 건에 대해서 이 대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례문화 같은 경우 올해 저희가 화성과 연관돼서는 한 명이 여성가족과에서 팀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두 번째 보면 선진장사문화정책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스위스하고 프랑스를 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팀장 한 명이 가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주체가 민원토지과에서 하고 대상은 각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부서가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관장님하고 평생학습소장님하고 설명해 보세요.

우선 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수술을 한 관계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복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철산1동사무소에 작은 도서관 하나를 설치하게 되는데 예산이 6,157만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인데 하안도서관 측 그리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잘못 판단하신 것 같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살리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판단할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항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데 우선 어디서 사업을 할 것인지를 먼저 세부계획을 세운 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왜 그런 세부계획도 안 세우고 먼저 예산을 요구했느냐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우선 예산이 성립돼야 그런 세부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드린 자료는 저도 결재를 안 한 사항이었고 담당자가 지금 계획서를 세우는 중이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작년도까지는 새마을문고에서 이 도서관을 운영했지 않았습니까? 어디냐, 지금 6개 동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6개 동이 그 전에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다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어요. 어느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느 의원님께서 또 전문개정을 하셔서 작년부터 그게 시행이 돼서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 6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새마을 작은 도서관은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했던 것을 그대로 작은 도서관에서 흡수해서 지금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동장이 관여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립이니까 동주민자치센터에 있으면서도 지금 사립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립도서관으로 전환해서 적극적인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담당자의 의견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은 저희가 철산1동사무소가 그 건물 바로 옆에 지금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면 준공이 나는데 기존에 철산1동 반지하실에 헬스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새로 지은 건물로 이사를 싹 하고 거기에 18평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립도서관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작은 도서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지금 작은 도서관이 없는 동이 광명6동하고 철산1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진흥법 상위법 법률에 보면 “시장은 각 동에 1개 이상의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조례에도 그런 사항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시장은 당 1개소 이상의 작은 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제6조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진행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7조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상위법과 조례에는 돼 있는데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설명이 좀 부족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시 살려주십사 하고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을 때도 향후 운영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안과 2안을 했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은 작년도에 작은 도서관 진흥팀이 생겨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작은 도서관 등록돼 있는 데가 32군데인데 거기도 인원을 더 확보하면 큰 도서관은

지금 빨간 글씨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주신

이것은 제가 결재도 안 한 사항이고 담당자가 세부계획을 세우는 사항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새마을문고에서 했던 것이 작년부터 하안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으면서도 사립으로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통제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지금 어려워서 이렇게 여섯 군데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 공공도서관으로 사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례개정 이것입니다.

또 지원도 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공공건물에 있는 건데 공립으로 가야지 그게 사립으로 가면

맞았어요.

그래서 위원님! 여기는 보시면 결재된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아마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시장님 결재가 난 사항을 드리라고 한 건데

네, 담당자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제출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거리가 멉니다.

32개입니다.

저희가 해서 관리전환하게 되면 운영을 자세하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해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십시오.

강복금위원장님께서 힐링워크숍에 반대하시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많이 가서 야유회 식 행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세부계획과 그다음에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저희가 반영하면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야유회 비슷한 행사는 없고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본다든가 또는 체력단련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가 또는 마음풀기, 걷기 명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힐링이 1박2일로 하실 겁니까?

네, 1박2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분 당 예산을 얼마쯤 세우실 건가요?

한명 당 예산이 약 25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1박2일에 25만원 정도 계산을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부 깔려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상임위에서 답변은 일단은 무료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조례에 보면 30면 이하는 동주민센터에 위임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0면이 되기 때문에 30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무료개방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한 한 사항입니다.

무료는 관계없습니다.

