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배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윤의섭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 6,513억5,300만원의 19.3%인 1,256억5,900만원이 증가된 7,770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예산 6,361억9,300만원의 7.8%인 499억8,400만원이 증가한 6,861억7,7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908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6년도 총 세입은 6,861억7,7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2005년도 2,813억1천만원보다 240억3,500만원이 증가한 3,05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세 1,000억원, 재산세 718억400만원, 자동차세 350억원, 담배소비세 200억원, 주행세 280억원, 도시계획세 317억4,100만원, 사업소세 120억원, 지난년도 수입 68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17억8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27억2,2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국유재산임대료 25억9,300만원, 도로등 사용료 수입 26억2천400만원, 증지등 수수료수입 107억8,500만원, 사업수입 5억8,7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71억300만원, 이자수입 90억3천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89억8,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35억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0억원, 환경시설부담금20억원, 교통유발부담금 6억원, 개발부담금 25억원, 불용품매각수입등 잡수입 33억6,800만원, 지난년도수입 20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등으로 98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일반 및 특별재정 보전금으로 2,01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국가특별회계보조금 81억8천만원과 기금 18억7,400만원을 포함한 459억1,600만원의 국고보조금과, 420억3,200만원의 도비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6억8,600만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27억5,9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3억7,500만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845억7,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5억9,3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1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06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4,1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1억원이며 세출내역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44억,100만원, 예비비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8억4,7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5,7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9천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의료급여 인건비 2,300만원, 의료급여 일반운영 보조금 7,300만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7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2,695억8,900만원의 0.4%인 10억3,500만원이 감액된 2,685억5,400만원으로 직속기관을 포함한 공보실 외 14개 실과소의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2,488억8,600만원의 16.9%인 419억7천만원이 감액된 2,069억1,600만원이며 읍면동을 포함한 3개 구청의 총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207억300만원보다 409억3,500만원이 증액된 616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 본청 실과소 및 구청의 2005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한 예산증감 내역과 주요세출 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으로 용인소식지 발행 및 행정 광고료 4억6,900만원, 인관광마라톤대회경상보조 1억원, 각종시책 해외 연수경비 2억5천만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경비 14억7,100만원, 국민연금 부담 부담금 5억1,8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12억1,2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4억9,500만원,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 3억원, 행정력향상 혁신 워크숍 1억5,300만원, 직원배낭여행 여비 1억8,400만원, 상록어린이집 위탁운영비 1억7,900만원 용인발전연구 쎈터 출연금 3억500만원, 주요시책 용역비 9억9천만원, 통합관리기금 전출금 12억2,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71억2,300만원, 용인지방공사 출자금 50억원,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 보관금 1억5천만원, 공무원경상인건비 606억7,700만원, 정보화버스 구입비 3억원, 청소용역 위탁관리 3억5,100만원, 용인죽전지구 공용청사 부지매입비 50억원, 모현면사무소 신축공사비 9억4천만원, 기흥구청 증축공사 9억4천만원, 상갈동 사무소 신축 11억6,400만원, 구갈동 사무소 신축비 18억4,200만원, 신봉동사무소 신축공사 23억6천만원, 성복동 사무소 신축 11억2,500만원, 신갈동사무소 및 복합청사 신축 6억9,500만원, 하갈리 주민편의시설 사업비 9억5천만원, 용인시 새마을지회 보조금 1억3,200만원,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12억원, 통신ㆍ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1억7,400만원, 제6회 2006 용인 사이버훼스티발 개최비 5억원, 사무자동화장비 구입비 3억6,6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전용 회선료 3억7,700만원, 통ㆍ리ㆍ반장 활동 보상금 28억1,200만원을 자치행정 수행능력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시민의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부터 사회보장 부문, 보건 및 생활환경부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의 내실있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시민들의 복지수요충족과, 노인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저소득층에 대해 복지시책에 역점을 두었으며 구청자체로의 예산의 편성 등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와 예산의 건전,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예산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된 편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내역별로는 통합관리기금 306억4,300만원, 체육진흥기금 47억8,300만원, 상근인력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3,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6억9,100만원, 보훈기금 10억5,800만원 노인복지기금 103억8,800만원, 여성발전기금 41억7,6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 수입계획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306억4,300만원, 적립금이자 6억7천100만원 시비전입금 62억5천300만원 도비보조금 4천800만원 과징금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6억4천100만원 예수금이자 상환 12억2천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기금 운용계획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관련 기금 조례의 설치 목적의 부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5,519억345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6,361억9,324만3천원 보다 842억8,97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17쪽부터 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3,053억4,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0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납부법인 증가로 인한 주민세 증가 예상분 100억원과 전입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및 주행세 12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인상으로 도시계획세 증가분 137억4,100만원을 지방세 