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숙 의원 발언

재산활용과장 임용식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총 1건으로 상동 529-2번지 일원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만화·영상·산업·상업 등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문화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상동 529-2번지 일원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 재산은 토지 9필지 20만 6250㎡와 건물 15개 동 8,818.7㎡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완희입니다. 상동 529-2번지 일원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시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안건으로 다룰지를 결정하려 하였으나 공청회가 연기되어 다루지 않은 바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4일 약 2,000명이 접수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한 바 있으며 시 정부에서는 7월 30일 시민공청회 개최,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시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을 거쳐 안건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건은 부천시가 상동 529-2번지 일원을 만화·영상·산업 등 융·복합단지 영상문화단지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의 처분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회기 등과 동일한 내용이며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실에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안이 여러 번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지금 이 안대로 개발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저희 시에서 영상문화단지를 20여 년간 영상문화단지답게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영상문화단지 개발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앞으로도 영상문화단지 개발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안에 우리가 누누이, 부천시민이 다 알고 있는데 주택이 어쨌든 많은 세대가 들어가잖아요.

네.

부천시 내에 빈집이 얼마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다?

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지금 부천시 빈집이 한 1만 세대.

1만 세대요? 확실합니까?

1만 세대 정도 됩니다, 지금.

비어 있는 집이 1만 세대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어제 대표연설에서 1만 세대라고 파악한 부분이. 그런데 저도 사실 그 부분, 지금 왜 내가 이걸 여쭤보느냐면 혹시 고강동에 은행단지라고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도시국장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은행단지가 고강본동이 잘렸잖아요, 반쪽으로.

네. 고속도로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은행단지에 지금 빈집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 우리 시에서 지금 빈집에 대한 조사를 용역을 시작해서 이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약 2,800세대에 한 300세대가 비어 있습니다.

300세대요?

네. 그러면 그 300세대가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수년간 비어 있어요. 지금 그런 속에서 제가 어제 대표연설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천시는 군부대든 대장동이든 역곡이든 영상문화단지든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요. 군부대도 이사 가면 아파트, 대장동도 지금 계획이 물론 산업용도 들어가지만 아파트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역곡신도시가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부천시 주민이 몇 %나 들어갈 거 같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시민이 30%가 우선이에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20% 해서 총 50%가, 부천시가 탈락되더라도 다시 경기도에서 응모를 해서 다시 한 번 돌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수도권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총 부천시민 같은 경우 30%대 한 번, 50%대 한 번, 나머지 50%, 100%까지 한 번 해서 세 번 응모 가능하기 때문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가 들어갈지는 사실은 미지수죠.

그래서 보통 평균치 얘기 나오는 것이 신도시가 들어서면 시민은 들어가는 비율이 50%, 예를 들어 50%는 안 되겠지만,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느냐면 모든 아파트가 부천시에서 1만 세대 빈집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만큼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 우리 원도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빈집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지 우리 고강동이나 소사나 이런 데에서는 자꾸 도시가 더 낙후되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천시 시민 인원이 딱 픽스된 상태에서 그랬다면 모르는데 부천시는 계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간다고 그래서 원도심이 빈다는 논리는 어디서 들어오지 않는, 유입인구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맞는 말씀이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부천시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부천시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다만, 왜 줄어들었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거기는 가구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집이 늘어났다기보다는 현재 4인, 3인 가구였던 곳들이 애들이 커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구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구원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주는 것이지 집 상태가 나빠서 줄어드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 인구유입을 가늠하실 때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타당하지만 인구유입 부천이 분양이 안 되는 도시라고 하면 타당, 일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천시 인구가 물론 줄어드는 부분이 소수,

가구원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구도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강동 이런 부분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거기 빌라촌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계속.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실제로 영상문화단지가 아파트로 어쨌든 들어가지 않으면 집행부 하는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건설업자의 이익을 남겨주고 개발해야 된다.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고 영상문화산업단지 자체가, 산업 자체가 수익이 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 우리는 영상문화단지에서 우리 시의 산업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니까 민간에서 일부 개발이득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이 날 수 있는 아파트 일부를 허용하자 하는 것이지 저희가 아파트를 짓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파트 짓자는 거는 아니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짓는 거,

우리의 영상문화산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부를 허용하자 이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상문화단지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잘 모른다, 안다 이게 아니고 지금 방식은 하지 말자. 그렇다 해서 부천시가 영상문화단지를 지금 안 만든다 그래서 크게 어떤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은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지금 어떤 방식이 아니고 좀 더 계획안을 세워서 차기 집행부가 들어서든지 차기에 더 많은 고민을 해서 하자는 거지 어떤 방식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동안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방식을 좀 세워보자고 한 게 20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을 민간의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서 개발하려고 했던 거고 그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좋은 안을 교수님들이나 심의위원들이 참여해서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안이 이거다 해서 선정한 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안을, 무슨 안을 또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고 하면, 또 우리 공무원이 만든다고 하면 또 20년 흘러 보내실 겁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 시청 앞에 짓고 있죠?

