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자율성을 확대하고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강화하여 계획된 사업을 내실있게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액 6,513억5,300만원보다 1,256억6천만원이 증가한 7,770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6,361억9,300만원보다 7.8%가 증가한 6,861억7,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151억6천만원보다 500%가 증가한 908억3,6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입은 6,861억7,700만원으로 항목별 내역은 지방세 3,053억4,500만원, 세외수입 817억900만원, 지방교부세 98억2,500만원, 재정보전금 2,013억5천만원, 보조금 879억4,8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와 증감내역은 일반행정부분에 전년도 당초 예산액 1,666억2,500만원보다 20.2%가 감소한 1,328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선거경비 16억5천만원, 일반행정비에 인건비 764억4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3,318억7,900만원보다 15.6%가 증가한 3,836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육 및 문화비에 용인게스트 하우스건립 20억원, 구성, 수지도서관 신축 46억원, 사회보장비에 보육시설이용 아동 보육료 및 운영비 121억5천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마북교 교차로 설치공사 75억원, 성복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0억3천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수지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 난방비보조 15억원, 만골근린공원 외 3개 공원조성 485억원, 수도권대기질 대책추진 139억3천만원, 경부고속도로변 경관조성사업 20억4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부분에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1,236억4천만원보다 22.5%가 증가된 1,514억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수산개발비에 수리시설 공사 5개소에 6억2천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탄천 자연형 하천개수공사 17억원, 수해 상습지 개선 및 하천정비사업 111억6천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배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3개소에 32억3천만원, 교통관리비에 광역전철건설사업부담금 24억6천만원, 통합거리비례 요금환승할인 손실부담금 13억2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부분 전년도 당초 예산액 13억400만원보다 13.8%가 증가된 14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127억4,500만원 보다 31.2%가 증가된 167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채무상환금은 전년대비 40억1,900만원이 증가한 95억1,900만원이며 예비비는 전년대비 4,600만원이 감소된 71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지출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51억6천만원보다 500%가 증가된 908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전년대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음은 유인물 5쪽 계속비사업 현황으로 일반회계에 기흥공공도서관 외 131건에 총 사업비 6,427억2,200만원으로 2005년도 이월액은 738억8,400만원이며 2006년도 계획액은 744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및 지방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938억3,300만원보다 3.8%가 증가한 974억1,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과목별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계속비사업으로는 백원지역상수도 시설공사 외 5건에 총 사업비 601억7,100만원으로 2005년도 이월액은 301억6,600만원이며 2006년도 계획액은 8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317억900만원보다 35.4%가 감소한 1,496억7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과목별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계속비사업으로는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 외 4건에 총 사업비 6,169억7,600만원으로 2005년도 이월액은 454억9,200만원이며, 2006년도 계획액은 55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준설토 중간 적치장 설치공사 외 7건으로 2005년도 예산액은 22억8,500만원이며 2006년도 이월액은 2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8쪽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갈음 보고 드리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액 9억4,858만2천원 전액을 원안가결 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총 예산액 2,685억5,499만9천원 중 11억3,5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액 4,166억7,336만2,원 중 106억7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에 있어서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입인구의 급증과 개별공시가 인상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교통난 해소와 각계 각층의 복지수요 충족, 공원쉼터꽃길조성 등을 통한 휴식공간 확충, 농촌지역 경쟁력 확보를 지원 확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사업 등에 고루 비중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행정의 효율성 강화와 재정의 탄력성 확보를 위하여 인건비의 본청 통합편성과 읍면동 예산(안)의 통합편성, 의존재원의 구청 계상 등 2005년도 예산서와 차별되게 작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도시농촌지역의 배수관로 신규 및 확장사업과, 노후된 관로 교체사업에 고루 편성되었고,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수지균형에 의한 재정운영 원칙으로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방지하여 경영합리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데 비중을 둔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으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금년도에 신설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2종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관련 기금조례의 설치목적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6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청취한 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해당 담당관 또는 과장을 출석시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및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5,519억34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6,361억9,324만원 보다 842억8,978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17쪽부터 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3,053억4,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0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세 증가 예상분 100억원과 자동차세 및 주행세 12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세 증가분 137억4,100만원을 지방세 수입으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의 세외수입 예산액은 817억845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22억5,032만5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경전철 부담금 260억원과 동백-마성간 도로시설 부담금 50억원 등의 세입 감소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의 재정보전금 수입은 전년도 보다 141억2,308만원을 증액한 1,64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의 보조금 존치과목입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세입편성한 이유는 도세교부금과 보조 내시액이 늦게 시달되어진 내용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8쪽이 되겠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액은 총 6,861억7,694만원으로 당초예산액 5,519억345만원보다 1,342억7,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지방교부세 수입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외 46개 사업에 대하여 98억2,532만원을 19쪽의 재정보전금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6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부터 29쪽까지의 국고보조금 등은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외 139개 보조사업에 당초보다 459억1,6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설명서 30쪽부터 49쪽까지의 도비보조금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20억3,187만4천원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경비 외 288개 사업에 내시된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설명은 각 실과소의 세출예산 분야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총158억7,839만원으로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비용과 조직 확대에 따른 법적 기준경비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49억6,6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선거관리 사업예산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경비로 14억7,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부터 79쪽 인사관리 경상예산은 총 110억9,20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 법적 기준경비 및 공무원증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쪽 하단의 인사관리 사업예산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4억51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부터 85쪽까지 총무관리 경상예산은 총 13억5,44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업무보조 및 비서인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등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4쪽 하단 국내여비부터 85쪽 하단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85쪽 하단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신규공직자의 조기적응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신규채용자 직무교육비를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부터 87쪽 상단은 총무관리 사업예산으로 총 3억9,2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예비군육성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 그리고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87쪽부터 89쪽 상단까지는 지역안정 경상예산으로 2억1,44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100만원 등 총 2,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일반보상금은 관내거주 대학생들에 대한 부업대학생 운영 비용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민족통일 용인시협의회 등 4개 사회단체의 8개 사업 비용으로 2,95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혁신분권 경상예산입니다. 총 2억5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91쪽 후생복지 경상예산으로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억3,6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들의 세계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배낭여행 경비로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자녀에 대한 취학 전 아동 보육료로 1억3,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사업예산으로는 우리시 직장보육시설인 상록어린이집의 위탁인건비와 직원식당 물품취득비로 1억8,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1,288억9,96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42억8,0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크게 증액된 원인은 내년도에 내시 될 각 실국 국ㆍ도비의 시비부담금 1,060억원을 일괄 기획예산과에 편성했기 때문이며 실제로 이를 제외하면 기획예산과 예산은 전년대비 217억1,9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97쪽 기획관리 경상예산으로 시정계획서 제작비 등으로, 총 1억6,687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99쪽 국외여비는 선진외국의 지방행정 현장확인을 통한 경영수익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 하단부문을 보시면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용인발전연구센터 출연금 3억57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에서 102쪽의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는 자치발전 구독료, 각종 책자 제작비 등으로 총 1억4,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하단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공통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용역비를 보시면 각 실ㆍ국의 주요시책추진 용역비로 84억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006년도 국도비 시비부담금으로 1,0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에 부담하였습니다. 105쪽 기금전출금을 보시면 통합관리기금 신설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12억2,574만8천을 계상하였고 다음 106쪽 중간부분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은 BSC평가시스템 위탁교육 추진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출연금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따른 정원 및 운영비로 71억2,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용인지방공사 출자금으로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법무관리 경상예산은 총 3억5,53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로 3억201만원을 계상하였고 109쪽 중간부분 배상금 등에 1억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통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3,47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113쪽 예비비에는 69억9,8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7쪽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지방채상환금을 포함하여 총 715억5,86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9억2,9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 중 117쪽에서 130쪽 상단까지 인건비는 법정 기준경비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30쪽 경상적경비는 부서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본청 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3억5,4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 본청 정수물품으로 정보통신과 정보화버스 및 기흥, 수지구청 방제차 구입비용 등으로 6억40만원을 계상하였고, 135쪽 재산관리 경상예산은 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청사관리 경상예산은 총 22억4,91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141쪽의 청사관리 사업예산 중 재료비는 2,048만6천원, 142쪽 민간위탁금은 본청 위탁관리 비용으로 9억8,34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용인 죽전지구 공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50억원과 신갈동 사무소 및 복합청사 신축비용 6억9,582만원 등 총 57억6,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44쪽 복식부기 경상예산은 교육비용 및 강사료 등으로 총 1,6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의 지방채 상환은 정부자금 차입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8억5,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차입금은 문화복지행정타운, 포곡면, 동부동, 기흥읍사무소 신축시 사용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9쪽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민원과 소관 예산은 총 20억7,45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0억3,98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49쪽 민원행정 경상예산은 총 2억6,467만3천원을 편성되었고, 다음은 150쪽 주민자치행정 일반운영비로서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으로 4,931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52쪽 일반보상금으로 3,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민간이전은 새마을지회 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억6,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부터 156쪽에 이르는 사업예산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전산개발비로 989만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시설비로 10억, 민간자본보조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지방세관리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체납세 정리 우수기관 포상금 등으로 총 2억2,603만원을 계상하였고, 160쪽 지방세관리 사업예산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31개 시.군 시세 종합홍보비 부담금으로 1,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5억9,27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억8,098만원 보다 1,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4쪽에서 165쪽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4억4,113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1억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민원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9쪽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0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6,407만원이 감액된 25억4,36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전산관리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총 4억8,13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 전산관리 민간이전으로 2006년 사이버 페스티발 개최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74쪽 연구개발비는 홈페이지 확장개발비 등으로 7,92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사업예산은 전산장비 구입비 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 초고속 정보통신 전용회선료, 일반전화사용료 등 10억5,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책으로 되어있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쪽 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3,091만원이 증가한 총 161억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제4회 전국 지방동시 선거 비용입니다. 다음은 65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사업예산은 각 실국의 주요시책추진 용역비로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006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의존재원 시비부담금으로 신규 편성했던 1,06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각 부서별 시비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2억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민원과는 본예산안보다 1억4,873만3천원이 증액된 22억2,33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행정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시스템구축 및 자원봉사 상해보험 등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1쪽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상담 및 운영요원 인건비 등으로 7,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자본이전은 지방세정 정보화 2단계사업으로 3,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77쪽 하단 시군구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은 하드웨어 중복투자 방지와 시스템 간 상호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총 9,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1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하시설물에 대한 과학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004년 122억4,200만원을 편성하여 86억2,329만원을 집행하고 36억1,870만원을 이월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본예산 79쪽 하단에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있는데 이 예산이 전액이 국고인지?

전액 시비입니다.

국고에 대한 것은 왜 그래요?

공무원 연금공단에 내는 겁니다.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해서 연금공단에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연한다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8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2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 올리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시정에 대한 설명이나 행정의 객체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과 만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설명회 및 주민간담회라고 했는데 작년에 시정설명회를 몇 번 했어요?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는데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그런데 별도 기회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억이 서 있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작년에 시정설명회를 했을 것 같은데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주민간담회하고 시정설명회를 위해서 2억이 서 있는 거지요?

그 집행실적이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달라고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요.

별도로 주면...

좀 기다리세요. 각종 업무추진과 읍면동 간담회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읍면동 순회간담회, 기타 시정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읍면동 간담회 할 때 선거법에 개입된다고 할 때 음료수 한잔 밖에 안 내놨는데 올해 2억을 세우면 작년에 1억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2억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선거법 논란이 돼서 다과도 못했어요. 음료수 한잔씩 마시고 시장님께서 그날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식사는 일체 못한다고 했는데 2억이 왜?

