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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각희 의원 발언

132회 제1내무위원회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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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을 일괄 심사하고, 총무국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과 총무국 각 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이 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획감사관리, 지방채상환, 예비비등을 합쳐 총249억원으로써 당초 본예산 248억700만원대비 0.3%가 증가된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요인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관리항에서 4억1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항에서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항목별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서 7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리 세출예산은 204억5700만원으로 4억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세부내역으로는 기관공통운영비가 총2억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감사유는 공무원급여 중 사회복지직원 인건비가 시비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로 증감 없이 조정되었고, 풀로 관리하고 있는 산불진화, 구제방역, 을지연습, 재해대책 등 현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외근무수당이 2,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전 예측치 못했던 주민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소규모 건설사업을 초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 기획법무관리 세출예산으로 1억1,500만원이 증액되고 그 증감사유는 확인평가담당 신설로 인한 생활민원처리업무이관 등 증원된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1천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북구 중장기발전계획용역비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사관리 세출예산은 공직자재산등록금융거래 정보제공비용이 250만원, 베스트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혁신분권 및 확인평가 세출예산은 구민아이디어제안자 및 혁신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제안보상 및 포상금이 800만원, 혁신분권홍보책자제작비 270만원과 생활민원업무이관에 따른 직원 월액여비가 520만원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7쪽 지방채상환 세출예산은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이자상환이 분권교부세 특정수요로 일정 지원되었음으로 구비상환을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억8,800만원으로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비 부족분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전체와 관련된 공무원의 봉급, 구정업무추진수용비, 시간외수당,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지방채상환, 예비비등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서보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실 전 직원은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문화공보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공보관리, 문화관리, 체육청소년, 청소년수련관운영, 직장체육팀운영, 그리고 금년1월에 체육시설계 신설로 인한 항이 추가되어 총17억958만4천원으로 본예산 14억8,170만9천원보다 2억2,787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및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분야에서 경상적 경비 중 북구소식 영상물제작 2천만원을 감액하고, 문화관리분야에서 보조사업 중 지방문화원 인건비활동보조 287만8천원이 감액되고, 체육청소년분야에서 경상적경비 중 체육시설계 신설에 따라 체육시설관리로 과목변경되어서 공공요금 등이 614만원으로 총2,901만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분야에서 경상예산 중 직급별 시간외수당의 단가인상으로 근무수당 489만3천원이 증액되고, 체육시설계가 신설됨으로서 업무추진급식비가 5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분야 예산 중 영·호남청소년문화캠프보조비 1천만원이 증액되고 체육시설관리분야에 경상적경비 중 체육시설계 신설로 인한 과목변경 등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829만원이 증액되고 직원이 증가됨으로써 월액여비가 31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중에서 근린공원하천 및 동네체육시설설치및보수가 4천만원, 팔달동 매천대교 밑 체육시설조성비 1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계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분야에 경상적경비 중 청소년회관운영보조금 6천만원, 이것은 상수도요금인데 증액되었습니다. 직장체육팀 운영분야는 경상적경비 중 볼링팀 중에 작년 말에 2명이 퇴직하여 퇴직금 2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5,68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추진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문화공보실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관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억9,232만3천원보다 3,214만7천원이 증액된 16억2,44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경상예산부터 말씀드리면 행사지원비 21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백만원, 기타보상금 27만5천원 등 모두 1,043만5천원을 증액한 14억4,64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술회관의 사업예산 증가분의 대부분은 소방설비 계상예산으로서 2004년5월부터 시행된 소방법에 의거 정밀점검결과 적발된 소방설비의 경우 시설개선을 하지 않으면 시정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부과와 동시에 시정명령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저희 회관은 다중집합시설임을 