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3개 보건소, 시립도서관 및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입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은 본예산 사항별 설명서 249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은 14억6,21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억7,698만4천보다 69억1,484만4천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계상 원인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3개구 보건소가 신설되어 예산이 3개구 보건소로 분리되었으며, 또한, 2006년도부터 급여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되어 예산 감액 폭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249쪽 중간부터 255쪽 하단까지는 일용인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적 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자체사업 재료비 예산으로 연막, 분무 등 방역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56쪽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로 8억30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한방실 운영의약품 구입비 3천만원, 방문보건사업 및 노인정이동진료 약품 구입비 8천만원, 257쪽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5천만원, 종합검진센터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6천만원, 무료독감 약품 구입비 3,375만원, 셋째자녀출산등록지원 4,500만원, 65세이상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3억1,902만원, 258쪽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남사, 원삼보건지소 원내처방 의약품 구입비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방역소독 민간위탁사업비 9,109만7천원, 종합검진센터 방사선실 필름 판독비 3,450만원, 방문보건 가정간호 위탁비 1,920만원, 풍진검사 등 임산부 산전관리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리적 방제기기 싸이크론 설치비 800만원, 이동면 보건지소 치과실 장비 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131쪽입니다. 수정예산은 55억5,559만5천원으로, 당초예산안 14억6,214만원보다 40억9,345만5천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비 보조금 3억7,659만원, 기금 보조금 6억907만1천원, 도비 보조금 12억716만1천원, 분권 교부세 5억107만7천원, 시비 부담금 14억45만6천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131쪽 중간부터 132쪽 중간 까지는 일시사역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금연사업을 위한 홍보물 및 재료구입비 6,400만원, 영양식단 전시회, 비만교실, 건강걷기대회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비 1억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 등 각종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1,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중간 방문보건 간호용품 지원과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하단부터 137쪽 하단까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에이즈환자 진료지원비 외 22개 사업에 대한 부기별 국도시비, 기금지원 예산으로 13억9,272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하단부터 138쪽 까지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인플루엔자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외 9개 사업 부기별 예산 22억1,57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관내 정신요양시설인 세광정신요양원의 세탁물 건조장 기능보강 사업지원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구입비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치매환자 지원물품 구입비 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71쪽부터 280쪽이 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0억9,441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중간부분부터 277쪽 중간부분 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자체사업 재료비예산으로 연막, 분무 등 방역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4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8쪽 의료 및 구료비로 4억1,7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한방실 운영의약품 구입비 2천만원, 방문보건사업 및 노인정 이동진료 의약품 구입비 3천만원,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4천만원, 279쪽 셋째자녀 출산등록 지원 6천만원, 65세이상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1억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하단부분 민간위탁금 5,873만3천원은 방역소독 민간위탁, 280쪽 방문보건 가정간호위탁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한 위탁검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리적 방재기기 싸이크론 설치비로 2,400만원, 지역사회 영양사업을 위한 식품모형 구입비 240만원, 비만도측정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153쪽입니다. 수정예산은 26억5,987만5천원으로, 당초예산안 10억9,441만4천원 보다 15억6,546만1천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비 보조금 1억6,629만8천원, 기금 보조금 5억4,672만7천원, 도비 보조금 3억2,322만원, 분권 교부세 72만5천원, 시비 부담금 5억2,849만1천원입니다. 153쪽,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금연클리닉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 등 각종사업추진 국내여비로 4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방문보건 간호용품 지원과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부터 158쪽 상단까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에이즈환자 진료지원비 외 17개 사업 부기별 국도시비, 기금지원 예산으로 12억8,56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8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금의 주요 내역은 방역소독 민간위탁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및 금연클리닉운영 장비구입비로 1,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환자 지원물품 구입비용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보건소 외부안내 간판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처인구 보건소, 수지구 보건소를 통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보건소예산을 깎겠다고 하는 위원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소장님 보시기에 시설비, 예방 치료, 의약품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부분에 보건소에서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을 많이 써야되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사업이요. 소장님 의견대로 말씀해 보세요. 일을 하시면서 그런 것을 느끼실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은 없고요. 보건소 시설이나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요구했고요. 사업을 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하게 되면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시민만족도 부분에 보건소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연구하셔서 요구를 하세요.