저도 소홀히 답변을 드렸는데 계수는 2천만원이거든요.

시정설명회와 주민간담회 2천만원... 작년에 1천만원 이었는데 모자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3개 구청에 따른 읍면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요가 더 될 것으로 예상돼서 추계해서 올렸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부속실 민원접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1천만원이 서 있네요.

부속실에 민원인이나 시민이 찾아왔을 때 손님으로서 시민으로서 접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차나 음료수입니다.

부속실에 민원인들이 오면 차를 대접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입니다. 통리장 연합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29명은 통장들 수당인데 연합회에 참석할 때 2만원씩 회비를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통장협의회장들 회의입니까?

예.

한 달에 한번씩 시청에서 합니까?

각 읍면동 협의회에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으로 내려보냅니까? 구청예산에 안 세워져 있어요?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조례 4조 규정에 의해서 통리장연합회에 참석시 시에서 직접 지원하게 됐건 겁니다.

통장들 회의할 때 수당이 2만원씩 나가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송사건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해서 40건인데 2억이 서 있습니다. 건당 한번 소송할 때마다 변호사한테 500만원씩 주는 겁니까?

한도가 500만원입니다. 대법원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올해 40건 예상해서 2억원을 계상한 겁니까?

올해 39건 수행이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39건인데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통계로 본다면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과거보다는 늘어난 상태는...

작년보다는 몇 건 늘어났어요?

숫자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추후에 봐야겠습니다. 현재 수행하는 것은 39건입니다.

작년 예산에 준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2억이 섰는데 얼마가 집행됐는지 모르고...몇 건인지 확실히 안 나와 있어요?

39건인데요. 그 내역은 사건마다 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요.

전체 사건에 비해서 500만원짜리도 있고, 1천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지요? 일률적으로 건당 500만원씩?

그게 아니고요. 수임료 상한은 500만원인데 승소했을 때는 150%의 승소사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2억이 서 있는데 40건을 기준으로 2억이 서 있는데 승소했을 경우에는 돈이 더 지급됐을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패소했을 때는 변호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패소했을 때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수행비만 주고 끝납니다.

500만원씩 줘서 작년에 패소는 몇 건이나 됩니까?

패소는 5건입니다. 85%이상 승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이상 더 늘어나지 않겠다고 보는 거지요?

사건이 없어야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건당 500만원씩 나가는데 주민들하고 법률적으로 가는 거니까 줄여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용인지방공사 출자금이 있는데 출자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법인을 설립해서 정관상 재정규모를 500억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3년간 출자한 잔액입니다. 50억만 하면 출자 완료한 사항입니다.

수권자본금이 얼마예요?

500억입니다.

그 이상 작업할 수 있는 거지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50억을 더 추가로 하나요?

500억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가지고 부족한 건가요?

아니지요. 이것은 당초에 출연금액에 대한 잔액을 맞추는 겁니다.

현재 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45호 국도 확장공사 외 정확히 건수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들어갈 사업이 뭐지요?

사업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37페이지 전기요금이 나와 있는데 일반용 을, 일반용 갑이 심야전기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일반용 을은 본청사가 1000킬로와트 이상을 적용하는 것을 을로 보고 1000킬로와트 미만은 갑으로 이용합니다. 일반용 을은 본청사와 복지센터요금이요. 일반용 갑은 문화예술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심야전기는 어디에?

냉난방 동력요금입니다.

이게 전체가 우리 시청사 안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까지 포함된 겁니다.

전기요금만 해도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센터, 문화예술원, 의회랑 본청까지 다해서 전기료가 들어가는데요. 작년 대비로 보면 추산을 안 해 보셨지요?

작년에는 전기요금을 안 했으니까 올해 여기에 입주가 된 거니까 추산을 안 했습니다.

그 전에 각각 쓰던 것을 모아서 해본 적은 없으시지요?

어디 거요?

시의회 따로 쓰던 것을 모아서 추산해 보지 않으셨지요?

신청사 입주해서 전력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서 계산을 한 겁니다.

심야전력을 쓰고 있는데 심야전력을 쓰는 이유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행정타운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가 되어있습니까?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야전력을 쓰도록 되어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지요? 보니까 1년 예산이 굉장합니다. 11억7천만원인데요. 내년에도 쓰여지고 계속 쓰여질 예산인데...

계속적으로 쓰여질 예산입니다.

어떤 행사를 더하면 더 쓰여질 수 있는 거고 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태양열 에너지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라든가, 풍력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모아놨다 밤에 쓰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예산이 들지만 그 예산이 향후 미래를 보면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특히 본청같은 경우에는 태양열 받은 면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전기요금도 그렇고 에너지를 10% 절감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나 물이나 전반적으로 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절약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타운이 건립 때부터 말이 많았고요 전기에 대한 부분은 지나가시는 분들이 전광판 보면서 많이 하십니다.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시가 모범이 될 수 있지요. 시가 행정타운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하고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포곡하고 기흥, 동부동, 문화복지행정타운 이렇게 네 군데만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 차이입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었던 겁니까?

정부종합청사 지을 때 건평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아야 지원금을 주는데 포곡 같은 곳은 50억을 받고 동부동은 40억, 기흥도 50억, 행정타운이 55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받은 건데 원금상환부분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포곡은 2년째 상환하는 거고, 나머지는 1년째 처음 상환하는 겁니다. 이자는 원금에 3%를 매년 갚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사무소를 계속 지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차입금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자치센터를 원하고 땅은 좁은데 원하는 요구는 많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시설, 도서관을 복합적으로 지을 계획으로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배제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되면 정부지원금이 지원이 안됩니다. 자체적으로 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안 받고 복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을 대개 집니다. 이것을 5층, 7층으로 지어서 복합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안 받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흥읍사무소도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중앙정부차입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용인 죽전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 건이 50억이 있네요 부지매입해서 용도는 어떤데 쓰일 생각입니까?

복합적으로 문화복지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건데요. 노인복지시설, 문화공간, 스포츠 전반적으로 계획을 해서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죽전택지개발 지구 조성하고 나서 원가로 매입하는 땅입니다. 4,990평인데 계획은 노인복지, 문화공간, 스포츠, 전반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건축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가 평당 조성원가가 300만원씩 해서 147억원입니다. 2개년으로 50억, 다음연도에 97억 해서 매입하고 건축은 600억정도를 추정해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시설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50억이 부지매입 1차분 입니까?

예. 1차분입니다.

제가 아까 전기요금을 이야기했는데 청사가 나누어져 있어요. 유리창 닦는데 4천만원 들어가네요. 내년에 청사관리비용이 나누어져서 통계를 못 내보겠는데 전기요금하고 일반관리비가 얼마정도 내년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22억정도 됩니다.

1년에 22억이 건물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옳

조경부분, 냉난방 관리부분, 청소, 경비까지 그렇습니다.

매년 22억씩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료위원 이야기대로 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절감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설물 관리계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도감독 차원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다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증액이 되면 됐지, 절감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청사 입주하고 나서 보니까 보수하는 곳이 상당부분이 있어요. 요즘 계속 날이 추우니까 안 하는데 군데군데 보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건설회사에서 몇 년까지 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최하 1년에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3년, 5년, 10년까지 있을 건데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보수비용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에 하자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자검사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올해도 87건 정도 하자를 지적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하자냐, 우리가 잘못해서 파손이 된 거냐를 가려서 하자는 하자보수 시키고 우리 실수로 인해서 파손된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건물에 설계 변경해야 되는 문제는 없어요?

없습니다.

자잘한 하자만 87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사가 됐다든가...

여기 예산서에 내년에 시에서 부담해야 될 하자금은 안 나왔는데요. 22억이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하자보수비도 건물이 크기 때문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회계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건물관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176쪽에 ADSL회선료가 있는데요. 회선이 다운도 많고 회선이 느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매달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습니까?

전용 회선료를 통신공사에서 사용하는 전용 회선료거든요.

그러면 회선을 다른 회사로 바꿔야 되잖아요.

다운되는 것을 어디에 놓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 부하가 걸려서 다운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뿐이 아니고 이것을 관리하는 정보통신 회사 것도 다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운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되요. 의회도 보시면 안 열려요. 안 열리는 사이트가 많아요.

다운되는 것이 아니고 부팅할 때 빨리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서버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일반 행정망은 특수한 경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 개인 회사 것은 K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는 행자부하고 경기도에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보완 관계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의회도 그렇고 우리가 결재라인 같은 것이 정보화시대에서 인터넷으로 결재하고 많은 분야가 정보화시대로 바뀌어 가는데 정보통신과에서도...

가끔 결재라인이 저희 같은 경우에 도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자체에서 시스템 만지느냐고 정지시켜놓는 경우도 있어요. 대개 시간외에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즉시 손볼 수밖에 없어서 1, 2시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거의 그런 예가 없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가 정보화시대고 모든 행정서비스자체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늦어지면 다와 협의를 봐서 좀더 빠른 회선 보완도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도하고 행자부 등 이것과 관련된 상위기관과 원활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올해도 5억을 썼고 내년도에도 해마다 5억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은 전년도에는 도비를 받아서 저희 예산이 5억, 도에서 5억을 받아서 10억 가지고 세계대회 예선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세계대회 예선은 빼고, 전국대회만 치를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 10억, 5억씩 들여서 사이버 페스티발 행사를 함으로서 어떤 눈에 띄는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저희가 현재 용인에서 치러지는 사이버페스티발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용인시 것이 가장을 알차고 규모 있게 진행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2년 동안 연속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제대로 안되었다면 도에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대로 눈에 띄게 가시적인 효과는 느끼기 못하겠지만, 저희가 IT산업 쪽에, 그래도 경기도 시 중에서 가장 선두에 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선두로 가고 있습니까?

네.

정말 좋은데요. 제가 행사때 나가봤는데, 더 내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드는 만큼, 약간 소모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문자메시지 발송 사용료가 있는데, 문자메시지를 16,000명입니까?

문자메시지 발송사용료는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시는 분들한테 올해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홍보해 줄 사항이나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문자메시지를 전부 띄웠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2월 2일부터 선거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분간 못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만 문자 메시지만 띄워주고 일반시민들한테는 못 띄우게 되어 있어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재개될 것입니다. 이것은 원하시는 분들한테서 전부 신청을 받은 겁니다.

16,000명이 신청을 받아서 계속 홍보해 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16,000명은 아니고요. 10월 현재 7만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7만명이 신청을 했어요?

사용이 7만건입니다.

사용이 7만명인데 16,000명으로 해서 이번에 왜 줄었어요? 16,000명이 16원 계산해서 1,200만원이거든요.

저희가 이것은 16,000명을 확보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랬다가 자꾸 증가하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넉넉히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선거 때문에 못쓰거나 인원이 줄거나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되는 사항이고요. 세워놨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적게 쓰고 많이 세우는 차원이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시민들이 어떤 사람들이 받는지 알고 싶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시정의 모든 것을 알리고, 행정을 알리는 차원인데, 주로 메시지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 건지, 시청을 이주했으니까 시청하고 구청시대로 가는 그런 내용......

그런 것도 있고요, 생활민원 안내도 있고,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뀐다던지 하면 그런 내용도 있고, 간단히 문자로 해 줄 수 있는 내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한테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임의로 해주면 안되거든요.

