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꿋꿋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올해 경제가 희망이 보이고 있는 이 때, 새로운 혁신의 목소리가 우리 주변을 감싸주는 '투명사회 협약체결'이라는 의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 재계, 사회 전반에 참여 확대가 각 부분의 부패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때, 미래지향적인 대안과 집행부의 창의적인 행정 구현을 위하여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은 경부고속도로 주변 환경에 대하여와 검단지방공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부고속도로 주변환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고 경제의 원동력 구축을 위해 경부고속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집행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KTX(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깨끗이 정리된 비탈면과 주변환경이 얼마나 잘 정돈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같은 국가사업인데도 고속도로변은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해를 하기 힘든 현실이며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금호2교 주변에는 새로운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방음벽을 예산상의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여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백 억 원을 들여 계획한 검단IC가 그대로 방치되어 주변은 흉물로 변하여 건설장비 차고지로 둔갑하고 비탈면은 잡초가 우거져 도심 속의 불결한 곳이 이렇게 많은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국가가 개인의 토지에 무한정 제한을 두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방치하는 고속도로 접도구역, 즉 완충녹지는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고물상의 집합단지로 변하도록 방치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앞서가는 행정을 자부하는 집행부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단지 주변을 깨끗이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계획을 부구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검단지방공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청에서는 기업의 밤거리를 밝게 하기 위하여 지난해 방범등을 설치하는 등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지역의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고부가가치를 만들고, 고용창출과 제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74년도에 지정하여 3개 기업이 검단공단에 기업을 할 때만 해도 대구의 미래산업으로 각광을 받던 섬유산업이 IMF의 위기에 도산하게 되어 지금의 검단공단은 340개 업체의 소규모 제조가 아닌 2차 산업인 가공 제조업체가 입주하여 있어 지방공단지정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평당가격 220만원의 비싼 토지매입비로는 도저히 제조업체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는 현실입니다. 이는 행정이 한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특혜가 아니라 이 지역은 이제 기업이 마음놓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준공업단지로 풀어 소규모 물류창고 개방과 유통단계를 병행하여 원활하게 상업이 될 수 있도록 100평 규모 공장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혁신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되도록 행정이 적극 앞장서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곳은 지가가 너무 상승하여 무엇으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더 이상 누구의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다. 이제 북구의 미래가 유통상업단지 활성화로 지역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할 때 검단공단의 방향 제시를 집행부는 대구시에 적극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또한 현재 경제과에서 검단공단을 4월말까지 현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과연 검단공단이 지방공단으로 남아 있을 것인지 더 나은 방향으로 제시할 것인지 부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유성아파트 앞 지목상 도로인 현 부지가 공한지로 남아 흉물로 방치되어 있을 때 주변환경 정비차원으로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성 당시 소유자인 유성모직의 부도로 인하여 매각 인수업체인 우성씨엔시에서 2002년 이후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아파트 조성할 당시 20m 도로가 35m로 확장에 대비하여 지목을 변경하고 건축허가를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부체납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나 공무원의 직무 태만으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또한 도시계획을 조속히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도저히 누가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성씨엔시가 지목이 도로인 2,000평에 대하여 기부체납 의사를 본 의원에게 밝혀 온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소송당사자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이차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해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부고속도로 주변 환경정비계획과 검단지방공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경부고속도로 확장 시 기존 방음벽 방치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음벽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경부고속도로를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공사 시 길이 280m, 높이 11.5m의 방음벽을 신설하면서 기존 방음벽인 길이 350m, 높이 4.5m를 철거하지 않는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으나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조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검단IC 예정지, 고속도로 접도구역 및 완충녹지지역 환경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이 도심을 통과하는 KTX(고속전철) 주변에 비하여 주변환경이 매우 불량하므로 고속도로 비탈면에 대하여는 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환경정비를 요청토록 하겠으며, 올해에도 크고 작은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유통단지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환경미화원 3명을 고정 배치하여 정비토록 하였으며, 특히 검단IC 및 유통단지 주변 환경취약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쾌적한 도심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는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단동 일대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상에 적치된 고물상, 골재상 등의 위법시설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진철거 계도 및 행정조치토록 하겠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검단IC는 대구종합물류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물류단지 기반시설로 설치 중에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입지가 인근의 칠곡군 금호리로 지정(2001. 7. 