수입으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의 세외수입 예산액은 817억845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22억5,032만5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경전철 부담금 260억원과 동백-마성간 도로시설 부담금 50억원, 세입 감소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의 재정보전금 수입은 전년도 보다 141억2,308만1천원을 증액한 1,64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세목표액 증가에 따른 배분율 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쪽의 보조금 존치과목입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도세목표액 증가에 따른 배분율 증가분과 국도비 등의 보조 내시액이 도로부터 늦게 시달되어진 내용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8쪽이 되겠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액은 총 6,861억7,694만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5,519억345만7천원보다 1,342억7,34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지방교부세 수입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외 46개 사업에 대하여 98억2,53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쪽의 재정보전금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6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부터 29쪽까지의 국고보조금등 은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외 139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당초보다 459억1,62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설명서 30쪽부터 49쪽까지의 도비보조금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20억3,187만4천원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경비 외 288개 사업에 대하여 내시된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설명은 각 실과소의 세출예산 분야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될 것입니다. 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총158억7,839만6천원으로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비용과 조직 확대에 따른 법적 기준경비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49억6,65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선거관리 사업예산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경비로 14억7,1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부터 79쪽 인사관리 경상예산은 총 110억9,205만1천원으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 법적 기준경비 및 공무원증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쪽 하단의 인사관리 사업예산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4억51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부터 85쪽까지 총무관리 경상예산은 총 13억5,440만9천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보조 및 비서인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2억9,58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8억2,967만3천원으로 주요내역은 부서운영비, 직원휴양시설 이용료, 일.숙직 수당과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우편요금, 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4쪽 하단 국내여비부터 85쪽 하단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85쪽 하단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신규공직자의 조기적응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신규채용자 직무교육비를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부터 87쪽 상단은 총무관리 사업예산으로 총 3억9,2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예비군육성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 그리고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87쪽부터 89쪽 상단까지는 지역안정 경상예산으로 2억1,44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로 행정지도 제작비 1,100만원 등 총 2,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군경위문금과 지역민원 발생 해소 간담회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일반보상금은 관내거주 대학생들에 대한 부업대학생 운영 비용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민족통일 용인시협의회 등 4개 사회단체의 8개 사업 비용으로 2,95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혁신분권 경상예산입니다. 총 2억5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혁신 우수공무원과 우수 연구모임 해외벤치마킹 국외여비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력 향상 혁신워크숍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후생복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억3,6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쪽 상단의 국외여비는 공직자들의 세계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배낭여행 경비로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자녀에 대한 취학 전 아동 보육료로 1억3,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사업예산으로는 우리시 직장보육시설인 상록어린이집의 위탁인건비와 직원식당 물품취득비로 1억8,2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1,288억9,967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42억8,03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크게 증액된 원인은 내년도에 내시될 각 실국 국ㆍ도비의 시비부담금 1,060억원을 일괄 기획예산과에 편성했기 때문이며 실제로 이를 제외하면 기획예산과 예산은 전년대비 217억1,96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97쪽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2006 시정계획서 제작비 등으로, 총 1억6,687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99쪽 국외여비는 선진외국의 지방행정 현장확인을 통한 경영수익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 하단부문을 보시면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용인발전연구센터 출연금 3억57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에서 102쪽의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는 자치발전 구독료, 각종 책자 제작비 등으로 총 1억4,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하단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공통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용역비를 보시면 각 실ㆍ국의 주요시책추진 용역비로 84억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006년도 국도비 시비부담금으로 1,0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에 부담하였습니다. 