네.

그 부지가 어디 있었어요, 원래? 원래 지을 계획이 부지가 어디였어요?

시청 옆에 문예회관 부지가 따로 있었죠.

그거 지금 팔아서 아파트 짓고 있죠?

그렇죠.

그게 지금 뒤돌아서 봤을 때 국장님 생각할 때는 잘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불가피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김만수 시장님이 사실은 최초에 제안했던 것은 현재 짓고 있는 두 부지, 현대하고 대우에서 짓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기의 일부를 아파트를 짓도록 해 주고 문예회관을 거기다 지으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안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구단위계획 있는 대로 그냥 매각을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잘했냐, 못 했냐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개인 시민으로 생각할 때.

그 부분은 지금 잘했다, 못 했다 논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행정 절차적인 이유 여러 사정이 있는 것이지 이 결론만 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의원님들이 좋은 판단을 내주셨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재문위에서 지금 이 안을 통과시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어떤 부분을 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영상문화단지 지금처럼 개발하지 말고, 그렇다 그래서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가 이제 1년 반 남았는데, 시 집행부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 1년 반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 집행부가 들어서면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토지매각대금인데 토지 매각했을 때 도로나 공원부지도 매각 대상이 됩니까?

도로하고 공원기반시설은 사업자가 조성 후에 우리 시로 공공기여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매각대상에는 빠져있는 것입니다.

땅은 매각하지 않고 공원이나 도로는 조성해서 저희한테 기부한다는 거죠?

네. 처음 공모 당시에 공모지침서상에 그렇게 명시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모집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앞서 이학환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처음에 땅값을, 토지매각대금을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었다가 다시 시에서 설명 듣고 하면서 6만 평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6만 2000평입니다.

6만 2000평입니까?

네.

그러면 6만 2000평 지금 매각대금이 평당 1800만 원 나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나온 거는 아니고 GS가 제시한 게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합쳐서 1665만 원 정도 제시를 했는데 상업지역이 평당 한 2600만 원, 주거지역이 1200만 원으로 GS가 제시했던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도 향후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회에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이후에 사업협약이 체결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현재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종 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GS가 제시한 금액하고 우리 시가 감정평가한 금액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토지매매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정확히 다들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한 다음에 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라도,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갖고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차례 논의를 해왔던 부분이고 일주일 한다고 해서 변경되고 여건이 바뀌고 하는 사항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쉬운 것은 조금 더 세세하게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야 전반기 때부터 계속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다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동안이라도 의견을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이게 지나온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20년 동안 이게 왜 해결이 안 됐죠?

이 부분은 우리가 2000년도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유원지 부지 땅을 매입해서 저희 시가 관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유원지로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유원지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또 있었고요. 또 부분적으로 임대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부분적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기를 효율적으로 어떤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 또 집행부에 요구를 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면서 이 사업 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양정숙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공원이라든지 이거는 처음에 공모를 할 때 그거는 빼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빼고 하셨어요?

저희들이 모든 택지개발이라든지 사업은 민간한테 매각할 때 기반시설, 공원, 도로 등은 시가 일단 조성 후에 그 택지를 매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우리 시가 어떤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민간사업자한테 이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내보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민간이 민간의 땅을 팔았을 때는 사실 기반시설은 상관없이 땅을 팔거든요. 땅을 팔면 그 사업자가 들어와서 기반시설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공에서는 땅을 팔 때 기반시설을 구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모했다는 건가요?

기본적인 원칙이 기반시설 택지를 매각하는 거지 도로, 공원을 매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이 민간의 땅을 사서 아파트를 신축을 한다 그랬을 때는 그 산 땅에「건축법」에 의해서 여기에 공원을 넣어야 된다, 아니면 여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이 들어가야 된다, 초등학교가 들어가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민간에서 하거든요. 사업자가 하죠?