원하는 사람한테 보내면......

그래서 저희가 게시판에......

원하는 사람의 전화번호, 그런 것이 시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문자메시지를 몇 통 보내고, 몇 건 보냈으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전화번호를 알고 보내는 거잖아요.

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면 앞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6월까지 이것을 하면 선거법에 휘말릴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후에 시민들이 원할 때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보낸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에 수정예산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120억 중에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집행잔액이 36억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집행예정액과 36억이 남아있죠.

그러면 120억 중에서 다 쓰고 36억 밖에 안 남았네?

집행예정액이 85억이 잡혀있고, 집행이 이렇게 딱 된 것이 아니고,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이 잡았고요. 그 이후에 36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120억인데, 앞으로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사업은 앞으로 계속 남아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은 탐사비용이 많이 든거고요. 계속 정리하는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설계내용대로 진행되어 있고, 사업공정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차질은 없습니다.

사업이 그대로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년, 7년이 되면 용인시가 계속 바뀐단 말예요. 그러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 그것은 사업비라고 하기보다는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각 실과에서 컴퓨터로 해서 사업지역을 우리 정보통신과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그 당시 그 당시에 입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내년도에 종료되어서 그 이후에 활용할 때도 추가사업이 계속 되니까 그 사항은 계속 입력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업과 달라서 계속 보완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보완을 안하고 유지보수를 안하면 못쓰게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보수 안 하면 120억 들여서 새로운 지도 계속 나오니까 헌 지도가 되거든요. 이거 앞으로 유지보수 잘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계속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정보통신과에 많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다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176쪽에 제가 질의한 것을, 그 위에 것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시, 도간에 전용회선료가 따로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터넷 회선료예요. 그것은 통신회사별로 계약해서 그 회선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신회사들이 어제는 시 홈페이지가 종일 안 열렸어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ADSL은 아예 열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통신회사별로 인터넷 회선료를 주고 있는데, 우리시에 들어와 있는 인터넷 회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두 들어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들어 와 있는 것은 KT와 하나로 두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KT와 하나로통신과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 KT와 계약한 것은 제가 아까 질의드린 ADSL과 계약한거고, 하나로통신은 시립도서관과 시 홈페이지가 두 개가 계약된 겁니까? 계약현황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시 홈페이지나 시립도서관은 KT로 되어 있고, 시청과 구청간의 7회선 중에 3회선만 하나로이고, 4회선은 KT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열리지 않았은 사항은 외부망 보안검색에 걸려서 다운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간과 시, 도간 전용회선은 어떤 통신회사와 어디 어디가 계약되어 있는지,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국장님! 이 정보통신은 굉장히 우리시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민들의 모든 정보와 시 모든 행정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과가 다 중요하지만,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억1,289만6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 27억4,786만8천원보다 7억3,49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신문, 잡지 등에 의한 행정광고료 2억8천만원, 뉴스비전 행정광고료 1,692만원, 백옥쌀, 에이스용인, 문화관광 등 각종 시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케이블 TV, 라디오, 버스 등을 활용한 홍보광고료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소식지는 인쇄료, 편집료, 원고료를 포함하여 1억8,900만원과 소식지 발송에 따른 택배 수수료와 출향인사 및 일반 시민들에게 발송하는 우편발송료, 봉투제작비를 포함하여 1억4,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케이블TV와 극장 등을 통한 시정홍보물 영상 송출료 8,400만원, 문화복지행정타운 LED 전광판 운영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하단과 5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홍보관리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미래첨단산업으로 거듭나는 용인시 이미지를 어린이들에게 만화로 홍보하기 위해 만화로 보는 용인 미래로의 탐험 제작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생활안내책자 발간료 4,400만원과 용인시 종합홍보물 제작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도 일상경비 성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용인의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용인시 마라톤 인구의 저변확대와 이를 통한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용인관광마라톤대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영상홍보물 자체제작 강화계획에 따른 컴퓨터 영상홍보물 편집장비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분야입니다. 국제교류 도시 말레이시아 공무원 교환연수경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국외여비관련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비로 시, 도, 중앙부처 예상인원에 대해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교류도시 공식방문시 통역, 시의원님, 상공인, 예술단 등 총 38명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기타보상금 관련입니다. 먼저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교환근무 연수 체재비로 480만원, 외빈 관내 관광시설 관람료 총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입니다. 시정시책 홍보광고료 케이블TV 이게 얼마입니까?

저희가 1억2천만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케이블TV, 라디오, 버스 총 포함해서 1억2천만원입니다.

케이블TV에는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단가 계상이 안되 있는데...

단가 계상된 것이 아니고 케이블TV하고 라디오하고 버스 등에 1억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도 세워져 있잖아요. 올해 세워진 것이 케이블TV에는 얼마정도 가려고요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보면 5,280만원이 들었습니다.

케이블TV로 5,280만원이 갔어요?

네.

그 밑에 가면 여기에 8,400만원이 또 나오는데, 55페이지 중간쯤 시정홍보물 영상 송출료 케이블TV, 극장 등해서 8,400만원이 나오죠?

네.

그러면 이것과 두 개 더하면 2억이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케이블티TV서는 8,400만원 중에 얼마가 갑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정홍보 자체 영상물 제작이 13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케이블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라디오, 그리고 저희 관내에 극장으로 단오극장, 회성극장, 에버랜드의 경우에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케이블 얼마, 얼마 이렇게 따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도 포괄적으로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5,280만원정도 케이블에 갔고, 여기에서 8,400만원 중에 거의 반 이상이 케이블로 가야 된다는 말예요. 그러면 1년에 7, 8천정도 케이블TV에 가는데 이 사람들이 주민들과 수신료를 올려서 하면 우리 시에도 또 추경에 더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아직 추경까지는 계획을 못하고 있고요, 요금인상 부분은 저희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올리면 시청 것도 분명히 올려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안 하죠.

그것이 우리가 5,280만원을 케이블TV에다 시에서 홍보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단지 케이블만 송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PP방송이라고 해서 에이스 용인과 백옥쌀의 경우에 20개 채널이 나갑니다. YTN, MBN, MBC, SBS, 드라마방송, CJV, MBC 스포츠, 뮤직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1일 32회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5번 채널에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77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시청 홍보비를 받아서, 제가 홍보비를 많이 가셔가서 더 많이 홍보된다면 더할 수 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백옥쌀 더 홍보하고, 백옥쌀 홍보비가 여기말고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청료 때문에 시민들과 방송사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제 물어본거예요. 우리 시에서 얼마 나가냐고 하니까. 내년 예산 보니까 7, 8천정도가 나가거든요.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하단으로 내려가면 만화로 보는 미래로 탐험제작 5천만원이 있어요. 작년에도 섰어요?

작년에는 안 섰습니다.

작년에는 삭감되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삭감하는데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삭감된 것을 왜 세웠습니까? 만화로 보는, 만화로 제작해서 5천만원을 세워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가 급격히 인구증가가 되다보니까 학교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 4학년 과정에 내고장 알아보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시청을 너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시정브리핑 사이트에 숙제도우미라는 코너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숙제는 거기에서 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학생들의 학교과정에 있다보니까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용인시 알아보기에 대해서 용인시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갔는지 과정을 만화로 만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요청을 하면 보내주기도 하고, 학교에 보내줄 어린이를 상대로 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10,000부네요?

네.

10,000부로 해서 용인시 홍보를 위해서 만화로 해서 학교에 제공해 주겠다는 거죠?

네, 학교에서 요청하면 보내주고,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주겠다고 해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그전에 학교 담임선생님, 학교별로 3, 4학년 선생님을 한 두분 초청해서 시정보고한 적도 있었고, 프로그램 설명도 했었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만들어서 제공하면 학습효과도 있고 용인시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아예 딱 한 것이 아니고, 3회 추경 계수 조정할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언제부터 배포하실건데요?

내년 3월 착공하면 하반기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하반기에 해야 될 것 같죠?

네.

이런 것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반기로 가야지

주경희위원님도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시려면 제작해서 내년 하반기에 하시고, 1차적으로 10,000부정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한 5천부 정도해서 1차로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세요. 10,000부해서 쓰레기 되게 하지 마시고,

제가 경주시나 그런 곳에 경주가 고도라서 만화로 만든 책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이 모자라서, 인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았다고요?

네.

하시려면 후반기부터 하세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팜플렛 제작에 또 5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것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년 용인을 방문하는 사람한테 주려고 제작하는 팜프렛이거든요. 용인시의 시정시책이나 용인에 있는 것,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만약에 시정시책이나 그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법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제작하고요.

이것은 올해 해 봤어요?

올해는 에이스 용인이라고 해서 종합홍보책자와 생활안내책자를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시도하는 거네요? 만화로 보는 것과, 홍보 팜프렛 제작은

네.

이것이 상당히 날짜 조정을 잘 하셔야, 공보실에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관위에서 하나하나 저희가 체크나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괜히 홍보들 보지도 않으면서 5천만원씩 제작해서 쓰레기처럼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21세기 용인홍보업무추진에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돈입니까?

홍보업무추진인데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난번에 광고나 홍보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신문사, 그런데 나가는 돈은 올해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행정광고료요? 54쪽에 있습니다.

얼마 세워져있어요?

2억8천만원입니다.

행정광고료 신문잡지 등에 2억8천만원, 7회해서 올해 광고료를 보냅니까? 광고료를 신문사에다 작년에 3백만원, 250만원 나누어 준 그런 겁니까?

행정예고 예산입니다. 저희가 행정예고를 하는데, 여태까지 하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억8천만원 들었는데 올해는 얼마 들었어요?

2억4천만원 들었습니다.

시청 옮기고, 구청하고 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뭐 많이 하려고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올해보다 광고할 것이 더 적은데

저희가 시도 더 커지고 하는데, 올해보다 하면 더 많이 해야지 적게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신문광고 한번 때려서 지난번에 6천만원이 나갔던데 효과가 있습니까? 보지도않는 신문들도 많은데...... 작년보다 왜 더 많이 세운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문이 몇 부, 몇 부 나간다고 등록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신문을 많이 보고 안 본다고 통계적으로 몇 부 몇 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더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 말이에요.

작년도보다

홍보할 사항 있잖아요. 경전철도 홍보했고, 구청, 시청도 홍보했고, 내년에도 선거 아니면 크게 홍보할 사항이 있습니까? 홍보할 사항이 더 있어서 세운 거예요?

저희가 타 시, 군보다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시세 비슷한 곳을 보면 절대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습니다.

시청 옮겨오면서 광고비 6천만원씩 나갔죠?

네.

그러면 6천만원씩 나가면 여기 일곱 번하면 4억2천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왜 2억8천만원만 세웠어요?

그런데 6천만원씩 딱딱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신문에, 중앙언론에 홍보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어느 신문에 얼마 얼마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용인관광마라톤 대회에 1억이 세워져 있네요?

네.

지난번에 정산해서 영수증도 못 붙이고, 돈이 남아서 들어왔던데, 영수증 없어도 돈이 남았다고 마지막 정산에 들어왔는데, 1억까지 세워줄 필요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마라톤예산이 남았다고, 정산을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트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부분에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244만7천원을 반납지시 했습니다. 그랬는데 1억이 작년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처음에 딱 한번 해서 2백 몇 십만원이 남았다면 되는데 처음에 정산해서 반려되고, 두 번째 해서 반려되고, 세 번째 하는 것이 2백 몇 십만원을 남아서 왔는데 남아온데다 시비를 더 줄 필요는 없단 말예요. 그러니까 1억이 세워 있는데, 시에서 이 정도로, 시민들한테 3만원씩 받은 것도 있고, 2만원 받은 것도 있고, 만원 받고, 또 협찬도 많이 받고,

협찬내용은 저희가 알 사항이 아닙니다.

