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충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우리 지역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및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574억7,16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5억6,955만5,000원보다 39억21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26억564만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874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이 548억6,704만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억1,47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된 증액내용은 경상예산 분야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3,900만원, 공공근로형 특별취로사업비로 7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분야에서는 경로당 매입비 1억6,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2억246만9,000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비가 8억1,47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및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 경로우대시책, 여성 및 아동복지 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북구 보건복지센터에 있는 구립 북구 장애전담어린이 집의 승합차량이 노후되어 장애인 수송에 많은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북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경제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8억142만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억5,67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정관리부분에서 보조사업인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분권교부세 신설로 75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진흥 부분에서는 기업지원담당 신설로 인해 인건비 259만8,000원, 일반운영비 296만6,000원, 국내여비 5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인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상공관리 부분에서는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있는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비와 칠성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민자부담금 4억8,9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관리 부분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의 규모 축소로 인건비가 1,511만1,000원이 감소되었고 국내여비는 140만원, 재료비는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업지원 부분으로는 자체사업으로 3공단 아파트형 공장 용역비가 2,500만원 새로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로는 3공단 아파트형 공장 건립비가 9억7,5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래시장 아케이드 사업 및 3공단 아파트형 공장 건립비 등 당면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평소 환경보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음식물류 민간위탁 처리비와 환경미화원 인부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 예산총액은 59억8,636만원으로 당초예산의 58억2,878만원 보다 1억5,7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40억8,27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34억1,594만원 보다 6억6,6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환경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1,131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수용비에 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에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34억1,57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쓰레기봉투제작비가 1억1,863만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 불법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가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150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에 쓰레기 불법감시카메라 구입비가 3,000만원이 감액되어서 다음 쪽 불법쓰레기 단속카메라에 특별교부금 1,200만원 들어온 것과 합쳐서 웹 방식으로 7식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 해서 4,200만원 편성되었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바구니 설치에 8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독촉고지서 2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일괄부과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징수교부금 추가로 6,400만원 요구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세차차량구입비 4,2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민간위탁처리비가 2억5,38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도계에 계가 새로 생기므로 해서 일반수용비에 1,970만8,000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쓰레기 봉투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 1,15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단속용 수송차량 구입비 1,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존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3공단 아파트형 공장건립에 대해서 도시계획안이 지금 시하고 절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하고 우리는 공단지역으로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 신문에 시와 구가 절충이 잘 안 된다는 보도를 봤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공단에 대한 계획은 시에서 2016년까지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아직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도시계획 결정대로 유효하고 저희 구에서는 도심지에 첨단공단으로써 활성화 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고 연구 용역결과가 8월말이나 9월 초에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사전 사업설명회를 거치고 나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1,000평에서 최고 1,5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겠습니까?

예산문제 관계로 처음에 500~600평 정도를 계획했다가 1,000평 정도에서 1,500평 정도로 확대했습니다.

본 위원도 3대 때 3공단 지역 안경협업단지 건립에 대해서 몇 번 질의했었는데 지금은 공단이 밀집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3공단이 침체된 부분이 많습니다만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동기를 부여해서 공단이 활성화되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최단시간 내에 최소의 예산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추경에 용역비하고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공단이 어제 매일신문에 보면 대구시와 북구청이 이원화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도가 된 것을 경제과장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은 물론 추경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지역지구를 변경해야 합니다. 일부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구에서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공허한 일인데, 지역지구가 변경이 되어야만 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공업지역하고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근본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상위 중앙정부와 해서 지역지구를 앞으로 바꾸면서 추진계획을 할 수 있도록 경제과장이 타 과와 협의해서 상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조속하게 북구 3공단이 옛날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3공단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1분 이내로 개인 생각이기도 하고 구청 방침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 요구사항도 있는데 방금 구성본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3공단에 30만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주거지역이나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주민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대구시에서도 안경종합지원센터 건립이라든지 국비, 시비를 합쳐서 150억으로 안경종합지원센터를 금년도에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안경산업이라든지 기계, 금속, 자동차 부품산업을 발전시키는 공단역할을 지속시켜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생각은 장기적으로 시에서 의견을 물어온다든지 용도지역 변경할 지역이 있다면 일부는 주민들 요구대로 개발을 필요로 하고 일부는 산업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기본 생각을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연구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가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과장님 설명대로 주민들의 3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촉구합니다.