사업지구 내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록에 1,000세대 이상을 사업자가 조성하게 되면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기반시설 공원 같은 거를 제외하고 별도의 1세대당 3㎡의 공원을 또 만들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사업자가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 민간한테 땅을 팔 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더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공공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공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셨던 거죠? 공공개발은. LH나 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아예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고 LH 자체는 어떤 법적으로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합니다. 임대사업을 포함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상가라든지 호텔, 지식산업센터 같이 수익성 부동산 개발은 법적근거가 없어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LH는요?

네.

제가 LH에서 보니까, LH는 제8조7항에 보니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을 수 있어요. 그거는 모르셨나요?

산입법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산업단지 조성할 때 산입법에 의해서는 LH가 개발참여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공익성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단지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상단지는 산입법에 의한 그런 단지가 아니고 명칭만 산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산업이라는 용어를 쓸 뿐이지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름을 왜 영상산업단지로 지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 영상단지에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명칭을 그렇게 사용한 거지 법적으로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괴리가 있네요. 우리는 영상산업단지라 하니까 산입법에 의해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 이것은 저번에도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영상단지가 20년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그냥 냅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했었고 이것도 해보려고 했었고, 땅 하나 가지고 몇 번의 반복이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짜 부천이나 이 도심에서 봤을 때는 제일 노른자땅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빨리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부천시 미래를 내다보고, 주위에서 부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땅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문화예술회관 부지나 호텔 부지나 그게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김만수 시장 있을 때 이게 난개발이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을 보더라도 부천시 예산이 2010년도에 50%가 넘던 그런 자립도를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30% 가까스로 넘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21년도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본예산이. 땅 파는 거 없으면 지금 예산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땅만 팔아서 우리 예산을 쓸 게 아니라 노른자땅을 잘 연구를 해서 지금 부천이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예산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누누이 영상단지 얘기할 때마다 처음부터 1단계, 2단계가 아니고 좀 더 크게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좋은 연관되어 있는 상동호수공원도 있으니 거기랑 잘 연결 지어서 뭔가 구상을 하면 부천 하면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서 “야, 부천에 가자.” 접근성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상동호수공원에 연관되게 하니까 오버브릿지나 길을 마련했다고 해서 연관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도로를 복개해서라도 뭔가 만들면 좋죠. 지금 상동호수공원 가보시면 생태공원이니 뭐니 원래의 취지에 벗어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체험관 비롯해서 지금 하나하나 어떻게 갉아 먹는다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원래 취지에서 다 벗어난 거예요, 지금 부천시가. 예술회관 부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부천시청이 얼마나 좋은 땅에,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부터 부천시청 자체가 완전히 경관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먼 미래를 바라보고 뭔가 계획을 세워야지.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당장 어떻게 이걸 하자, 안 하자 이런 뜻보다도 좀 더 고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 미래를 좀 보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우리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 미래를 보고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개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상문화단지 개발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영상문화콘텐츠산업으로 먹고 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해야 된다.” 해서 안을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고민 없이 지금 즉흥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고 그런 안을 받아서 마련한 안입니다. 여기에 자꾸 주거를 말씀하시는데 주거는 영상문화산업을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부를 허용한 것이지 저희가 주거를 짓자고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좀 믿어주시고요. 저희가 영상문화산업, 영상문화콘텐츠산업으로 우리 시가 앞으로 성장 방향을 잡고자 이것을 하고자 한 내용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어떤 그런 산업성을 하다 보니까 주택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택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지금 우리 인구 밀도가 최고입니다. 1위예요. 지금 계속 들여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분들한테, 주민들한테 복지가 다 돼야 될 텐데 예산에 대해서 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계속 퍼붓고 그분들 뒤에서 다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당장 어떤 사업성 때문에 아파트를 집어넣기보다는 우리가 그러한 사업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진짜 복지나 우리가 그 많은 인구를 갖다가, 주민을 그렇다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겠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장 사업성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세수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동영상문화단지와 관련돼서 오늘 저 스스로는 여기에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론이 좀 나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한두 개 여쭤볼게요. 시의회에서 지난번 문제제기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죠? 찬성률이 얼마나 됐었죠?

80%였습니다. 찬성이 80%, 반대가 한 20% 나왔습니다.