105쪽 기금전출금을 보시면 통합관리기금 신설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12억2,574만8천을 계상하였고 다음 106쪽 중간부분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은 BSC평가시스템 위탁교육 추진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출연금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따른 정원 및 운영비로 71억2,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용인지방공사 출자금으로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법무관리 경상예산은 총 3억5,53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로 3억201만원을 계상하였고 109쪽 중간부분 배상금 등에 1억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통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3,47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113쪽 예비비에는 69억9,8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7쪽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지방채상환금을 포함하여 총 715억5,865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49억2,90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7쪽에서 130쪽 상단까지 인건비는 법정 기준경비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30쪽 회계관리 경상적경비는 부서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본청 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3억5,4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자산취득비는 본청 정수물품으로 정보통신과 정보화버스 및 기흥, 수지구청 방제차 구입비용 등으로 6억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재산관리 경상예산은 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청사관리 경상예산은 문화복지행정타운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총 22억4,91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141쪽의 청사관리 사업예산 중 재료비는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 및 장비유지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2,04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42쪽 민간위탁금은 본청 시설관리를 위한 청소, 경비, 방화관리 등의 위탁관리 비용으로 9억8,34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용인 죽전지구 공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50억원과 신갈동 사무소 및 복합청사 신축비용 6억9,582만4천원 등 총 57억6,8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44쪽 복식부기 경상예산은 복식부기 전면도입을 위한 교육비용 및 강사료 등으로 총 1,6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의 지방채 상환은 정부자금 차입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8억5,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차입금은 문화복지행정타운, 포곡면, 동부동, 기흥읍사무소 신축시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9쪽 세정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민원과 소관 예산은 총 20억7,459만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0억3,984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49쪽 주민등록관리 경상예산은 부서운영 경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총 2억6,467만3천원을 편성되었고, 다음은 150쪽 주민자치행정 일반운영비로서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으로 4,93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52쪽 일반보상금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비 행사실비 보상금과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지원에 따른 경비 등으로 3,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민간이전은 총 15개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와 새마을지회 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억6,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부터 15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전산개발비로 989만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시설비로 10억을, 민간자본보조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지방세관리 경상예산으로 기관운영 기존경비 등 일반운영비와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체납세 정리 우수기관 포상금 등으로 총 2억2,60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160쪽 지방세관리 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홍보비로써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31개 시.군 시세 종합홍보비 부담금으로 1,70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5억9,273만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억8,098만1천원 보다 1,17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4쪽에서 165쪽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4억4,113만8천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1억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민원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9쪽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0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6,407만9천원이 감액된 25억4,369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주민정보화교육 위탁교육비 7,500만원과 171쪽 통신ㆍ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억7,441만원 등 총 4억8,13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 전산관리 민간이전으로 2006년 사이버 페스티발 개최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74쪽 연구개발비는 홈페이지 확장개발비 등으로 7,92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175쪽 자산취득비에는 신규자 및 대체 컴퓨터 구입 등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 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 초고속 정보통신 전용회선료, 일반전화사용료 등 10억5,30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책으로 되어있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쪽 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3,091만1천원이 증가한 총 161억93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제4회 전국 지방동시 선거 비용입니다. 다음은 65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사업예산은 각 실국의 주요시책추진 용역비로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006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의존재원 시비부담금으로 신규 편성했던 1,06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각 부서별 시비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2억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민원과는 본예산안보다 1억4,873만3천원이 증액된 22억2,33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행정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시스템구축 및 자원봉사 상해보험 등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1쪽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에 따른 상담 및 운영요원 인건비 등으로 7,88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자본이전은 지방세정 정보화 2단계사업으로 3,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77쪽 하단 시군구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은 하드웨어 중복투자 방지와 시스템 간 상호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총 9,6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1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하시설물에 대한 과학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004년 122억4,200만원을 편성하여 86억2,329만5천원을 집행하고 36억1,870만5천원을 이월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부업대학생 보상이라고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를 하는 거며, 보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계, 하계로 나눠서 50명씩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중에서 생보자 자녀는 원칙적으로 취업을 해주고요. 재산상태, 성적상태로 50명을 선발해서 1회에 2만7천원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겠네요?