30)되어 대구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불가로 현 단계(1단계)에서 정산 완료하였으며, 향후 대구시의 대구종합물류단지 후보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결정되면 대구시의 개발계획에 의거 2단계 잔여공사를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검단지방공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지방산업단지의 실정에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공단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무산됨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 달성2차산업단지 및 성서4차산업단지를 분양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단지방산업단지는 IMF를 거치면서 공단 전체면적의 1/2이상을 차지하던 한일합섬, 갑을, 유성모직, 기아자동차 출고장 등의 기업체들이 부도 또는 이전하여 발생된 대규모 용지를 관리권자인 대구시에서 공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4월 30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500평 이상 소규모로 토지분할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검단지방산업단지에는 섬유 55개 업체, 기계부품 32개 업체, 자동차부품 40개 업체, 전기관련부품 33개 업체 등 30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하였고, 사단법인 검단관리공단이 설립되어 공단으로써의 면모를 갖추는 시점에서 지방산업단지를 해제하고 준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대구시의 산업용지가 부족한 현실정을 볼 때 당분간 산업단지로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초부터 우리 구에서도 검단지방산업단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변화 상태를 주시하면서 대구시의 산업용지 해소 등 여러 가지의 여건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검단동 유성아파트 앞 지목상 도로부지에 대하여 우성씨엔시에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동 유성아파트 앞 지목상 도로인 887-1번지 1,749평 중 일부분인 유성아파트 진입도로와 쉼터로 조성된 부분에 대하여 우성씨엔시에서 제기한 지목변경건은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토지는 검단동 유성아파트 건축승인 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대구시에서 사업승인 하였으며, 지목이 도로임을 알고 우성씨엔시가 경매로 2002년 3월 19일 낙찰 받은 토지로써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경매를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서 작성 등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승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체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정확한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정식 기부체납 조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충옥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충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옥 의원입니다. 노병정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검단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대구시 시정방향이 '기업이 살아야 대구가 산다', 이것이 하나의 구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현재 지방산업단지의 관리업무는 대구시 소관입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와 같이 상당히 넓은 지역의 경우에는 산업 집적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와는 별도로 영천 등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산업단지를 관리하고 공단조성, 기업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달성군의 경우에 공단조성과 기업유치는 대구시에서 하고 그 후 관리나 새로운 기업유치는 달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북구 관내에는 사실상 300인 이상 대기업이 경영 여건과 부도 등의 이유로 떠나가고 이제 북구 관내 검단공단, 3공단에는 거의 99%가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단공단은 현재 교통 등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현재 3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새로이 입주하여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검단공단이나 3공단의 관리가 대구시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공단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북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좀더 적극적으로 북구가 나서서 기업유치와 검단공단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검단공단 등의 관리와 공단 조성 등을 대구시에서 북구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노병정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옥 의원 보충질문에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옥 의원님께서 기업이 살아야 대구가 산다, 그리고 영천이나 달성군처럼 자체 지역 내에 있는 공단은 그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검단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나름대로 구에서 검단공단을 이관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 시·군 개념이 자치단체는 그 지역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의 상하수도 문제나 도로문제나 기업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을 그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광역시 단위에서 성서공단이나 염색공단, 서대구공단이나 검단공단 같은 이러한 공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검단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방공단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경제정책과에서 관리하고 구에서는 이번에 4개 업체에 대한 대형공장 부지를 분할하면서 시 경제정책과에서의 승인 사항을 구청 지적과에서는 지적 분할을 해 줌으로써 500평 이상의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분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기부체납 문제나 방범등 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방범등 문제는 구청장의 결정에 의해서 구에서 설치를 해 주었고 도로문제는 기부체납을 받고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차수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유성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도 기부체납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나 여러 가지 승인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기부체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도로를 대지 내지는 잡종지로 지목변경 해달라는 소송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할 때 북구에서도 검단공단 활성화나 기업유치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4월말까지 검단공단의 기업체들의 현실태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서면 내지는 현장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검토하고 나름대로 시와도 현재 공단을 관리하고 유지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연계시켜서 시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지금처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북구가 