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신태술 의원 발언
형기
김형기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구권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직무대행
김재모 위원으로부터 구권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권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권회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구권회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형기, 위원장 구권회 사회교대)
권회
구권회위원장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심사기간동안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적재적소에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심사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세입증가 예상액과 초과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된 부분과 직제개편과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등 일상경비 부족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꼭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을 주는 실용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창훈
김창훈위원
금병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김창훈 위원께서 금병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병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병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금병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금병기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방금 간사로 선임된 금병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 가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게 우리 세금이 적재적소에 분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총무국 각 과, 사회산업국 각 과, 도시국 각 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국별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보건소를 일괄하여 심사하고 계속해서 각 국별로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예산 편재표를 참고하시어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금병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추경같은 경우에는 첫째 재원이 문제입니다.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 자체가 분석이 정확해야 되고 그 가용재원에 의한 분배, 결론적으로는 법정경비, 의무경비를 1순위로 하고 그 이외에 투자사업비, 각종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 등을 거치게 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로부터 2005년도에 추정된 세입예산액 가지고 각 실·과에 세출에 대한 것을 받아 가지고 적정하게 분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담당자로서 제가 의문점이 나서 질의를 하는데 사회복지과 건강검진기기 1억5,000만원, 경제과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등 몇 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편성할 때 실장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곳에 해야지 그런 것은 항상 어디가도 선심행정이라고 지적 받는 곳에 굳이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안 된다고 했더니 예산담당분이 살려 주셨으니까 힘있는 부서는 이런 것도 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실장님도 관내 다녀보면 알지만 인도블록이 깨져서 연세 많은 분이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것도 많고, 주민편익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쓸데없는 곳에 왜 투입되느냐, 방범등이 고장나서 고치려고 해도 돈이 없다, 어두운 곳에 신설하려고 해도 돈이 없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곳에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필요도 없는 곳에 혹시 주민의 혈세를 투입해 가지고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삭감되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는 없도록 실장님이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김재모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통과되었고, 실질적으로 실장님, 북구청의 청장님 슬로건이 살러오는 동네입니다. 각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북구청에 전화하면 살러오는 동네라고 전화 받습니다. 저희 침산1동에는 14,500명 되던 인구가 다 떠나고 지금 7,600명밖에 안 됩니다. 반이 줄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하늘채하고 아파트에 입주가 되면 2,300명 줄어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구암동하고 칠곡 신개발지역에는 길이 다 나 있습니다. 무태부터 흘러오는 동네는 아직까지 동네가 다 막혀서 리어커 1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각 과별로 하고, 방금 금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건설사업은 언제 합니까? 전부 사회복지쪽으로 돌아가고 건설사업은 언제 합니까? 거기에 골목하나 못 터주고 100년 동안 집이 오래되어서 더 이상 지을 수도 없고, 언제 건설사업을 해서 저희 동은 살기좋은 동네를 만듭니까?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바뀌어서 산다고 가정할 때 속이 안 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산비탈 동네입니다. 토지가 좋은 곳은 농사 한 필이라도 더 지으려고 집은 산비탈에 지었는데 아직까지 주택도 안 내고 한 집 한 집 내려앉아 가는데 이 심정을 아무도 모릅니다. 구청에서 예산 심의할 때는 각 과별로 서로 돈을 가져가서 하려고 하지, 그런 곳에 살아봐야 압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 검단동에 야구장 1억은 어디에 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돈만 많으면 다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없는 재원으로 하다 보니 섭섭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죄송하고, 앞서 금병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보장 장비나 근로자 해외경비는 그 당시에 심사할 때에는 타당성도 있고 주위 여론이 맞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시대변동에 의해서 각종 선거법 등등 법령 제재에 의해서 방법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원만하게 잘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그 당시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야구장 관계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1억으로 검단동에서 금호강으로 내려오다 보면 축구장이 5면 있습니다. 5면 위에 리틀야구장 부근에 1억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검단동에 축구장이 몇 개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검단동에서 팔달교까지가 5면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노곡동 앞에 하나 있고 검단동에 있는데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마음입니다. 노원동에서는 물론 노곡동 앞에 가겠지만 침산2동 같은 경우에는 검단동까지 축구하러 안 갑니다.