제일 시급한 문제는 주경희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기흥구나 수지구의 보건소 신축사업이 제일 시급한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132페이지 금연클리닉 언제부터 하셨지요?

금년 3월경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금연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의 완전 금연하신 분들이 30%정도는 금연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해야 될 문제네요.

2006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금연사업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전광판에 홍보할 수 없어요?

시청 전광판이요?

금연은 상당히 좋은 것 아니에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문구를 수립할 수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시청 전광판을 이용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청 전광판에 금연, 세금이나 그런 부분의 홍보를 사용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조서 131쪽에 다른 구 보건소에는 없는데 처인구에는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소득층에 대한 임산부, 영유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에서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고요. 인건비가 1명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처인구에서 추진을 하고요. 일반사업은 각 구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처인구에서 일괄 수립을 하고 각 구에서는 사업에 대해 보조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임산부에게 건강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저소득 임산부에게 출장을 나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물품을 배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을 때는 그런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쿠폰을 발급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물품을 사 드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서 먹는 겁니까?

현재는 등록이 되면 물품업체로 하여금 각 가정에 납품을 시키고 있습니다. 납품을 하다 보니까 산모가 항상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출퇴근 하면 납품을 갔다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쿠폰을 발급해서 항시 산모가 필요한 시기에 물건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식품에 대한 거지요?

예. 앞에는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뒤에 운영비에 가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여비는 왜 들어가나요?

담당영양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에 다니면서 사업에 대해서 산모들과 상담하면서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담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영양지원 사업이라 면서요? 음식을 쿠폰을 준다면서요?

맨 처음에 상담하고 검사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영양사가 추후관리를 해 드립니다.

이분이 용인 전체 저소득 임산부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3개구 보건소를 영양사가 다니면서 상담을 해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본인이 등록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을 4만원이하로 납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하 납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별기준이 이건가요 다른 것은 없고요. 선별기준이 지역보험인가요?

보험금을 4만원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서 산모가 있으면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

대상을 조금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 전체 예산으로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이 영양사업이 처인구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예산으로 다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만 처인구에 세운 거고요. 운영비는 각 구에 다...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출장경비 외에 133쪽에 보면 영양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비용이 340만원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지역보험 4만원이하 납부자 중에서 임산부가 얼마나 될지 통계를 낼 수 없겠지만 340만원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136쪽에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해서 1억7,500만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운영비예요? 이것이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2005년도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1명으로 부족하잖아요. 향후 증원될 수 있는 계획이나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각 구마다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비보조를 하면서 인건비는 1명만 총액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1명만 세워서 처인구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제 말씀은 향후에 더 늘릴 수 있는 거냐고요?

시비로 증액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더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확대가 돼서 못 먹는 사람이 있겠냐 이럴 수 있지만 실지로는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임산부들이 못 드시는 경우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찾아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지 같은 경우에 임대료가 월2,948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많잖아요. 건물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거지요?

건물임대료의 차이점은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수지보건소, 기흥은 어디에 합시다 라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수지보건소를 설립할만한 부지나 계획이 어떻습니까?