아니, 위탁을 안주고 그냥 무료로 시가 직영을 하면서 무료로 개방 하겠다는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테마개발과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하시되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많이 들어서 아니까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체험관 운영 1,600만원은 방문객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기시간에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60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동굴예술의 전당 무대 조명시설 임차료 1,500만원은 대규모 행사를 할 때 저희가 필요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서 대규모 행사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가학광산동굴 내부 보수보강은 저희가 도에다 시책추진보전금을 요청할 때 지사님이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동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고 이 동굴만큼은 개발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 3월 20일 날 경기도하고 광명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협무협약을 맺은 이후에 저희가 내부에 보수보강비가 상당히 필요다,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시책추진보전금이 20억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영화관이라든가 수평갱도를 더 보수보강하기 위해서는 32억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가학광산동굴 내부 시설물 유지관리는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을 구축했고 많은 방문객들이 오시다보니까 출입을 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든가 내부에 안내판이 부족하다든가 그다음에 진입도로에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든가 전망대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유지관리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저희 광명가학광산동굴이 어쨌든 전 국민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관광명소로 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해량을 해주셔서 나머지 삭감된 부분들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요.

네, 가학광산동굴 내부 보수보강비로 사업명이 책정돼 있습니다.

아니요. 위에 동굴 입구 바로 밑에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부지 있지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날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체험관 운영비는 체험관 비용이 1,6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체험관 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는 임대를 안 하고 공연을 큰 것 할 때 지난번에 개관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처음으로 조명을 빌려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사비의 일원으로 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행사비로 했습니다.

저희가 행사비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비 안에서 쓴 겁니다.

네.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동굴 예술의 전당이라고 칭하고 있는 공연장이 공사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3D 영화를 봤던 3D 영화관이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동굴입구부터 저희가 가학광산동굴 사거리라고 칭하는 160m 지점까지 그리고 거기까지 가 지금 수평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평갱도에 대한 보강작업입니다.

위험하다고 나온 게 아니고 단층 파쇄대가 일부 구간들이 있습니다. 쭉 160m가 있으면 초입에서 몇 미터 그다음에 80m에서 90m 이렇게 부분 부분이 있는데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분 숏크리트 같은 것을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러한 단층파쇄대가 우려되는 지질약대에 대해서는 팽창파열식 락볼트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락볼트를 박으면 나름대로 보강이 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20억 중에서는 저희가 공연장 공사를 하면서 14억을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했고, 12억을 요청한 부분들 가지고 나머지 남은 잔액하고 영화관하고 수평갱도를 저희가 보수보강을 하겠다고 요청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공연장은 나름대로 안전보강을 끝낸 상태고요.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나오기 전까지 안전점검을 옛날에 공원녹지과 시절에 했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서 빔도 설치하고 부분적인 보강공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요.

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계약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고 설계가 나오면 바로 공사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설계를 하고자 할 때 이 설계에 들어있는 비용들이 적정하느냐, 하고 감사담당관실에 저희가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비용을 계상해서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가 한 2, 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공사는 한 4, 5개월 잡고 있습니다.

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은 일급 발암물질은 맞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말을 해서 그 뒤에 제가 자세히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급 발암물질은 맞고 그런데 저희 동굴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동굴은 그러한 카드뮴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매달 합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수질 검사를

아니요, 지금까지 4번을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할 때는 어떤 것으로 하느냐면 저희가 지하수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수질보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보면 음용수 기준이 있고 생활용수 기준이 있고 농업용수 기준이 있습니다. 음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기준을 따라라, 그런데 거기에는 46개 항목을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카드뮴에 대한 환경기준이라 하면 국민의 이러이러한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어쨌든 이 점에 대한 기준치를 적용해야 된다고 환경정책기본법상에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 음용수를 먹고자 할 때는 카드뮴이 0.005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를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생활용수라는 것은 이 먹는 것을 제외하고 다 생활용수라고 하는데 먹지 않고 나오는 부분은 0.01이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용수도 0.01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태까지 네 번에 걸쳐서 했을 때 전부 0.01이하로 생활용수로 했을 때는 기준치 이하로 내려갔고 먹는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0.06이 될 때도 있었고 0.07이 될 때도 있었고 0.09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먹으라고 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 바로 밖에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해서 저희가 그 카드뮴에 대해서는 빨간 글씨로 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 카드뮴이 물에만 닿아도 나쁘다고 표현하시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10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총서 중 32카드뮴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한 자료를 보면 “카드뮴의 피부 흡수는 상당히 느리게 일어나고 고농도의 용액에 수 시간 이상 접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염려할 필요한 없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그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고 또 환경과학원에 의하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피부손상이라든가 그렇게 예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환경과학원 관계자한테 문의를 해봤을 때 그러한 경우는 화학적인 사고라든가 급성으로 이루어졌을 때 고농도로 이루어졌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유추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느리게 진행된다.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나가서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때 나온 기사 같은데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끝나면 나가서 나름대로 반박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치하겠습니다.