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갈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검단동 축구장은 한꺼번에 해서 생체협 회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그쪽에 다 해 놓았는데 골고루 분포를 해서 북구민이 거의가 동시에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칠곡에는 물론 있습니다만 고성동 사람이 검단동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골고루 분배를 시켜 주면 다 같이 북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각 과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 편재표를 참고하시고,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편재표를 보고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편재표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세무과장님 대신해서 세무관리담당이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세입 목적이 있지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그렇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지금까지 징수현황은 몇 %이고 목표달성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우선 목표달성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종합토지세가 폐지가 되고 재산세로 흡수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 목표달성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대비는 가능한데 문제는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병합되면서 세수가 약 70억 가까이 결함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해서 금년 12월초에 교부세로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수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세무과장이 안 계셔서 담당과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는데 벌이가 되어야 쓰는 것도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검토보고서나 보면 미약하고 예산서 자체에도 보면 세입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 실·과로부터 각 국장님들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세금이 물론 경제가 어렵고 하지만 보다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부끄럽습니다. 추경에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집행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무과장이 안 오셨으니까 담당께서 보고를 해서 보다 더, 지금 현재 보면 지방세 같은 것은 얼마입니까? 증감이 3.4%이지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당초예산 대비해서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올해는 예산목표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명심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국장님, 잘 해 가지고, 전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물론 구민이 어렵고 합니다만 최대한 세수를 거두어 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많은 지도를 하이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저희들도 체납세를 최대한 많이 거두어들이도록 매주 금요일 부청장실에서 간부회의를 합니다. 그때 부청장이 1주간 징수실적이라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심층 보고를 받고 지시도 합니다. 부청장님께서도 재원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신경 쓰실 때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올해는 보다 더 세수가 들어오는 해가 되도록 노력해 주이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리고 임대수입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임대수입 총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임대수입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국유재산 임대수입 증가는 종전에는 자치행정과 재산관리계에서 하다가 조직개편하면서 지적과에서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아무쪼록 각 부서에서 최대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올해는 세수입을 거두어 들이도록 염두에 두시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추경예산안 심의하면서 추경과 관계없습니다만 체납세에 대해서 말씀하길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매주 부청장실에서 대책회의도 연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결손처분한 세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병기
금병기위원
98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액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대책회의하면 뭐 합니까?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책상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전에 대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대응은 물론 하는데 사람이 없다든지 하면 불가항력적인 것을 결손처분하는데 고액체납액은 수시로 어떤 변동이 있는지 조사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언론매체에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는 특공대를 조직해서 받는 곳도 있는데 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세수를 높여서 그런 고질체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라는 뜻입니다.
예.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직제 조정부서 해서 컴퓨터 142만원씩 16대 있는데 직제 조정부서는 각 부서에 배부해 주는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직제 조정부서에 대한 추가 컴퓨터 구입은 기획감사실에 1대, 자치행정과에 1대 경제과에 1대, 환경관리과에 3대, 방제과 3대, 보건소 4대, 대현1동 1대 해서 16대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구청 내의 각 실·과에서 필요한 것은 집약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받아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합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컴퓨터 집중관리계획에 의해서 작년 추경부터 저희들이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구입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003년도에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이야기한바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알아본 결과인데 조달구매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야 나중에 감사받기 편하고 그대로 하면 편하니까 가격이 비싸든 싸든 하면 좋겠지만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서는 꼭 조달구매로 안 해도 관에서 나중에 감사를 받을 경우에 항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중에 많은 메이커들이 있고 실용자들이 사 쓰는데 편리하고 최신식으로 해도 항간에는 60~70만원 주면 최고급으로 산다고 합니다. 물론 수요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합니다. 142만원은 상당히 오래된 가격으로 압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혼자서 하시는지 국장님과 심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국장께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들어오는 것이 전부 똑같습니까 아니면 여러 회사에서 들어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여러 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모델을 보면 시중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모델들입니다. 왜 그런 A/S도 불편할텐데 어떻게 그런 것을 선정합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적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산이 올라오면 물가조사 해 가지고 나중에 발주할 때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어 있을텐데 꼭 살 때 되어서 나가서 어디에 한다, 이것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많은 메이커들 중에 선정을 해서 조달가격 위주로 하지말고 조정해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과장님들과 상의해서 나중에 감사에만 대비하지 말고 충분히 빠져 나가고 항변하고 대답할 길이 있고 의회에서 가결한 바이기 때문에 미루어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줄여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재모
김재모위원