시장님한테 2006년도 업무보고 시에 수지구청 부지 내에 같이 설치를 해주십사 건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건축비나 예산문제 때문에 구청을 짓고 이전하면 현재 구청사로 쓰고 있는 건물을 보건소가 쓰게 될지 청사관리 부서에서 세부계획은 작성이 안됐습니다. 현재 국비는 80억을 요청해 놨고요. 그것이 배정되면 청사관리 계획부서와 같이 검토를 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차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시민들은 보건소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임차료 보면 다들 기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답이 나오고 추진할 수 있도록 수지구 보건소에서 열심히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에 보면 방역소독약품구입비가 3천만원이 감소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각 구 보건소로 예산을 분산해서 세우다 보니까 처인구에서는 보건소에서 전체 금년 예산과 비교한 거구요. 각 구에는 신설로 비교해 놨습니다.

5,700만원은 작년도....

금년도 용인시 전체를 비교한 거고요. 이것은 내년도 처인구만 비교했고 다른 구에도 내년도에 증액해 놨습니다.

금액이 금년과 비슷 한가요?

더 많이 세워졌습니다.

용인시가 인구가 증가되고 아파트도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50%가 증가된 것 같은데 적지 않을까요?

행정사무감사에도 양충석위원님께서 소독 횟수를 많이 증가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하게 되면 약품이나 기타 위탁사업비를 추가로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감사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적인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소독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및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윤상 기흥구 보건소장 황윤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흥구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63쪽부터 270쪽이 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9억8,209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65쪽 하단부분 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6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흥구 보건소 건물임차료 2억7,600만원과 관리비 2,400만원을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으로, 4억8,36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각각의 내역으로는 방역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746만원을 연막 및 분무소독과 살균 및 유충구제를 위한 약품구입비로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을 포함한 민간 이전비 4억5,971만4천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과 269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3억7,17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실 의약품 구입비 2천만원, 방문보건사업 및 노인정 이동진료 의약품 구입비 3천만원,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3천만원, 출산용품 및 임산부 영양급식비 지원금을 포함한 셋째자녀 출산지원금 6천만원, 65세 이상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1억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부분, 민간위탁금 8,857만7천원을 방역소독 민간위탁 및 임산부 산전관리 검사, 방사선 필름판독비 등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자체사업에서 자산 취득비는 친환경 방역소독 장비 물리적 방제기기인 싸이크론 구입비로 800만원, 고압동력 분무기 170만원, 비만도 측정기 400만원 등 총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143쪽입니다. 수정예산은 25억1,838만2천원으로, 당초예산안 9억8,209만8천원보다 15억3,62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비 보조사업1억5,116만7천원, 기금 보조사업 5억5,437만4천원, 도비 보조사업 3억2,745만2천원, 분권교부세 72만5천원, 시비부담금5억256만6천원입니다. 다음으로 143쪽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14억6,80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및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노인 체조교실 운영 등을 비롯한 일반운영비로 1억6,925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45쪽입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 금연사업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국내여비로 34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 간호용품 지원 및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 등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과 147쪽입니다. 민간이전 비용으로 12억6,94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 12억4,772만9천원, 민간경상보조 2,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불임부부의 지원사업으로 2억2,786만4천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550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6,860만원,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1억3,080만원, 선,성 대사이상검사 7,5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약품구입 1억원 등이며, 148쪽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는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1,731만원, 방역소독 민간위탁 35만원입니다. 149쪽 상단부분의 보조사업에서 자산 취득비는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장비구입비로 84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중간부문 자체사업에서 치매환자 지원물품 구입비 80만원과 시설비 보건소 외부안내 간판 설치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설명에 대해 질의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조서 143쪽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고 있는데 인부임뿐만 아니라 사업비랑 출장여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은 영양사업 중에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음주나, 비만이나 절주나 그것을 상담하기 위한 일시적으로 쓰는 일용인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찾아보시는 분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으신 분이 찾아오시면 이분을 만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장여비도 있던데 그분이 나가서도 활동합니까?

나가서 활동하는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요구가 기흥구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 되시는 겁니까?

대부분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 영양사나 간호사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까?