80.15. 정확하게 80.15 찬성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반대 혹은 또 우려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시민협력위원회라고 저희들이 구성해서 11월 11일에 첫 발족식과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고 전체적으로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외부 교수님으로 구성을 했고 시의회에서 두 분이 참석하고 있고요. 시청에서 두 분 그리고 시민단체, 시민대표, GS컨소 그리고 외부전문가로는 교통, 문화,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결되면 다른 논란이, 다른 것이 필요하겠지만 가결되었을 때 GS컨소시엄과 본계약 체결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된다든가 내지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문제 제기들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없거나 혹은 귓등으로 들을 거라는 우려가 되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시민협력위원회 구성 자체가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GS 쪽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구 자체도 별도의 운영기간을 정하지 않고 필요시까지 계속적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충분한 의견들은 GS와 합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 내지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이 조금씩이나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으로 예측되는 것이 있죠, 큰 교통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서창∼김포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서운IC 신설, 광명∼서울고속도로 신설 등으로 나름대로 대안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우려되는 점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신설이 동부천IC를 염두에 둔 건가요?

그것을 딱 특정해서 동부천IC라고 하지는 않고 동쪽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의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동측에 광명∼서울고속도로가 생기면 거기는 동부천이든 아니면 북쪽에 통합IC든 고려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부천에서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만 의존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동, 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어디가 됐든 간에 이것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부천IC가 환경파괴 내지는 또 까치울초등학교 앞에 진·출입로가 생기면서 많은 시민들이 안전과 환경파괴 때문에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상동영상문화단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부천IC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혹시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혹시 그럼으로 인해서 민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표현 하나하나에도 주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가 그 영상단지 주변에 산다면 나도 찬성했어요, 내가 거기 산다면. 왜, 지금 영상문화단지가 여러 가지 흉물스러운 건물도 있고 그냥 문 닫은, 문제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냥 방치된 상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개발한다고 하면 나도 찬성했을 겁니다. 그것을 갖고서 80 몇 프로 찬성할 수밖에 없는 설문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거기에서 1안, 지금 같은 1안이 나와 있고 2안, 전체적으로 영상문화단지를 만든다. 3안, 또 다른 전체적으로 기업을 유치한다 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는 시민들이 찬성할 수밖에 없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갖고 여론적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지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이 안을 갖고 통과시키려는 설문조사가 아니고 1안, 2안, 3안 딱 해서 어떤 거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부천시를 위한 설문조사가 아니었고 이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한 설문조사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입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고 서로 애를 많이 썼는데요, 2년 전에 우리가 이것을 기획하고 구상할 때와 지금 시점에서 몇 가지 대단히 변화된 시점을 저희가 좀 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문제나 교통문제 이런 문제들은 이미 앞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고 좀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 검토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제가 처음 질문했던 게 28개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문제, 그리고 그중에 소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근거와 협상문제를 정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소니 문제는 당초에 위원님들이 담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소니부회장이 직접 와서 우리 시장님과 만나고 국회의원님들 만나고 갔고요. GS컨소에서 1차적으로 소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 가능한가요?

현재 저희가 공개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협약이 체결돼야 사업지휘자가 있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용은 개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소니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고 자문단회의랑 시민공청회에서도 소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 아주 여러 명의 전문가, 교수진, 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나 소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서 벌어질 만한 소니타운이 되고 껍질만 부천이, 장소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콘텐츠창업을 소니가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10년 이내에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10년 이외에 빠져나가고 그 건물을 부천시에 기부채납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껍질만 남아서 관리의 책임만 부천이 떠안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10년이고 소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 이게 좋은 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었나요?

보완장치보다는 소니가 콘텐츠기업이잖아요. 그래서 IP를 많이 소지하고 있는 콘텐츠기업이기 때문에 영상문화콘텐츠를 우리나라에 있는 콘텐츠보다는 세계적인 글로벌회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파급력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소니가 들어온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융·복합타운을 지어서 일정 기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고 향후 10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현재 28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 당사들과 계약을 할 때 조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넣어놨고요. 10년 이후에 우리가 꼭 필요한 기업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다시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기업을 유치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10년의 기간을 준 것은 소니를 비롯한 민간기업체의 능력을 가지고 영상문화산업을 먼저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서 인수하는 것이 훨씬 쉽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운영·기획까지 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 그러한 장점을 저희가 살리고자 외국 콘텐츠기업들을 데리고 일단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소니하고 부천은 독점계약인가요, 소니하고 GS는?