본 위원이 일주일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조달청에 물품을 주고 비싼 가격으로 하는 것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싶습니다. 조달청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금액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조달청인데 뇌물 주고 물건값 비싸게 받고,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런데 조달청 가격이 비싸다는 소문이 먼저 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달청 가격이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고 더 가격이 싼 것도 있는데 가려서 할 수 없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감사에 지적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입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오문호 사회산업국장께서 이번에 연수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 편재표를 참고하시고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148쪽에 보니까 분리배출용 바구니 8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시범적으로 1개 동을 하는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분리수거를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1개 동을 해 보고 잘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지금 재활용품 분리하는 것이 대면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대면수거, 거점수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지금 분리통을 놓는 것은 거점수거하는 지역에 놓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태술
신태술위원
지금 거점분리를 어떤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분리해서 한 지역에 가져다 놓으면,
태술
신태술위원
상가면 상가를 거점을 합니까, 주택가에도,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주택가에도 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지금 재활용차가 나갔을 때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거점수거는 어떤 지역에 통을 놓으려고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한 동에 시범적으로 전 지역에 중간중간 놓고, 마대라든지 장바구니를 가정에 주어서 배출하는 것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우리가 거점수거와 대면수거를 병합해서 하고 있는데 실지로 재활용 처리장에 가 보면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들이 제대로 선별이 안 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선별장에 나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인원이 1명 더 줄었습니다. 그 날 가보니까 선별하는 라인에 사람이 한 명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불러서 사람이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오늘 바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이 1명 줄었습니다. 나오는 것이 필름종류도 나오는데 원래는 분리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에 내가 갔을 때 보다 더 안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부 대면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알뜰하게 분류해서 쓰레기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나가는 것이 하루에 몇 톤 나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5톤 정도 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렇게 나가는데 관악구에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관악구에 가서도 내가 재활용차를 따라 다녀봤습니다. 크린처리장에 가면 라인에 40명이 넘습니다. 자동선별기가 있고 18명 정도가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처리하는 곳에 가면 공공근로 5명을 투입시켜 놓았습니다. 선별해서 처리장으로 가는 것을 공공근로가 수작업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북구와 그 쪽은 엄청난 차이가 많은데 앞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산을 더 투입하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한 번 더 선별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쓰레기장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시 차원에서도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쪽에 가면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도 재활용처리장에서 압축을 해서 밴딩을 해서 내 보냅니다. 그런 기계도 들여놓고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와 서울하고는 가보니까 차이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48만 여 명이고 북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40~50개 되는 배트라인에서 열 몇 명이 분리하고 기계도 2대가 있고 거기에 환경미화원이 1명 있고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데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안을 모색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앞으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데 예산을 생각해서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국장님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신태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1,600원×2종 해가지고 1개 동 800만원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바구니는 어떤 것을 설치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바구니는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는데 제가 몇 개 장바구니를 가져와서 보기는 봤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주민들에게 편리한 바구니를 선택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해동자원에서 원칙으로는 아파트나 아니면 단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이번에 일이 있었던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재활용품 마대를 배분을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마대를 안 주어서 아파트 연합회에서 난리가 난 것을 압니까? 모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고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바구니를 하기 이전에 위탁업체 자체에서 수거를 해 갈 수 있는 용기, 바구니든지 마대든지 충분하게 주어서 거두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동자원에서 마대를 안 주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대를 안 주어서 강북의 각 아파트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에서 마대를 구입해서 한 것까지 변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택가에는 지금도 안 주고 있습니다. 해동자원에서 주어야 되는지 안 주어야 되는지부터 알아보세요.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 바구니도 지금 1개 동에 2,500세대 800만원, 시범으로 80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24개 동이면, 바구니 설치하는데 아직까지 바구니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바구니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올라와 있다는 것은 너무 탁상공론이다, 시장조사를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면밀히 알아보시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해동자원에서 아파트에는 마대를 원칙으로 주어야 되는데 주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가 강북의 각 아파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 가지고 다음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전의 것도 소급해 가지고 전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바구니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해동자원하고 다시 의논을 해 보세요. 마대를 단독주택에도 배분이 확실하게 되도록,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오면서 해동자원에서 마대를 주더냐고 물으니까 2개 겨우 얻었습니다 하면서 2개를 놓은 것을 보고 나왔는데, 마대를 수거해 가면 그 마대 숫자만큼 그 장소에 갔다 놓아야 됩니다. 지금 단독주택에는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지요.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 바구니를 어떻게 해서 설치하겠다는 시장조사를 해서 계획성 없는 탁상공론하는 예산은 앞으로 세우지 마세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시장조사를 했는데,
성본
구성본위원
조금 전에는 시장조사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어떤 바구니를 결정할지.