금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흥구 보건소는 내년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인구에는 없고, 수지랑, 기흥구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시지역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실시하는 시군이 있고 실시하지 않는 시군이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희맘하고 원하는 시민이 많을 것 같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더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요구가 있다니까 보건소가 활성화 되겠네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보건소운영에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고무적인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방역소독이 있는데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이 있는데 약품하고 소독기 차는 다 제공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위탁금을 주면 차량하고 약품은 민간위탁자가 활용해서 소독하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약품구입비가 있잖아요. 방역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약품을 주고 시키는 것 아니에요?

약품하고 유류도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분무하는 차까지 다?

예, 그렇습니다.

연막소독이 2개소라 그랬는데 두 군데 업체에 준다는 겁니까?

연막소독 2개소는 기흥구가 기흥하고 구성이 있어서 나눴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으니까 7개소로 했는데 구성, 기흥으로 하시겠다. 연막소독이 민원이 많거든요. 소독을 하다 보면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대로는 잘 도는데 서민들이 사는 골목길에 잘 안 들어가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거예요.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어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자기 지역은 안 들어온다고 읍사무소에 전화하면 와서 한번 뿌려주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경을 잘 써야 될 거예요. 골고루 전지역에 차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감시감독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46쪽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기흥구 보건소 관내에 에이즈환자 파악된 현황이 있습니까?

기흥구 관내에는 9명이 등록관리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관리는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상담해 주고 있고, 정기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다 면역력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아직 까지는 연락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75명이 있는데 75명의 기준산정을 어떻게 하신 거지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내년도에 국가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안됐지만 추정치로 75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원사항이 변동이 있으면 추경이나 추후에 물량을 조정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어떤 식의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저 출산 관련해서 중앙에서 이 사업을 내년도부터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아니요. 지원을 해 주는데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가는 것인지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내역은 구체적으로 시험관아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문제가 많은데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오신지 얼마 안되신 것 같은데 어려우신 것은 없으십니까?

물론, 초창기 보건소지만 앞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끝장을 봐주세요. 방문보건 가정간호 위탁과 임산부 산전관리로 12개월로 기록되어 있고 150명, 150명, 200명이 되어 있는데 인원을 선정할 때 오는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150명씩 예산에 비해서 잡는 겁니까?

임산부 산전관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150명으로 추정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원이 변동이 있으면 추경예산때 다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초음파검사는 보건소를 회피하고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환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흥 같은 경우에 보건소는 처음 생긴 것이고 보건소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병원은 더 믿지만 보건소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 신빙도를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소장께서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보건소의 홍보도 해 주시고 보건소도 병원보다 더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홍보도 해 주십사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를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270쪽 하단에 보면 방역소독용 고압 동력분무기를 1대 구입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방역하려고 구입하시는 건가요?

자체에서 취약지역에 소독하기 위해서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 보냐면 신갈 쪽에는 해병 전우회에서 민간인들이 봉사차원에서 방역을 했거든요. 작년도에 안 하기에 물어봤더니 차량이 노후화 돼서 차량을 폐차를 했기 때문에... 먼저 소장님! 분무기 해병전우회에서 쓰던 것 반납했어요?

기흥구 보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년에 차량을 자체적으로 구입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무기를 임대를 그 쪽에 무료로 빌려줘서 그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약품을 지원해 줄 수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취약한 곳이 많아요. 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역하는 사람들이 빙그르 돌고 가는데 주민들이 어느 곳에 많이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때 순수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심재국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83쪽부터 2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6억4,762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243만6천원보다 12억5,480만8천원으로 65%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전년도 어린이도서관건립에 따른 건축비용으로 인하여 예산 감액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인건비는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8,34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상단부터 289쪽 하단까지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차량운행유지비, 행정장비 운영비, 청사 냉.난방비, 청사유지관리비, 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작가초청강연회 외 3건의 강사수당, 기타장비 유지보수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3억5,42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2억9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재료비로 도서용품 구입비와 화단조성 꽃 구입비 등 3,540만원, 연구개발비 포곡, 구성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2천만원, 수지도서관 건물 청소 용역비용으로 4,75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훼손이 심각한 시립도서관 계단공사비로 1,700만원, 소방설비 교체비용으로 1천만원, 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설치비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용인도서관에 회원증코팅기외 5종 구입비로 855만원, 수지분관에 북트럭 외 6종 구입비로 6,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1억2,762만8천원으로 당초예산안 6억4,762만8천원보다 4억8천만원인 7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포곡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2억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용인도서관, 수지분관,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163쪽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억8,300만원이 있는데 대충 몇 권이나 살 수 있을까요?