이관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긴밀한 협조와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서 차후에 구가 관리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오게 되면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결정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김충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소상한 답변 고맙게 생각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형기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첫째, 매천대교 동편과 서편의 운동장 시설과 체육공원 설치, 두 번째, 노곡동 섬뜰 잠수교 설치, 세 번째, 칠곡지역에 운행 중인 7번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팔달동 매천대교 동편과 서편에 운동장 시설과 체육공원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문동은 올해 매천동 택지개발과 2006년도 사수동, 금호동 개발로 인하여 상주 인구 현재 17,000 인구에서 앞으로 2008년 이후 상주인구 6만을 바라보면서 또한 금년 7월부터 공무원 주5일 근무와 은행, 관공서, 직장 모두가 주5일 근무가 실시되고, 또한 금년부터 초·중·고는 넷째 주 5일 수업이 확산되므로 주민들의 축구동호인이 많이 생길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매천대교 동편과 서편에 작년 연말에 건설과에서 예산 1,000만원을 투입하여 대지 평탄작업을 하였고, 매천대교 동편 공공용지 부지가 2,800여 평으로 한국도로공사 부지로써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적극적으로 사용, 협의할 의향은 없는 지와 또한 매천대교 서편 잡종지 답 1,200여 평이 대구시 부지로써 배드민턴, 족구, 노인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의하여 언제쯤 설치할 계획인지 구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노곡동 섬뜰 잠수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곡동 잠수교는 안전진단시 D급으로 판정 받은 아주 위험한 철판 교량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사가 달려있는 교량으로 오토바이 등 왕래할 때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 교량을 건설하기에는 다소 예산 규모가 15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여름철 장마 및 태풍이 오기 전에 노곡동 잠수교가 빠른 시일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도시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2004년 제124회 임시회 시 매천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노선에 대하여 주민 1,200명의 이름으로 구청 및 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바 버스노선에 대해서 2004년 10월에 버스노선 조정은 하였으나, 인구 증가로 통행 교통량을 감안할 때 증차를 요구하였으나 시청의 답변에 의하면, 버스노선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천로가 개통된지도 2년이 되었으나 버스가 다니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고 관계공무원은 시청에 건의는 하였는 지 참으로 의문스럽고, 현재 운행 중인 72-1번 버스를 사수동에서 북구청으로 운행하여 대구병원~중석타운~매천로로 노선변경을 하였으나 배차시간 간격이 1시간 30분 소요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대구시청에서는 2005년도 10월경에 지하철 2호선 개통 시 재조정하겠다는 구두답변을 받았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일반버스 2대와 좌석버스 2대가 매천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또한 칠곡지구 마을버스가 델타클럽에서 동아백화점, 2지구, 3지구, 삼성 홈플러스로 운행하여 관음동으로 운행하는 7번 버스를 본 의원이 탑승해 본 결과 이용하는 주민이 적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7번 마을버스 운행이 적자 운행이라고 보는데 종점 델타클럽에서 매천동 청구2001아파트, 팔달교 및 U턴하여 구안국도, 대백아파트, 대구병원, 동아백화점, 삼성 홈플러스, 관음동으로 운행하여 종점 델타클럽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도시국장께서는 버스노선 변경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 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해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인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매천대교 동편과 서편의 운동장 시설과 체육공원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천대교 동편에 위치한 팔달동 221-1번지 외 14필지 2,800여 평은 당초 한국도로공사에서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계획시설 용도가 공공용지로 변경되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라도 예산 등 실익을 판단해서 지역주민이 축구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증가하고 있는 관문동 지역주민의 부족한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천대교 서편 팔달동 236-18번지 외 12필지 1,200여 평의 공유지에 약 1억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드민턴장 2개소, 농구장 1개소, 족구장 2개소, 노인 게이트볼장 1개소 및 헬스용 야외체육시설 등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대한 저희 답변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허용하는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가능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인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의원의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해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인철 의원님께서 노곡동 잠수교 설치와 칠곡지역에 운행 중인 7번 마을버스 노선 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노곡동 섬뜰 잠수교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잠수교는 '96년경 노곡교 건설 시 임시 가설교량으로 설치되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노후 가설교량으로써 섬뜰 75,000평, 150여 명의 경작자들의 안전사고예방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2004년도 부산지방관리청과 잠수교 폭 7m, 연장 150m를 새로이 설치토록 협의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 15억 원 정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구 재정형편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비보조, 교부세 등 다각도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하여 건설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칠곡지역에 운행 중인 7번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천동 일대 버스노선 증설 및 조정을 위해 2003년 4차례, 2004년 3차례, 금년 초에도 대구시에 매천동 주민의 숙원인 대중교통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현재 대구시 버스개혁기획단에서 금년 9월경 지하철 2호선 개통과 연계한 전면적인 버스노선 개편을 위해 연구· 용역 중에 있으므로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대안으로 7번 마을버스가 매천동을 경유하여 매천동 주민이 칠곡 동아백화점, 홈플러스, 문화예술회관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반영하여 줄 것을 지난 3월 10일 대구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버스노선 증설·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역주민의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인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인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과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한 