그 독점계약 여부는 확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니에서는 GS컨소에다가 땅을 팔겠다는 동의조차도 안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네가 뭐가 아쉬워서 뭐, 뭐 해 주겠다 미리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GS컨소와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자기네가 지위가 공고히 됐을 때 그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도 거기에는 일정 부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인 것 같아요. 영상문화단지는 앞서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상이라고 하는 구체적이지 않은 산업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받아들여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라. 최근에 저희가 처음에 영상문화단지 하고 나서 몇 가지 변화와 산업생태계 흐름이 좀 변했는데 팔로업을 좀 하셨는지 확인해도 될까요? 저희랑 가까운 데에 있었던 인천시가 하고 있는 스트리밍시티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천시가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태껏 구체적으로 영화·드라마 촬영스튜디오라든지 미디어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왔어요. 그리고 고양에 있는 최근에 만들어진 고양 방송영상밸리도 보면 손학규 지사님 때부터 한류우드, 한류월드 이렇게 해서 20년 가까이 끌다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완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상암이라고 하는 생태계와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20년 전부터 논의할 때는 여기만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산업생태계가 연결돼서 고양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스튜디오라든지 R&D센터나 이런 게 판로가 생겼고 또 상암에 방송단지라고 하는 게 생겨서 시너지가 있고 판교는 강남이라고 하는 곳과 생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부천상동영상단지에는 잡히는 산업이나 기업체도 없지만 영상단지와 같이 연결될 생태계 구성이 없다 이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산업단지가 아니고 그것은 소니 의존도가 높고 GS가 할 몫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 큰 산업, 부천의 산업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해서 공유재산도 매각하고 기업도 유치하기를 희망하는데 알맹이가 너무 빠져있다는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조금 길어지지만 아주 따끈따끈하게 10월 21일에 나온 기사를 보면 마곡산업단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랑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거기도 초기에 세팅할 때 LG에서 산업단지 만든다 그랬을 때 주택문제가 되게 컸어요. 너무 과도하게 주택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많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산업단지를 핵심으로, 코어로 놓고 주택단지를 외곽에 두르겠다 하면서 그 우려를 불식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업에 집중하겠다라는 신뢰를 줬고 외곽에 주택을 두면 누가 입주하겠냐? 입주율 100% 됐죠. 지금 집값 계속 올라가죠. 산업단지에서 파생된 산업효과 엄청난데다가 거기는 LG, 코오롱, 넥센, S-오일 등 150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3만 명이 입주해 있어요.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안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28개 기업 중에 소니 외에는 아는 기업도 없고 나머지 기업들 870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이 우리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모르는 리스크가 너무 큰 산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마곡이든 인천이든 송도든 판교든 최근에 유행하는 것은 조성하고 나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그 매력을 주기 위해서 조성원가를 분양을 싸게 하고 인센티브, 간선도로, 임대료를 저감하거나 아예 무상으로 하거나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도 이런 중견기업들이나 스타트업이 들어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산업적 고민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그거를 물어보면 그것은 다 GS 몫이라고 계속 해요.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저희가 좀 더 이 주변의 변화, 산업생태계를 어떻게 할 건가, 부천의 문화자원들과 어떻게 시너지를 가질 건가, 고립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GS랑 이끌어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저는 행정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1년 반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체크했어야 될 리스크고 변화된 경제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고민한 후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개발을 해도 늦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입장과 의견을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죄송한데 아까 중동특별계획1구역 문제를 시의회 의원들의 판단미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의원은 아니었지만 시민으로서 중동특별계획구역이 저렇게 된 결과물에 대해서 의회도 자유롭지 않지만 그렇게 했던 행정부도 자유롭지 못한데 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에 떠넘기듯 책임론을 얘기하신 것은 저는 좀 무책임하고 그 부분은 선배 의원들이나 선배 공무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런 결과물을 남기지 않으려면 저희가 이만큼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다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협력위원회에서도 영상콘텐츠산업이 사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와 같이 좀 보완을 해 나가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오케이 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전문가들 협력을 받아가면서 아무튼 변화되고 있는, 변화가 빠른 이러한 시대에 조금이라도 보완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들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문화콘텐츠산업으로 가고자 하는 건데 아직 확신이 없으니 천천히 가자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가 이미 다 선두해서 가버립니다. 그때는 우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선택의 문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저희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도 우리 시민협력위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해 나가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해요.

네.

아니, 아니 표결로 해요. 표결로 하자고요. 1안, 2안, 3안 해서.

이미 나왔잖아요. 충분한 논의 끝에 보류로 결정됐다고.

