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배 의원 발언

문화복지국장 박상돈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문화복지국 예산은 수정예산포함 751억9,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억8천만원이 증액된 283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1쪽부터 184쪽 일반운영비는 지난 11월부터 시에서 직영중인 문화예술원과, 토지공사로부터 기부체납받아 2006년부터 운영예정인 죽전 야외음악당 운영으로 전년보다 1억9,900만원이 증액된 3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부터 189쪽 일반보상금은 시립예술단 급여 및 연주회비 문화예술공연 참가자 보상금으로 역시 문화예술원과 죽전야외음악당 운영으로 전년대비 9천만원이 증액된 총 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에서 190쪽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예술행사 개최 지원비와 용인문화원, 민예총, 용인예총 및 산하 8개 협회의 행사지원금으로 전년도보다 3억3,800만원이 감액된 1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사회단체 보조금은 경기향토문화 연구회 등 6개 단체에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5쪽 용구문화예술제 행사에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가 개최되지 않아 전년보다 7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간위탁금은 2006년부터 운영예정인 죽전야외음악당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비로 총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죽전야외음악당 집기구입 등 총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부터 200쪽까지는 관광진흥을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1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비 및 임차료 등으로 총 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특기자 보상금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부터 203쪽 체육관련 민간경상보조는 각종체육대회 출전지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등 용인시 체육발전을 위한 것으로 총 1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용인시 체육회 운영비로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부터 210쪽은 총 18종목 86명으로 구성된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등 운영비로 총 3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금은 용인시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출연금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총 18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초.중.고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경비로 40억, 사립유치원 지원금 1억5천만원, 용인특목고 지원 83억5천만원, 강남대와 관학 협약의 형태로 추진중인 장애인 특수학교에 30억원 등 총 15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 141억2,400만원보다 128억8,700만원이 감액된 12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16쪽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으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3개 위원회의 운영비로 896만원을 편성하였고, 218쪽 하단부분 광복61주년 기념독립유공자 위문금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하단에서 222쪽 상단까지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 보조금으로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2쪽 하단 대한적십자 봉사회 용인시지구에 이동식 세탁, 급식차량 구입비로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3쪽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기능교육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4쪽 용인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10개소 170명의 처우개선비로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하단부터 226쪽 중단까지 장애인 협회 및 장애인관련 단체의 보조금으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6쪽 하단부분 장애인 재활 자립장 2개소에 대한 바닥공사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7쪽 용인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무용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전년도 예산액 318억5,282만5천원보다 248억359만9천원이 감액된 70억4,92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구청 위임사무에 따라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소년소녀가장지원, 등 여성, 아동, 노인업무의 일부사업이 각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232페이지 하단부분 모부자자립시설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시가 주택을 임차하여 주는 사업으로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하단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여성주간행사, 여성지도자 연찬회, 건강한 가정 만들기, 화목한 가정 만들기 등 행사보조 위탁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5페이지 상단부분 민간위탁금은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 위탁 운영하는 예절교육관의 운영비로 9,77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중간부분 기금전출금은 2001년도부터 여성발전기금 5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2005년 12월말 적립금은 30억4천만원이 적립되었으며 운용규모를 확대하고자 10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어린이 한마음 운동회, 보육시설 보육교사 워크샵 어린이날 큰잔치, 아동문화체험 등의 행사비로 3,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는 공보육 실현을 위하여 신축중인 신봉지구 시립 어린이집과 관련한 교재교구비 등 총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육성사업 추진과 청소년지도위원 운영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0페이지의 하단의 민간경상보조는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과 차세대위원회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용인지구협의회, 용인 YMCA, 한국웅변인협회에 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41페이지 중간의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청소년동아리 축제, 청소년문화마당조성 등, 청소년 관련 행사 위탁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41페이지 하단부분 민간위탁금은 (재)대건청소년육성회에 위탁 운영하는 신갈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비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민간위탁금은 2005년 9월 개관한 노인복지회관과, 주간보호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로 7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의 기금전출금은 95년부터 노인복지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2005년 12월말 적립금은 62억원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도 목표액을 달성하여 운용규모를 확대하고자 40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하단의 민간위탁금은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비용 부담금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별책으로 되어있는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은 총 751억9,1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아 당초예산보다 385억9,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당초예산보다 77억6,100만원이 증가한 360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7쪽 민간경상보조로 석가탄신일 연등행사 지원 등 총 3건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등 6개 사업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시설비는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독서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 도서관 건립비로 국도비 보조포함 총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방송통신대 용인지역 학습관 지원을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비 및 사무집기 지원비로 총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부터 89쪽까지 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용인시 다목적 캠핑장 조성 사업으로 기흥 호수공원 사업과 연계 호수공원 내에 건립할 예정으로 도비 포함 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쪽 민간경상보조는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등 총 7개 사업에 당초예산보다 4억3,300만원이 증가된 총 2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이 예상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지원되지 않아 수정예산에 편성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 하단의 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12억3,700만원보다 192억8,200만원이 증액된 20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같은 쪽 하단부분 이동면 소재 용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용비 등으로 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0쪽 중간부분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2쪽 사회 보장적 수혜금은 총 11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원 및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응급구호비등의 지원금으로 9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하단부분부터 103쪽 상단부분 민간 이전금은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지원 및 집수리사업, 세차사업 등의 자활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하단부분부터 106쪽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장애수당 외 25개 사업에 58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예산으로 주요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5,686만원이 편성되었고, 112쪽 국고 보조금으로 7,600만원과 도비보조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6억6,500만원보다 1억8,105만원이 증액된 8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중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14쪽 하단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정기간 일정액을 공단으로 예탁시켜 신속하게 진료비를 지급토록 하는 제도로 진료비 시 부담금으로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70억4,900만원보다 115억5,500만원이 증액된 18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20페이지 상단의 민간경상보조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성폭력 상담소 지원, 여성복지시설 생명의 집 급여비로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중간부터 123페이지 민강경상보조는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선한사마리아원의 운영비, 보호비, 종사자 인건비와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액으로 34억9,173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123페이지 하단부분의 시설비는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비용으로 12억3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중간부분의 민간경상보조비는 청소년공부방,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등으로 3억3,1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하단부터 127페이지까지 민간경상보조는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건비 등 운영비로 53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중간의 민간위탁금은 2005년 9월 개관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 인건비, 각종 사업비로 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하단의 민간자본보조는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지원액으로 8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중간의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6억원은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삭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87페이지에 방송통신대 용인지역 비법정학습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대 용인지역 비법정학습관 지원으로 평생교육법 제9조 제11조 및 용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1호부터 3호 규정에 의해서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옛날 보건소 자리에 강의실 겸 학습관으로 내부 인테리어하고 사무집기 일체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면 정규학교 같은 곳을 지원하는 거지. 방송통신대 비법정이면 사회단체나 그런 곳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민원과나 가족여성과나 그런 곳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전부터 그런 전례가 많았습니다마는 어떤 업무 하나가 주어지면 딱히 정해진 업무가 아니면 서로 미루는 예가 많고, 서로 미루다 보면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장애인 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민원이 발생되면 미루다 보니까 실질적인 피해는 시민에게 많이 오거든요. 일반 시민들을 위한 것은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 부서에서 하면 시민들에게 영향력이 강하게 가는데 문화관광과는 정규학교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결부시켜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시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마저 미루다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에 의욕을 가지고 시정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넘겨서 업무를 미루기보다는 맡은 김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상자는 누구지요?