많이 신청이 옵니다.

다 수용할 수가 없겠네요?

향후 구청이나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증원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9쪽에 보면 새수지건설을 위한 범시민추진연합회 600만원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까?

통과됐습니다.

하는 일이 용인-서울고속도로 조기개통 이것을 하는데 지원해 줄만한 것이 있는 건가요?

고속도로 조속 개통을 위한 민간부분에서 활동을 해서 조속 개통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보조금 관리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개통하는 거야 추진계획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한다고 해서 빨리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분당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분당에서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용인시민이 대응하는 겁니다. 많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가지고 무슨 일을 하나요? 계획 들어온 것이 있어요?

축구교류대회, 아까 말씀드린 지역적 개통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용인시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밝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6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무인경비설치 이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 이전하는 겁니다.

처인구 보건소요. 4개소가 처인구만 하는 겁니까?

김진배 이것은 향후 내년에 무인경비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그럴 때 필요할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진배 동사무소 안 되 있는 곳이 있지요. 지금 짓고 있는 곳이나 이런 곳이요.

동사무소가 네 곳 밖에 없나요?

김진배 신축하는 곳이요. 지금 있는 곳은 시설을 옮겨야 됩니다.

지금 새로 신축하는 곳은 새로 하는 거고, 기존에 있던 곳은 이전을 하는 거고요.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은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있는데요. 이것이 왜 민간위탁금인지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동 75조에 의해서 공무원 본인, 공무원자녀의 국내의 학교에 대해서 등록금을 무이자 대부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인가요?

작년에는 4억4,582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어서요.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배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김진배 연금관리공단에 부담금식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86쪽 하단부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 4,880만원이 계상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예비군육성지원 금액으로 보조된 것 같은데 금년에는 어디에 쓸 겁니까?

상황판제작, 전기 승합공사, 서바이벌 장비세트, 컴퓨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전기 승합공사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식당이 계상돼서 건설이 된 것 같은데요?

식당 내에 거기에 맞는 전압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작년도에 지원했다, 금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하니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전기 승합이나 식당을 했을 때 한번에 끝이 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컴퓨터 24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컴퓨터가 없는 겁니까?

총 29개 중대본부가 있는데 교체 내지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89쪽 경상적 경비에서 여비가 나오는데요. 국외여비가 2,500만원이 예산이 썼는데 내용을 보면 우수공무원 연구모임 해외벤치마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연구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지요?

저희 부서에서 자기들이 연구하는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해서 저희에게 등록 신청을 합니다. 연구모임으로서 자치가 있으면 인정을 해서 8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1인당 80만원이요?

모임당이요. 그래서 우수연구모임에 대한 국외여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구모임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해외 벤치마킹까지 가는 연구 모임입니까?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로 해서 최우수는 해외를 보내주고요. 우수는 국내로 보내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배낭 여행이다, 뭐다 해서 여비가 많이 서 있는데 따로 세워야 되는 것인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입니다. 92쪽에 직원배낭여행이 있는데 선발요령에 있어서 자격제한이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갈 수 있나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의 성실성을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금액 내에 60%를 지원해 줍니다.

혹시라도 인원이 80밖에 안 되는데 책임자께서 선심성으로 쓰여지지 않고 골고루 선발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작년에 보면 시민 아이디어 채택이 결산할 때 불용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시지요?

제안제도 심사위원회에 채택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안자체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몇 가지 부분을 지정해서 홍보해서 거기에 대한 제안제도를 받고.... 예산을 세워 놓고도 좋은 건데도 활용을 못했을 때는 안타까운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홍보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주요시책 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이 수정예산에서 1억5천만원을 추가 시켰는데 9억9천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심사위원회에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사전에 받아서 소요액만큼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당초에 5건이 들어와서 추가로 1건이 들어와서 6건에 대한 사항이고 전에 보다 줄인 것은 기존에 계속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예비심사를 완료한 거기 때문에 도시과와 주택과에 사업예산을 분리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고 건수는 6건입니다.

주요시책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용인에 맞는 용역을 하셔야 되는데 용역을 해서 용인 5일장이나 횃불축제나 그런 용역만 해놨지 쓸모 없는 것이 많거든요. 용역을 하실 때는 의회에 내용이라도 보고를 해서 같이 설명을 해서 동감이 가는 거다 그런 것에 한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만 해놓고 끝까지 못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대폭 감축하고 있고요. 이미 통과된 것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친 겁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각 구청마다 예산이 편성됐는데 수지구청, 기흥구청, 처인구청을 보면 구청간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포괄사업비가 수지구청은 기반화가 되어있는데 똑같이 나가고 기흥구청도 중간사항인데도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처인구청이나 기흥구청이나 수지구청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편중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처인구는 그 전에 읍면동으로 따졌을 때는 11개 읍면동이고, 기흥구는 2개 읍면동이면 거기에 따른 기반화 조성된 곳과 안된 곳은 포괄사업비는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구청체제에 맞게 생활민원 처리로 도시행정에 부합하는 비용이고요.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처인구 쪽에 배려해서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 쪽에 배려를 했습니다. 수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회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은 처인구청 같은 곳은 예산배정이 그런 것으로 봐서도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단 답으로 질의를 할테니 답변도 짧게 해 주세요. 101쪽에 보면 용인발전연구센터 출연금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어제 행사한 것이 이 행사였지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구체적으로 많이 드는데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용인발전연구센터해서 어제 대상자가 누구예요.?

주민대표들, 시의원님들, 기관단체장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전체 대상이 아니었나봐요?

전부 초청을 했습니다.

본의원 같은 경우에도 초청이 없이 "왜 안가느냐"해서 따라가 보니까 의아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용인발전연구센터라면 의원은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계상된 금액도 막중한 금액인데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과장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회단체 모 되는 사람이 참여를 안 하느냐 해서 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98쪽에 자치의정 구독료가 있고요. 101쪽에 보면 자치발전구독료가 있는데 이 두 책은 어디에서 보는 겁니까?