1억씩 줘서 남기고, 시비로 했는데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지금 박순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4쪽에 케이블TV건이 있는데, 이것은 피피에다 준 예산입니까, 아니면 경기케이블이나 기남방송에 준 돈입니까?

PP도 채널을 기남방송을 운영하는 겁니다.

기남방송에 돈을 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57쪽에 종합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그 동안 우리시가 제작한 것을 살펴보면 토탈적인 종합홍보가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개별 개별사안별로 하는 홍보, 거기에 예를 들면 기흥이면 기흥구, 수지구면 수지구, 그 안에 있는 문화면 문화, 이런 식으로 개별홍보에 대해서도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데 거의 다 용인시 소개 이 정도입니다. 용인시 소개 안에 문화재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사실 너무 보기에 지루하게 리후렛이 많았는데, 리후렛 제작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상세하고 세분화된 리후렛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59쪽에 용인관광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작년에 용인관광마라톤 대회와 인라인 마라톤 대회 2개를 했었죠?

네.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역신문은 2개 신문사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인라인이 안 들어오고 그때도 추경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시민신문은 아예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또 추경에 올라올 예정에 있는 겁니까?

저희가 계획을 받으려고 냈습니다. 그런데 인라인 마라톤 대회를 하면서 너무 많은 회사 적자도 났고, 일도 많고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용인시민신문이 인라인의 경우에 요청했는데 시에서 자른 겁니까?

요청이 안 왔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용인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업무적으로 어려웠다고 인정하고 포기한 사항입니까?

저희가 자료요구는 냈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라인의 경우에도 정산이 다 끝났습니까?

네, 정산이 다 끝났습니다.

거기는 정산결과 반납한 돈이랑 다해서 엄청난 마이너스가 난 겁니까?

네.

용인 마라톤 대회는 정산이 끝난 상태에서 들어온 것은 지역신문에서는 이것 하나라는 거죠?

네, 마라톤만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현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억4,305만2천원보다 1,528만원이 증액된 1억5,8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조회비용 등 일반운영비와 청렴 성실공무원 선정의 확대, 기술감사 부서 신설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등입니다. 세출예산을 목별로 설명 드리면 65쪽 중간부터 66쪽 상단의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2,298만1천원이 증액된 4,342만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중간의 국내여비는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올해와 같은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상적인 감사담당관실 운영에 사용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쪽 하단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67쪽 상단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담당관과 직원들의 직무수행에 따른 기준경비로써 288만원이 증액된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의 시민감사관 참여 수당은 각종 감사 수행시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에 대한 참여수당으로 내년부터 읍면동 종합감사를 3개 구청에 위임함에 따라 448만원을 감액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중간의 포상금은 기관부서별 부패지수 측정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440만원과 청렴 성실공무원 77명에 대한 수당 4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쪽 하단과 68쪽 상단 일시사역인부임은 민원접수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61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8쪽 중간 일반운영비는 민원처리부서 운영을 위한 것으로 민원카페, 수족관 운영 등을 위하여 2,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하단 국내여비는 132만원이 증액된 4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기타보상금은 현재 1층 세정민원과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보상금과 급식비로 744만원과 용인시 행정서비스운영 규정에 의거 행정서비스헌장 불이행시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80만원 등 총 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중간의 포상금은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를 제고하고자 본청과 구청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총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사이버 민원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이버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포상금으로 월 1명씩 우수공무원을 선정 20만원을 포상하고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69쪽 하단 민간위탁금은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를 신뢰성 있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비용으로 평가대상 부서가 증가하여 270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시민감사관 참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관제를 실시한지 1년 되었죠?

네.

이 감사관들이 참여하면서 어떤 감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까?

참여를 해서 서류를 열람하고, 조사한 사항은 있었는데, 그 시민감사관이 지적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감사관 몇 명을 만나 보고 말씀드렸더니, 참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와서 감사를 해야하고, 자료도 굉장히 많은데다 연락도 긴밀하게 받지 못했고, 종일 감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인데 그런 조율이 안되고 있다고 해요. 시민감사관들이 1년에 4회 참여합니까? 4회에 대한 수당만 있는데......

감사를 3개 구청이 개청되었으니까 2년에 한번씩 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올해의 경우에는 종합감사를 읍·면·동별로 실시했는데요, 4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총 1년 동안......

앞으로 감사관들이 지역민원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참여하기 어렵다거나 아니, 참여해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부적인 계획과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관을 잘 활용해 주시고 세부적인 운영계획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관별 부서별 부패지수 측정결과 측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시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니까 상당히 공무원들이 부패도나 그런 것이 우수하게 나와 있다라고 지난번에 설명하셨는데, 측정결과 시상을 하는데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최우수가 2개 부서인데, 올해 최우수 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입니까?

연말에 책정하는 건데요. 아직 결과는 안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최우수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부패지수 측정하는 것이 과별로 하는데, 상 탄 것에 대한 점수, 직원들이 징계 받은 것에 대한 명수에 대한 점수, 또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대한 점수를 총 합쳐서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최고 높은 과가 우수 부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다고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과가 어디입니까? 12월이 다 되었으니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허가 부서 이외의 과가 우수 부서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청렴성실공무원 수당으로 77명을 주겠다고 예산이 서 있는데, 100명, 200명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은 어떻게 세웁니까?

그것도 각 과별로 1명씩 지정해서 읍·면·동, 과가 한 70개 부서로 구가 늘어나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청렴성실공무원이라고 부서장이 추천하면.......

그러면 이것이 과 71개씩이면 한 부서에서 하나씩 올리면 나누어먹기 식이에요. 실제 감사부서에서 청렴한 사람을 찾는다면 한 과에 5명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한 과에 한 명만 한다면 작년에는 내가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자네가 받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주는 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과에서도 민원을 접하면서 그 사람이 청렴하다 그러면 100명, 200명도 좋아요. 그렇게 부서별로 한 명씩 올려라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상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합되는 청렴공무원이 선정되도록 다시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100명, 200명되어도 좋으니까요. 제대로 청렴한 공무원이 있는지, 공무원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서 표창을 많이 하는 것은 시비 다른 곳도 많이 쓰는데, 표창 공무원 예산 많이 올라왔다고 얘기할 시의원들 한 분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지, 구태의연한 이런 것은 안하니만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69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가 있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올해도 용인 YMCA에서 위탁해서 각 계별로 전화를 걸고 YMCA에서 자료수집을 해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과에 제가 A라는 분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 그 분이 공석이었을 때는 다른 분이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평가항목에 있어서요.

그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모 과장님이 회의중이면 밑에 직원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되요. 시민들이 보면 칭찬카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 안되요.

잘 되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기 앙양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상돈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문화복지국 예산은 수정예산포함 751억9,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억8천만원이 증액된 283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 185쪽부터 189쪽 일반보상금은 시립예술단 급여 및 연주회비 문화예술공연 참가자 보상금으로 총 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에서 193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사회단체 보조금은 경기향토문화 연구회 등 6개 단체에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5쪽 용구문화예술제 행사에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가 개최되지 않아 전년보다 7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간위탁금은 2006년부터 운영예정인 죽전야외음악당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비로 총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비 및 임차료 등으로 총 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02쪽부터 203쪽 체육관련 민간경상보조는 각종체육대회 출전지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등 용인시 체육발전을 위한 것으로 총 1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부터 210쪽은 총 18종목 86명으로 구성된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등 운영비로 총 3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1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 15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 141억2,400만원보다 128억8,700만원이 감액된 12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16쪽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으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8쪽 하단부분 광복61주년 기념독립유공자 위문금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하단에서 222쪽 상단까지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 보조금으로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2쪽 하단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용인시지구에 이동식 세탁, 급식차량 구입비로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용인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10개소 170명의 처우개선비로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전년도 예산액 318억5,282만원보다 248억359만원이 감액된 70억4,9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구청 위임사무에 따라 저소득 모부자 시가 주택을 임차해 주는 사업으로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하단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9,777만원을 편성하였고, 235페이지 중간부분 기금전출금은 2001년도부터 여성발전기금 5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2005년 12월말 적립금은 30억4천만원이 적립되었으며 운용규모를 확대하고자 10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는 공보육 실현을 위하여 신축중인 신봉지구 시립 어린이집과 관련한 교재교구비 등 총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하단부분 민간위탁금은 신갈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비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민간위탁금은 7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의 기금전출금은 95년부터 노인복지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2005년 12월말 적립금은 62억원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도 목표액을 달성하여 운용규모를 확대하고자 40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하단의 민간위탁금은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비용 부담금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별책으로 되어있는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은 총 751억9,1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아 당초예산보다 385억9,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보다 77억6,100만원이 증가한 360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7쪽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등 6개 사업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시설비는 공공 도서관 건립비로 국도비 보조포함 총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방송통신대 용인지역 학습관 지원을 위하여 총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부터 89쪽까지 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용인시 다목적 캠핑장 조성 사업으로 도비 포함 1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같은 쪽 민간경상보조는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등 총 7개 사업에 총 2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 하단의 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12억3,700만원보다 192억8,200만원이 증액된 20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같은 쪽 하단부분 이동면 소재 용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0쪽 중간부분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 101쪽부터 102쪽 사회 보장적 수혜금은 총 11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하단부분부터 103쪽 상단부분 민간 이전금으로 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3쪽 하단부분부터 106쪽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장애수당 외 25개 사업에 58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예산으로 주요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5,686만원이 편성되었고, 112쪽 국고 보조금으로 7,600만원과 도비보조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6억6,500만원보다 1억8,105만원이 증액된 8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70억4,900만원보다 115억5,500만원이 증액된 18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20페이지 상단의 민간경상보조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7,1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121페이지 중간부터 123페이지 민강경상보조는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액으로 34억9,173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123페이지 하단부분의 시설비는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비용으로 12억3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중간부분의 민간경상보조비는 청소년공부방,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등으로 3억3,147만원이 편성되었고, 125페이지 하단부터 127페이지까지 민간경상보조는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건비 등 운영비로 53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중간의 민간위탁금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 등으로 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하단의 민간자본보조는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지원액으로 8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중간의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6억원은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삭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문화복지국장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예산 202쪽 상단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용인시가 130만 인구를 목표로 하면 계속 임차만 할 것이 아니라 숙소를 건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용인대학교와 협약해서 게스트하우스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점차 필요시설을 건립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가 계속 증가되면 거기가 아니더라도 처인구청 같은 곳도 공안지가 많은 것 같은데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죽전 야외음악당 청소하고 시설관리는 어느 단체가 민간위탁 한 상황입니까?

이것은 어느 단체에 위탁한 것이 아니고요. 문화예술원 인력을 문화관광과에서 관장을 하면서 직접 운영을 해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전 야외음악당을 저희 시가 인수를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토공한테 언제 받습니까?

연내에 우리한테 시설을 넘겨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같은 경우에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계획서를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전 야외음악당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자체사업을 하실 것인지, 민간위탁을 하실 것인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야외음악당에는 무대전문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직원도 둬야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저희가 문화예술원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야외음악당만 가지고 별도의 인력을 세우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인력이 죽전 야외음악당까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파견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예.