질문 다하셨어요?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카드뮴이 인체에 쌓이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지요? 지금 가학동 그쪽의 주민들 계속 관심가지고 진료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가학동 사람들이 건강 체크 받으셨던 분들이에요. 모르세요? 카드뮴 때문에 계속 검진 받았어요. 관찰 받고 계속 그것하고, 맨 처음에 발견됐을 때 그분들 카드뮴 때문에 문제됐을 때 그분들 일본의 이타이이타이병 맨 처음에 발견한 그때 상황하고 비슷했다고 보고가 됐어요.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가학동 사람들 그랬어요. 다 검진 받았어요. 보건소에서 계속 관심 갖고 건강 체크 했어요. 왜? 카드뮴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카드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는 지금 수질을 갖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질에서 나온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농산물도 안 먹었잖아요. 그 물 가지고 농사지은 농산물 안 먹었어요. 지금도 그쪽 사람들 자기네 농사지은 것은 갖다 팔고 자기네들은 밖에서 사다 먹어요.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것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일이에요. 학온동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말 안 하시는 분들 없어요. 국장님! 안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사실은 유해물질 카드뮴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는 기 알고 있지만 이 상황이 아까 우리 최봉섭과장이 설명한 대로 고농축의 그러한 카드뮴과, 이게 기준치라는 것이 환경기준치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세계보건기구 수질기준 이런 데서 나왔던 이 고농축에 대한 카드뮴의 유해성과 나머지 기준치를 정한 기준치 이하에서는 카드뮴의 상황을 같은 상황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내용을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런 내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일본 원전 때문에 생선 안 먹는 것 아시지요?

이 내용이 위원님

확인되지 않아도 생선을 안 먹어요. 그래서 수산시장이 다 문 닫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음용은 안 되고 생활식수는 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 물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이 땅에 쌓일 것 아니어요? 지금 검사한 양은 조금인데 계속 흘러서 땅에 쌓이면 그 양이 적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요.

위원장님 말씀은 아는데 그 기준치라는 내용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 환경기준치에 대한 양, 고농도와

계속 그러면 쌓일 것 아니에요? 국장님! 안 그래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계속 똑같은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계속 물을 퍼내서 목감천이든 어디든 계속 흐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땅에 쌓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가학동 사람들이 갑자기

카드뮴이 꼭 수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해성을 환경기준치로 정해서 관리하고 그런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카드뮴이라는 단순한 그러한 유해물질 한 가지를 가지고 따졌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유해성이 있지만 그 환경의 기준치 이하에서 됐을 때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보다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들의 개념을 자체를 그렇게 가지시는 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일본 원전 물이 저기 북극까지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그 물이 돌아온대요. 그러면 희석되고 희석돼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 생선 안 먹어요. 왜? 일본 원전 피해 볼까 봐서요. 확인되지 않아도 안 먹어요. 그런데 확인된 얘기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사람들 불감증이라는 게 너무 겁나고 또 폐광산의 안전문제는 백 번 천 번 얘기해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너무 위험하니까요. 거기서 돌 떨어져서 누구 머리 하나만 깨져도 그게 일파만파 얼마나 큰일인데 터져야 문제가 생겨야 걱정 할 거예요?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안전하지 않다면서 계속 사람 넣는 이유는 도대체 뭐에요? 생태학적으로도 검증이 안 되고 구조상으로도 안전이 확보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사람 넣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다 한 다음에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고 위원들이 얘기하면 소귀에 경 읽기고 예산은 받아서 그것도 안 하고 미리 다 쓰고 도대체 위원들이 뭐예요? 집행부가 볼 때 위원들 아무것도 아니지요?