1차적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윈님들께 상세하게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공단에 아파트형 공장 건립비가 9억7,500만원 내려왔네요.

특별교부세 15억 가지고 2,500만원은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씁니다.

지금 땅값은 어디에서 재원을 조달합니까?

재원조달 부분은 입안하고 계획할 때도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나 시비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가 땅을 1,000평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공단의 땅값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공단사거리 부분 대로변에는 심지어 400만원까지도,

얼마 전에 420만원에 팔렸습니다. 대로변이 아니고 중간에도 벌써 3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0평이면 30억인데 재원 조달이 가능하겠습니까?

1차로 작년 12월에 국비특별교부세로 10억 받았고 금년 상반기에 10억 정도를 특별교부세 지원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올해 국비를 최하 20억 최고 30억까지, 시비 10억 정도 해서 30억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억 정도 들어오면 1,000평 구입 가능하니까 그렇게 1,000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에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금병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7쪽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비 전액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올해 3월에 공선법이 강화가 되면서 기부행위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심의할 때 굳이 동네 어르신들이 요구하니까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때 우리가 말하기를 혹시 선심성이라고 해서 선거법에 걸리지 않느냐 염려도 했고 질의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공선법에 걸려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알아보고 해야지 이 많은 예산이 갈 때 못 가고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168쪽 보육시설 아동검진비라고 해서 당초에 없던 것이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1층, 2층은 무슨 뜻입니까?

보육시설 아동들은 연 1회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어린이 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비는 자부담인데 기초수급자의 자녀 1층 자녀와 2층 자녀는 검진비를 못 내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집은 건강검진을 받고 영세민들은 건강검진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보조를 해 주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원해 주어야 될 아동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예상은 3,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실한 숫자가 아니고 예상 인원이네요. 그리고 1층, 2층은 무엇입니까?

1층은 기초수급자입니다. 2층은 기초수급자에서 20% 증가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북구보건소 안에 장애인 전담 공립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들을 수송하는 15인승 봉고차가 8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수리도 열 번 정도 했고 운송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2,2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형편이나 여유가 되면 이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에서 위탁 준 어린이집입니다.

8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더 타라는 이야기인데 작년 본예산에도 총무과에서 올렸습니다만 채택이 못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몇 달이라도 더 탈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불법 감시카메라 이동 설치비 1,500만원 하고 147쪽 카메라구입비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종전에 환경미화담당에서 하다가 계가 환경지도담당이 생겨서 일단 삭감을 했는데 150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147쪽 쓰레기 불법배출용 감시카메라 구입비 3,000만원 삭감은 바로 밑에 2번에 쓰레기 불법단속 카메라를 전에는 300만 원 짜리 5세트 사려고 하다가 웹방식으로 사무실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려고 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48쪽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징수는 당초에 없던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13페이지에 당초에 없던 것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비, 일괄부과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징수수수료 포상금 6,400만원은 지금 관내에 아파트가 204개 80,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일괄 부과하는 것은 한 아파트는 고지서 1장으로 부과를 하는데 112개 아파트에 33,000여 세대가 되고 개별로 부과하는 것이 92개 아파트에 47,000여 세대가 있는데 이것을 개별 부과하니까 부과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우편요금도 들고 인력도 들고 체납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하다가 바꾼 이유가,

그래서 체납도 있고 해서 인력도 줄이고 우편요금도 줄이고 체납도 없애고 하면서 고지서 한 장으로 한 아파트에 부과하면 아파트에서 받아주는 대신에 세대당 150원씩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체납도 없고 일도 쉽고,