자치의정은 대의회 창구기구이기 때문에 의정발전을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40부를 구입해서 각 실과소에서 참고하고 있고요. 월간으로 한달에 10만원으로 발행처는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기획부서에서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부분에 참고자료로 자치발전이라고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월간으로 나온 책들입니다. 공무원들의 교양도서로 기획부서에 계속해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상당히 자료는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확대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책들을 실과소에서 잘 보고 계시나요?

예, 이번에 자치발전에는 용인시의 홍보내용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봤는데 크게 도움이 될만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보시는 분들 따라 틀려지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110쪽에 보면 도소매 서비스업 조사하고 용인사회지표조사해서 인부임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통계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협조하는 차원의 조사고요. 용인사회지표조사는 특수시책으로 통계청과 업무협의를 해서 통계자료에 의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기초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지표조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민만족...

주민 만족도요. 그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만족을 위한 각 분야의 현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지요.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계획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드는 생각인데 도소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그런데 용인시에 대한 기본... 예를 들면 회사,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 기업에 대한 통계나,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분포도나, 남녀로 봤을 때 나이별로 어떻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통계치가 용인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지수나 이런 것들이.... 타 시 같은 경우에는 통계가 그때그때 있어서 누구나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는 유독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에서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통계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조사해서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을 기획할 때도 근거를 가지고 기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5개 시군이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시군의 현황이 있다고 하지만 현황통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활용되는 것은 일반 시군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할 때 단순한 주민 만족도나 이런 설문 말고요. 기본적인 사항들을 통계라든가 낼 수 있도록 용인시를 요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통계청의 제안이 용인시와 협약을 제한하고 있고요. 조사도 자체에 대한 설계를 통계청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수용해서 가면 전국의 공식적인 통계와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체제로 하려고 계획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들에 의해서 통계가 나올 겁니까?

그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볼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억1,289만6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 27억4,786만8천원보다 7억3,49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설명서 53쪽 공보관리 부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으로 VTR 촬영인부임 2,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신문, 잡지 등에 의한 행정광고료 2억8천만원, 뉴스비전 행정광고료 1,692만원, 백옥쌀, 에이스용인, 문화관광 등 각종 시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케이블 TV, 라디오, 버스 등을 활용한 홍보광고료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빠른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용인소식지를 월1회 8만6천부 발간하던 것을 10만부로 증액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지는 인쇄료, 편집료, 원고료를 포함하여 1억8,900만원과 소식지 발송에 따른 택배 수수료와 출향인사 및 일반 시민들에게 발송하는 우편발송료, 봉투제작비를 포함하여 1억4,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케이블TV와 극장 등을 통한 시정홍보물 영상 송출료 8,400만원, 문화복지행정타운 LED 전광판 운영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하단과 5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홍보관리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미래첨단산업으로 거듭나는 용인시 이미지를 어린이들에게 만화로 홍보하기 위해 만화로 보는 용인 미래로의 탐험 제작비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전입자 및 시민을 위한 종합생활안내책자 발간료 4,400만원과 용인시 관광지를 방문하는 내·외빈에게 시의 현황, 주요대형사업, 관광안내 등 용인시 홍보사항을 분야별로 총망라한 용인시 종합홍보물 제작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도 일상경비 성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용인의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용인시 마라톤 인구의 저변확대와 이를 통한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용인관광마라톤대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민들에게 미래를 여는 용인시 홍보이미지를 시각적 디자인으로 표출하고자 용인시 현판 아취탑 제작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영상홍보물 자체제작 강화계획에 따른 컴퓨터 영상홍보장비에 1억3천만원과 고해상도 디지털카메라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분야입니다. 국제교류 도시 말레이시아 공무원 교환연수경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국외여비관련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로써, 시, 도, 중앙부처 예상인원에 대해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교류도시 공식방문시 통역, 시의원님, 상공인, 예술단 등 총 38명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외빈초청과 관련하여 숙박비, 식비 등으로 총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기타보상금 관련입니다. 먼저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교환근무 연수 체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외빈 관내 관광시설 관람료 총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59페이지 아치제작 현판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내년 5월 30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시민을 단합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할 생각입니다. 유방리 앞에 아치탑과 로타리 앞에 있는 두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형태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디자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 형태에 맞게... 5월 30일 선거가 끝나고 나면 시정구호라든가 새로운 방침이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홍보제작비입니다.

이것도 용역을 주는 거예요?

직접 쓰고 그러려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아니면 용인의 상징이니 만큼 무언가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에 1,500만원 밖에 안 들어요?