감안할 때 화재예방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연장및문화동 방염처리공사 9백만원, 청사소방시설보수공사 9백만원, 전시실출입문개체공사 7백만원, 체육시설 아령, 담벨 등 교체 3백만원 등 모두 2,8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문화학교운영비 143만8천원, 민간위탁금 485만원 등 628만8천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은 2,171만2천원이 증가된 1억7,802만3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회관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넓으신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기획실장님, 추경은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봐서 1년 예산을 계획할 때 인건비는 비교적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몇 % 증액되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2.7%정도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번 추경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100억원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 중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11억2천만원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약 10%아닙니까? 인건비는 어느 정도 나타나는 수치이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물품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인건비가 자꾸 올라오는 것은 당초에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산서 편성작업기준이 작년9월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매년 차년도 인건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계획을 잡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서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예, 예산상의 허점을 보완해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76쪽 중장기발전계획용역비 1억원은 무엇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명칭은 구마다 틀린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뉴-비전21이라고 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당시에 20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10년이 된 단계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다시 앞으로의 변화에 맞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자는 뜻에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우리 북구만 보더라도 유통단지주위 활성화차원에서 용역이 들어가 있고, 지난번 3공단용역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그 가치가 있는데 구 단위의 용역은 청사진 같은 하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세심하게 10년 단위로 하는 것은 좋지만 광역과 기초가 발을 맞춰서 용역을 해야 가치가 있는데 솔직히 돈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위사업용역도 사실 노원동, 침산동 관계 때문에 했는데, 10년 단위로 하는 이것은 어느 정도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의해서 세부사안이 나오고 방향제시가 나옵니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로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 도시계획입안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 때 근간이 되는 축이 나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도 구두로서 주민 민원이 많으니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는 신빙성이 약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역과 기초가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구가 용역을 해서 좋은 설계가 나왔으면 밀어 붙여야 하는데 힘이 모자라서 용역비를 날리는 수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추경이라든지 본 예산이라든지 각 실·과별로 어떤 것을 쓰겠다고 계획이 올라오죠?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설명을 합니까, 아니면 서류만 보고 예산을 짭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심사과정에서 대화를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왜냐 하면 대현동 인도에 돌을 놓는 것을 3년 전에 시작해서 거의 다 놓고 270m 남았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1,8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기도 싫고 주민들이 사람이 사는 곳이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 예산은 추경에 넣어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뺐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가 됩니까? 기획실에서는 심의할 때 설명 듣습니까? 용역은 1억원씩 주면서 해도 신빙성이 없는데, 하던 사업은 큰돈도 아닌데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금 도서관부지매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아직 감정은 들어가지 않았고 사업시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실시설계부터 절차상 시간이 걸립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언제쯤 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기본설계공모 곧 들어갈 계획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감정은 언제쯤 들어갈 것입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6월이 되면 감정이 가능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왜냐하면 주민들과 토지주인들에게서 자꾸 전화가 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77쪽 구민아이디어제안자 포상 이것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4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포상금입니다. 최우수가 100만원이고, 우수 50만원, 장려 2명에 각20만원입니다.