관내 방송통신 대학생들이 1만5천여명 가량 있습니다. 저희가 그 외에도 평생 학습을 별도로 시민대상으로 실시할 형편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이용하고자 해서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게 되면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 보건소 자리니까 구청으로 시설을 해서 구청으로 민간이전을 한다든가 구청으로 연계하든가 해서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쪽을 보겠습니다. 체육종목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2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산하 가맹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회에 대표 출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종목이 축구대회를 비롯해서 30여개 대회가 되거든요.

각 종목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예. 축구, 탁구, 배구해서 30여개가 됩니다.

특별하게 항목이 없으니까 책임자가 선심성으로 임의적으로 주고 싶은 곳으로 선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도 지원됐던 거고 2005년도 지원액과 똑같은 수준에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심성 예산 같아서 짚어봤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수정조서에 나오는데요. 91쪽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기대회 개최지원하고 체육회장기 개최지원하고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원래 올라왔던 예산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많이 늘어서 수정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생활체육회장기 종합대회는 당초예산보다는 증액돼서 계상됐는데 2005년도인 금년도에도 8천만원에 편성돼서 지원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는 금액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체육회장기 대회 개최는 증액이 됐는데요. 그것은 체육회 20개 가맹단체 대회를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용인시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건데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장 부서에서 관장하는 종목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예년에는 생활체육회장기 수준보다 금년도에 집행액이 적은 사유는 2005년도에는 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체육회장기배는 생활체육회장기배에 비해서 집행을 소규모밖에 못했는데 2006년도에는 전반기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생활체육회장기 수준으로 맞추어서 각 체육 가맹단체들 지원을 활성화시키고자 똑 같이 금액을 맞춘 겁니다.

본예산서가 만들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당초예산은 10월달에 만들어 졌고요.

수정조서는 언제 만들어 졌어요?

그것은 11월달에 만들어 졌습니다.

지금 한달도 안 된 사이에 수정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1천만원으로 했는데 생활체육회장배나 체육회장배나 가맹단체 수나 종목 수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여러 가지 대회를 선거관계 때문에 의식해서 집행을 못해서 1천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 생각해 보니까 체육회 관계자들 얘기가 6월달에 선거 끝나고 나서 하면 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장배는 8천만원씩 지원되고 이쪽은 1천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느냐 해서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에 추가적으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추경도 아니고 같은 예산인데... 짤 때부터 계획이 없던가, 의견을 수렴을 하지 못 했다든가...

실무자들이 대개 전년도에 비교해서 급한 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안에는 소규모로 편성이 됐고요. 그런 내용을 체육관계자들이 알다 보니까 생활체육회는 선거 관련된 회장인데 이쪽 체육회장만 액수를 덜 지원해 주느냐, 대회자체를...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이 본예산서를 생활체육협의회랑, 체육회에서 봤다는 거예요?

본예산서를 본 것은 아니지만 관심들이 요구했으니까 얼마가 요구되느냐 하는 것을 실무부서에서 수시로 물어보지요.

적절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적절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는 8천만원 지원해 주고 어디는 1천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기정에 5천만원 상정하고 똑같이 3천만원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랑 체육회장기랑 똑같이 주고 있잖아요. 형평성 문제가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두개 다 늘려주는 거잖아요?

2005년도에는 생활체육회장기를 8천만원 지원해 줬고요. 체육회장기는 1천만원 밖에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5천만원씩 잡으신 거잖아요. 10월에 예산서 짤 때 그렇게 잡으셨는데 갑자기 한달도 안 되는 사이에 3천만원이 더 늘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년도 상반기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금년도보다는 대회를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5천만원으로 작년보다 줄여서 예산을 잡았던 건데, 체육관계자들이 선거 끝나고 나서 대회를 하면 되는 거지, 오히려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 지원은 못할망정 감액해서 하느냐는 의견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어 주느냐고 3천만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어떻든 예산이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것은 제가 봐도... 국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요 사이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갑자기 예산을 수정해서 증액을 하고 물론 맞춰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초부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짜든가 그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갑자기 예산을 주는 것은 의욕을 주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보다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다면 모르는데..

애초 담당하시던 분이 그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제기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일단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받았지요.

애초부터 감액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그렇게 하겠다 라고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을 외부에서 제기된 것을 받아드렸다는 것 아니에요. 한달도 안된 사이에... 저는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대회 자체가 개최하는 기간은 전년도보다 짧다고 보겠지만 선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체육관계자들은 자기들이 체육분야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모든 대회를 축소한다는 것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년의 수준은 맞춰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년수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3천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저는 체육회나 생활체육 협의회를 축소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맡고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 거고, 그것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다시 받은 거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아니었던 것에 대해서는 차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조서 95쪽 계속비사업에 기흥도서관 건립이 되어있는데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현재 부지에서 문화재발굴 조사 관계 때문에 아직 저희가 착수를 못한 시점에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다 끝났고 문화재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겁니까?

예.

사업완료일이 2007년도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늦춰져야 되는 겁니까?

건축은 1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요. 당초계획보다 늦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문화재 발굴사업이 언제정도면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내년도 1월말정도는 완료가 돼서 완료가 되는 대로 설계 착수부터 2006년도에 착공해서 2007년도 상반기면 준공할 것 같습니다.

2007년 상반기면 완료될 것 같다는 거지요?

예.