노곡동 섬뜰 잠수교 설치에 대해서 물론 본 의원도 구청 예산상 1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공문으로써 시나 정부에 건의하시지 말고 직접 뛰어서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7번 버스에 대해서 본 의원이 탑승해 본 결과 서두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적자운행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3월 10일자로 운행 변경을 해 달라고 시청에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한 국장께서 서류로써 공문으로써 접수를 하지 마시고 직접 시에 가서 버스노선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시 부지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답변은 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지에 축구장을 지어 달라고 작년 9월 청장님 동 초도순시에서 저와 동민들과 같이 짓겠다라고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팔공신문에 실려있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 간부공무원께서 실은 신문입니다. 간략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은 팔달동 228번지 일대 시유지 30%를 제외하고 70%가 한국도로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 부지와 사용협의를 거쳐 이 달 말까지 부지 정지작업을 실시,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많은 고충을 치르고 있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실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에게 축구장을 언제 짓느냐고 하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주민들에게 이해를 어떻게 시킬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한국도로공사에 적극적으로 축구장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의원 보충질문에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청장입니다. 최인철 의원님이 저 때문에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히려 제 등을 누르셔 가지고, 구민들의 그러한 원성을, 또 바람을 저에게 미루는 것 같아서 어깨도 무겁지만 제가 기꺼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 부지나 구청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설치허가가 난다면 운동장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듭니다. 평탄만 하고 골대만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로 그런 것이 아니고 최인철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구민에게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땅이기 때문에 설치물을 한다는 것은 도로공사와 협의가 되어야 된다, 도로공사와 협의가 되면 바로 축구장에 그러한 상응하는 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답변이고, 이 답변은 저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도로공사와 협의를 적극 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 부족하다면 제가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반드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축구장 시설을 하고 평탄작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 구민들의 오해가 있으시다면 제가 직접 설명을 올려서 최인철 의원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규배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급히 질문해야 할 내용은 대형할인점 인·허가에 대한 조례, 규칙 연구와 대현2동 재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형할인매장 때문에 재래상권의 피해가 심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하여 기업을 살리고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무한히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서민들 어려운 살림살이는 깊은 잠에서 깨어날 기미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도 설상가상으로 대형할인점의 진출로 재래상권이 점점 더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형할인점의 무차별적인 신규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날마다 문어발 식으로 확장해 가는 대규모 할인매장의 설치를 저지할 대책은 없는지, 작금에 돌이켜 보면 사실상 대형할인매장에 의한 소규모 영세상인이나 재래시장의 타격은 가히 치명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형할인매장이 전략상품을 공급가 이하로 판매하여 고객을 유인해 놓고 실제로는 그 손해분을 다른 상품에 전가하는 상술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대형매장이 공급업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영세상인들에게는 납품을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매상권을 휩쓸어 버리는 대형매장이 우리 북구에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형매장의 신규 인·허가 설립을 규제하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땅히 지역의 경제와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치되어 있음에 본 의원은 심히 염려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모든 절차가 상위법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나 저지 방안 방법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현2동 재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건축의 사업이란 노후불량주택을 법률에 따라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새로운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으로 기대하는 바, 같은 지역에서도 환경을 개선하는데 건축제한이 균등하지 못하여 본 의원이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대현2동 6통, 12통, 14통 등 3개 통에는 약 6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주택이 노후되어 들어선 지 약 30년이 넘는 주택이 태반이 넘습니다. 지난 태풍 '매미' 때는 신천의 물이 넘쳐 153세대가 침수되어 약 1억 원 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현2동 제14통 같은 지역은 주거환경 재개발 1지구 20층 건물이 들어서고 보니 상대적으로 지대가 4~5m 낮을 뿐 아니라 컴컴한 구석자리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수 차례에 걸쳐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강변지역에만 건축제한 2종 지역으로 묶어 놓고 개발을 못 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실정이기에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지구는 어떠한 지역에 하는 것인지? 두 번째, 2종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지난 '매미' 태풍 때와 같이 폭우가 쏟아졌을 때 동안도로로 신천이 범람하여 주택 피해가 또 다시 반복되었을 때의 대책은 있는 지요? 