어떻게요?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류로 결정됐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관련 한시적으로 개정되었던 제28조제1항 단서의 유효기간이 2020년 7월 31일 경과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부료 적용에 혼선이 우려되는 제28조제3항제2호의 단서를 같은 조 제5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문헌상 해석이 불명확한 “증가하여 증가”로 된 부분에 대하여 “증가”로 그 문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8조제1항 단서는 2020년 7월 31일 그 효력이 만료되어 삭제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같은 조의 제5항으로 옮겨 정비하는 것은 조례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거용 대부료율을 취락구조개선사업 지역 안의 주거용이 아니면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항을 달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4조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만 감액하는지 또는 100을 초과하는 부분 전체에 대한 감액인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으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의 수정의견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면서 추가해서 별도로 조항을 얘기한 게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게 문구를 조정해도 특별한 혼선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혼선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제안했던 부분 있죠. 100분의 5 이상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다음 각 호로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전문위원 의견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여쭤봤고 과장님은 크게 이견이 없다라고 하니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개방주차장이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이 이용하면 그 비용을 그대로 낸다는 건가요? 이용시설 요금을 낸다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시민들한테 유료주차장인 경우에는 유료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그 시간 외 부분에 대해서 무료개방한다는 거기 때문에 각 주차장별로 상황이나 여건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그러면 이 조례에서 개방주차장이라는 것은 무료라는 거죠?

네,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무료로 하겠다는 거죠?

네. 지금 일정시간 유료화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청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지금 토요일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죠. 유료시간대 외의 시간에.

그러면 지금 모든 공공시설 주차장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공공부설주차장 상황에 따라 여건에 맞게 지정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현재도 공공시설 주차장을 가보면 주차면이 부족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는 이제 할 수 없는 거고요?

주차장 보시면 이용자는 많죠. 지금까지 계속 이용하시는 분은 많은데 주차공간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있을 때 개방주차장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료주차장을 시간대별로 할 수 있는 우리 공공시설이 몇 곳인지 파악된 게 있어요? 파악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다 파악을 해봤는데 유료로 개방해서 이용료를 받고 있는 데도 있고 무료로 개방하는 곳도 있고 여러 상황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무료는 지금도 개방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료로 받고 있는데 안 받고 있는 그 시간대를 활용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한 몇 곳이나 파악됩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워낙 많아서 정확하게 몇 군데,

많아요?

네. 저희가 79개소 정도를 지금 조사를 했는데,

79개소요?

네. 그중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료는 얘기할 거 없고 현재 유료 중에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곳이 79개다?

네. 그런데 유료시간을 빼고.

그러니까 유료시간을 빼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하면 학교를 비롯해서 그 외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현재도 사실은 주차를 저희가 협의만 되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조례 내용을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죠?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존의 지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개방을 사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개방 관련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자체적인 와꾸를 볼 때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학교 주차장이라든가 그 외에 연관된 공공시설은 저희가 협의만 되면 사용하고 있던 것들을 지금 조례에 넣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동안에 개방시간 이런 거를 따로 개방한다 이런 지정 같은 것을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명시해서, 개방주차장으로 명시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의돼서 하던 것을 아예 명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명시를 안 하고 운영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네, 무료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적인 거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마찰 생기고 이런 게 있나요?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어디는 상시로 개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시간을 정해서 9시부터 한다든가 22시까지만 개방한다든가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해서.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정해서 정확하게 개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3시간 동안 무료주차라고 하면 3시간 내내 풀로 쓸 수 있고 앞뒤로 유료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개방주차장이라고 하면 30분 내에 짧게 용무를 보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용시간 30분 이내를 무료로 하든지 이렇게 시간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어떠세요? 혹시 앞으로 하시면서.

주차장 개방문제에 있어서 상시로 주차를 해놓고 주차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청 같은 경우 1시간 무료주차를 하고 있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개방을 해서 누구나 주차하고 들락날락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시간을 정하기에는, 저희가 30분만 주차해라 이런 부분들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드나드는 차량들에 대해서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걸로 봅니다.

일정 부분 시간만 무료로 한다는 것도 만약에 그 이전과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만약에 돈을 내게 됐을 때 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 같은 데 일단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될 문제는 아니고.

일단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58쪽 별표 2에 보면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이 6조1항 관련해서 있어요. 그러면 청사 주차장부터 영상문화단지까지 쭉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유료주차장 시간 외에는 할 수 있고 유료주차장 시간대에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유지하고 그 외에 무료로 한다는 개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대상이 아까 지상은 대부분 되어 있지만 지하가 미개방되어 있어서 아마 확대되면 지하 중심으로 확대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면수나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설명하실 때는 그런 백데이터를 좀 넣으셨으면, 저희들도 되게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있으면 저희 추가로 주시고요.