지금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늦춰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본예산서 20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용인게스트하우스 건립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인게스트하우스는 용인대학교와 협의해서 용인대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가 건립비를 지원해서 운동선수들이나 외국인들이 숙식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지적 받으신 적이 있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관이 지적하는 사항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하고 관련법에 대한 풀이, 해석이 오차가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확답할 수 있는 형편이고 감사관이 다시 한번 도에 심의를 받아보고 아무리 학교 숙박업소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안 해도 된다고 관련법에 되어 있지만 차후에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단계를 거쳐서 시행하고 나서 추진하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추진해도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게 될 것이고, 추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번 추경때 게스트하우스와 관련해서 예산이 나갔잖아요?

20억이 편성됐는데 학교로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추경때 결정이 됐단 말이지요. 그때도 굉장히 시의회 안에서도 논란이 있고 저도 계속 반대를 했었던 입장인데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습니까? 20억을 그 당시에 만들고 지금 예산이 20억이 또 올라왔는데....

급한 사업은 아니었고요. 여기에서 다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사님이 그쪽으로 사용하라고 이미 작년도에 20억 준 것은 도비를 내려보내 줬는데 우리가 그리로 넣어서 예산편성 못했고, 다른 사업비로 써버리는 바람에 20억을 작년도 추경에 확보된 사항인데 저희와 용인대학교와 가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도 일부 도비를 지원해 주기로 협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관광부에도 질의를 해 놓고 있고, 감사원하고도 계속 전화통화 하면서 타당성검토용역을 시행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감사관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 하고자 하는 취지가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모실 곳이 없어서 하는 겁니까?

그런 취지도 있고요. 우리가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07년도, 2008년도에 여러 가지 세계대회 유치를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외국의 영빈들 잠잘 숙박시설도 부족하고 각종 세계대회를 개최할 때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내에서 수용할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갖추어 놓으면 우리시에서도 수시로 외국사람들 영접할 때 활용도 하고 용인대학교에서도 활용하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광시설에서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데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부산에 하나 있는 것 같던데요. 아펙하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에서 제가 지난번에 공보실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외국손님들 왔을 때 모시는데 숙박하는데 문제가 있냐고 했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보실장님이. 왜냐하면 양지리조트도 있고, 한화리조트도 있고 주변에 숙박시설이 있다는 거지요. 물론, 그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계대회 유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도 대회를 유치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조금씩의 문제들을 갖고 있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지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용인에는... 이것이 시민들....

그래서요. 아까 말씀하신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로 추경에 올리고, 거기에 지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용인 게스트하우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왔겠지만 저는 이런 것 없이 무턱대고 올리는 것이 내막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막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인정하고 인정받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 관내에 숙박시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외빈도 그렇습니다. 동양권하고 서양권 외빈들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은 규모도 그렇고 어디가 차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동양권에 양주시나 이런 자매결연도시의 외빈들 모시는데는 문제점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터키나 자매결연 도시 중에서도 기타 미국같은 곳 이런 곳에서 오는 손님들은 확실히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차제에 갖추어 지는 것이 관광차원에서 기반시설 마련이라든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반시설을 사전에 갖추어 주는 것도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 만들어야지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올린 부분이라든가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사업들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지 않은 것은 관계법에 학교에 있는 시설은 타당성조사용역을 안 해도 된다는 법규가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감사관 얘기로는 소규모사업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당신들이 차후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 두는 것이 절차상으로 좋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받아드려져서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예산서 210쪽 자체사업에 출연금 용인시 축구센터출연금 운영비 및 사업비 18억이 예산이 썼는데 간단하게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출연해 줘야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자마자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연간 몇 억씩 적자 운영되는 실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운영법인한테 통보를 해뒀습니다. 모든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결산을 해서 내년 3월중에 적자 부분을 운영재단법인 이사장이 해결을 못하면 저희가 시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가려고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리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종합운동장 조명시설 설치공사 6천만원이 섰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종합운동장에 야간이용을 원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저녁이면 달리기를 한다든가, 활용이 많이 되는데 저녁에는 조명이 없어서 불편하니까 저녁에까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명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조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가지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텐데...

저희가 타지역에 설치한 내용으로 봐서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한 겁니다.

기왕 조명시설 설치를 해 주실 거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서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0쪽에 보면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용인시 다목적 캠핑장조성 해서 도비, 시비해서 16억이 썼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흥 호수공원 개발하면서 기흥 호수공원 일원에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내 청소년들이 야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도와 협의해서 반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장소는 있습니까?

장소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우선 21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내년에는 40억원정도를 교육기관에 지원해주려고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쪽 210쪽 하단부에 보면 용인고등학교 테니스장 정비공사 5천만원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용인고등학교 테니스장 정비공사는 교육경비 지원금에 넣지 않습니까? 다 같은 학교인데 용인고등학교 테니스장 정비공사만 시설비로 목을 잡아오셨습니까?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순수하게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용인고등학교 테니스장 정비는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기보다는 생활체육인들, 시민들이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용인고등학교 테니스장도 용인시비로 설치해 준 적이 있습니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한 것은 도비, 시비로 같이 지원해서 한 것은 있지만 순수하게 시비를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부지확보자체가 어려우니까 학교측과 협의해서 학교를 개방해 주면 시설자체는 시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이용은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보통 이런 사업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해서 우리시에서 선택종목의 체육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부지를 빌려서 해주는 그런 사업을 여러 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시설을 운영, 관리, 정비하는 책임은 보통 그 기관에로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용인고등학교 테니스장만 시에서 정비를 해주려는 것은 소외 말해서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요구를 한다면 다 해주고 있는데 단지 학교에서 요청하는 곳이 많지 않은 것은 학교 개방하는 문제 때문에 학교장들이 동의를 안 해서 그렇지요. 다른 곳도 학교장이 동의한 곳은 해준 곳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양충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금을 우리시가 출연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210쪽입니다. 국장님 우리시가 지분을 1/3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인시축구센터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축구센터출연금이라는 것은 예산을 받는 기관이 운영법인이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입니다.

그 관계가.... 이것이 재단법인으로 가서 주식회사로 넘어갑니까?

예.

그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확하지 않네요. (의견수렴) 네. 이해를 했습니다. 200쪽에 주경희위원님이 질의를 오랜 시간 한 건이 용인게스트하우스건립 20억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도에서 내려온 도비 20억원이 살아 있습니까?

그때 20억 내려온 것을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것은 도비라고 명시를 안하고 있습니까? 이게 도비에서 시비로 되어버렸습니까?