네 번째, 대현2동 제14통 농협중앙회 인근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 1,3지구가 완공되었을 때는 완전 구석지고 어두운 곳으로 고립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시국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노병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해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규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형할인점 입점 제한에 대한 조례, 규칙제정 등 저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대형할인점의 잇단 개설과 소비자의 구매패턴 고급화 등 유통환경의 변화와 최근의 경기침체가 맞물려 골목시장을 비롯한 전체 재래시장의 상권악화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나 많은 영세상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등록된 대형할인점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세계 이-마트 외 6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할인점 개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하여 매장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판매시설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신청을 할 경우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등에 적합하면 등록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할인점 인·허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조례·규칙 제정은 현행법상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고 규칙은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할 수 있으므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규제하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대형할인점의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준주거지역 1개소, 일반상업지역 3개소, 중심상업지역 2개소, 유통상업지역 1개소가 개설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는 대형할인점의 입점이 관련규정에 적합하면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내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위임되어 있어, 영세상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계획조례상 위임된 지역에서 만큼이라도 대형할인점이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내 인구밀도와 면적 등을 토대로 적정 대형할인점 수를 15만 명당 1개소가 적정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규의 근거가 미약하고 신규진출을 원하는 업체의 반발로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우려되나 우리 구에서도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업무지침 마련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대형할인점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우리 구청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칠성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에 63억 원, 팔달신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5억 원, 동대구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4,500만원, 총 사업비 119억4,500만원 중 국비 65억8,000만원, 지방비 33억3,000만원, 민자 4억4,300만원 등 총 103억5,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팔달신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하수관 개체공사 및 전선 지중화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2005년 3월 28일경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동대구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004년 8월 민자부담금이 확보되어 아케이드 설치공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시장 측과 공사일정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복현시장이 2005년 1월 11일 재건축사업 시행 구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승인, 법인등기 및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등록 동네골목시장의 경우에도 국·시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영세상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등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김규배 의원님께서 대현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과 14통 농협중앙회 인근지역의 환경개선대책, 강변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이유, 저지대 침수피해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 및 14통 농협중앙회 인근지역의 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건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당해 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이상, 또는 무허가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20%이상 등이어야 하며, 사업부지면적 2,000㎡이상인 지역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대현, 대현2, 대현3, 칠성지구가 있으며 대현2동 6통, 12통, 13통, 14통은 2004년 9월 추가 대상지로 선정하여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현2동 14통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농협중앙회를 포함하여 사업추진을 검토하였으나, 농협중앙회 측의 제척 요구에 따라 14통 지역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12통, 13통을 포함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 이유 및 해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 시 세분화 규정을 처음 신설하였으며, 2003년 1월 1일 시행하게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근거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지역의 입지 특성,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 등을 고려하여 제1,2,3종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대구광역시 관리계획에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2003년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14일간 공람 공고 시행하였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03년 11월 20일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4층 이하와 제2종 15층 이하간의 건축물의 층수 차이가 너무 크므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방지 및 완충지대를 위하여 제2종을 7층 이하와 15층 이하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신천 주변은 양호한 수변 경관 유지 등의 특성을 고려,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제2종 7층 이하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의 종변경 등 용도지역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입안 및 결정권한이 대구시에 있으며, 구에서는 사안에 대한 검토요청 등 협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대구시에서 하반기 완료 예정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 재정비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공람 공고 시 주민의견 및 구의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때와 같이 폭우가 쏟아졌을 때 동안도로로 신천이 범람하여 주택 피해가 또 다시 반복되었을 때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전국적으로는 127여 명의 인명피해와 4조3,000억 원을 상회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우리 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197mm로 1904년 대구지역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우량을 기록하여 신천 동로 일원이 강물에 침수되면서 대현2동 저지대의 많은 주민이 침수피해를 