네.

두 번째, 저희 지금 이 조례 9조에 의하면 주차요금 감면 때문에 지난해, 지지난해 2년 동안 행사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나 체육시설 주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1시간밖에 주차를 못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심지어 자원봉사를 하거나 행사에 왔는데도 주차요금이 감면이 안 됐는데 끝나고 밤에는 무료로 한다.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하고의 상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다 무료로 밤 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개방한다 이러면 아까 감면요금 했을 때 그 항의는 계속 더 될 것 같은데 혹시 대책이 있을까요?

자원봉사나 이런 행사가 있어서 주차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 부설주차장 관리부서로 문서나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무료주차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굉장히 여전히 논란 중이거든요.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조2의3항 보면 “시장이 결정한다.”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해놓으면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이의가 없으신 건가요?

개방주차장을 지정하는 이런 부분 전체가 강제조항은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러면 관리지정은 부천시장에게 있고 관리주체는 도시공사나 해당 과가 같이 협업하는 건가요? 지정과 관리의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따로 관리를 합니다만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지정하거나 시간대를 운영하거나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밤에 그렇게 무료로 개방해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콜센터나 주차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검토되고 있나요?

보안문제는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내 각 시·군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 거의 다 청사 지하 부분은 개방을 안 하고 있고 7개 시만 개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방을 만약에 한다면 기이 시행하고 있는 타 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용해서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시민들이 개방주차장을 활용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갈 사항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하주차장이 중심이기 때문에 보안과 관리주체 이 문제가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조례를 통과하고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사전 검토내용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준비된 거는 없다는 거죠?

네. 보안 관련해서 관련부서가 행정지원과인데 행정지원과에서도 특별한 이의제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 검토할 때, 아까 차후에 개방될 주차면수랑 주차장 위치나 이런 것들은 지금 빨리 데이터를 주실 수 있나요?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여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협의를 해봐야 되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건물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개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각 청사의 개별, 개별 따로 협의해서 지정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조례가 되고 나서 그런 것들을 하다가 협의가 잘 안 되거나 확대되지 않을 개연성도 있나요?