먼저 시에서 보조된 20억 도비를 타 사업에 중앙공원 조성한 사업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용인대와 협의해서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하는 건하고 우리가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것하고 예산상에 목을 게스트하우스 건립은 민간자본보조로 시에서 20억원을 이 예산이 통과되면 쉽게 운영하려는 생각이 들고. 민간자본 보조니까 쉽게 넘겨줄 수 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이것도 교육기관에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목을 다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업내용으로 보면 우리시가 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목을 다르게 잡아옵니까?

학교지원 관련법에 의하면 초중고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대학교는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합니다. 게스트하우스 건립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협약자가 경기도, 용인대학, 용인시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협약서에는 용인대와 용인시만 들어가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용인대와 용인시만 들어가 있습니까? 경기도는 예산지원을 용인시를 통해서 해주겠다는 뜻인가 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예산서 224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체장애인협회 민원상담실서 운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항이 장애인협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체장애인에 보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 복지사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경비인데 복지사 인건비는 이해를 하는데 사무실 운영경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어서... 지체만 장애인 민원상담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각이나 모든 단체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체만 해 주는 것은 형평성어 어긋나지 않나...

그것은 각 단체와 차이가 있는데요. 시설기관이 운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넣은 겁니다.

현재 거기가 장애인연합회 아닙니까. 운영하는 단체는 장애인 연합회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합회로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형평성을 같이 가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같이 넣어서 각 단체도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를 빼 버리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이런 내역을 모른단 말이지요.

이 운영은 사회단체 보조성격이 아니고요. 복지관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한 거고요.

과장님이 이런 문제는 지체장애인협회 이것 하는 것이 어디냐면 장애인 총연합회고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대로 따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아나 시각이나 다른 단체들은 그 단체에 안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나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해서 여러 단체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원한다는 거지요. 이런 것은 민간경상보조다 이런 것으로 빼지 말고 이런 것을 공개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어려운 단체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보고서 227쪽을 봐주세요. 먼저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불법묘지 지도단속 월액여비가 138만원이 계상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색 맞추기 위한 금액 같아요. 138만원가지고 전화비를 하라고 주는 겁니까? 용인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묘를 단속해도 이 비용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대부분 가족공원 묘를 한다고 해서 몇 백평씩 소문없이 하는데 과장께서 단속한 건수는 몇 건이나 있는지, 신고된 건은 몇 건이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과에 청원경찰 1명이 묘지만 중점적으로 그 업무만 하는 단속공무원이 청원경찰이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단속건수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꼭 짚어서 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알기로 주변을 보면 용인이 옛날부터 사거 용인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이 전설이 내려와 있는데 현재 제가 내용을 알아본 결과 4, 500평씩 산을 훼손해서 묘를 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물어봤더니 역시 불법이었어요. 자기 산에 자기 묘를 쓰는데 의원이라고 해서 참견하고 싶은 생각은 아닌데... 우리가 명년도 예산을 여기에 계상하고 보니까 액수가 적어서 구색 맞추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명 단속여비인데요. 여비로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앞으로 묘지단속이 산림훼손 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단속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다른 위원께서는 용인에 공원묘지관계, 공설묘지 관계 때문에 시정질문까지도 했었는데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액수로 봐서는 용인시에서 모든 것을 할 때는 한 가지 한 가지 빠져서는 안될 문제가 되는데 기 계상했으니까 유효 적절히 써야 되겠고 이런 것은 심층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개 면을 돌아다닐 수도 없고, 전화하는 첩보 제공하는 비용도 이것 가지고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226쪽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재활자립장 많이 가보셨지요?

예.

금번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저히 근무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을 봤습니다. 시설개선을 해줘야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바닥공사만 들어왔는데 어디지요?

지난번에 가보신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더 급한 겁니까, 작업장이 더 급한 겁니까?

현재 재활작업장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근무환경 개선에서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때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요. 창고가 있는데 물이 새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특수한 것은 국수제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바닥공사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바닥공사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작업장 운영을 하기 위한 장애인들의 안전,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장애인 복지관을 갔는데 장소가 좁아서 장소를 넓혀달라는 건의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언제쯤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칸막이 공사도 새로 해야 되고요. 종사자 충원도 검토해 봐야됩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1회 추경때 종합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증축하기 어려우면 칸막이라도 우선 해줘서 활용할 수 있다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작업장도 시설개선을 빨리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먼저 수정조서부터 하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저소득층 연탄지원비하고 연탄운반비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한 가구당 16만2천원에 6만4천원정도 해서 22만6천원정도 나가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운반비지원가구는 135가구인데 연탄지원가구는 121가구입니다. 차이가 뭔지 파악하신 저소득층 연탄 이용하시는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연탄 운반비지원은 30가구로 되어있는데 자활보호가구, 실업가구, 산비탈 이것은 배달요원이 있어야 운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연탄 운반비 지원은 45가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차를 대고도 될 수 있는 지역, 이것은 연탄업소에서 배달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지금 저소득층 연탄비 지원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 신청과정이지요?

작년도에도 45가구가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올해도 45가구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불용 되겠네요? 121가구에 대해서 지원되게 됐으니까 불용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실적된 것이 30가구하고 45가구니까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도 불용이 되겠네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산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 기름이 비싸서 연탄보일러로 개조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동네는 더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혹 잘 몰라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시고 홍보방법도 용인소식지에는 기본이고요. 다양하게 통리장님들이 같이 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조서 107쪽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있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고, 수화통역센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운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텐데 이 센터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한 건 한 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현재 시각장애인협회 공설운동장 안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운전기사 3명, 사무원 1명, 배차원 1명해서 6명인데 작년도 운영실적이 952회에 1,84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센터에 센터장하고 수화통역사 3명, 농아 1명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작년도에 1,920회에 출장 통역을 했습니다. 장소는 통화센터가 역북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둔전 신대 아파트에 있습니다. 우리집이라고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등록되어 있는 곳입니까?

천주교 요한의 집에서 거기에서 생활하다 재가 쪽은 안되고 같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이 4명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용인은 1가정 밖에 없습니까?

2003년도 하나만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우리가 직접 관리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거지요?

요한의 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집으로 지원금을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산도 요한의 집으로부터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청각, 언어장애인 화상전화기는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2003년도에 2대를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120대가 지원됩니다. 저소득 농아인 가구 115대하고요. 공공시설인 사회복지과, 민원실, 수화통화센터, 장애인 복지관 2군데 해서 120군데 설치가 될 겁니다.

전화기 설치할 곳을 선정하는 곳이 그런 곳을 통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고 실태조사를 거쳐서..

실태조사는 누가 갑니까?