성본
구성본위원
시장바구니 가지고 됩니까? 시장조사를 충분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방금 구성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님이 상세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동자원의 계약만료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해동자원에 가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장 선별장 안에 들어가 보면 선별장 창고 안에 야적을 해 놓았습니다. 원래는 계약할 때 공장 안에는 적재를 못하게 되어 있고 별도로 모으게 되어 있는데 그 좁은 작업장 안에 쌓아 놓았으니까 안 그래도 공장 내부가 적어서 복잡한데 그 안에 쌓여져 있습니다. 내가 담당자에게 계약할 때 여기에 못 쌓아놓도록 되어 있는데 왜 선별해서 마대를 쌓아 놓았느냐, 적어서 복잡해서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부지가 적어서 모자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컨소시엄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별되어 있어서 빨리 보내든지 가져가든지 해야 됩니다. 제대로 안 되니까 안 그래도 좁은 공간에 더 좁아서 복잡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해동자원하고 재계약할 때 컨소시엄이 업체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업체와 하든 간에 분명히 짚어 보고 안에 야적이 되어 있지 않도록 확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재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관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갖다 놓고 나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쓰레기봉투가 절약이 된다고 하는데 추가로 다시 제작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모자라서 추가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봉투가 많이 팔려서 추가로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쓰레기봉투 구입은 작년 당초예산 세울 때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그렇고 차 사는 것도 그렇고, 전부 예산에 맞추어서 추경에 해 준다고 해서 예산편성 과정부터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해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성하고 다음에 추경에 해준다고 하고, 올해도 많이 개선된 것이 이렇습니다. 국장님이 기획감사실장 하실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산부서와 많이 싸워서 올해 많이 개선된 것이 이렇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래동네는 쓰레기 분리가 잘 안 되어서 지금도 불법으로 계속 가져다 놓습니다. 3일이고 4일이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데 재래동네는 동사무소에 쓰레기봉투를 여유분을 주든지 통장에게 몇 장 배부를 한다든지 해서 치워야지 3일이고 4일 방치되어 있고 비가 오는 날은 더 엉망입니다. 또 며칠 놔 두면 고양이가 와서 샅샅이 뜯어서 땅에 흐리니까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 더 해서 재래동네는 동사무소에 더 주어서 각 통장에게 몇 장씩 배부해서 정리하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202쪽 3공단 아파트형 공장 건립비 해서 특별교부세입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부지는 있는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부지는 3공단 내에 1,000평정도 되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부지 1,500평, 건물 2700평 해 놓았는데 교부세가 9억7,000만원입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총 교부세는 지난 12월에 10억을 받아 가지고,
재모
김재모위원
1,000평에 10억으로 살 수 있습니까? 장소 선정은 안 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지선정은 1곳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용역을 주고 있지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예.
재모
김재모위원
1,000평을 예상하는데 부지도 현재 못 사는 입장인데 다음에 또 교부금 내려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아파트형 공장 건립계획은 1,000평에서 1,500평정도 규모를 가지고 하면 부지매입비가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지매입은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았고 금년 상반기에 10억 정도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만 올 연말까지 총 30억 정도를 가지고 금년 내에 부지매입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아직까지 장소선정도 안 되었고 겨우 10억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런 것을 할 것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장소선정은 아직 안 했고,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00평 이상 되는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원네거리 부근에 1,100평정도 규모를 매각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가 적당한지 타당성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개발용역이 적정한 장소가 나오면 의회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보면 재활용분리수거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를 각 가정마다 주방 앞에 붙일 수 있는 것을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 보고 토론도 해 봤습니다.
임종만위원
재활용하는 곳에 가 보면 주민들이 아직까지 무엇을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해야 되는지 재활용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때는 버릴 것은 안 버리고 재활용할 것은 버리고 쓰레기는 재활용하는데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알 수 있도록 집에 부착시켜 놓고 재활용스티커를 각 가정에 돌려주면 제일 홍보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에 해 주고,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아동급식비 지원 9억1,5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간식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매년 보면 애로사항을 느끼는데 앞으로 아동급식비하고 간식비하고 시보조금이나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간식비는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고 아동급식비는 결식아동 급식비입니다.