1만5천권정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수지가 보유권수가 몇 권이라고 그랬지요?

현재 보유가 7만정도입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도서관에 가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수지 도서관이 이용자가 많은데 장서가 없다는 여론이 많아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도 도서관을 가봤습니다. 볼 책이 없다는 거예요. 배 이상이 늘어도 모자라다 라는 언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얼마 안 세워져 있네요.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폭 증가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로 도서관 개관하면서 용인도서관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축적이 됐지만 신규도서관은 한꺼번에 많은 장서를 보유하기가 예산도 그렇고....

예산은 세우면 되는 거지요.

직원들도 계속.... 어쨌든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확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맞도록 맞춰야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인데 수지가 대출되는 서적이 월별로 얼마나 됩니까?

도서관 이용현황을 먼저도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월별로 4만권 정도를 대출하고 있습니다.

보유되는 책이 얼마정도 되지요?

보유가 7만권이요.

이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에 비해서 책도 많잖아요. 그리고 신간도서라고 하더라도 몇 권 같이 놔두니까 여기는 수지에 비하면 대출되거나 활용되어지는 것이 떨어지는데 수지는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만큼 신간도서나 주민들이 많이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책들은 한권이상 더 구입을 더 하시고 보유고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찾는 책들을 많이 구입하는 방안으로 수지같이 세대들에 다양하기는 하지만 요즘 노인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층들이 있잖아요. 그런 층에 맞춰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과 함께요. 283쪽에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원 4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분들어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인도서관에 일용인부임으로 4명을 채용해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수지도서관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4분이 청소업무를 하시는 분이세요?

시립도서관은 81년도에 개관이래 그분들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새로 청사를 개설하는 곳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역이 50% 덜 들어가고 여기는 8,349만1천원정도인데 수지는 4천 몇 백만원이니까 반절이 절감됩니다.

예산으로 보면 그러기는 한데 저는 어떻든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 입장으로 용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식구처럼 잘 지내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285쪽에 미래정보관이 있는데 램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작년에 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설치했는데요. 내부에 램프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미래정보관이 만들어진지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닌데 올해 만들어졌는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많이 활용을 하고 관심을 갖는데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반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수시로 바꿀 수 없는 문제점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램프를 교체하고 프로그램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교체비용은 산정이 안됐습니까? 램프가 그겁니까?

예.

그러면 5번 정도는 바꾸겠다는 거지요?

램프하고 프로그램하고 틀린데요. 프로그램은 구입비가 2천만원으로 이번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계속 반복되면 재미없지요. 활용도도 미래정보관이 저도 몇번 내려가 봤지만 처음에는 조금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덜한 것 같거든요. 어차피 수지도서관 자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미래정보관을 만든거기 때문에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들텐데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른 것을 찾아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0쪽에 도서관 화단조성 꽃 구입이 있는데 이 화단조성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용인시립도서관 어린이 관을 개관하면서 주변에 화단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서관 안에는 식물이 있습니까?