읍면동에서 합니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워낙에 균등하게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여쭈어 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서 223쪽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협의회 위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활후견기관 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이 위촉직 5명, 당연직 4명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자활후견기관의 협의회 운영관계, 모든 집행관계를 협의하는 사항인데요. 작년도에는 서면심의만 1건 했는데요. 새로운 사업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올해는 2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활후견기관에 이분들이 한번씩은 다 가보셨나요?

예, YMCA에 가봤습니다.

여기 위촉직 6분하고 당연직 3분 명단을 알 수 있지요?

예.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시정질문하지 않았는데 감사때도 지적했었는데 자활사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에 맞지 않는 운영이 되고 있는 문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혹시 그 이후에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합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겁니다.

그 밑에 임차료도 지원을 하게 됐네요. 초화사업장.

초화 공동체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금년 5월 23일날 설립돼서 거기에 임차료 12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공통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 분이 하시는 곳에 지원하시는 거네요. 이것이 원래는 임차료뿐만 아니라 자활후견기관에서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임대료를 지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이 공동체 초화사업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4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임차료로 120만원을 임차료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제가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자활후견기관 협의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그 역할을 공동체가 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 수 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협의회 자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위촉되어 지신 분들이 현장에 가 계시지 못하면 잘 모를 수도 있단 생각이 듭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역할에 맞게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것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1쪽을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6.25참전 유공자회가 있거든요.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회원이 592명입니다.

안보전적지 순례와 노병위안잔치가 있어요. 600명을 250만원 가지고 하고 노인위안잔치도 220만원인데 평균 따지면 3,500꼴이란 말이에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식대 쓴 것이 1인당 2,000원꼴이더라고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3,500원 꼴로 세워졌어요. 이분들이 75세이상 되신 분들인데 살아야 몇 년 안 사시는데 위안잔치 3,500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어요?

그 사업은 사업시기가 상반기 지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때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분들 얼마 안 사실 분들이니까 넉넉히 세워서 푸짐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해서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해서 40만원 계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로 되면서 3개 구 지회가 생기는 거지요?

예.

용인시지회 운영비라고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용인시지회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흥구, 수지구가 구성이 안됐습니다. 기존에 용인시지회가 처인구와 같이 용인시지회 역할을 하고 2개 구는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3개 구가 개청되면서 대한노인회 용인시 자체에 구 체제로 3개 지회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거를 통해서 노인회장을 뽑은 곳도 알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그분들이 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배분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23쪽 하단에 보육시설 신축 4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동백지구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4개소가?

동백지구에 토지공사와 토지가 협의 중에 있는 곳이 한군데 있고요.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500가구 이상 짓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안에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를 해서 시립어린이집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시에서 시립보육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요?

시립, 국공립 합해서 17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국가에서 전액을 무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보육을 잘못하면 인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면 보육시설이 신 도시에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기 도시화가 구성된 곳 예를 들면 유방동 같은 곳 7,500세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도 시립보육시설이 필요한 곳인데 그런 취약지구에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많이 뛰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학교라든가 교육시설이 없는 곳 기 도시개발은 됐지만 취약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을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121쪽에 보면 결식아동이 153명으로 파악됐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파악되신 거지요?

저희가 6개소가 있습니다. 푸른 학교가 용인과 신갈에 있고요. 양지에 햇살 공부방, 한마음 공부방, 모현에 반석공부방 해서 6개소인데 그곳에 지역에 사는 어린이 집에서 저소득, 모·부자, 맞벌이부부들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때도 보니까 불용이 많이 됐거든요. 초등학교를 보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고림 초등학교가 결식아동이 40명, 성산초등학교가 90명정도 되는데 급식비도 못 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별로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만 파악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도비나 교부금을 받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학교에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244쪽에 보면 청소년 풋살대회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성격에서 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2006년도에 처음 신규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입니다. 5명이 축구 비슷하게 5인조로 하는 경기거든요. 새롭게 한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문화담당관실로 넘겨서 경기를, 해야지. 지금 길거리 농구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청소년문제지만 문화담당광관실로 넘겨서 거기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길거리농구대회 청소년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가족여성과 보다는 문화담당관실에서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풋살대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중복적인 대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체육인들을 위한 분야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도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이런 것보다는 다른 청소년 문화 쪽으로 개발해 주시고 이런 것은 문화담당관실에서 넘겨서 문화관광과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풋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길거리농구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길거리농구도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없는데 이번에 기 잡혀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하시더라도 이런 것은 각 실과별로 서로 업무분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하다 보면 가족여성과에서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화관광 쪽에서 넘겨서 전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26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도비교부금 시비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용인에 경로식당이 어디어디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이 용인에는 인보가정 봉사원 파견센터하고 용인시 노인복지회관, 연꽃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 위주로 급식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1일 이용자수가 20인이상 되는 시설에 주3회 급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안천 변에도 하남에서 어느 독지가가 오셔서 노인분들을 위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습니까?

실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1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노인분들인데 70분내지 80분이 이용을 하시고 재료는 하남에서 가져옵니다. 인적봉사는 적십자 부녀봉사회에서 인적봉사를 하고 있고요. 문제점은 여름이면 장마가 져서 이동해야 되거든요. 비닐하우스로 천막을 쳐놓고 급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춥고, 장마시 옮겨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부지로 가설건축물이라도 만들어서 옮기려고 노력을 하다 경찰서 부지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회계과와 협의했는데 내년도부터 건물이 신축될 부분이라 곤란하다고 해서 협의가 잘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적십자 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가 어려우면 다른 대안부지라도 물색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장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 쪽이 외지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사고에도 안전하고 시내 쪽으로 설치해 주면 접근성이 힘들다고 그 근처로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먼저도 시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처에 공설운동장에 추가로 부지매입해서 건물 헐어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 그쪽의 한쪽을 해서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는 곳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외곽으로 삥 돌려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공설운동장을 한바퀴 도는 것으로....

아닙니다. 건물 헐어낸 지역에서 면적을 넓혀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그쪽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종합운동장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협의를 해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 쪽으로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아니면 새마을회관 그 쪽으로 옮겨서 짓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장소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안부지는 적십자 봉사단체와 협의해서 짓는 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장소선택을 잘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24쪽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공부방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혜택을 받는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백암, 원삼, 내기, 원천, 양지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섯 군데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용인시 청소년공부방 위치가 어디입니까?

노동복지회관 내에.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운영.