파견근무형태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거리가 이렇게 먼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 문화예술원 운영팀이 구성되면 문화예술원 팀과 죽전 야외음악당을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199쪽에 관광홍보책자 제작이 있는데요. 이 홍보물제작을 공보실하고 같이 하면 안됩니까? 아니면 관광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잘 아니까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보실에서 제작하는 책자는 포괄적으로 시정홍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 부서에서 만드는 책자는 시정 전반의 홍보보다는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 실제적으로 관광에 필요한 시설이나 내역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공보실은 사진기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계설비가 잘되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공보실에 주고 공보실이 제작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가 그런 것을 통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렸습니다.

그것은 물론 공보실과 협의해서 저희가 보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 좋은 책자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협의해서 공동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보면 조그마한 공원에도 작은 책자 명함만한 것, 리훌렛 두장짜리,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것, 세분화되게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홍보물 제작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에 좀더 적극적으로 투입했으면 하는데 이 부서에서 그 업무까지 맡게 되면 인력도 작은데 혹시나 본질에서 소홀할까봐 이런 홍보업무를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혹시 이 부서에서 이 책자를 제작하게 된다면 문화재 각 사안 사안마다 홍보물 제작을 세심하게 해서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그 홍보물 하나만 봐도 자세히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본예산 190쪽 상단에 보면 향교 및 서원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구성에도 몇 번 가보고, 양지에도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무보수로 열심히 후학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는 것을 보면 감명을 받고 그랬는데 용인에는 향교가 둘밖에 없습니다.

예, 두개 있습니다. 양지하고 구성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그렇고, 문화적인 발굴이 안된 곳도 우리 후손들에게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계기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운영비는 양지하고 용인만 계상된 거지요? 용인은 구성이지요?

예.

열악한 환경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면 우리 젊은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양지하고 용인에 있는 향교 운영비 2,4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인력이 꼭 필요한 실정으로 한사람씩 배치돼서 잘 운영해 오던 건데 예산이 삭감되면 양지향교나 용인향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나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셔서 예결 심의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지원금이 1천만원씩이네요?

예.

작년에 4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된 것이 체육대회 때문에 4천만원 이었어요?

금년도는 체육대회까지 실시하기 때문에 4천만원이었는데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치르어 지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용구문화예술제만 참가되고 체육행사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줄여서 1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1천만원만 노래자랑하고 각 동별로 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용구문화예술제에 농악단을 운영한다든지 그러한...

아닌데요. 읍면동 1천만원씩은 각 동마다 천만원씩 지원되는 건데요?

맞습니다. 읍면동에 별도로 시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읍면동민의 날을 별도로 개최하도록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이 아니라서 지난번에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봤는데요. 4천만원 지원돼서 올해 돈이 많이 남아서 시청으로 들어왔지요?

돈이 남았다기보다는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체육행사가 되지 않고 축소해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여부 관계로 돈을 당초계획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반납이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당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제가 정산서 받아서 봤는데 다 써버린 곳도 있고, 조금 쓴 곳도 있고, 써도 내용이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올해 4천만원 중에서 문제가 많았고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 1천만원은 내년에 세워서 각 읍면동별로 행사를 하도록 하는 돈이란 말이지요?

예.

문화관광에 보면 수정예산 91페이지에 보면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한다고 8천만원 들어왔는데 시비가 6천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시비가 6천만원이고 도비가 2천만원이네요.

이것은 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도 체전에...

전국체전 아니고 도체전입니까?

종목별 대회입니다. 경기도에서 종목별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에 분야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1년에 전국체육대회 있고, 도에서 주최하는 도체육대회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국체육대회에 해마다 지원하는 예산지원이 있잖아요?

전국체육대회는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도에서 하는 것만 지원이 있습니다.

6천만원 세웠네요?

예.

작년에도 예산이 6천만정도 세웠습니까?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도체육대회에 나가는 돈이란 말이지요?

예.

학교시설이 작년과 올해 도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와 내년도와 지원사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변동되는 거고, 비율은 도를 통한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40%, 시비로 60%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60% 지원하는게 올해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본예산 211쪽이 되겠습니다. 40억입니까?

예. 40억입니다.

초중고 교육기관 지원금이 40억인데 우리시가 40억 세웠고, 도에서는 얼마 됐습니까? 도에서 돈이 결정됐어요?

도에서 지원될 비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억을 어떤 근거로 세웠어요? 내년에 학교에 지원할 사업들이 40억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사전에 학교별로 협의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약 40억원으로 추산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향후 교육경비지원 심의협의회를 거쳐서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액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했습니까?

58억을 했습니다.

10억정도 줄었네요?

18억이 줄었습니다.

왜이렇게 줄었어요?

학교별로 지원해 달라는 사업자체가 금년도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별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도에서 내시해 준 금액 자체가 2005년도보다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느냐고 편성액이 줄게 됐습니다.

도에서 내시한 것이 40%면 그것은 확보는 된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페이지 용인 게스트하우스 건립이 있는데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어떤 겁니까?

먼저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안 받고 저희는 학교시설인 기숙사일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을 안 해도 된다는 관계법령이 있어서 안 했는데 행자부에서 온 감사관은 아무리 관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한 두푼 들어가는 공사도 아닌데 사전에 전반적으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절차를 밟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절차를 밟고 나서 판단을 하라고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지적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용을 하려다 보니까 다시 도에 투융자심사요청도 해야 되겠고요. 2006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도 시행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억은 건립에 대한 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타당성 조사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20억은 이미 금년도에 도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라고 도비를 미리 내려보내 줬는데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급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비로 도비보조해 준 것을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비로 충당하느냐고 내시해 준 도비 보조액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20억이 급해서 쓰셨다고 하셨는데 예비비나 다른 풀 예산으로 쓰셔야지 그 돈을 도비에서 썼다. 도비라고 적혀 있어요?

예비비에서 쓸 성질의 것은 아니었고요. 일단은 재원이 부족하니까 도비 보조해 준 것으로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비와 관련된 사업이었습니까?

도비로 해도 되고, 시비로 해도 되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원래 당초 도에서 보조해준 목적은 게스트하우스에 써라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추진할 여건이 안됐던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려쓰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게스트하우스의 총예산 금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

아직 전반적으로 설계나 이런 것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용인대학교에서 필요부지는 제공하면서 약 200억 가량 들어가는데 도에서 100억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고 지사와 협의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200억 들어가는데...

부지까지 그런데 실제경비는 10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로 50억, 도비로 50억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50억, 50억해서 100억이고 지금 20억을 먼저 줬고, 앞으로 30억을 더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50억을 내야 되고, 지금 세운 이 20억도 깊이 들어가면 도비이지 시비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예.

그러면 일단 감사지적사항의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도비는 어차피 20억은 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서둘러야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조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용역부터 먼저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면 도지사는 엄연히 그 명목으로 줬는데 예산에 편성조차 안 하면 기타 우리가 도비 보조받는 사업이 본 사업뿐만이 아니고 도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타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편성을 해야 도한테 우리가 할 얘기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게스트하우스 건립비용으로 우리가 20억이나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타당성 조사나 우리 감사지적에서 받은대로 타당성조사나 용역을 하겠다고 용역비를 세운 것은 아닙니까?

용역비 예산은 별도로 있는 거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건립비용으로는 항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용역비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도가 예산이 굉장히 없습니다. 저는 건설위원이니까 저희와 계약을 해서 도로를 닦고 있는데요. 저희가 300억을 냈어요. 도가 100억 주기로 하고 내년도에 10억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 받고, 타당성도 안 되어 있고, 이 사업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20억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세우게 되면, 우리가 400억을 들이고, 100억을 받아야 되는 도로, 신갈에서 가는 도로인데, 그것도 10억 밖에 안주는데, 나머지 30억을 과연 받아오실 수 있을지, 너무나 의문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도한테도 핑계 좋잖아요. 감사지적 받아서 타당성조사 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20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나머지 돈을 세운다는 것은 좀 우리가 무모하다. 지금까지 도가 우리한테 돈을 준 상황들을 보면 기반시설에 조차도 예산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데, 또 우리 경전철도 돈 받아야 되죠. 도로도 받아야 되죠. 정말 현안문제들이 많은데, 조금만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억을 미리 쓰셨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중앙동 공원 만드는데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그렇게 전용하겠다고...... 어차피 전용한 거잖아요. 그 결정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재원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계속 논리가 이미 우리가 사실 도에서 준 예산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썼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논리가 맞느냐는 거죠.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안 들려요. (예산계 직원 이윤영 : 추가 30억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20억 중앙공원에 내려온 도비도 그렇고,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재원이 준건데요. 도에서 저희 세입부분에 보면 일반 특별재정보전금과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재원이 내려온 부분이고, 경기도에서 줄 때 타 시, 군하고 저희한테 준 특정사업에 대해서 돈을 준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재원을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재원을 줄 때 어떤 특정사업을 정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돈이 아니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올 계획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쓴 거잖아요. 잘 된거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고 나서....... (예산계 직원 이윤영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는 뭐냐하면 경기도와 저희가 당초에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경기도에서는 그 돈을 주면서 게스트하우스 명목으로 준 돈인데 타 시, 군과 형평성 차원 때문에 저희가 대체사업으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도 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중앙공원 분야가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돈을 준건데,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

잠깐만요. 그것은 이따가 나중에 정회시간에 설명하시고, 주경희의원님! 예산에 대한 것만.......

알겠습니다. 그것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정황을 죽 보면 돈 줄 때부터가 게스트 하우스를 건립하라고 준 거긴 하지만 우리가 다른 곳에 썼고, 그럴 수 있는 융통성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조선미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감사지적사항 자체에서 타당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도와 중앙정부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만든 감사지적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도지사를 설득하던가, 이 사업자체가 타당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직접 책임지신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이 부분은 물론 의원님들과 논의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시면서 예산을 상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만 하면, 이 사업자체에 대한 타당성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추진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감사관은 감사관의 입장에서 그러한 견해로서 우리시의 문답철을 받아간 상태이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추진해서는 안 된다, 된다 여부를 저희한테 처분지시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이 본예산에 그냥 올라온 거잖아요.

국장님! 있잖아요. 도에서 내려온 문제 같은 것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주경희위원님한테도 내무위원회에서도 기 토론된 문제이니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담당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어린이집이 58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신봉지구에 신봉어린이집에 물품구입비 해서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는데 이게 새로 생기는 겁니까?

네. 금년도에 신축되어서 내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어린이들을 받아서 개원할 겁니다.

이쪽에 어린이집은 어디어디 어린이들이 많이 가게 되나요?

풍덕천2동과 신봉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어린이집에 이런 식으로 보조가 많이 나갔습니까?

새로 신축되는......

앞에 했던 어린이집들......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새롬의 집에도 조금 들어갔는데, 포곡에 있는 새롬어린이집

장애아, 네.