이각희위원장

실장님, 아까 이차수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이 용역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3공단도 몇 번이나 용역을 해 놓고 실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기본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할 계획입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현재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동호인들이 많은데 생체협에 인라인스케이트연합회가 결성되지 않았습니다. 금호강둔치를 생각해 봤는데 금호강은 접근성이 없어서 가지 않는다고 칠곡 쪽에 해달라고도 하고, 근린공원도 생각해 보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연합회가 결성되면 연합회와 제가 대화를 해서 장소를 선정할 것입니다.

이각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통단지 쪽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북구예산의 큰 몫을 차고 있습니다. 전자관이나 이런 곳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이고, 저는 그쪽에도 장소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소관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소관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각희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9,712만원보다 4,622만원이 증액된 1억4,3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불용품매각수입 1,742만원, 대구시민사랑서포터즈 운영교부금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76억8,500만원보다 9억8,300만원 증액된 86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증가분 1,362만4천원, 대회의실 무선마이크구입 등 일반수용비 668만7천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금 2,837만8천원, 기업체위탁교육비 6천만원, 중앙 및 지방교육여비 1천만원, 공로연수자해외연수비 2,4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사망조위금 3억6,267만2천원, 서포터즈운영 2,880만원, 복현1동사무소 보수·보강공사비 2억7,293만원, 구청사관련보수비 2,260만9천원, 노원1·2동 청사리모델링 2,5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여비지급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이 1,584만원, 주민자치과 폐지에 따른 조정감액이 9,615만2천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예비군육성지원금, 위탁교육비, 중앙 및 지방교육여비, 공로연수자해외연수비, 구청관리비 등 추경에 꼭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산만을 추가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2005년 제1회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민원봉사과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2005년도 추경세출 총 예산은 10억1,812만5천원으로 당초예산 9억5,762만3천원보다 6,05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31일 조직개편에 따라 인건비가 1,312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원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역시 현원이 조정됨에 따라 872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여비도 1,6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사업비는 어르신봉사단확대 구성·운영 등으로 9,5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관리에 민방위강사수당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으로 3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민원봉사과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덕용입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 세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회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무관리의 기정지방세 세입예산은 231억2,900만원입니다마는 8억원이 증가한 239억2,900만원으로 추경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금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폐지된 종합토지세 120억5,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재산세에 통합하고, 통합한 재산세의 세입예산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 4억원을 증액하여 총8억원이 증가한 239억2,900만원으로 기정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세무과 예산은 세무관리와 징수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의 기정세출예산은 9억3,030만원이나 세무관리에서 2,160만원이 늘어난 9억5,1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관리에서 2,16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내용은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가 2,080만원, 자산취득비가 80만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600만원이 감소된 것은 과목정정으로 자치단체의 자금이전비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프로그램구축 등 세무행정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보통신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 총 규모는 전산관리, 통신관리, 주민통계관리항을 합쳐 총21억4,785만2천원으로 본예산 20억1,701만3천원보다 1억3,083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관리분야에서 한컴오피스2005구입비 3,500만원, 자산취득비 3,9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통계관리분야에서 주민등록증발급에 따른 추가비용 1,085만원, 인구주택총조사자료 전산입력을 위한 PC임차료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관리분야에서 시설비 1천만원과 자산취득비 4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산관리분야예산은 총12억8,569만1천원으로 직원시간외수당 단가조정 및 조직개편으로 직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1,482만8천원, 주민통계업무관련 일반운영비 및 여비 917만3천원 등 경상예산에서 2,40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전자결재시스템에서 기본문서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글97을 한글2002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한컴오피스2005구입비 3,500만원, 전산장비 증가에 따라 전산실 내 온도유지를 위한 전산실 냉방기 구입비 120만원, 직제조정에 따른 신설부서 컴퓨터 부족분, 노후프린터교체에 따른 3,852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산관리분야는 2005년 본예산 11억8,697만원보다 9,872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민통계관리분야 예산은 총2억9,110만1천원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관련 일시사역인부임을 시에서 국비를 재배정하여 내려줌에 따라 1,309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본예산에 누락된 직원업무일지제작을 위해 800만원,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관련 종합상황판설치비 150만원,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자 증가에 따른 1,085만원,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구에서 입력하게 됨에 필요하게 된 PC장비임차료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주민통계관리분야 예산은 2005년 본예산 2억7,384만3천원보다 1,725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통신관리분야 예산은 총5억7,106만원으로 사업예산 중 동사무소에 1인1 전화번호를 부여하고 발신자번호확인서비스에 필요한 간이IP교환기 1천만원, 녹음 및 메모리용량부족에 따른 PDA교체비용 90만원, 통신공공요금절감과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전산결재를 위한 암호화장비 구입비 396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통신관리분야 예산은 2005년보다 본예산 5억5,620만원보다 1,48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통신과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새로 계상된 사업도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보통신과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국 부서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총무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84쪽 포상금에 보면 공로연수자해외연수비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부부가 가기 때문에 1인당 200만원씩입니다.

임종만위원

지난번보다 증액된 것은 인원이 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하반기대상인원입니다.

임종만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 99쪽 민원창구의 직원 근무복을 구입하는데 어차피 돈을 주고 하니까 남다르게 밝고 특색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민원봉사과장

예, 전체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83쪽 예비군육성지원보조하고 2,8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고, 95쪽 청사용역비가 1,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저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전에는 관재관리에 있다가 직제가 개편되면서 청사관리로 과목만 올라온 것입니다. 청사용역은 본 예산에 있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옮긴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예비군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비군훈련장 상황실 설치는 예비군훈련장 내에 20평정도 판넬로 해서 민원상담도 하고 교육상황실로 이용하도록 군부대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이것이 중구, 남구, 수성구에서는 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 주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군훈련장비는 서바이벌게임으로 실전효과에 대응할 수 있도록 M16 페인터 총으로 예비군 훈련 때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서바이벌 이것은 해오던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이각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총무국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위원회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