위원장님! 광산과 관련된 예산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저는 기분 나쁜 게 국장님! 뭐냐 하면 저번에 임시회의 때 시장님이 분명히 얘기 했어요. 앞으로 광산 예산 들어갈 게 한 푼도 없다고 다시는 추경 올라올 일 없다고요. 그것도 이번 아니고 저번이에요. 2억5천만 세워주면 다시는 광산에 예산 세워달라는 소리 안 하겠다고 시장님이 직접 한 얘기에요. 저만 들었어요? 들은 사람이 30명도 더 돼요. 그러는데 지금 34억이 누구 애기 이름이에요?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고요.

위원장님! 사실은 이게 저희들도 광산 동굴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과 보완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경험이라든가 그러한 시설을 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요.

경험도 없는 일이 왜 벌여요?

사실상 사업비 예측이 약간 어려운 게 있었는데요.

돈이 100억이니 200억이니 들어가는 공사를 경험도 없이 왜 시작해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주셨는데 사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게 있고 보강을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넓으신 아량으로 위원장님 잘 정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박찬호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소하동에서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차 공사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동에서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2차 공사는 다음 달 준공 예정인 1차 공사와 연결하는 순환형 자전거도로 노선의 일부로써 동굴 동쪽 수평갱도 204m를 현재 폭 1.8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했는데 공사비를 뽑아보니까 기 확보된 6억3천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공사비 부족분을 특별교부세로 신청해서 배정받은 10억원과 또 감리비 1억8,500만원 부대비 500만원 등 총 11억9천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면 가지고 추가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설명할 필요 없어요. 아까 설명 하셨잖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글쎄요, 그런 운영방법에 관해서는 나중에 확공이 된 이후에

3.5m는 타고 갈 수가 있고 그 나머지 사거리부터는 조금 낮기 때문에 끌고 가야 됩니다.

현재 폭이 1.8m쯤 되지만 평균 높이 3.5m 폭 3.5m로 넓히는 겁니다.

대부분 밑을 팝니다.

양 옆은 기계가 점보드릴이라고 자동적으로 뚫고 나가는 기계입니다.

장기계획에는 그 위에 공원이 결정되고 나면 그 위 산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개설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은 비포장 상태고요.

네, 갈 수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년 예산이 1천만원 당초 서 있었는데

확공 했기 때문에 이쪽에 공연장도 넓히고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증액해서 2천만원이 예산입니다.

네, 안 받습니다.

네, 620m쯤 됩니다.

175m쯤 됩니다.

아니, 한 달이 아니고 연 1천만원입니다.

월이기 때문에 연으로 따지면

그래서 예산이 2천만원 섰습니다.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따져서 2천만원 요구했던 겁니다.

동굴내부만 동쪽과 서쪽 길이는 정확히 400m입니다.

지금도 흐릿하나마 켜 있습니다.

조금 더 밝혀주면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비리는 1억8,500만원 별도고요.

네.

그래서 웬만큼 인력으로 뚫는 것보다 3.5m 해서 점보드릴로 기계화 시공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오히려 싸기 때문에 3.5m

그런 것은 장비로 깬 것이고 여기는 터널공법으로 해서 자동 점보드릴로 쭉 뚫어 가는 공법을 선택했습니다.

네, 3개 올려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초 기정예산에 시비로 이미 세운 겁니다.

이미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중에서 1억 정도를 설계비로 썼습니다.

네, 설계용역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위로 산으로 가는 것도 설계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는데 지난번에 경기도종합감사에서 공원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사업을 하게 되면 훼손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미리 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설계를 타절 했고 동굴 내부만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당초부터 자전거도로로 이미 결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테마개발과는 그냥 단순히 보강공사만 하는 역할을 했었고, 저희 도로과에서는 도로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해서 확장이 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까지 보강까지 다 하는 겁니다.

전기세는 물론 테마개발과에서 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이송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