그런 곳을 가보니까 여기는 운전수 저기만 섰네요? 그런 곳을 가보니까 아직까지 집기 같은 것이 미달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특히 장애인이거든요. 그 2층으로 올라가는데나 그런 곳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물론 신경을 많이 써서 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등록되어서 하고 있는 곳도 좀 보충해서 잘 지원이 되도록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어린이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고요. 특히 장애인들 있는 곳도 많이 신경 써서 여러 군데 가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룹홈도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룹홈 아닌데 어린이들이 우리한테 등록이 안되어 있고, 그런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곳도 등록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36쪽에 새움 어린이집에 기사인건비만 지원되고 있는데요. 보통 장애아동이라던가 장애인들이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 이런 곳에는 장애인을 위한 출퇴근차량이라던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차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애인에게 차량이라는 것은 내가 밖으로 나갈 수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기사 인건비만 세워주고 차량을 세워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담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새움 어린이집은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까지는 어렵고, 자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고, 저희 시에서 특별히 새움 어린이집에는 차를 구입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세웅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담시설을 보면 죽전동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세웅어린이집 차를 타고 다닙니다. 죽전에서부터 새웅까지 정말 먼 길이고, 아이들이 장애의 어려움을 가지고도 엄마들이 거기까지 보내고 있는데, 제가 가끔씩 일반차량을 타면서 열악하게 학교를 가는 것을 보면 부모의 한사람으로 차량만큼은 이 아이들에게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신봉어린이집의 경우에 교재구입비나 이런 것들이 다 섰는데요 내년도에 회계과 말을 들으면 다목적회관을 지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다목적회관이 각 읍·면·동별로 새로 생길 계획인데, 그럴 때 그 안에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는 하시는 겁니까?

다목적회관이 각 읍·면·동에 세워진다는 것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학교 신축되는 동사무소가 내년도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신축 시에는 꼭 어린이집을 같이 설계를 해서 만들도록 그렇게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3층 이상 건물을 짓지 않아서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어린이집이 들어가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회계과에서 주민요구에 의해서 5층 이상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꼭 어린이집이...... 아시다시피 자치센타를 이용하는 주민의 80%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234쪽에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UN에서 양성평등 선포식을 한 이후에 여성주간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중국을 비롯한 각각 몇 개 나라는 여성주간에 휴무입니다. 빨간글씨에요. 모든 나라가 여성주간을 기해서 그 나라는 전체 휴일로 정할 만큼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여성주간행사 이후에 많은 부적절한 얘기들, 이렇게 시정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하고 있는 여성주간 행사들이 가부장적인 양성평등으로 가는데 크게 없었다. 그런 것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232쪽에 용인여성소식지가 있는데, 우리가 2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34만 인구가 여성인데요. 2천부를 배포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배포하고 있습니까?

배부처는 각 여성단체와 읍·면·동 새마을 부녀회, 읍·면·동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여성소식지에 대한, 이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을 오히려 그냥 용인소식지 안에 여성파트만 따로 확보해서 넣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는 여성들이 명예기자가 되어서 여성에 대한 그런 다양한 내용을 담아서 하는건데, 사실 여성들이 1년에 두 번 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참 힘들게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겨울과 여름호를 만드는데 여름호는 여성의 날 기념식때 같이 배부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책자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참 부족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열 두 분이 매달 모여서 논의를 하고 해서 만들어낸 책이니까, 용인소식에 잠깐 짧은 기사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만든 큰 한 페이지가 25페이지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바람직하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용인여성소식지는 여성리더들, 그 다음에 여성이 양성평등으로 갈 수 있는 소식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단신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문학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것은 문화담당관실 안에 있는 많은 여성단체, 우리가 이것을 여성발전기금 안에 포함시켜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최소한 여성소식지라고 하면 용인을 대표해서 용인을 이끌어갈 수 있고, 리더할 수 있는 것으로 소식지로 바꿔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좀 더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오세동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자치행정국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내용이나 산건위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서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사실상 주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질문에 답변 받을 시간을 차라리 더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건의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375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용인지부에다가 어떤 용도로 주시는 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 저희가 2,700만원 정도를 노총에 지원했었는데,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금년도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1,570만원을 했는데, 이 내용은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노총에 도와 우리시와 같이 추진하는 노사정 등반대회 지원하는 것과 376쪽에 체육대회, 수련대회, 세미나에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거기에서 사무를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주노총도 여기에 있습니까?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없나......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1쪽에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3곳이 있는데요, 지중화에 대한 요구가 주민들 사이에 특히 새로 지어진 택지개발지구는 지중화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해서 이런 지역이 설정되었는지, 그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중화 사업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건설국으로 이관된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선정기준은 우선 먼저 고려되는 사항이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세대수가 적은 조그만 도로가 아니고, 국도나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미관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으로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은 곳, 또는 공사를 계획하는데 그 도로에 다른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확·포장공사나 상수도공사가 선 계획되어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같이 공사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도 한전을 많이 만나봤는데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한전도 예산이 대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강남마을 택지개발 조성될 때 한전에 공문도 내고 했었어요.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한전에서 못 세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한전과 협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한전이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담비율이 있잖아요.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51조인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중화사업을 요구할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워낙 이 사업은 한전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자기네가 전기요금을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요구할 때에는 우리가 비용을 반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전에도 예산이 이런 지중화사업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사업대상지를 전부 올려도 한전에서 전부 다 책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예산이 한전에서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용인시만의 지중화사업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만, 한전의 형편상 일반주민들이 요구한 곳이 빠진 곳이 있습니다.

작년대비 예산이 줄었어요? 8억8천만원정도

내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고,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넘어가서 그 사업이 다 완료된 다음에 2차로 추진될 겁니다.

그러면 계속 예정이라는 거죠?

네.

지금 지역이나 그런 것은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네.

한전과 원활하게 해서 한전도 예산이 부족해서 덜 움직이겠지만, 미관상 문제가 되는 곳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택지개발 되는 지역들은 열외 없이 잘 이번에 하는 김에 진행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구는 저희한테 협의가 올 때 지중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는 지중화사업이 검토가 사업시행이 아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72쪽에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이라고 해서 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에다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무료로 가스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급자를 모든 사람을 다 해줄 수 없습니다만, 그 중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옥외가 아니고, 옥내 시설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출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당 14만원정도해서 내년도에는 30집을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가스관이 지역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들어와 있는 지역 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계속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이 진행되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가스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3쪽에 중소기업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이 있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중소기업 다른 곳에서도 수정예산에서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엔타이 중국 건축자재박람회 참가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는 곳, 엔타이 가는 곳은 3개 업체로 선정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개발은 산·학·관 공동개발이라고 해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대학과 중소기업을 연계시켜서 기술개발을 기업에서 하기 어려운 분야를 대학에 있는 좋은 아이템을 접목시켜서 그것을 여기에다 돈을 투자해서 넘겨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을 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했는데, 한 과제당 2, 3천만원씩 투자하게 되는데, 이것을 투자했을 경우에 사실상 성과는 금방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0개나 20개를 투자해서 한 두개만 성공한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성과가 충분히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은 이것도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주로 우리나라 타킷이 중국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에 한중 박람회나 그런 박람회에 관내기업인이 참여할 때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지원해 줘서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상품을 홍보한다든지,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인데, 작년도에는 130만불정도의 가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예산은 내년도에 쓸 예산인데 그것은 업체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정예산에 있는 엔타이 그것도 그 내용입니까?

그것도 그 내용입니다.

3개 업체는 선정이 안되 있고요?

예.

기업이 선청하면 하게 됩니까?

심사를 해서 모든 분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회사가 가서 이런 마케팅을 하면 어느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기준에 따라서 선발해서 보내게 됩니다.

중소기업들이 많이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수정예산 38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산학간 네트워크 구성 및 전문인력 양상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아까 얘기했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과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틀립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앞에 것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이 뒤에 것은 전문인력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이것도 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경희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IT융합형 기술인력이라고 해서 인력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앞에 것은 기술이고 뒤에 것은 사람입니다.

이 인력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학생들입니까?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학생도 될 수 있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누구도 될 수 있고 특정인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서 전문인력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까?

우리 회사에 어떤 인력 예를 들면 설계, 정보기술 분야나, 생산정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분야의 인력이 필요하다면 이런 아이템을 대학에 줍니다. 그러면 그런 인력을 양성에서 중소기업으로 투입시켜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내지는 기술교육과도 연계가 되는 건가요?

맞춤형 기술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매년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금년에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연관돼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한해 한해 끊어지게 돼서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은 아니고 연관돼서 몇 개월만에 완성되는 기술도 있고 1년이 넘어가는 기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 드려도 되지요?

금년도에는 선정하지 않았는데 전에 것을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하나 드렸을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요. 그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 질의애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입니다. 370쪽에 재래시장 상품권 운영에 있어서 홍보비 관련해서 있는데 일전에 본 위원이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한 시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용인에 재래시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인들의 어려움 때문에 홍보물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상품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영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금년도에 2억원 정도의 상품권 매출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점포수로 많다 보니까 한 가게 당 나누어 보니까 7, 80만원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하는 상품권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이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했는데 이것을 실시하다 보니까 성과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모든 점포들이 다 가입해서 성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2006년도에도 상품권을 확대 발행해서 읍면동에 나가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왜 사줘야 되는지 홍보해서 더 확대해서 판매를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효과가 좋다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연시에 직원들한테도 시상할 때 현금 같은 것을 주는 것보다는 상품권을 줘서 배부를 해 주고 위문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주경희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371쪽 배전선로 지중화와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이 3개 구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지중화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끝난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인데 현재 계약이나 이런 것은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마평동까지 가는 것은 계약자가 선정돼서 사업시공을 하는 단계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착공을 했고 구성에 한전기술원과 경찰대학 사거리는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진척은 거의 초기단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독립적으로 이 사업만 하면 공기가 짧은데 다른 사업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과 보조를 맞춰서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사업 시행할 때 전압기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인도에 만들기 때문에 인도 앞에 있는 가게 상점에서 자기네 가게 앞에 만드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민원인과 만나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몇 년도까지 하는 계획으로 되어있는 거지요?

정확히 몇 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류가 건설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2008년도까지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내에 나가보시면 하수관거 사업이다, 뭐다, 가스공사다 해서 파헤쳐 놨는데 내년도부터 다시 인도를 파야 되는 거지요?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계획되어있는 구간은 도로 확포장공사가 이루어지는 구간만 넣어둔 겁니다. 다른 곳은 지양을 하고 우선적으로 다른 공사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식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무척 불편해 하고 있어요. 하나 마무리되면 하나 되고, 또 마무리 되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불편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 그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님 질의에 추가고요. 아까 말씀하신 포장디자인 예산비용이 여기 예산에 들어있는 겁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뭡니?

여기에서 포장디자인은 금년에 오이하고 포도하고 복숭아를 했습니다. 한 품목당 300만원씩 50%는 보조를 하고 50%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사 오이다 하면 남사면만 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광역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 같은 것도 백암포도가 있고, 원삼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암, 원삼을 묶어서 백옥포도, 백옥복숭아 그런 포장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다수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채소라든지, 물론, 그것도 채소에 해당되지만 토마토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3종이 채소종류가 되겠네요?

예.

올해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그럼요.

농산물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이 10%정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용인에도 수출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용인에서는 배와 화훼가 수출됐습니다. 배는 원삼지역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원삼에서 수출됐는데 수출 나가는 대만, 벨기에 네델란드, 프랑스에 수출됐고요. 꽃은 미국, 네델란드, 중국에 수출됐습니다. 선인장하고 양란이 수출됐습니다.

농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배농가가 30농가 되고요. 배 농가는 과수작목반에서 수출됐습니다. 화훼는 2농가에서 했습니다.

32농가가 수출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뭔가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 보고 많이 느껴지는데 아직도 뻥 뚫리지 않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일텐데요. 농산물 직거래도 행사를 해보시려고 계획을 하실 계획이신데 대규모로 하실 계획이시지요?

예.