현재 1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1쪽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가 있지요. 숙박비가 있는데 주빈하고 수행원 숙박여비가 틀린데요. 외빈들이 오시면 어디에서 숙박을 하시게 됩니까?

저희가 호텔이나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는 양지리조트에서 했습니다.

거기를 하면 외빈들이 불편해 하시지는 않으세요?

양지리조트도 층별로 일반층이 있고 10층, 11층은 잘 꾸며 놨습니다. 호텔 못지 않게 꾸며놨기 때문에 외부 손님 모시는데는 손색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만화로 보는 용인미래로의 탐험제작이라도 하셨는데요. 만부를 제작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아까 듣기는 들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세씨 만화캠프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어린 학생들한테 주입식보다는 만화로 보기 편하게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의 어린 학생들에게 용인의 현재와 미래로 만화로 엮여가면서 용인에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만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들한테

교육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인에 어떤 것이 있고, 용인의 역사부터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용인이 어떻게 되어간다는 것을 시나리오 식으로 만화로 엮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만화 시나리오 작가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때 왔을 때 이현세 작가한테 용인 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시나리오 작가나 대본을 해서 잘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용을 어떻게 배포하실 생각이세요?

학교마다 배부를 해야지요. 시 초창기때는 학생들 숙제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숙제도우미도 만들어 놨는데요. 그 당시에는 3, 4학년의 학교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시정보고도 하고 학생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수도 너무 많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만화로 학교에 배부해서 주면 학생들 나름대로 볼 수 있거든요. 경주에서 만화로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신문에서도 본 기억이 납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어떤 거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경주 같으면 문화유적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만화로 설명을 하니까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만화로 풀어가니까 쉽게 이해하고 시정시책도 만화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홍보해서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도 들었고 경기도에서도 제작했다 나중에 말도 있었지만 상당부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화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친근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 만화이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작을 하실 때부터 의도는 있으신 것 같은데 제작할 때부터 하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목적이나 이런 것이 더 뚜렷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뭘 교육하고 싶은지, 용인의 역사에서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가고 자긍심을 느끼는 부분에 역점을 둬서...

지난번에 지사님 건 같은 것은 안 나오도록 할겁니다. 도지사님 잘못돼서 언론에 대상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작하게 되면 책자뿐만 아니라 만화를 홈페이지에 올려놔서 요즘은 만화도 인터넷으로 많이 보어거든요. 그런 작업도 같이 해 놓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작의도나 이런 것은 알겠는데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4쪽과 55쪽에 일반운영비로 1억3,5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주요 내역이 용인소식지입니까?

용인소식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는 늘은 것이 없습니까?

행정광고료는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55쪽에 문화복지행정타운 LED전광판 운영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LED전광판을 직접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문회사에 주는 용역비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하나 나와있습니다. 공보실에 와서 있는데 그 사람이 직접 작동을 합니다.

인건비라고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400만원 들어가는 거지요?

관리운영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LED전광판과 관련해서 낮에는 밖에서 보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나름대로 안개 많은 철에는 아침에는 안 하고, 저녁 너무 늦은 시간에는 안 하고 했는데 하루 3번 타입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간 안배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안개 낄 때는 하지 않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고, 정오에 11시부터 2시까지, 17시부터 21시까지 3타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도 유심히 많이 봤는데 보이는 지역이 용인대에서 나오는 차량이 보이지 실제 지나가는 차량은 옆으로 완전히 돌리지 않는 한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15도 각도가 잘 보이는 각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설치할 때 기자분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에 건물이 있어도 안 보이거든요. 가까이 와도 안 보이는데 당초에 설치목적이 광장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내용으로 설치된 거지, 옥외 광고용이 아니더라고요. 당초에 저희가 전기세라도 받아보려고 관내 업체에 한해서 광고해 주는 것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상업광고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실비를 받고 공문을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에 직접 갔다왔는데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의 다와도 앞에 건물이 있어서 안 보여요.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애초에 LED전광판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가 알아봤는데 앞에 진입로 40미터에서 400미터까지 보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진입로로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음향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월드컵 경기할 때 음향시설을 설치 중에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도 틀어줘서 응원도 하면서 시민도 화합할 수 있는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3번이기는 하지만 적지 않는 시간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세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홍보효과로 봤을 때 보이는 시간대는 제가 알기로는 밤 시간대거든요. 그것도 용인대에서 막혔을 때 기다리는 차들이 보이는 거지 지나가는 차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저는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고 운영비가 매월 400만원씩 들어가고 전기세까지 하면 더 할거고 전광판 돌리기 위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있잖아요.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LED전광판을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 건가 위치를 조금 틀든가?