임종만위원
결식아동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나오는데 간식비는 그렇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간식비는 순수한 구비입니다.
임종만위원
간식비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혜택을 볼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임종만위원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임종만위원
지방비로 하더라도 어떤 동은 잘 사는 동이 있고 못 하는 동이 있는데 사회담당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합심해서 국·시비 보조금을 받도록,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보조받는 것은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대신 수행할 때 국·시비 보조를 받습니다. 보육시설에 있는 간식비는 순수한 지방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편성은 국가에서 하잖아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범위는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임종만위원
범위는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넓혀 놓고 지방에서 간식비를 주라고 하니까 지방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곳에서는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애로사항을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지방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종만위원
간식비가 올해 책정이 얼마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3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2억4,000만원입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주라는 한도 내에서 다 준다면 관내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5억이 듭니다.
임종만위원
그런데 3억이나 모자랍니다. 5억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지방보조금으로 받는다면 앞으로 더 증가되었을 때 아동급식비 보다 이것이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증가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보육연합회라든지 각 시·도에서 연계해서 여성부에 건의를 해서 분권교부세로 보조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
꼭 건의를 해서 실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아파트형 공장 취지는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3공단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지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지금은 일반공업지역이고 대구시 계획에,
성본
구성본위원
우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곳은 공업지역에 매입하려고 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공업지역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지 않을 자리에 매입을 해 가지고 공장건립을 해야지, 아파트형 공장이지만 공장을 소규모 가내공업을 하더라도 소음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는 지역에 해 주시고 반면에 교부금도 받으면 우리 재산인데 3공단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 공업지역으로 되면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부분도 대구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업지역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북구가 살지 공장을 해서 돌려야 세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구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3공단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성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아파트형으로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공장만 아파트로 짓는 것입니까? 주거용으로 합니까? 지금 아파트형으로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전체를 아파트로 공장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거용으로 밑에는 공장을 하고 위에는 주택을 하는지,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순수 공장입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3공단에 대해서 일부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일부는 대구시와 중앙 정부에서 150억을 들여서 안경종합지원센터를 금년도에 노원네거리 부근에 개원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3공단에 30만평이 넘습니다만 일부는 아직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기계, 금속 관계, 안경산업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공업지역으로 도심지에 공해가 없는 공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필요하고 일부 지역에는 주민이 원하는 개발부분도 수용을 해서 대구시에서 중기지방계획을 짤 때 3공단에 대해서는 일부는 공업지역으로 존치를 해서 발전시켜야 된다, 일부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개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순수 아파트형 공장만 합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그러면 3공단이 공단은 해제가 되고 공업지역으로 편성되었잖아요. 일본 같은 곳에 보면 주거용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 봤지만 1층에는 공해 없는 공장을 하고 그 위에는 주택을 하고, 3공단도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가뜩이나 공업지역이 없는 땅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집만 지을 것이 아니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1층이나 2층까지는 무공해 공장을 하고 고층을 지어서 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시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3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장하고 주거지역을 겸용하는 것은 지난 11월에 의원님 몇 분하고 집행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동행을 했습니다만 일본 오타구청에 가서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 오타구청 설명이 직영하는 공장이 주거하고 공장하고 바로 담을 경계로 해서 붙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있고 바로 옆에 15층짜리 아파트를 지었는데 오타구청 설명을 들어보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지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공장하고 주택이 바로 눈으로 보이는데서 주거지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옆에 짓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딴 나라도 보면 공장을 지으면 옆에 주택을 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은 성서에 있고 주택은 북구에 있으면 거리가 안 맞고 해서 근로자들이 고생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파트가 20층이 올라가면 1층이나 2층까지는 무공해 공장으로 하고 위의 18개 층은 주택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은 연구를 해서 딴 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본말고도 견학을 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3공단이 살아나는 길로 부탁드립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예결위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되는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일반보상금 1,602만3,000원, 이것은 당초예산 때 없었는데 왜 예산을 세우게 되었으며 몇 명을 언제까지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49명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그 밑에 157페이지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습니다. 