신갈 야간학교하고 용인 향토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21쪽에 이동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이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을 시행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푸른학교 신갈과 용인, 양지 햇살공부방, 한누리 공부방, 한마음 공부방. 모현 반석공부방.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푸른 학교, 양지햇살, 기타 등등 이 시설에 지원해 주는 선생님들의 인건비는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은 없습니다. 그것에는.

2005년도 같으면 1,800만원씩 지원한 사실이 있는데...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은 없고요. 급식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 지원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결식아동이라는 말이 이 예산의 정신이 이런 시설에 여기가 공부방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부방에 온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뜻 그대로 이동주위원님도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결식 식사를 거르는 어린이나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예산의 목을 보면 결식이 목적인데 그런 아동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원 예산의 뜻인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푸른 학교나, 햇살이나 기타 등등에 이런 시설에 편의적으로 집행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편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식아동은 별도로 공부방 외에 각 학교에 중.고등, 초등까지 결식아동은 새마을회와 연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와 틀리잖아요. 결식아동 급식을 새마을 도시락 싸던 운동, 그 뒤의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입니다.

별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지요? 쉽게 얘기해 주세요?

별도라는 것은 그 지역의 아동들이 엄마가 맞벌이를 한다든가 모부자 가정이라든가 집에서 밥먹을 형편이 안 되는 애들이 학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 공부방에 와서 공부를 하거든요. 어린이들 점심, 중·고등,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고 와서 저녁때 저녁을 먹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9쪽인데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청소년순회 양성평등교육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처인, 기흥, 수지구 해서 90여개 학교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부터 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에 직접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학부모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46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0여개 학교라면서요?

학교를 몰아서도 하고 그 학교사정에 따라서 시간이 안 맞는 곳은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12까지

대상이 학생입니까, 학부모입니까?

학생위주요.

학생인데 90개 학교라고 하더라도 학급이 몇 개가 되지 않습니까? 학교 하나 당 전체학생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학년이지요.

6학년이고 하더라도 한 학교에 학급이 최소 5개 이상이 넘는데 이 숫자로는 모자라지 않나요? 전체 다 모아 놓고 하는 겁니까?

우리시와 상담실, 여성단체에서 합동으로 하는 거라 저희가 학교사정에 따라서 강당에 아이들을 집합시켜 놓고 할 수도 있고 강당이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면 각 교실을 순회하면서 긴 시간은 아니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횟수가 너무 적고요.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수준에 따라 다 틀려요. 6학년과 5학년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학급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토론하면서 해야 교육이 되지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한다고 해서 효과가 높겠느냐는 거지요. 저도 직접 해봤는데 굉장히 소수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다수를 놓고 하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사업예산이 물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전체 강당에 모아놓고 하는 형식 말고요. 학교마다 한 학급씩 설정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점차적으로 이 사업이 효과가 있고 좋은 교육으로 남는데 더 많이 한다면 추경에라도 늘려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일본군 위안군 생활안정지원이 한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구성 쌍용아파트에 한 분이 계십니다. 국비가 70만원, 도비로 10만원 월 8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 연락처를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

저희가 따로 해 드리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124쪽 수정조서입니다. 상단에 보면 보육시설 증·개축 1개소가 어디지요?

세움 어린이집입니다. 포곡에 있는 장애아 어린이집입니다.

왜 증·개축을 하려고 그러지요?

장애아들이 인원이 넘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같은 부지 내에서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여기 하나지요?

예.