올리면 올릴 때도 없더라고요.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실질적으로 차 타고 와 보면서 했고. 저녁때는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만들때부터도 지나가는 사람이 보는 광고로 만든 효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운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고요. 필요하다면 저는 이 전광판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던가, 용도를 정확하게 애초에 설계된 대로만 하든가?

지금 행정예고 기본적인 것 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외부광고는 못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전광판 운영에 대한 것이 예산이 들어가는만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걱정스러운 말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60쪽 보겠습니다. 영상홍보물 편집장비를 1억3천만원주고 사네요?

예.

사는 것하고 작가 수당이나 편집수당이라는 것이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1억3천만원을 주고 장비일체를 사야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외주를 주면 최고 싼 것이 건당 4천에서 5천만원입니다. 어차피 자료 나가는 것이 공보실에서 기존자료 녹화해 놨던 부분을 다 제공해 주고 있어요. 편집장비만 사면 시기에 맞게 내년도에 13개 정도의 영상홍보물을 자체 제작을 잡아놨거든요. 그 장비만 갖추어지면 쓸 수 있는 것은 아나운서나 시나리오 작가, 이 부분만 들어가면 편집기능이나 실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1억3천만원장비 구입을 하면 그때그때는 시기에 맞게 홍보할 수 있고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홍보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편집장비를 운영하려고 PD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장비를 구입 후에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공보실에 비디오 촬영기자가 3명이 있는데 세분이 다 할 줄 압니다. 그 장비만 있으면 외부인원 추가 없이 그 인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이 장비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직원들한테 설명을 듣고 저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59쪽 중간에 용인관광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2004년, 2005년 두 번 진행됐습니다. 예산은 2005년도에도 1억원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고, 2005년도에 실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정산관계가 이런 경우에는 어디까지 정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모 언론사에 가는데 정산의 한계가 사업자체를 다 우리시가 정산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만 받습니까?

총 예산 중에서 받는 입장수입, 자부담, 지원규모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자부담할 수 있는 금액하고 총을 다 따지는데 받는 수익금, 기본은 자부담으로 보는 부분인데 보조율이 65, 자부담이 35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하는 건데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된 금액이 376만4,700원정도가 덜 집행됐더라고요. 그 비율로 해서 250만원 가량을 환수조치 공문을 내 보냈는데 자부담 하겠다는 65대 35비율에 맞춰서 부담 비율대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박헌수 위원 실장님 그러면 65대 35라고 그러셨는데 주관하는 기관이 용인관광마라톤 행사를 시행하면서 수익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관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흑자부분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행사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가깝게 정산을 해서....

만약에 돈이 남았다고 그러면 기관에 불우이웃돕기를 하든 해야지 이익을 회사에 남기는 것은 정산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기 시행한 마라톤대회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정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흑자가 났습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균형이 맞았습니까?