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목 변경입니다. 157페이지에 있는 것은 삭감을 하고 156페이지로 목을 변경해서 재편성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인건비에 7억9,600만원 이것은 교부금인데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공공근로형이라고 했는데 공공근로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올해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설 전에 한 달 동안 영세 서민을 위해서 공공근로 취로사업을 시 자체로 저희들은 8억을 받아서 1,070명 공공근로를 한 달간 시켰습니다. 대구시에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없는 사람들은 공공근로를 해서 설을 쇠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미 시행했습니다. 예산 성립 전 시행으로 해서 시행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지 없을지, 그 밑에 보면 1,786만6,000원은 분권교부세인데 새로 생긴 항목이지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그것도 163페이지에 보면 그 예산만큼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각 과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도시국장님께서 시에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 편재표를 참고하시고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건설과장님, 207쪽 검단동 야구장, 아무리 특별교부금이지만 거기에 축구장하고 여러 곳을 만들어 놓았는데 왜 자꾸 한 곳에 모읍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김재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단동 고수부지 활용은 U대회 대비해서 선수촌 앞에 무단경작지 정비를 위하여 국책사업으로 시행을 할 때 시비 11억 원을 받아서 지금 여러 체육시설을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검단동 고수부지 쪽에 조금 여유공간이 있어서 이 자체도 다시 시에 건의를 해서 축구장은 검단동 쪽에 5면이 있습니다만 야구장 시설은 1개소 5,000만원을 삼성프로에서 받아 가지고 리틀야구장도 하나 있는데 그 사이에 여유가 있는데 지금 야구장 이용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시비 요구를 해서 시비 사업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북구민이 동네마다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고성동에서 야구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가지만 일반 고성동 사람이나 침산2동 사람이 검단동까지 안 갑니다. 강북에는 구민운동장도 있고 옻골동산도 있고 하지만, 없는 동에 골고루 해야지 침산공원에는 대구시내 공원치고 운동시설 안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저희 동이 반입니다. 저희 동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원동이나 인근에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운동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도 전혀 개의치도 않고 모아 놓은 곳만 모아놓고 북구민이 검단동에만 삽니까? 아무리 특별교부금이라도 북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오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검단동 그쪽 주위 사람만 오래 살아야 됩니까? 마찬가지인데 골고루 해 주었으면 저는 원이 없겠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투자하는 곳만 자꾸 투자하고, 차라리 거기에 하지말고 못 사는 동네에 길을 내주든지,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모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앞으로 고려해 가지고 체육시설 주관부서와 검토를 해서 골고루 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침산동에 운동장이 없는데 운동장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동에 있는 사람들도 운동 좀 합시다.
창훈
김창훈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팔거천 정비사업 계획 용역비는 시에서 돈을 받아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207쪽의 팔거천 종합정비계획 용역은 구비로써 용역 시행을 할 사업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원래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팔거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써 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용역은 별도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구는 구대로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기본구상을 해 보고자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본 위원 생각은 겹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 시에서 하고 있고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있고 겹치는 것입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금번에 팔거천 정비종합 계획용역은 시 자체에서는 큰 규모로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구에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천의 생태환경, 주민이 생활하는 접근하기 좋은 하천변 활용계획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를 받고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받고자 별도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원래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할 때 같이하면 되는데 구비는 구비대로 들어가고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면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팔거천 정비계획 용역을 시에서 2억 얼마 들여서 대대적으로 하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시에서 시행하는 팔거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예산이 2억5,000만원으로써 용역기간은 이달, 어제 계약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5월 20일부터 2006년 1월까지 용역계획을 잡고 있는데 연내 마무리할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착수는 5월 25일 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예를 들어서 이왕 정비계획을 하면 구에서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같이 용역을 주면 되지 또 구비 3,000만원으로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굳이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참고로 시에서 사업 시행하는 세부과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구시에서 하는 것은 하천 대장의 전산화 작성, 수리수문의 검토, 하천 개수현황, 과거 홍수 시 영향분석 및 거기에 따른 대책수립, 하천의 이용현황 조사, 하천수 이용, 하천유형의 토지이용 조사, 오염원 등 환경조사에 과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받고자 금번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그러면 정비계획용역을 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했을 때 시 생각하고 구 생각하고 약간 차이가 있으면 구에서 앞으로 용역 주려고 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팔거천 옆에 체육시설은 할 곳도 없고, 해 봐야 물에 떠내려 가니까 구비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한 용역도 3,000만원 책정해서 굳이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면 시에 건의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했으니까 종합계획을 줄 때 같이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굳이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태술