지금 현재 하는 방식과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체납도 없다고 하는데 실지로 도움이 됩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하려면 직원이 1주일씩 해야 되고 우편요금도 건당 190원씩 들고 체납도 15%정도 됩니다. 그래서 체납도 없애고 190원도 줄이고 인력도 33,000여 세대 할 것을 92장 만 하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추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단속 수송차량을 12인 승합이라고 하는데 승합은 사람이 타는데, 쓰레기단속요원이 몇 명인데 12인승 승합을 사야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단속차량이 다니면서 혹시라도 무단배출한 쓰레기도 차에 실을 수 있도록 화물수송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굳이 12인승 승합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12인승 승합을 사는 것은 단속요원용입니다. 공익근무요원 16명이 있습니다. 16명을 한 장소에 이동시킬 때 차량이 없어서,

이동을 시키는 방법 속에서 차량을 샀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라 사지마라가 아니고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단속요원이 한꺼번에 다 안 나가면 가다가 보면 무단폐기물도 실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화물차를 사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의아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화물차는 있는데 이동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음식물차 전용수거용기 세척차량인데 1억2,000만원 정도 하는데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해서 하는데,

국비가 3,600만원, 시비가 4,200만원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구비를 당초예산에 4,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때 예산사정상 반영이 못 되어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 역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체 예산에 맞추다 보니 예산부서에서 이만큼 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초에 북구의 주민과 전체적인 비례를 나누어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기획실에서 안 해서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 추경에 안 해주면 쓰레기를 방치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당초예산에 잡아야지 지금 와서 해서 만약에 이번 추경에 안 해주면 과장이 쓰레기를 메고 있을 것입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역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할 때는 당초예산에서 해야지 추경에서 막대한 금액을 올린다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산출을 잘못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당초예산을 세울 때 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추경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이 올라왔을 때는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부터라도 당초에 하셔 가지고 생활폐기물인데 이런 것은 당초에 하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보건위생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수입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숙자 의료구호비의 국고보조금 1,216만4,000원이 삭감되고 노숙자 의료구호사업비 외 2개 사업의 분권교부세가 1억2,645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암관리사업 외 6개 사업에 있어서는 기금이 3,642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1억857만7,000원이 감액되고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15억5,509만3,000원에서 6,013만9,000원이 증액된 16억1,5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비 중 경상예산으로는 금년 1월 31일자로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기본급을 포함한 직원 인건비 등을 1억3,058만7,000원을 증액하고 금연클리닉사업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을 1,789만1,000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13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에서는 암관리사업, 선도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사업 등에서 예산과목을 일부 조정하여 금연클리닉 치료비 등 의료 및 구료비와 체성분 분석기 등을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으며 암관리사업,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서 7,554만원이 증액되고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서는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는 자산취득비 85만원을 감액하고 위생관리예산으로는 위생업무추진 기본급식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48억8,379만6,000원에서 2억636만7,000원이 증액된 50억9,01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된 경비와 보조사업의 과목조정 등 보건위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제개편이 되어서 직원이 4명 늘었는데 무슨 직제가 개편이 되었습니까?

민원실에서 하던 인·허가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와서 보건소의 영상물관리계가 증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이,