애초에 지을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하고 지었으면 증·개축되는 기간 안에 아이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을 때는 개인이 사업을 하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용인에 장애 어린이가 많은지 모르고 서울에서 살다 이 사업에 뜻을 품고 내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개인 집을 구조를 하다 보니까 적어서 증.개축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가서 현장을 실사하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도 내막은 대충 알고 있는데요. 세움 어린이집 만들 때부터 이분이 직접 도에도 쫓아 다니시고 시에도 쫓아 다니시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도에서는 지원을 해줬는데 시에서 지원을 못해 줘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거든요. 지금 저도 장애아에 대한 부분들이 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통학도 모든 국공립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증·개축 하는 것 같이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도와주면... 세움 어린이집이 잘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지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뒤에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서 241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청소년동아리축제, 문화마당, 가족 캠프, 수련캠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위탁은 청소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산을 갖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했었던 건데 조금 예산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였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금년도에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용인시에 1년에 1억5천만원 되는 금액을 가지고 사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년도 추경에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까워서... 이 현상 자체가. 500만원가지고 동아리 축제 한건데 예총 같은데 문화공연할 때 더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예산들은 많이 활성화 해 주고 많이 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줄고 있는 것이 무척 안타깝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이나 보육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하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장 이용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소관 예산은 총 228억8,172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75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일반행정비 20억1,027만4천원, 사회개발비 5,800만원으로 총 20억6,827만4천원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업무보고서 유인에 56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집기 및 법령 구입비 등으로 7,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부터 182쪽까지 행정지원 예산은 3억3,544만6천원으로 부속실 운영 및 문서발송, 인력뱅크 인부임, 일용인부 보험료 등으로 8,753만7천원을, 사무용품 및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구입비등 수용비로 4,657만6천원, 우편요금 2,164만8천원, 당직수당 3,395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3,000만원, 국내여비 2,400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6,8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공보관리 분야는 1,296만원으로서 각종 연감 및 정기간행물, 신문구독료 등이 되겠습니다. 183쪽 하단부터 185쪽까지 재무행정은 13억5,712만6천원으로서, 관용차량 15대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선박비 등으로 5,910만9천원, 186쪽 청사관리원 5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억381만7천원을, 187쪽 청사관리를 위한 소모품구입,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시설장비유지비 및 안전관리비 등으로 2억5,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사업예산으로는 모현면사무소 신축공사비 9억원과 구청 대수선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은 2억2,497만2천원으로서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비로 1,400만원, 컴퓨터 등 사무자동화기기 26대 교체비로 3,210만원, 각종 통신요금과 정보통신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7,88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192쪽 체육진흥관리 예산은 5,800만원으로서 구청단위 체육행사 개최비 1,000만원과 동네체육시설 수선비 및 양지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2003년도부터 추진중인 모현면사무소 신축공사 건으로 총사업비는 73억8,058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현액 34억5,955만3천원 중 26억3,417만5천원을 집행하여 8억2,537만8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45%이며 내년 5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9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9억53만2천원으로서 주요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 예산은 8,238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총 8,118만원과 분실물 보관함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쪽에 호적관리 분야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10만6천원을 20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총 2억6,577만2천원 중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1억3,952만원을 각종 소모품 및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3,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민방위 예산은 총 4억627만4천원 중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자율방범 민간순찰대 운영비 및 강사수당 등으로 2억652만원과 211쪽의 병사관리 예산은 관련서식 인쇄 및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으로 총 1억9,9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15쪽 세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7,076만2천원으로서 주요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 예산으로 세무자료 정리 인부임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보조인부임 시비부담금을 포함하여 3,163만4천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215쪽 하단부터 217쪽 중간까지 지방세 업무추진을 위한 OCR고지서 및 창봉투 구입비 등 운영비 1억8,27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체납세정리 등 세무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008만원과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620만원을, 직무수행경비로 3,480만원을 계상하였고 218쪽 자산취득비로 526만원을 지방세법 및 해설책자 구입 및 세무민원실내 민원인용 의자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47억2,639만4천원으로서 주요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46억2,473만9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21쪽부터 225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6만4천원, 재료비, 인건비로 5,834만2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조사 및 환경감시원 인건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등 일반운영비로 1억3,189만2천원을 225쪽 읍면을 포함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42억614만1천원을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용품 구입 등 청소업무추진과 청소차량 유지에 따른 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8,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농촌 폐비닐수거 장례금, 자산취득비로 9,26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30쪽 모범화장실 지원 보조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사회보장 예산으로 수용비, 여비,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896만원을 233쪽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및 일반보상금에 1억3,898만8천원을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6억8,043만2천원을 민간보육시설운영과 저소득 아동 보육료지원 등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47억2,2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7쪽 노인교통비, 노인일자리지원, 경로연금, 경로당 지원 등 노인복지에 43억3,8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본예산안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개청과 함께 행정체계가 바뀜에 따라 주민숙원 사업비가 구청으로, 인건비는 시청에 일괄 계상되므로 읍·면·동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3억7,070만5천원이 감액된 49억1,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3쪽 총무관리 분야에서 시설장비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5개 면.동사무소에 8,824만원을, 314쪽부터 일반운영비는 소모품 구입비, 각종 공공요금, 냉·난방비,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등 15억2,435만8천원을 321쪽 여비는 국내여비 6,732만원, 월액여비 2억5,8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총 1억1,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 기준경비인 읍면동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통·리반장 수당,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총 13억2,971만4천원, 청사내 꽃 식재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민원행정 사항에서 5개 읍면동 주민등록 전산보조 인부임으로 3,196만1천원을 주민자치센터 집기확충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5쪽 지방세관리 체납세 정리보조 인부임으로 5,752만7천원과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세무활동비, 지방세고지서 송달 수수료 등으로 총 5,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회계관리 예산은 냉·난방기 청관제 구입비로 2,875만원을, 이동면 청사 및 중앙동사무소 별관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8,600만원, 6개 면·동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청소관리 분야 노면청소차 브러쉬 및 흡입케이블 구입비 3,000만원, 청소차량 20대, 특수차량 11대의 차량유지비 1억3,700만원 등 일반운영비 총 2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중간 사회복지 분야는 양지 복지회관 관리인건비 및 공설.공원묘지 제초인부임으로 1,706만2천원, 복지회관 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4,331만8천원, 지역개발은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위한 포괄사업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2쪽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국민운동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부기가 국민운동으로 명시가 됐는데요. 이 내용은 구청 행사때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급식비를 계상한 겁니다.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급식을 다 하는 겁니까?

다는 아니고요. 필요한 때...

이것은 행사비에 가깝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까지 다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33페이지소규모 불편해소사업이 있는데 동은 5천만원이고 면은 1억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권하고 동부권하고 구청별로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읍면은 1억원 동은 5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동은 건설과에 예산이 20여건정도 계상되어있습니다. 읍면은 15건정도, 동은 20여건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보면 읍면은 지역이 넓고요. 동은 적고요. 계상은 이렇게 했는데 추후 소요가 되면 시와 협의해서 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의 동은 면 수준과 같다고 봐야되요. 수지구의 동과 처인구의 동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이지만 도시화 동이 아니라 농촌화 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형평성은 같이 봐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1회추경이라도 처인구의 농촌화 지역을 감안으로 이런 부분은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 부분은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92쪽에 보면 구청단위 체육행사 개최가 있는데 무슨 체육행사를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다. 구청이 신설되면서 아무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관계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전국적으로 일반구가 기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처인구에서 가장 적합한 체육대회, 가장 시급하고 적절한 체육대회가 어떤 것인지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구청자체가 처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형식적인 예산책정이 아니라 처인구에 맞도록 특성화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주셔야 되고, 시에서도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본청의 예산은 대규모 적으로 가지만 구청에 대한 예산은 체제가 안 갖추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획적인 예산체제를 가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9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라고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민방위시범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민방위통리장 대장들 교육할 때 점심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마을은 이동면 서리 상덕부락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시범마을로 선정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상덕부락으로 지정을 한 거지요.

민방위 시범마을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덕부락이 시범마을로 해서 자체 훈련할 때... 이것을 내려주면 각 행사때 쓰도록 하는 급식비 등등...

사업취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럽니다.

민방위 자체가 시범마을이라는 것은 직장이나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범을 할 수 있는 나가서 할 수 있는 동네 부락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이 우리 예산이지요?

도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으로 책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저희 시에서 도에 올려서 예산을 배정해 온 거지요.

우리가 제안한 사업입니까? 도에서 제안한 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어디어디 하라고 내려온 거니까

제가 묻는 핵심은요.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서리로 정한건지 그 얘기시지요?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되어 계신 겁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요.

민방위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처인구청 된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예산을 올리셨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오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성에서 지정하는 범죄 없는 마을 이런 식으로 민방위대 운영이 잘되는 부락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설명으로 시범마을에서 예산이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크지는 않지만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민방위의 날 행사라든가 이럴 때 그 부락에서 시범을 하고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

식사비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 325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계상된 금액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읍면동이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모범화장실 14개소라 그랬는데 14개소가 대강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주유소 5개소정도가 있습니다.

주유소는 그 밑에 보면 47개소가 있고요.