도서관은 안에는 화분을 조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별로 띄지 않던데.... 어떻게 보면 책을 읽으면서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거구요. 녹색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한 분위기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밝은 분위기겠지만 어차피 화단을 조성하시는 것이 외관상의 문제라면 도서관은 안에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식물을 구입하시더라도 안에 많이 배치하셔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163쪽을 보면 아까 김재식위원께서 소상히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질의가 될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에는 도서관이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두 군데예요. 수지하고 용인이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확률이 있는 것이고 방금 도서관장께서 말씀에 답변하시기를 주변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셨지요. 수지 분이 용인와서 빌려가는 분은 없을 테고 가까운데를 다니는데 도서를 구이입할 때 똑같은 책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구입하지는 않지요? 책 이름도 다르고 연도도 다르고 그때그때 구입할 때마다 다른 분야로 책을 구입하지요?

도서관이 수지도서관과 용인도서관이 있으니까 수지도서관에서 구입한 것을 용인도서관에서 중복해서 구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2년별로 도서를 구입할 때 용인에 구입했던 것을 수지로 보내고 수지로 구입했던 것을 용인에 보내면 서로 바꿔서 보면 적은 비용에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도서 자체를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수지사시는 분이나 용인 남사에 사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필요한 도서를 용인도서관에는 없고, 수지도서관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신청하면 갔다 드립니다. 그것을 상호대차라고 하는 것인데 수지에 있는 분이 용인도서관에 있는 책을 필요하다고 하면 수지도서관으로 보내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런 서비스까지 하신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적은 책을 많은 시민이 골고루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내무 위원장님과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회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은 총 18억8,05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5억9,371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요인은 2005년도에 무대감독 등의 계약직 채용에 따른 기타직 보수가 회계과 소관으로 이전되었으며, 공공요금 등의 경상경비 감액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설물장비유지 관리 인부임으로 1,82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296쪽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연영상편집 업무보조와 여성회관 기획공연 보조 인부임으로 1,26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터 301쪽까지 일반운영비로 9억3,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하단부터 302쪽 상단 행사운영비를 보시겠습니다. 화요음악회 및 기획공연 행사지원비로 4,320만원과 수강생 작품발표회 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법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일반보상금 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재료비 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03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프로그램 개강식 및 수료식에 400만원과 화요음악회 및 기획공연 참가자 출연 보상금 1억9천만원 등 2억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여성회관 소속 고은여성합창단, 아버지합창단 및 2006년도에 창단구성 예정인 교향악단의 예술단체 운영금으로 5,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기타보상금으로서 여성회관 이용수기 공모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담실 및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305쪽 상단까지 재료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자재 재료비 및 공연장무대시설과 전기시설 소모품 등으로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305쪽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을 보시겠습니다. 시설관리 용역비로 2억5,833만6천원, 수강생 자녀 보호시설인 어린이놀이터 운영비로 4,69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라 사인물 및 주차유도라인 설치, LPR시스템설치, CCTV보강공사, 건물사인물 설치, 공연장 음향시설 보강 시설비 등으로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를 보시겠습니다. 공연장관련 물품 구입비로 8,4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회관 소속의 고은여성합창단과 아버지합창단, 2006년도 창단구성 예정인 교향악단의 문화행사 참여에 따른 급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회관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중에서 여성회관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차량운영비 항목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셔틀버스 6대를 40%는 YMCA에서 지원하고 60%는 저희가 지원하는데 이번에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실무자들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여성회관장님 그것은 실수 누락이 아니고 고유 누락 같은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고유로 누락시킬 개재가 없습니다. 아시다 시피 YMCA에서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특별히 저희 교육수강생이 공연관람객이랑 실질적으로 셔틀버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협의 과정에서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누락이 됐다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2006년도 1월, 2월, 3월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누락을 시켰습니까? 예산이 없이 쉽게 말하면 외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봐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YMCA와 협의는 봤습니다마는 기타 YMCA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으로 일단 충당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 302쪽에 화요음악회 관련이 나옵니다. 303쪽에 화요음악회가 나오고 302쪽은 4,300만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303쪽은 1억9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4회 플러스 20회 하면 결국 44회가 되고 이 운영은 1회 공연에 180만원정도로 보시는 안 하고 1회 공연에 950만원정도로 보시는 두 가지 경우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180만원인지 950만원인지 이런 것은 요즘은 어떤 식으로 여성회관에서 결정하고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선 먼저 질문하신 302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기획공연에 따른 조명설비, 음향설비, 공연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302쪽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요음악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뒤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기획공연 간단한 화요음악회 클래식 연주는 가능하면서 다른 연주는 음향이나 조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계속 다른 곳에서 렌탈해서 쓰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행사시지원비에 4,300만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180만원 곱하기 24회라는 것이 공연기획비잖아요. 화요음악회에 출연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180만원이 아닙니까?