4명 늘었습니다.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관련 의약품 및 위생용품은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 당초보다 국비, 시비율이 하향 조정되고 사업이 2,000만원 정도 축소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데 시비가 바뀌어서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당초에 가내시는 상당히 많이 내려온다고 예상해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구비부담이 더 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종호입니다. 항상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김창훈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 3억1,700만원 대비 9억3,400만원 증가된 12억5,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연암공원 산사태 복구비 특별교부세 6,5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지원 특별교부금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국비보조금 7억8,9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국비보조금 3,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8억5,000만원 대비 11억9,100만원이 증가된 30억4,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151페이지 도시공원관리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5억6,700만원 대비 9,600만원이 증가된 6억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조정에 따른 인건비 70만원, 연암공원 산책로 정비 3,000만원, 연암공원 산사태 복구비 6,500만원 등 총 9,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녹지관리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5억2,400만원 대비 200만원 증가된 5억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인 조경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도시행정분야에서는 당초예산 2억6,600만원 대비 10억4,200만원이 증가된 13억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직원 시간 외 수당 단가조정 및 계약직 연봉 조정에 따른 인건비 700만원, 도시계획시설 입안 신문공고료 300만원 등 경상예산에서 1,000만원 증가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0만원, 순찰 및 단속활동 여비 등 6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들연경에서 연경지간 도로확장 등 3건에 9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광고물 관리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9,300만원 대비 5,000만원 증가된 1억4,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특별교부금 내시에 따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이설비 일부를 삭감하고 유지보수관련 확보코자 예산규모 변동없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및 법정 필수경비 유지를 편성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훈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건축주택과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정예산안 중 이행강제금 부분이 4,000만원 초과 징수되어 기정 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유인물 171쪽에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당초예산 중 일반수용비에서 5,282만2,000원에서 411만4,000원이 증액된 5,691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주택 재건축 사업 업무증가에 따른 급식비 및 재건축 안전수당 부분에서 41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에서 직원 증원에 따른 264만원 추가되어 1,7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주택과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02쪽 중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부터 209쪽 하단 치수 재해대책 상단까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1월 31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건설행정 및 재해관련 재해재난 관련 4억4,600만원의 예산이 방재과로 이관되면서 실질적인 건설과의 당초예산은 62억600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이 보다 18억2,100만원이 증가한 80억2,700만원으로 그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건설 부분에 있어 건설행정 예산이 방재과로 편성됨에 따라 시간 외 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600만원 및 침산1동 남영타운 북편도로건설 등 특별교부금 15억 원이 계상되어 당초 13억300만원에서 28억6,300만원으로 15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천관리에 따른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4,800만원을 삭감하였고 팔거천 종합정비계획 및 노곡6관문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4,000만원, 특별교부금사업인 검단동 야구장 조성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여 당초 4억4,200만원에서 9,100만원이 증가한 5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수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보상업무 관련 예산 2억1,500만원을 삭감한 반면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 7,000만원, 하수도 보수비 2억 원, 인도정비 및 소도로 포장공사비 1억1,500만원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비 3억8,5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 44억6,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이 증가한 46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바람만큼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해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재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훈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방재과는 2005년 1월 3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신설된 부서로 기존의 건설과로 편성되었던 예산가운데 일부 항목이 분리되어 이번 1차 추경에 방재과로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기존에 건설행정계, 보상계, 재난관리계 외 도시정비계가 새로이 신설되면서 불가피하게 필요경비가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방재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12억9,600만원 대비 900만원이 증가한 13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도로 무단점용 및 건설전문업 위반 과태료 수입 500만원, 과년도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미수금 수입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0쪽에서 221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건설행정항과 도시정비항, 보상관리항 재해 및 재난관리항을 합쳐 당초예산 4억6,600만원 대비 2억3,700만원이 증액된 7억3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9쪽 건설행정항에는 당초예산 2억2,000만원 대비 1,600만원이 감액된 2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 건설과 시간 외 수당 예산이 방재과로 편성되면서 인건비가 1,100만원 감액되었고, 2005년도 건설과 경상적 경비가 방재과로 새로이 조정되고 그중 일부 항목이 도시정비항으로 이관되면서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에 손해배상금 1,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5쪽 도시정비항에는 기존의 건설행정항에서 이관된 예산액 390만원과 신규 편성한 3,170만원을 합하여 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일용인부임 1,750만원, 노점상 단속직원 근무복 구입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 대행 급식비 등 경상적 경비 1,240만원,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인 TRS 무전기 및 카메라구입비로 5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보상관리항에는 기존의 건설과 보수유지관리항에서 편성되었던 보상관련 예산 2억1,600만원을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감정 수수료 및 토지매입 등기촉탁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로 1,600만원, 토지 및 지장물매입비 2억 원으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재해 및 재난관리항에서는 당초 2억4,590만원 대비 210만원이 증액된 2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인 자연재해 표준 메뉴얼 제작비 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재난상황실 모사전송기 자산취득물품비 100만원 등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방재과는 신설 부서로써 필요불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손해배상금 지급관련 유인물과 같이 금년도 법원 판결에 의거 손해배상금 2,825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의거 금번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1,000만원이 삭감되어 계상되었습니다. 1,000만원을 증액하여 2,825만9,000원으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손해배상금의 경우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특례에 관한 특례법 제3조1항에 의거 연 20% 법정이율이 지급되기 때문에 추가로 구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증액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방재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혁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김창훈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편성분 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정정분과 법정경비 부족분에 대한 불가피한 반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8,100만원 증액된 10억2,4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6,9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271만1,000원 증가된 5억2,089만5,000원으로 그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589만1,000원, 일반운영비 1,204만9,000원, 여비 36만원, 민간이전 230만원, 사업예산에서 교통시설물 설치 보수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억 원 증액된 33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4억2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금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관음공영주차장 주차료 7,575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6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억 원 증액된 33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등 인건비 185만3,000원, 여비 362만원, 민간경상보조 2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 6,008만7,000원, 직무수행경비 126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0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에서 교통시설물 설치보수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09만원, 적립금 3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2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 정정 및 법정 경비 부족분에 대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예산안의 반영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교통량 증대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교통과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적행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김창훈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1월 31일 직제개편으로 인한 과목 정정 감액 및 직원 증원에 따른 부족분 증액,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억8,561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8,416만원 대비 1억9,855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인건비 분야에서 직제개편 및 기본급 인상분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 1,094만원이 증액되었고 토지거래허가 실태조사 일시사역인부임 4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분야에서 재산관리 업무추진급식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 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20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제 개편으로 인한 직원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를 3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94년에 구입한 항온항습기 교체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재산관리 항목이 자치행정과 경리관리, 청사관리로 편성됨에 따라 2억2,4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안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1쪽 도시녹화부터 154쪽 도시녹화까지와 173쪽 도시행정관리부터 180쪽 도시행정관리까지이며,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0쪽 건축주택관리부터 172쪽 건축주택관리까지이며,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1쪽 건설관리부터 209쪽 건설관리까지이며, 방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9쪽 치수재해대책부터 221쪽 치수재해대책까지이며, 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1쪽 교통행정관리부터 227쪽 교통행정관리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는 363쪽부터 389쪽까지이며,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0쪽 지적관리부터 191쪽 지적관리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편재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님, 예산이 감액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액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작업할 때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삭감했습니까?