입으신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하천폭을 넓히거나 제방 역할을 하고 있는 신천 동로 옆 기존 도로를 높이는 방안이 있으나 많은 예산소요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수한 저지대를 포함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건축을 하여 기존 지반계획고를 높이는 것이 최선책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업시행까지는 태풍이나 호우 등의 기상특보 상황이 발생되면 침수예정 지역에 인원을 고정 배치하여 침수의 징후가 나타나면 지체 없이 수방 자재를 동원하여 임시 제방 설치와 아울러 구와 동에서 확보하고 있는 양수기 및 필요시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등 수방 장비를 동원, 초동 대처함으로써 침수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불가피하게 침수가 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현2동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침례교회', '제자들의 교회'를 대피장소로 사전 지정하여 주민들을 대피토록 함과 아울러 피해 시 신속한 복구와 재해보상 등으로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규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도 간략하게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짧게 하라는 의장님 명령이신데 딱 한 마디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합니다. 재래시장에 뭐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전부 상위법에 걸려있고 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북구주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뭐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상위법에 걸려 있고, 연구·검토하라는 것이 뭡니까? 기준에 의해서 상위법을 하든지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대현동에 동대구시장하고 칠성시장 채소점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7층 건물을 짓는데 허가 내는 것은 사무실로 허가를 내 놓고 유언비어가 돌기로는 용도변경해서 큰 할인마트를 경상북도 농협본부에서 한다, 동대구시장 상인들, 칠성시장 상인들이 전부 떨고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섰다고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청장님 답변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특히 북구 갑에 고가가 많은 대현동 감나무촌, 산격동, 침산동, 요즘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그 재래시장, 칠성시장부터 동대구시장, 대도시장, 산격시장, 침산 골목시장, 노원동 골목시장은 지금 쓰러지고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6m 도로, 8m 도로가에 1층에 세 놓고 2층에 사는 것이 지금은 세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골목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전부 '점포세'라고 붙어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형마트를 잘 해놓고 손님을 유인하니까 재래시장은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죽어도 상위법에 걸려서 일을 못하고 법을 제정할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부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농협에서 허가를 낼 때는 사무실로 해 놓고 변경한다든지 해서 마트를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재래시장, 아까도 부청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칠성시장에 무엇을 짓고 동대구시장에 무엇을 짓는데 몇 백 억으로 해도 헛일입니다. 마트 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않아야 됩니다. 안 하면서 재래시장을 후원해 주어야 됩니다. 북구에는 이렇게 마트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질문했지만 이렇게 못 하도록 서민들도 같이 살자는 입장에서, 그런데도 누구 하나 꼼짝 안 했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말만 떠들고 재래시장 살리는 방안은 많아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청장님의 다시 한번 고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어떤 의원은 무엇을 만든다, 운동시설을 해 달라, 공원시설을 해 달라는 의원들은 부럽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 없습니다. 그것도 제정을 하려고 하니까 시 도시계획심의에 의해서 강변에 경치 좋고 위치 좋은 곳은 못 짓도록 2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수성구 올라가면 강변에 집을 잘 지어 놓았어요. 딱 대현동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대현동 주민하고 무슨 원수진 일이 있어요? 이것은 시급히 2종을 3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개인업자가 많이 침범하고 있어요. 이것만 풀어주면 재개발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 한번 더 2종을 3종으로, 3개 통인데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촉구합니다. 그리고 부청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해 달라라고 하니까 더 길게 하시네요. 김규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 의원 보충질문에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노병정입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위법이나 재래시장 관련법이나 이러한 부분을 전부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 같이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올 수 있는 산업발전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점을 현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의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대책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에 대해서는 대형할인마트를 다시 만들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시설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갈 수 없고 경북본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답을 실무 과장이 받은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다는 말씀을 김규배 의원님께 전하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방금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더라도 의원님들의 의지가 있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제의를 합니다. 또 재의결이 되면 구청장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례 제정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이 더 있습니까?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각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 의원입니다. 