균형이 맞았는데 자부담 한다는 액수보다는 370만원을 덜 지출을 했어요. 자부담을 덜 했어요.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을 당초 비율대로 65대 35로 그 부분을 반납지시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공보실에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 계통에서... 이 행사를 보는 성격을 실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말 그대로 공보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언론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보실에서 하면 수월하겠다는 차원에서 위에서 업무부분장을 다시 했더라구요. 용인관광마라톤하고 인라인대회를 신청했는데 인라인대회는 지난 번 정산을 받아봤는데 상당히 손해가 많이 났더라구요. 올해 할 계획이 있느냐고 했더니 인라인마라톤대회는 안 한다고 했고 용인마라톤 대회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006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06년에 예산이 수립되면 3회째가 되고 횟수가 쌓여 가는 상황인데 초창기니까 시에서 1억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언젠가는 사업자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마라톤대회를 체육담당때도 해봤지만 보통 어려운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 전국적으로 400개의 마라톤대회가 있답니다. 경기마라톤대회는 경기일보하고 경기도와 같이 하고 거고, 효 마라톤은 화성시하고 경인일보하고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400개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행자부 조사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본 적이 있는데 특별한 지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내무위원회 김희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006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심재현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억4,305만2천원보다 1,528만원이 증액된 1억5,8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조회비용 등 일반운영비와 청렴성실공무원 선정의 확대, 기술감사 부서 신설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등 입니다. 세출예산을 목별로 설명 드리면 65쪽 중간부터 66쪽 상단의 일반운영비는 공직자재산등록 정기변동자 253명의 금융거래 조회비용 800만원과 행정장비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 1,100만원,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 396만원 등 금년도 보다 2,298만1천원이 증액된 4,342만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중간의 국내여비는 각종 감사수행 및 현장조사를 위한 것으로 금년도 보다 36만원이 감액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감사업무수행과 외부기관의 각종 감사를 대비한 업무추진비로 올해와 같은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상적인 감사담당관실 운영에 사용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쪽 하단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67쪽 상단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담당관과 직원들의 직무수행에 따른 기준경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기술감사부서 직원 증원에 따라 288만원이 증액된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의 시민감사관 참여 수당은 각종 감사 수행시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에 대한 참여수당으로 내년부터 읍면동 종합감사를 3개 구청에 위임함에 따라 448만원을 감액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중간의 포상금은 기관부서별 부패지수 측정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440만원과 청렴성실공무원을 올해 54명에서 내년 77명으로 확대 선정하여 수당 4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쪽 하단과 68쪽 상단 일시사역인부임은 민원접수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61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8쪽 중간 일반운영비는 민원처리부서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하단 국내여비는 민원처리부서의 복합민원 및 사이버민원 현장 확인을 위한 여비로 132만원이 증액된 4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기타보상금은 현재 세정민원과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보상금과 급식비로 744만원과 용인시행정서비스운영 규정에 의거 행정서비스헌장 불이행시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80만원 등, 총 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중간의 포상금은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를 제고하고자 본청과 구청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하여 본청 1개소, 구청 1개소, 읍면동 1개소를 우수부서로 선정, 1개소당 50만원의 포상금과 또한, 우수공무원 3명을 선정하여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총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사이버 민원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이버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포상금으로 월 1명씩 우수공무원을 선정 20만원을 포상하고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69쪽 하단 민간위탁금은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를 신뢰성 있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비용으로 평가대상 부서가 증가하여 270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3개 구청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읍면동 감사가 3개 구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 4명은 어떤 분들이고, 어디를 감사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구청을 감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직 감사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구청별로 2년에 한번씩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거기에 소속된 시민감사관을 배석시키고 감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개 구청에 위임된 것은 구청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구청에서는 읍면동을 하는 겁니다.

3개 구청을 감사하는 것을 여기 4명이 한다는 거제요?

예.

4명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배정을 할 때 전문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전문감사관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에 한계에 닥쳤을 때 전문감사관을 부를 수 있다면 미리 준비는 해 두고 있는 제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필요시 하는 거고 여기 4명은 3개 구청에서 1씩 하는 거예요?

각 구를 한해에 감사는 다 못하고요. 연차적으로 2년에 한번씩이니까 처인구에 가면 처인구에 소속된 시민감사관을 불러서 같이 배석시켜서 감사에 임하는 것으로 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그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감사관들을 그 자리에 배석시킨다고요?

예.

그 예산입니까?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계속 지적은 되지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연임이 되니까 그분들이 잘 감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면 청렴 성실공무원 수당이 증원이 됐다고 그렇게 한 근거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구청체제로 가기 때문에요. 과별로 1명씩 주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과도 늘어나고, 동도 늘어나서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더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청렴 성실공무원은 이 사람이 청렴 성실공무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목하는 것을 감사담당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지요?

기관 부서의 장이 하는 거지요. 과는 과장이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당만 주고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공고하거나 알리거나 이런 기회는 안 가집니까?

그것은 공문으로 다 배포가 되니까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다 알게 되고요. 수당을 지급할 시에 월례조회시나 이럴 때 시장님이 직접 연단에 불러놓고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어느 관공서에서 구청인 것 같은데요. 스마일 상이라는 것을 정해서 함께 하는 직원들이 서로 뽑아서 그 중에서 1등한 사람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지만 포상도 하지만 올해에 아니면 이번 달에 스마일공무원해서 얼굴도 크게 붙여주고 아니면 그분 앞에 책상에 패를 달아드리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서 그분의 의욕도 고취시켜 주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와서도 그런 분은 칭찬하시는 것을 보면서 분위기가 고취되는 사레를 보고 좋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차피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주시는 거면 수당이 그분에게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런 자료로 많이 알려질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시정소식도 있으니까 거기도 내서 이런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왜 그런 상을 받았는지 알게 해준다거나 해서 공인이잖아요. 공인으로서 청렴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도 하고 나름대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그런 사례를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하겠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민들이 칭찬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자결재에 표지판에 올려놔서 직원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치가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칭찬이나 직원들의 수범되는 사례를 올려놓는 방이 있어서 올려놓으면 직원들이 보는 장치가 2개 방에 마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공무원들끼리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일반 시민들이 알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무원 스스로도 공인으로서 시민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복지국, 처인구청, 기흥구청 및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