방침 받은 내용을 드렸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계수조정 할 것을 해야지, 법원에서 판결난 것을 삭감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합니까?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안설명에서 다시 증액해 주십사,

기획실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현재 5월까지 실적과 예산이 증액되는데 보상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광고물이 더 난립하는 것 같고 보상실적이 어느 정도 되며 원인부터 차단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앞으로 불법광고물을 보상한다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시행자나 광고업주에 대한 철두철미한 교육을 실시해서 줄이는 방향을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에 따라서 현재까지 실적관계는 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4월까지 보상내용을 보면 매수는 현수막, 벽보, 전단 망라해서 각 동에서 수거한 것과 구청에서 수거한 내용이 123만4,800건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보상금 지급한 현황은 655만2,000원을 현재 각 동에 수거실적에 따라 지급했습니다. 처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뒷골목이라든지 난립된 것을 어느 정도 수거를 하기 때문에 많이 깨끗해졌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립관계 문제는 현재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광고물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벽보 부착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조치를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특정 광고업자가 시행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겠는데 일시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수거만 하지 특별한 제재 관계는 법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 정도밖에 없고 미약한 사항입니다. 강화된다고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하니까 연말쯤 되면 여기에 대한 광고물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수거에 따른 대책이 있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하면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이 전봇대에 올라가서 뜯는 것 보다는 제작자나 발주업체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화나 계고장을 주고 명시를 한 후에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토요휴무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북구나 수성구 쪽에 보면 외곽지에 불법광고물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가 흉한데 밑에 보면 발주업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추적을 해서 못하도록 해야지 앞으로 예산이 5,000만원이고 1억이고 이 많은 불법광고물을 보상제를 실시하면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광고업자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광고업자에 대한 특별한 처벌관계는 없습니다. 업자에 대한 것은 광고협회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업자처벌 관계는 하반기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구조례로 해서 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현재 광고물업 관계 이외에는 조례상 관계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 시점에서 특별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그래서 대책을 세운 것이 각 동하고도 수거보상제를 실시했고 어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각 동하고 같이, 구청만 간선도로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동하고 같이 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법이 개정되어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도 한계가 있는데 공무원이 전봇대에 올라가서 불법광고물을 뜯는 것도 문제가 되고 금년도부터 보상제를 실시하니까 구에서도 좋은 건의를 해서 깨끗하고 밝은 북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장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연암공원 정비가 있는데 매년 각 공원마다 정비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3,000만원이나 올렸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암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연암공원 옆에 위험지구로 되어서 산사태가 나고, 지금 산사태 복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연암공원 실태는 거의 밑에 별도로 산책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양측으로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무너지는 관계가 있어서 특별대책을 세워서 산책로를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추경을 받아야지 계획도 없이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원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에 무조건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 공원마다 실태조사를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계획성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공원관리가 미흡한 것은 현재 공원의 나무가 병들어도 방치해 두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관리에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원관리에 적극적인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계획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내 놓고 해야지, 3,000만원으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현재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원관리에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공원관리에 대한 것을 더욱더 신경을 쓰고, 계획안을 내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원실태를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덧붙여서 잠깐 이야기를 드린다면 구성본 위원님께서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공원이 70개 정도가 되며 공원계에서 일의 한계가 넘은 상태가 되고 공원이 아닌 산 관계도 있고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리 계획서를 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암공원의 산사태는 중차대한 일이 벌어졌고 공원의 산책로길이라든지 정비를 안 한 상태에서 각지에서 다 올라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히 이 문제를 거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그러면 연암공원이 근본적으로 다 산책로 공사라든지 이 예산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산사태가 나서 복구를 한 번 했잖아요.