행사지원비입니다. 출언자에 대한 보상금은 303쪽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업무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11월 1일자로 공연기획 전문가를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분하고 무대전문인 하고 예총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03쪽에 2006년도 당초예산에 20회만 계상을 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302쪽에 있는 것은 24회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화요음악회 1회 공연에 180만원 그 얘기 같고...

아닙니다. 24회 나가는 것은 행사지원비입니다. 기획공연을 포함해서... 기획공연도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조명이나 음향을 렌탈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엊그제 국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만으로도 충분하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 렌탈이 필요없습니다마는 화요음악회 특별한 기획공연이나 작은 소리를 내는 것은 음향을 밖으로 청중들에게 빼 줘야되기 때문에 조명이나 음향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지원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3쪽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20회만 계상을 했습니까? 추경에 또 올릴 계획인 모양이지요?

추경에 올리는 것은 횟수를 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화요음악회는 2004년도에 개관했을 때 6개월 동안을 예총에서 도와주셔서 무료로 행사지원 하나도 안 해주고 해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관내에 음악을 전공한 단체나 개인들이 있으면 무료로 무대에 세워주는 것만으로도 당신들의 개런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설만 빌려주는 상황으로 출연금을 안주는 단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인대학교에 있는 무용학과 학생들은 여성회관 무대에만 대관해 주는 것으로 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출연료를 요청 안하는 그런 단체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회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지으면 관장님 말씀은 화요음악회가 정상적으로 하면 48회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20회분만 유상으로 기획공연비용을 지불하고 하고 그럴 예정으로 1회에 950만원씩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20여회는 공연비 없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올리시는 것 아니지요? 추경에 화요음악회 관련해서 20회 했다고 나머지 20몇회 올리시는 것 아니지요?

그렇게 단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연 출연료나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신춘음악회에 모셔오는 유열씨나 박해미씨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인이 있어서 싸게 오지만 그당시에 상황이 변하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품샘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303쪽에 단복구입비 800만원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단복을 사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적 있지요?

예. 500만원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지원해 준 것과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올린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005년도에는 고은여성합창단하고 아버지합창단 지원해줬습니까?

고은여성합창단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해 주고 2006년도에 또 올렸습니까? 단복이 낡았어요?

고은여성합창단은 아시겠지만 어르신들로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무대 연주복입니다. 야외에서 다른 불우시설을 갈 때는 무대보다는 현실에 맞는 긴 옷이나 두터운 옷을 해 드려야 되는 상황 때문에 연주복하고 단복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2005년도에 해준 것은 무대복이고,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단복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여성회관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고은여성합창단이나 아버지합창단을 용인시의 시립예술단과 비교를 해 보면 운영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그 건은 수정예산 167쪽에 참여자 급식비 올린 것과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지휘자 수당이나 반주자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연하는데 기타 경비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장님은 고은여성합창단하고 아버지합창단,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2006년에는 교향악단을 조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3개 단체를 시립이 아닌데 지원이 과하지 않습니까?