안 그래도 위원님들과 서로 의논을 하면서 용인에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나 질적인 면에서도 판매망을 구축해서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백옥쌀 같은 경우에도 이찬재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 지적은 계속 매해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되는데는 농협 탓을 많이 하시는데 농협이 그 역할을 주로 하시니까 그런데 농협과 시는 굉장히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이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에 갈림길에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농협 탓만 하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우유도 급식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학교 급식하는 곳이 용인에도 있지요? 그게 이동인가요?

이동농협에서 해서 수지에 2개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급식망을 구축하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품질도 질 떨어지는 것이 몇 군데서 나온다고 하는데 품질관리도 신경을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용 쌀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비축용이거든요. 공공 비축했다 방출하는데 학교에 나가는 쌀은 경기미에 한해서 최신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추곡수매를 많이 해 주면 그것이 곧 학생들이 먹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 다음차례가 2년된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도소나 군인들에게 나가고 학생들한테 나가는 쌀은 최신품 중에서 가장 좋은 쌀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청쌀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용인쌀, 이천쌀, 여주쌀이 있는데 이것이 다 떨어지면 화성쌀도 갈 수 있고 포천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백옥쌀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식당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백옥쌀 쓰는 곳은 안내판을 붙일 수 있도록 해주고 홍보도 해 주고 그러고 있는데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쌀을 먹여야 될 때니까 이런 것은 농협이 나설 수 있도록 관에서 하게 하고 이동농협이 잘하는 거지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원삼 같은 경우에는 원삼농협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계속 확대를 하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383쪽에 있는 백옥쌀 홍보비가 무슨 내용이지요?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리쌀하고 백옥쌀을 구입해서 소포장입니다. 4킬로짜리를 해서 관외 사람이 서울사람이라든지 부산사람이든지 용인시에 손님으로 왔을 때 한포씩 주면서 우리쌀입니다. 가져가 잡수셔 보시고 우리 쌀을 많이 이용하십시오. 하는 것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TV에 나가고 있는 광고는 공보실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니까 올해는 획기적인 방안을 통해서 용인에 살고 계신 농민들은 쌀을 많이 포기하고 있잖아요. 정책상으로 봤을 때 관광하고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지 그분들이 쌀 생산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안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관광도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거지요. 본질적으로는 쌀을 통해서 내지는 농사를 지어서 그것이 수입이 되고 그러면서 관광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쌀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고 농협과 같이 의논을 한다든가 지원할 수 있는 방책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품질관리나 유통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마음을 갖게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28명명 직원은 농민들의 아픔이 공무원 전체의 아픔입니다. 늘 자나 깨나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았고 본예산서 382쪽 중간부분에 친환경인증농가 유합비료 지원이 있는데 얼마 전만 해도 중국과 김치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됐고, 일본에 수출한 것이 막히고 있고 그런 것이 배추에 대해서 기생충도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인분이나 축분 같은 것을 써서 그렇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용인지역에서도 이런 작목반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은 모르더라도 그런데는 유합비료를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반 유기질 비료는 잘 아시는 바지만 축협에서 생산되는 것이 포당 2,800원입니다. 유합비료는 포당 7,000원씩입니다. 상당히 고가인데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한도 내에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용인은 경안천이 한강 1권역, 2권역으로 수변구역으로 접해 있는 곳이 많은데 아니면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도 한강유역관리청이나 섭외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앞서 가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떠세요?

한강유역청 예산은 환경보전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거고, 환경보전과와 협조를 해서 그런 것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최대한 그 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음식물처리업체 현장견학이라고 있는데 어디를 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견학은 아직 장소는 구체적으로 안 정했고요.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있는데요. 그것을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과 의견을 들어오는 차원에서 우수시설을 견학하려고 계획을 세운 부분입니다.

대충 어디 지역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세웠고요.

처음 하시는 사업이시네요?

예.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시도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처리 위탁운영비가 작년보다 오른 겁니까? 6만1천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약간 올랐습니다. 올해 6만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7만원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1천원을 올려서 6만1천원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환경센터에 음식물을 소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일부 조금 시범적으로...

그런 것도 가격이 일반 처리업자가 처리하는 것과 가격이 똑같은 겁니까?

거기에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위탁업소에 맡기는 것만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톤정도 해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줄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톤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을 한다는 것도 완전한 방법은 아닐 거라고 보고 해양투기도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하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만 나중에 문제점이나 용인시에 어려운 문제잖아요. 민원소지가 대단히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환경보전과도 있고 산업정책과에도 있는데요. 수정예산서 410쪽 기타보상금에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과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지요. 모든 과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이 내려오면 거기 부담에 따라서 세우는 사항이거든요. 농업정책하고 분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시지요

같이 있어요. 수정예산 391쪽에 보면 농업정책과에 보면 폐비닐수거 지원비가 있고요. 410쪽에도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해서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건데요. 사업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과 사업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도 농촌 폐비닐이...

명칭은 똑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농촌폐비닐은 뭡니까?

농촌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이 돌아다니면 토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해서 재활용 차원에서 모으는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요.

산업정책과에 있는 폐비닐도 농촌 아닙니까?

성격이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농촌에서 대형 비닐하우스가 많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가 3년밖에 못 씁니다. 3년 되면 전부 걷어야 되는데 그 양이 많습니다. 수십 차가 됩니다. 그것을 그냥 두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합니다. 저희들은 단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농민들이 수거도 안하고 가져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킬로그램당 30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그 사람들도 하루 일당은 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비닐하우스고요.

저희들은 일반 비닐하우스 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농사지을 때 비닐인가요?

예. 저희들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로 본 거고요.

이것을 나누는 거는 중앙에서 나누는 거지요?

예. 중앙에서 나누는 겁니다.

재미있네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0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용인환경센터하고 수지환경센터하고 주민지원기금이 따로 있고요. 이 내역하고 밑에 있는 주변영향지역 난방비 보조까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인환경센터나 수지환경센터에는 소각장과 매립장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복지사업이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조성이 안되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매년 5천만원씩 조성해 나가고 있는 기금들이고요.

주로 그것은 어디다 쓰나요. 복지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이 얼마정도 되나요?

기금이 그렇게 많이 조성은 안 되 있고 몇 천만원밖에 조성이 안 되 있을 겁니다. 작년부터 조성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세우면 7천만원으로 되는 건가요?

예.

기금이니까 이자를 이용하는 건가요?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금조성으로 세운거고요?

예. 기금조성으로 세운겁니다.

그 밑에 난방비 보조?

지역난방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런 기금을 세워서 복지혜택이나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주민지원사항이 많습니다. 수지환경센터 쪽에서는 지역의 난방비를 50% 지원해 달라 전기요금도 지원해 달라는 말씀도 많습니다.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는 100%까지 지원해 주는 시군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최소한 50%까지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들이 반대만을 할 수 없어서 일반예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0%입니까?

예, 50% 입니다.

그러면 수지환경센터 주변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예. 6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300미터 영향권 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이 타 시군에서는 100%까지 해 준다고요?

50%에서 100%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수지환경센터 옆에서 주민들이 다이옥신 얘기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다이옥신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민원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런 좋은 예가 돼서 혐오시설로 받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날 행사에 있어서 꿩구입이 있거든요. 저 역시도 수지에 살면서 해마다 꿩을 행사때 참여하고 날려 봤습니다. 이것이 농촌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로 불만을 초래한다고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광교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이 산에 날리고 있는데 생존율이 몇%가 되는지 파악해보신 적 있으세요?

생존율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고요. 꿩 날리기 행사는 시조가 꿩이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가 된다고 의견도 쓰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연적인 측면에서는 꿩이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분분하십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꿩 날리기를 방생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올해도 행사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광교산에 해마다 꿩을 날렸는데 살아서 번식하면 광교산이 꿩 밭이 될거거든요. 그런데 눈에 뛰는 꿩이 하나도 없어요.

장소는요. 꼭 광교산 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꿩 방생을 하고 있고요.

광교산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50% 라도 살았으면 새끼도 쳤고 꿩이 많아질텐데 저도 가끔 광교산에 가는데 꿩을 한 마리도 못 봤어요. 꿩을 방생할 때 구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시원찮은 놈이 구입돼서 죽었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기 전에 야생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따로 키운답니다. 먹이로 키우는 것하고 야생 방생용으로 키우는 것과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가려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광교산에 가면 꿩을 한 마리도 못 보겠더라고요. 해마다 날렸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꿩이 광교산에서 날아가서 없는 건지, 시원찮은 놈을 뿌려서 죽은 것인지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방생을 하더라도 적응률이 크게 높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생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방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놈이 날아가서 그 산에서 살아서 번식이 돼서 자연 환경에서 보기 좋게 살았으면 하는 바램인데 날리는 행사만 하고 꿩은 안 보이니까 아쉬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용이 뭐냐하면 수지쪽의 광교산은 살 수 있는 생존률이 거의 적습니다. 차에 치여 죽는다던가 도시라서, 이쪽 시청주변에 용인대학교 쪽이나 성산 백령사 쪽에서 한 경우에는 굉장히 생존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심각할 정도로 많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하는 여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에 도로에 가보면 꿩 새끼들이 보통 열 마리씩 끌고 다니거든요. 꿩이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집 안에까지 들어올 정도로 꿩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해서라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411쪽 BIS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현재 BIS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BIS시스템이 시청 앞에 보시다시피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일단 전부 철거했기 때문에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인 전체가 그러면 여기 공사 때문에 다 중지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된 거죠? 얼마 동안 BIS가 작동이 안된 거죠?

공사시작하면서 선이 끊어지면서 안된 건데요. 정확한 시기는 잠시...... 금년도 7월부터 안 되었고요. 내년도 6월말까지 계속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나갔습니까? 유지보수비가요?

유지보수비는 일단 연으로 계속 관리되기 때문에요.

관리하는 것도 없는데, 무슨 관리비가 나가요? 그래서 불용처리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를 작성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이기는 하지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보수비에 대해서도 7월부터 집행하는 돈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13쪽에 자치단체간 분담금으로 해서 광역전철분담금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과정이나 그런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당전철선 오리-수원 광역전철 분담금은 총 저희시가 763억7,4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현재 부담을 했습니다. 2000년도가 20억원, 2001년도 5억6,300만원, 2002년도 2억8,500만원, 2003년도가 5억5,100만원 2004년도 27억5,400만원, 2005년도 29억5,6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인데, 총 국책사업비의 75%는 국가에서, 25%는 지방비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5%중에는 경기도에서 60%, 용인시가 40%,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역전철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10%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지금 진척정도는 어떻습니까?

현재 진척정도는 1공구는 착공을 했고, 2공구는 녹십자가 문제가 해결이 덜 되었기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용인시와 협의해서 바로 착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은 지금 눈에 보이게 공사하고 있던데, 용인은 눈에도 안보입니다. 그렇죠?

네.

1공구 착공하셨다고 했는데 눈에도 안보이면......

현재 착공을 해서 어디냐 하면 면허시험장 앞에 거기는 숨구멍이라고 하더라고요. 숨구멍이라고 터파기를 했고, 전철 기지창 남단부터 밑으로 들어갑니다. 지하 30미터 부분에서부터 공사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정역이 있잖아요. 역사가 다 결정이 난 상태입니까?