우선 모범화장실로 선정된 곳이 있고요. 나머지 은행골, 팜파스, 아미원, 플랠리, 박물관, 용인장례식장, 한택식물원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이동화장실이나 공원화장실을 보면 물을 안 쓰는 화장실이 있는데 수원종합운동장에 소변기에 보면 물을 안 내리고 거품 식으로 되는 최신식 화장실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화장실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견학을 해서 필요한 관광지나, 주변에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을 보면 지저분한데 소변기 하나가 물을 연간 140톤을 쓴답니다. 물절약이나 모든 것을 봐서 그런 화장실이 있는 곳을 봤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233쪽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있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은 생활필수품 연2회 1회에 3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학습재료비가 월 14,000원씩, 신입생 교복비로 1년에 동절기, 하절기로 동복, 하복으로 2회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단에 부기는 똑같이 나와 있는데 하단에 가정지원은 고등학생 수험료, 입학금 분기별로 지원되고, 6세미만 아동양육비로 월5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사항은 뭐냐하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느낀 것이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조사나 이런 것이 소홀했던 사항이 있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가 가능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많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시비가 지원되는데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불용이 많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청자체차원에 본청 자료 위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내년도 1회 추경에 과감하게 불용되는 부분이 있나 검토해서 1회 추경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지요. 활용해서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모부자가정이 늘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235쪽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이 있는데 아까 여성청소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체제로 내려와서 17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76명보다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 조사하셔서 더 많으면 추경에서라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가 사회복지까지 다 맡고 계시다 보니까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때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심도있게 업무를 처리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고 예산이 더 추가될 수 있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먼저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유원지가 준 관광지에 이동화장실 때문에 많이 거론이 됐는데 예산서에 없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223쪽에 하단에 보면 부기는 방치간이화장실 오물수거료로 되어있는데 하천이나 계곡, 자연발생 유원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 분뇨 수거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0만원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14개소정도 되고 있거든요. 처인구 관내에만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관리를 안 하려면 이동화장실을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날 것 같아요. 악취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 있는데 없으면 노상방뇨하면 그때 흉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안 하는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자연발생유원지나 하천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중점적으로 해서 청결한 간이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3쪽을 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있는데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우리가 합니까?

저희가 하는 거지요. 공무원이.

정밀검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겁니까?

수질검사 업무추진

아니요. 운행차 배출가스요.

이것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합니까?

경기도에서 정밀 검사할 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서 법은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내년 상반기 2, 3월정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할 때 정비공업사에서 하듯이 지정이 될 겁니다.

이것은 운행 차를 중심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 거지요?

말씀을 드리면 자가용인 경우에 4년 이상 된 차는 일반 정기검사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 영업용 차량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보를 하려고 환경오염전광판이나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나 용인소식지에는 몇 번 나갔는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말까지 용인유선방송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처인구는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대기가스 문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시는 분이 많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차를 미리 정비하시고 대기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환경교실운영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내년도부터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환경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환경에 대한 기초이론을 교육하고 저희 관내에 환경기초시설을 견학도 시키고 그렇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인구만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3개 구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뚜렷하지 않지만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고, 모집해서 하는 방식인가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8쪽 노인일거리지원, 노인일거리 교육형 추가, 239쪽에 노인일자리 지원하고 사업명은 비슷 비슷한데 예산은 따로 있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노인일거리지원, 노인일거리 교육형 추가 노인일자리 지원 틀립니다. 수정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 구역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있고요. 환경지킴이 하천이나 도로에 쓰레기수거 등이 되겠고, 재가노인도우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노인분들 말벗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노인 일거리지원입니까? 세 가지가?

일자리 지원입니다.

아까 세 가지 얘기하신 밑에 것이 일자리 지원이고 일거리지원은 무엇입니까? 26명 이렇게 써 있어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환자교실이나 예절교육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노인분들을 고용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복지관에요. 노인복지회관이요?

여기만이 아니고 이동에도 종합복지관이 하나 있지요

노인분들을 모셔놓고 관리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예절교육도 하시고.

좋은 사업이네요. 노인일거리 교육형 추가도 제가 다시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보면 표기할 때부터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노인일거리 부분에서 예산은 많이 있는데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지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0쪽 임차료가 있고요. 그 밑에 시설비도 나옵니다. 내년에 세울 동사무소는 상갈동과 구갈동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은 언제쯤 만들 계획이 십니까?

현재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 동백지구에 부지를 빼 놓은 것이 있고요. 보정동에 빼 놓은 곳이 있습니다.

보정이나 어정동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서농동이나 마북동은?

상갈동도 보라지구에 협의중인데요. 용지를 협의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지 설정된 곳은 구갈동과 상갈동 밖에 없고요.

거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임대료가 보정동이 제일 높네요.

맞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문제가 뭐지요?

거기에는 보증금이 하나도 없어요. 보정동은 임대료가 비싼 대신에 주변이 지가가 높아서 임대료가 비싸기는 한데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가 많이 책정됐습니다.

어정동도 그렇습니까?

어정동은 1억3천만원이에요. 2층, 3층 2개를 쓰고 하겠습니다. 면적이 많다 보니까 많습니다.

임대료만 보면 약간 형평성 문제를... 공간문제까지 있을 것 같은데...

구갈동은 보증금이 많다 보니까 임대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임대료가 적지 않습니다. 보정동하고 어정동 같은 경우에는 만만치 않은 돈이 나가는데 우선 배치를 구갈하고 상갈을 하셨어요. 보정동이나 어정동은 부지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빨리 하셔서 임대료로 나가는 예산이 빠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동사무소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7쪽에 보면 나눔장터가 있는데 기흥구 어디에 있습니까?

상설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에 한번씩 매월 두 번째 화요일날 운영을 해 왔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 옆에 공원에서 해 왔습니다.

언제부터 진행을 해 왔습니까?

이것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부녀회에서 해오던 것 아닙니까?

부녀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용인YMCA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 왔습니다.

이전에도 정리자 급식비와 행사요원급식비 예산이 다 지원이 됐던 건가요?

예전에도 지원이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도 그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도 지원을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을 보면 보육시설이용 보육료라는 것이 있거든요. 968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연령별로 소득에 따라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들에 대한 지원이지요?

예.

기흥구에 대상자가 968명밖에 없습니까?

현재 기흥구에는 1,729명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보육료 지원을 해줘야될 대상인원이요. 현재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이 부족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3개 구 일괄적으로 인원을 예산에 맞춰서 분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예산요청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통은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월 들어가잖아요. 지원을 제때 제때 안 해주면 아이들 보내는 문제가지고 가슴을 앓아 하는데 엄마들이나 아빠들은 이런 예산이 먼저 책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선적으로 안되고 968명만하고 반을 못하고...

올해는 3개 구가 분리되면서 시 전체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3개 구로 분리하다보니까 예산확보에 불균형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료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완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집행하시는데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의식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먼저 달라고 하셔야 지요.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누가 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