신태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팔거천에 지난해 장마가 났을 때도 하상이 높아서 칠성동사무소 삼성아파트 부근 다리가 물이 넘었습니다. 거기 하상에 체육시설을 했다가 철봉대만 뽑아내고 그냥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흙을 드러내야, 하상을 낮추어 주어야 비가 왔을 때 원활하게 물이 잘 빠지고 지난해 우리가 한 번 겪었지 않습니까? 협화아파트에 물이 넘어서 밤에 비상도 걸리고 했는데, 그런 것을 이번 계획에 있으면 하상을 낮출 수 있는 계획을 잡아 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 계획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지난해 일어난 홍수, 그 전전까지 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과업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용역하고자 하는 것은 하상도 하상이지만 근간 수목관리부서에서 수목 식재한 곳도 있습니다. 팔거천에 북구 구간이 8㎞인데 8㎞내에 시민들이 쉽게 근접할 수 있는 곳에 여유부지가 더러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자연생태공원도 조성을 지상에, 말하자면 고수부지나 도로부지 뒤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팔거천이 도심지 안에 공원의 역할이 될 수 있을는지,
태술
신태술위원
그것을 그대로 두면 여름이 되면 다리에 물이 넘어서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상을 낮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어야되지 안 그래도 태전교도 다리발이 이상하게 서 가지고 물의 흐름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다리발이 이상하게 서서 물의 흐름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하상까지 높아져 있으니까 지금 또 비가 오면 넘습니다. 고질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태전교 바로 주변은 지난해 저희들이 긴급 복구를 하면서 많이 드러냈습니다. 현재 드러내는 것도 시에서 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방향을 제시해 주면 하상을 함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드러낼 경우에는 교량이 유지가 안 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을 한다고 인공적으로 흙을 모아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태전2동사무소 앞 팔거천에 보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재해입니다. 올해도 비가 오면 또 넘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전체 8㎞구간 중에 거동교 위로는 사유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동교 아래로는 거의 사유지가 매입이 다 되었습니다만 그 윗부분하고 전체적인 용역에 우선 추정사업비는 100억 원을 건교부까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굵직굵직한 것은 시에서 용역을 하고 구는 손쉽게 비가 오면 체육시설이 급상승되는 팔거천이기 때문에 바로 웃비 그치면 물이 줄어드는데 체육시설을 하고는 싶습니다만 떠내려가는 유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시에서 하는 차원하고 구에서 용역하는 차원은 조금 달리 생각해서,
태술
신태술위원
팔거천 내에는 좁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꼭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한양산호아파트 쪽으로 가면 하천 쪽에 이번에 수해복구공사 하고 나면 조금 더 여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저런 곳을 어떻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이 기회에 용역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시에 기본 계획이 있으면 드러내는 것도 한번 더 염두에 두시고, 또 그런 세월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교통과장님! 3공단 주변에 물론 공단지역 안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노원3가 동에는,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공단로변에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러면 침산1동 한국염공이나 조야동 입구라든지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소규모라도 청장님에게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동에서 입지가 선정되어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적정하게 판단해서 설치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지난번 청장 동 순시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쪽 주변에는 정말 딴 곳은 큰 도로 35m 도로는 주차선을 그어 주던데 거기는 주차선도 안 된다, 아무 것도 안 된다, 차는 나날이 늘어나고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위반을 해도 거기에 세우지 않으면 세울 곳이 없습니다. 구겨서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유일하게 견인차는 그 코스가 단골메뉴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셔서 3공단 그 정도, 안 그러면 경상여고 주위에는 도로 아니면 차를 세울 것이 없으니까 청장님에게도 건의를 했을 때 좋은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소규모라도 나중에 건의를 해서 주차장을 중간 중간에 몇 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나중에 청장님께 건의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건설과장이나 방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감전사고는 추경자료 내용에 보면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나중에 한전하고 안전공사하고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지금은 방재과에서 하고 있지만 답변은 건설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구성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무담당공무원에게는 약간의 약식명령이 있어서 그것은 납부를 했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이긴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관리주체로서의 비용부담은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내용을 봤을 때는 백 번 안전공사, 한전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고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재판은 법정에서 하겠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안전공사가 책임져야 되겠네요. 약식명령 벌금은 만약에 이기더라도 이미 납부한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해 가지고 다시 못 받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법적인 문제라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답변드리기가,
성본
구성본위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막대한 돈을 내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기겠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할 일이고,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검사를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이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다음에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임대수입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북구청에서 임대사업 수입이 연간 총 얼마나 들어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구에서 작년 징수결정한 것이 421건에 1억400만원입니다. 징수납부 실적은 390건에 6,600만원 되는데 미징수된 것은 연 4회 분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금액에 따라서 분납이 가능한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지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임대수입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제때 못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분납과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분납이 내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임종만위원
방재과 217쪽 동복, 하복이 있는데 상하가 같습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예.