역사가 결정된 상태죠. 지금 보정역사를 존치해 달라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정역사는 경사가 15도정도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면에는 역사를 유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미터 후미에 추가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추가역이 거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역이 있고, 그 다음에 면허시험장 앞에 추가 2역정도로 추진하고 있고, 구갈역 녹십자역이죠. 상갈역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역 2개가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추가 역사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지창 300미터 지점과 면허시험장 앞쪽 부분과 상갈역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역사는 거의 다 되는 거네요,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6,875만원을 한국철도 시설공단으로 전도를 해서 용역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실시 결과가 RC가 있고 BC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경제적 수익성 검토라고 하는데요. BC라고 하면 경제적 수익성 검토에서 사람이 타고 내려서 수입되는 수입부분과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BC라고 얘기하고요. RC는 실질적으로 타고 내려서 된 수지가 1 이상일 때는 국가에서 50%, 지방비에서 50%를 내서 역사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하나 건설하는데 약 630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3개 역사를 계상한다면 약 2천억정도가 계상이 되는데요. RC가 1이상이 나올 경우에 용인시에서 천억을 부담해야 역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RC가 1이하로 될 경우에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부담할 경우에 역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타당성용역 중이 라는 거죠.

네, 용역을 준 상태로 결과물이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거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정역은 추가역사가 또 다시 만들어지는 거네요.

후미로 300미터 지점에 추가1역으로 해서 보정역사를 대체할 수 있는 역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지가 되어서 주민들은 좋아하시겠네요. 그런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그런데 유지가 되는 것도 과연 RC가 1이상이 되느냐가 관점이고요. RC가 1이하일 적에도 용인시에서 그 역사만큼은 용인시 부담으로 해서 선입해서 시민들의 편리를 도와야겠다고 의결해 주시면 역사는 설치됩니다.

그것은 다시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1공구는 어쨌든 진행하고 계시는데 2공구가 문제네요. 아까 시장실에 들어갔다가 국장님을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어떻든 협약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쉽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전철이 이러다가 연결이 되는 거냐, 그런 얘기가 시민들 사이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국장님도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415쪽에 마을버스 결손지원 개선명령이라고 괄호 쳐 있는 부분은 뭡니까?

이것은 상현지구 주민들이 미금역으로 가는 것을 직송해 달라. 그래서 직선화시키니까, 사실은 꼬불꼬불해야 손님을 많이 태워서 손실이 없는데, 직선화시키다보니까 탄 사람을 빠른 시일 내에 목적지까지 수송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손님이 적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2-1번 3대와 82번 4대입니다. 그래서 총 7대인데 여기에 대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고요.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에 버스지원이 많습니다. 본예산에 서 있는 것도 그렇고, 공영버스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16억에다가 수정예산에 보니까 도비랑 교부해서 또 29억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총 합하면 40억이 넘는데, 이 버스에 대한 노선부분에서 수지와 용인간에 대한 것이 노선이 하나 있죠?

네.

그것도 시간이 드문드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해야될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이 많이 나갔나갔는데 불구하고, 일반적인 공영버스나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계속 침해하고 있고, 이익을 많이 얻는데는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지를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은 안하고 있잖아요. 노선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버스회사하고도 저희가 절충을 계속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1이상일 때 사업가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1이하일 경우에는 사업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손실부분에 대한 공영버스를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용인에서 수지까지 가는 것도 지금 저희가 경남여객에서 저희 관내를 띠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정 증차가 1년에 10대에 한 대를 증차합니다. 그런 부분에 증차해서 시간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영버스를 한 대만 예산에 올렸어요?

네.

오지지역이라는 것은 맞는데, 공영버스를 계속 확대해 가는 상황이고, 그렇게 봤을 때 수지와 용인간 엄격히 말하면 그것도 공영버스죠. 그런 것은 한번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현재 1대 예산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예산요구는 3대를 올렸습니다. 시 재정이 허락치 못해서 한 대만 본예산에 넣었습니다만, 이러한 버스를 많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시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공영버스도 그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수지-용인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산만 서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시면 하죠.

그러면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뒤에 기획담당이 계시니까, 수지와 용인을 서부, 동부로 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바꿔줘야 되거든요. 제일 큰게 교통문제입니다. 자가용 끌고 다니는 분들은 모르시지만, 아무리 행정타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지에서 못 오고요. 아무리 여성회관에서 좋은 교육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못 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설명서 413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상갈역 민속촌 통행로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1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갈역 민속촌 통행로 타당성조사는 보라지구 주민들 10,200여명이 서명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건의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하면 당초에는 역사가 민속촌을 거쳐서 경희대쪽으로 용인시에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그렇게 가게 되면 영통주민들이 수원에서 반발해서 꼭 영통을 거쳐가야 간다, 민속촌을 거쳐서 영통으로 가는 방법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경기도 주관으로 노선절충을 한 것이 녹십자를 거쳐서 상갈역으로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속촌 역사가 민속촌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설치가 안되어서 상갈역에 설치가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 보라지역 주민들은 전철을 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 접근성을 편리하게 해달라. 무빙워크를 만들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무빙워크는 뭡니까? 공항에 가보면 사람이 서 있으면 가는 거죠. 걷는 속도보다 느리죠. 그런 무빙워크를 상갈리부터 보라지구 아파트 있는 단지까지 해달라. 그러니까 그 거리가 800미터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용인시, 경기도, 그 다음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주택공사를 불러서 주택공사는 주택을 지음으로서 얻는 이익금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는 당연히 행정기관이니까 참여해야 하고, 한국철도 시설공단은 지하철을 직접적으로 시공하는 팀이기 때문에 참여해서 과연 보라지구 시민들의 어려움을 접근성 용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회의를 3회 내지, 4회에 걸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그 회의결과가 상갈역, 접근성 용이를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무빙워크가 되었던, 도시계획도로가 되었던,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자. 그러나 용역비는 수요자인 용인시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조정조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했는데요. 그래서 용인시에서 일단은 금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목이 시설비가 되지 않고, 용역비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입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예산 편성시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용역비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시설비로 해도 합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시설비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의 안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당성조사와 그 밑에는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설계가 이루어지면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예산을 교통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용인시 관내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상당히 많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에 보면 교통체계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신규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옛날 교통체계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런 부분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시에 사고다발지역에 따른 그런 용역비 정도는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용역비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지 않았습니다만, 교통신호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신호체계를 변경이라던가, 그 다음에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의 협의승인이 떨어져야 저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은 향후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파악해 주시고요.

네.

그 중에 시급하게 요하는 부분은 추경예산에 POOL예산으로라도 세워서,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35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내어둔-반정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43억의 예산이 섰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진척이 됐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어둔-반정간 도로는 당초 1.5킬로 폭 15미터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계 인가를 신청해 놨는데 문화재 쪽 담당하는 부서에서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한 이후에 변경결정을 하라고 그래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향후 계획은 내년 3월에 용지보상 재개를 해서 10월달에 공사착공해서 2007년도 말에 공사 완공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정구간이 보면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연결이 안되고 농어촌 도로는 연결되어 동네 가운데로 들어오는 도로로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당초에 국지도 57호에서 들어가면서 내어둔 안쪽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변경결정하면서 거기 나와 있는 도로계획이 반정도로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반정부락 안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동네 가운데로 지금 개설된 농어촌도로 개설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으로 연결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옆에 인계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안쪽에 들어간 것을 우회하면서 한다는 이유가 변경결정을 하면서 설계해서 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고 도시계획도로 중로라고 한다면 제대로 45번 국도로 연결되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도로로 이용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준용도로로 이용한 도시계획 외 지역이기 때문에 국지도 57호선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안해서 안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로는 연결을 시키지 마세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벌어지고 동네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면 교통사고 분명히 많이 나는 거고 인명피해 나는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도 잘 이해가 되시겠지만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 군 단위 지역이었을 때 농어촌도로로 결정한 도로거든요. 그런데 시가화 지역이 되면서 2005년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서 이번에 변경결정하면서 하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많이 들여서 졸속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안 하는 것만도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 잘 판단하셔서 계획 아닙니까 계획. 앞날을 멀리 내다보고 하는 계획사업이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439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13억이 더 늘었습니다. 원래 본 예산서에 있던 것이 있고 더 늘었는데 왜 이런 겁니까?

지금 본예산에 30억을 설치했다 13억이 증액된 겁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미부락 앞에 공사하면서 공정이 당초 내년도 6월까지 마무리하면서 예산 전체를 한번에 하면 좋은데 단계별로 조금 조금씩 주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을 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교통정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해달라고 해서 13억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더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고 마무리하고 있는 중 입니다.

진행하는데도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은 없습니까?

불편한 것이 몇 가지 접속도로에서 있었는데요 해결하고 옹벽하면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해소해서 공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해결이 됐습니까?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이 예고 없이 단수를 시키거나 예고 없이 공사를 심하게 해서 먼지가 많이 날리고 불편을 겪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실 때 지방공사에서 하시는 거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염려한 부분 이상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방공사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시를 받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435쪽에 보면 국지도 2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공세단지에서 세원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일부락 지나면 공세아파트 구길 청구아파트 앞에서 지나가는 구길을 이용해서 확장하는 도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원아파트에서 동성아파트로 자동차전용도로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것이 너무 많아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세복합단지 앞에서 세원아파트까지 저희들이 2001년도 5월달에 기본계획이 되면서 관리계획으로 20미터 도로 결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쪽이 상습적인 정체이기 때문에 20미터 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원아파트에서 동성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가 좁잖아요. 차는 엄청 많이 다니고...

위원님! 현재 그 부분은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경부고속도로 옆으로 20미터 도로를 결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도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안 생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것 같아요. 거기가 인도가 완전하게 보장이 안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467쪽에 시설비에 영상감지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동면 송전교에 하천수위 및 동절기때 제설상황을 감식하기 위해서 시스템 1개소를 도비 50% 지원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설상황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동절기 제설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눈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하천수위도 감시가 되고 교량이나 도로상에 카메라가 같이 비추기 때문에 제설상황을 상황실에서 앉아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시스템비가 몇 개 더 있던데 몇 개가 있습니까?

기존에 동안 있는 감시시스템이 3개가 되어있습니다. 구갈교와 금복교와 마평교 하고 3개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4개를 할 계획입니다. 김량대교하고 인정프린스 앞에 인정교하고 포곡면 삼계리에 신대교, 구성마북교에 4개를 해서 전체적인 이 시스템 하나까지 합치면 8개가 되겠습니다.

그게 다 다리를 보는 건가요?

다리하고 수위하고 도로가 지나가는 곳은 도로까지 감시가 되도록...

설치는 다리 위에?

다리하고 하천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감시가 되도록 설치할 것입니다.

움직이면서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CCTV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개인적인 신변까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적재적소에 잘 이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금년에 1회 추경에 9억7천만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8일날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해서 2월 28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난종합관제시스템이 설치되면 각종 교통상황이나 수위감시나 산불감시나 이런 것을 상황실에서 전체적인 것을 앉아서 할 수 있어서 재난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서 재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서 도로명하고 건설번호 부여사업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얼마나 남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기존에 되어있는 부분은 김량장동 4개동하고 풍덕천동 11.9킬로미터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부분은 면 지역하고 수지지역을 예산에 반영해서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건물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예산을 국도비가 같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활용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들기만 하고 쓰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도시과에서 활용방안까지 고민하시기 쉽지 않을텐데요. 만드는 것만도 바쁘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쓸 수 있을지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사장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관내에 계신 분보다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도로명을 봐서 건물에 부여해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김량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시책 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법론에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사장되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하고 면 지역하고 죽전 지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끝난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3개 구청, 농업기술센터, 3개구 보건소 및 6개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