지원이 과한 것은 반주자나 지휘자는 시간당 지휘자는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반주자는 60% 선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은 전공자들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여성회관의 특성상 교육수강생으로 모집했던 분들이 전문적으로 노래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뽕짝이나 트로트 부르는 것보다는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합창단을 동아리로 하겠다고 하시면서 동아리 활동으로 보면 여성회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맞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질문한 내용 중에 여성회관 업무와 거리가 멀지 않느냐는 느낌으로 받아드렸는데 여성회관에 오시는 분들의 욕구를 보면 각종 행사지원에 특별히 성인들에게 합창단이 용인에 없다고 봅니다. 지원요청을 실질적으로 많이 받고 있고, 예총에서 하고 있는 신춘음악회에서도 고은합창단이나 아버지합창단 출연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는 시립예술단보다는 적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연봉 2천만원이상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한달에 8, 90만원정도 수준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핵심은 지금 고은여성합창단이나 아버지합창단이 시립 같으면 이것보다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데는 동의를 하는데 시립도 아니고 그렇다고 순수한 동아리단체도 아니고 원래는 동아리 단체로서 출발을 했는데 여성회관에서 대폭 지원해 주다 보니 중간쯤 왔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중간쯤 있다고 보는 것보다는 아시겠지만 지금 3개 구청이 분리되면서 3개 구청에서 그런 단체를 유치하려고 봅니다. 또한 저희는 특성상 여성회관은 전문공연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문화단체나 연주단체를 육성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장님! 지금 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 이후에는 여성회관을 민간위탁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6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때는 여성회관에서 지원해 오던 이 단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누가 위탁을 받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을 시키도록 권유를 할겁니다. 위탁조건에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일어날 일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아무 뜻이 없는데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이 예술단체를 더 이렇게 개수를 늘리지 말고 있는 단체에 소수정예로 간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늘려 놓으면 나중에 뒤 감당이 쉽지 않을 것 그것은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여성회관의 조직이 어느 국이나 어느 구청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향악단을 2006년도에 창단할 것은 이미 시청에 기존 조직과 협의가 됐습니까?

교향악단이 시청에는 없습니다.

제가 같은 말을 두 번 하게 되는데 여성회관 조직이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회관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은합창단이나 아버지 합창단이 이런 것이 우리시의 기존 문화예술부분에 기존 동아리, 예총 계통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현재 두개 단체가 고은하고 아버지합창단이 시립이 아닌데 이렇게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여성회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여성회관이 계속 우리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 사업의 일관성이 있고 뜻이 있다고 보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민간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이라고는 누구한테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 기구가 지속이 될 것인지도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오늘 일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수정예산 167쪽에 1건이 나와 있는데 급식비로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급식비라는 것이 1주일에 한번정도 단원들이 연습할 때 식사비용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죽전 야외음악당에서 한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의 초청공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식비 제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죽전 야외음악당에서 초청을 받아 행사를 하면 죽전 야외음악당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불을 해야지...

이를테면 그렇다는 겁니다.

명확히 합시다. 지금 시립예술단의 예산을 봐도 그분들에게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예산은 있지만 1주일에 한번 연습할 때 식사비를 시립예술단도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간식비가 있어요. 그런데 시립도 아니지만 오히려 시립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예산지원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수지에 사시고 계시지만 그분들에 대한 문화욕구는 이런 것은 예산을 따지기 이전에 그분들한테 충분한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에 보면 여성개발원에 연간회원비가 들어가거든요. 여성개발원에 우리가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불광동에 있는 여성개발원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쪽에서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그쪽에 다 전해 주고 네트워크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여성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이 교육을 하는 곳이면 많이 가입이 되어있는 겁니까?

여성회관은 가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이 특성 있게 공연시설도 있기 때문에 문광부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전문공연시설로. 두 가지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동주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11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861억7,700만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11억3,500만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908억3,500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금 8개 분야 227억5,500만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저는 게스트하우스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분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표결에 의해서 밀린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용인시 전체의 예산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게스트 하우스 사업자체의 상황을 봐서도 그렇고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요. 다시 한번 토론을 하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