현재 산사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예산에 시 특별교부세가 6,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과 작년에,

작년에 5억인가 했지요.

연암공원 산사태 지역에 작년 8월에 태풍 '메기'로 인해서 산사태가 있어서 가옥 3채를 보상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국비가 1억5,800만원이 내시되었고, 시비는 7,900만원, 그리고 구비도 1억3,200만원 해서 3억6,900만원으로 현재 산사태 지역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국·시비는 보조되었고 부족한 예산은 6,500만원 더 해서 구비 1억9,700만원 더 해서,

그러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4억3,400만원으로,

그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복구가 되는 것입니까?

산사태 지역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산사태하고 등산로를 하면 정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이설, 보수가 있는데 당초에 2개였는데 1개로 줄었는데 지정게시대가 많이 신설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줄인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매년 신설 2개소, 이설도 2개소 정도를 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광고물이 난립이 되어 가지고 게첨할 수 있는 장소도 문제가 있는데 신설할 만한 장소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고의 효과도 나타내기 위해서 업자들이나 누구든지 잘 보이는 곳에 해야 되는데 국유지를 찾으니까 없어서 한 쪽에 하니까 점점 신청을 안 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3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수를 못했기 때문에 신설도 1개 줄이고 이설도 2개소를 1개소로 줄이고 해서 금액을 다른 보수나 교체로 조정을 했습니다.

결국 2개소 할 때는 중급정도의 가격으로 하는데 1개소를 하면 고급으로 해서 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금액이 1개에 350만원이었는데 새롭게 1개를 줄이면서 450만원 되었으니까 재료를 고급으로 쓰는 것입니까?

설치하는 내용에서 자체재료하고 여건도 있고,

할 때 좋은 것으로 하니까 좋은데, 이정열 위원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체 조례입법으로 위임받지 않고 광고물 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든지를 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물법으로 광고물업자에 대한 처벌을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독자조례로 가능한 것으로 법률이,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이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만 독자조례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광고물업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만 실효성있게 불법광고물이 단속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분장 이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는 지적과 소관이 아니었었지요?

총무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총무과에서 하던 일이 지적과로 와서 줄게된 이유는 뭡니까?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재산관리와 청사관리 관계를 재난관리계에서 관장했는데 지적과로 넘어오면서 청사관리는 자치행정관리로 넘어갔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국·공유지만 취급합니다.

감액된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는 말입니까?

예.

지적과 소관도 많은데 다른 업무까지 맡아서 일이 많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