대형할인점에 대해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미흡해서 촉구도 할겸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북구에는 인구에 비해 실지 너무나 많은 대형할인점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부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칠성동 홈플러스와 이-마트, 유통단지에 코스트코 홀 세일, 그리고 강북에 델타클럽, 동아백화점, 삼성 홈플러스, 오늘 보면 앞으로 까르프도 들어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지 우리 구에서는 너무 늑장 대응하는 바람에 항상,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실지 남구의 재활용선별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남구에서 벌써 허가권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는 대처하기 때문에 항상 행정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지 남구에서는 대형할인점 1개가 들어서는데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비해 우리 구에서는 이제까지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실지 대형할인점의 난립으로 생계수단을 잃어가고 있는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으로 간접규제의 효과를 이끌어 낼 방법을 모색하시고, 재래시장 등이 살아남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현대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케이드, 조금 전에 부청장님 말씀이 103억을 들여서 아케이드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다고 하셨고, 다각도로 재래시장을 살리려는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할인점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어 앞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실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구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집행부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한번 더 집행부에서는 항상 행정이 타구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 의원 보충질문에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인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보충질문은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병정 부청장님께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곡이나 삼성 홈플러스가 외국업체 기업입니다. 하루에 약 4억 정도 수익이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일 수익이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 수익이 120억, 연간 수익 1,440억이 외국업체로 갑니다. 물론 주민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노병정 부청장께서 팔달시장이나 칠성시장, 동대구시장, 물론 아케이드 사업도 중요합니다. 수 십억을 들여서 아케이드 사업을 합니다만 큰 돈을 들여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재래시장이 살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의원 보충질문에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노병정입니다. 대형할인점이 지금 현재 6개가 북구에 들어와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재래시장이나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칠성시장을 요사이에 노점상 때문에 제가 몇 번 나가보고 대책도 세우고 그 사람들하고 의논도 해 보면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 자세도 고쳐야 됩니다. 이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길에 있는 노점상은 치워 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매장 앞 인도에 1m, 2m 내놓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도로에서 영업하고 있는 차 때기, 노점, 불법주차를 치워 달라고 하면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 오토바이는 모든 도로에 즐비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노력하자고 하면 일부는 같이 하자고 하고 일부는 뒤로 발을 빼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린 재래시장으로써의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고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마트는 마트대로 특성 있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은 재래시장이나 마트나 백화점이나 비슷합니다. 취급하는 물건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고, 단지 재래시장과 홈플러스나 이런 대형점과의 차이점은, 거기는 주차시설이 좋고 시설이 깨끗하고 친절하고 가격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재래시장은 상인들 상호간에 번영회를 일부 만들어서 잘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곳들도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불법주·정차나 노점상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결국은 노력을 하고 친절하게 상인들도 같이 지금 앞으로 상품권도 전국에 같이하려는 분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하고 연결시켜서 재래시장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시설에 주변의 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환경을 1차적으로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하수도나 전선이나 도로포장문제, 아케이드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칠성시장에 대대적으로 노점상 정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이 보다 더 깨끗하고 보다 더 질서 속에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괜찮은 속에 칠성시장을 올 수 있고 팔달신시장도 갈 수 있고 동대구시장이나 이러한 시장을 갈 수 있는 여건들을, 가장 재래시장의 장점은 1차적으로 주민들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홈플러스나 대형매장은 거리가 머니까 차로 가서 한꺼번에 많이 사 온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재래시장은 가깝다는 것, 친밀하다는 것, 그리고 가서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나름대로 시설을 개수하고 상인들도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질서를 같이 지키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어느 정도 갖추었을 때 대구의 재래시장, 특히 북구의 칠성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졌으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재래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보다 저렴하고 보다 정겹게 물건들을 사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점차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어 놓고 대대적으로 홍보는 그 뒷 단계로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여건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과연 시민들이 갈 것이냐, 뭔가 변화를 시켜놓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1차적으로 변화차원에 예산을 투입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어느 정도 되면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경제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지금 25일 본회의에 상정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1급지, 2급지, 3급지에 있는 할인점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약 50%에서 10% 정도 증액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개념에서 나름대로 페널티를 매김으로써 신규 들어오려는 대형할인점도 좀더 숙고를 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대형할인점에 대한 신규에 대해서는 억제 방안을 연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재래시장에 계시는 상인들도 살고 재래시장을 보러오는 주민들도 보다 즐겁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인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3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를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