임종만위원
상하 합쳐서 8만원입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상의만입니다. 동복은 8만원이고 하복은 5만원입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현재 역대적으로 보면 구청에 공무원들 부서별 옷이 매년 올라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워서 못 입고 어떤 사람은 더워서 못 입고, 디자인에 안 맞아서 못 입고, 이래서 현재 과장님들이 계십니다만 옷이 다 틀립니다. 돈을 들여서 근무복을 했으면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고 본인에게 맞아야 합니다. 교복도 자율화 시대에 부서에서 특성적으로 해서 하복은 시원하고 동복은 따뜻해야 되는데 하복은 덥고 동복은 춥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을 보면 제복도 일반공무원 평상복 입고 가면 노점상 주인이 본체만체합니다. 건설과장도 계시지만 칠성시장이나 팔달시장이나 수요시장, 금요시장을 단속해 봤지만 공무원들이 왔다 가면 일반인이 왔다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에 한해서는 여름에 시원한 옷으로 하고, 군대로 말하면 헌병대 옷처럼 치장도 하고 해서 단속하는 기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공무원처럼 해서는 단속이 안 됩니다. 단속반은 단속반 제복처럼 입혀주고 실내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 제복을 입혀 주어야 되는데 매년 예산은 들어가는데 근무복이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복 상의만 한다고 했는데 단속반은 상하가 통일되어야 합니다. 모자도 하고, 자기가 제복을 입으므로써, 근무복이 걸맞도록 해서 상의만 할 것이 아니고 하의까지 하고, 단속반은 한 벌로 안 되고 두 벌해서 세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 벌 해 주면 자기 돈으로 사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단속을 왜 안 하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단속하라고 해야 되는데 단속반이 가도 본체만체하는데 어떻게 단속하라고 합니까? 근무복은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효율성있게 각 부서에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계가 신설부서라서 현재까지 옷이 늦어서 사복을 입고 하니까 통일성도 없고 주민과 마찰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님 지시한 대로 검토해서 효율성 있게 제복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19쪽, 220쪽 방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방재과는 건설과에서 이관된 부서인데 자산취득비에 보면 TRS 무전기 6대는 지금 건설과에서 넘어올 때 이관된 업무분장에 따라서 장비도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구형 3대를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단속반이 칠성시장과 칠곡시장 단속요원을 7명 충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형 무전기를 사용하니까 강북지역에 통신불가지역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교통과에서 사용하는 신형 TRS무전기를 이번에 7대 추가로 구입해서 노점상 단속에 활용코자 계상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런 것을 살 때는 담당과에서 구입합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정보통신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조달청 고시가격, 나중에 감사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합심해서 구정을 살피고 구 재정을 아끼는데 뜻을 같이 해가지고 좋은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 220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2억 원이 있네요. 이것을 시설비라고 해 놓았는데 토지는 어디이며 무엇을 하려고 토지하고 다시 구입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이 예산은 신규편성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설과 예산을 저희 과에 2억 이관을 시켰습니다. 지급 대상은 칠성동 2가 203-6번지 외 11필지 매입추정가가 가감정으로 해서 약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우선 2억을 계상을 시켜서 현재 사유지에 도로로 사용하는 필지에 대한 연차적 보상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상없이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상비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예산으로 2억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보상비 지급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지요?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지급자체는 저희들이 발의를 하면 2개 감정기관에서 2분의1로 나누어서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여러 가지 분장 또 업무분장이 되므로 해서 생소한 것도 각 과로 이관되고 하면 새로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임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의회 의원님들은 전부 구민편에 있다하는 것도 좋겠지만 구민의 편의가 뭡니까? 구정이 잘 되어야 구민들에게 행복이 돌아갑니다. 그것은 오직 구 재정을 정말로 예산도 잘 편성해야 되지만 잘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서로 의논하는 기관으로 생각해 가지고 의원들이 말씀하는 것을 여러 실·과장님들은 잘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의 주머니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머니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돈은 정말로 꼭 써야될 곳에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는 것을 모든 직원들은 의원들과 같이 생각해서 잘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23일 오전 11시부터 계속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