전체 다 개방이 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주차장법」이 올해 개정돼서 개방하는 걸로, 상위법도 그렇게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그런 데이터를 빨리 만들어서 저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들께서 질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우리 송혜숙 의원님과 재산활용과장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배명숙입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제2조제2항에 지계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과 안 제3조제5항에 서면심의 운영 및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별표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6개의 중복 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5항은 일정한 경우에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했으며, 안 별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을 1회 기준으로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안입니다. 다만, 별표 중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전문가, 주민참여감독자 중 주민참여감독자에게만 비고란에 “1일 1회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과 전문가는 1일 1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여 표 밑에 “※ 상기 금액은 1일 1회 기준임”이라는 문구를 넣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제9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본 조례의 제4조제2항이 2016년 삭제되어 정비하는 것으로 보이나 “하도급 계약심사의 회의록과 심사결과는 일반에게 공개한다.”는 문구까지 삭제하는 것은 회의록 등을 비공개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보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정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조에 의한 심의 안건 중 하도급 계약심사의 회의록과 심사결과는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비공개를 의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선입니다. 의안번호 568호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중 비인가 대안학교 명칭과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비인가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교복지원 대상의 변동은 없으며 다만 용어의 정의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의안번호 569호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교육기반 구축을 통하여 부천시의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 4월에 제정하고 부천미래교육센터를 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운영하고자「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개요로「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여 1센터 3팀 13명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지역 내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연결하고 공유를 통한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소통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처 발굴 지원과 마을교육강사풀 구축·운영,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학부모 등 교육기반 인적자원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산은 10억 7303만 원이며 인건비가 4억 6300만 원, 시설·운영비 4억 375만 원, 진로체험(씨앗길센터) 운영비 2억 620만 원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부천미래교육센터 운영에 청소년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과 학교와의 진로·교육업무 연계 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이제 교육은 학교에서만이 아닌 마을이 함께하는 체험교육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학교와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거점형 청소년수련시설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공간으로 연계하여 지역특화 진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청소년수련관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교육 전문인력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교육업무 추진으로 미래 진로·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이하 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안 비용 추계서와 2021년 출연금 상세내역, 여성청소년재단 주요사업 내역 총괄표, 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운영 개요,「지방재정법」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중 “비인가 대안학교”의 명칭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보이며 21대 국회에서도 2020년 6월 5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어 향후 제정될 예정이어서 용어 사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인가 대안학교의 명칭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변경함에 있어 둘 사이의 보이지 않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그 공백을 메울 보완 대책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부칙에 경과조치를 검토보고서와 같이 적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미래교육센터를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으로「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연기관의 설립목적과 수행능력, 사무의 공공성,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등을 출연기관 고유사무의 기준으로 보아 출연 여부를 판단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의 설립목적을 보면「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한다는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본 재단의 수행능력도 청소년 교육활동사업 등 청소년 관련 사업을 위한 역량이 축적된 것으로 보이며 사무의 공공성 또한 부천교육지원청, 부천시청, 가톨릭대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과 다양한 협업과 더불어 지역 내 마을교육자원의 통합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충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행정력과 재정력을 갖춘 교육센터의 출범으로 단절되지 않는 지속성을 가진 기관으로 부천형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에서는 각 인력이 추진해야 할 세부적인 업무분장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인력 편성이 된 것인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조례는 우리 재문위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미래교육센터 출연안은 행복위로 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아까 안건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조례는 재문위에서 다뤘잖아요. 그런데 그 출연안은 저희 재문위로 처음에 온 게 아니라 행복위로 갔었어요. 그러다 다시 우리 재문위로 왔거든요. 그 경위를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난 4월에 재문위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가 여청재단에, 고유사무로 해서 여성청소년정책과에서 총괄 담당하는 여청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 그 관할하는 행복위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위에서 그때 심의해 주시기를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은 행복위에서 심의하고 업무보고나, 교육파트니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그런 것은 또 재문위에서 담당하고 이런 상임위 간의 업무적인 비효율성이나 그런 문제제기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전문위원이 따로 거기에 대한 상임위 조정을 검토해서 상임위 조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청재단에만, 이 출연안을 여청재단에만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요? 여청재단으로만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직영 방안하고 민간위탁 방안하고 부천시 출자·출연기관도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었고 나름대로 직영하는 데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그리고 민간위탁방안에 대한 문제점 그런 거를 다 검토하고, 그러면 우리 부천시 출연기관에 위탁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부천시가 청소년의 어떤 고유사업으로 여성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청소년정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여청재단에 출연하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그렇게 해서 여청재단에 저희가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다 하면 저희 재문위로 이게 왔어야 되는데 행복위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위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다시 또 이거를 턴해서 우리 재문위로 왔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일처리를 하시는 게 사실 재문위원으로서 이거는 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 행복위로 갔다 안 되니까 재문위로 다시 가져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일종의 꼼수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위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행복위에서도 그때 심의를 해 주실 때 나름대로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고 다음에 재상정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청이나 여성정책과를 관할하는 행복위에 저희가 심의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감이든 예산편성이든 업무보고든 그런 비효율성 때문에 저희도 물론 공감을 했고 자체적으로 행복위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주셔서 그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저희가 행복위에서 통과가 못 돼서 그거를 다시 이쪽 재문위로 가져왔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행복위에 가져가셨으면 행복위에서 결론을 내셨어야지 다시 또 재문위로 와서 공이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위원 입장으로서는 썩 좋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조례를 우리가 했으면 여기에 갖고 오셨어야 되는데 일단 행복위로 가셨단 말이에요. 행복위 갔다가 또 행복위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니까 다시 또 우리 재문위로 오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이거는 어쨌거나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제가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디로 가서 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위로 갔다가 행복위에서 다시 이쪽 우리 재문위로 오고. 이런 것은 사실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미래교육센터에서 센터를 또 세우잖아요. 센터를 세우는데 우리 여청재단이 일도 많고 정말 많은데 꼭 이거 여청재단에서만 하셔야 되는 건지 그것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재단이든 시 직영방안이든 민간위탁방안이든 나름대로 검토를 다 했어요. 그런데 여청재단 나름대로 장점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한 네 가지 정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지역사회네트워크하고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등 기존 시설과 장비와 전문인력 등이 그쪽에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서 연계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교육청과 마을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실질적인, 지금도 연계해서 많은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율성 측면하고 또 전문성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청소년교육전문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청이 지금 하고 있는 고유업무 자체가 청소년 활동 진흥이나 육성보호, 복지증진과 청소년시설 운영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 이미 교육전문가, 그러니까 정교사나 평생교육사, 청소년전문가, 상담사, 지도사 이런 복지전문가가, 전문인력을 또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학교하고 청소년진로교육 연계사업을 지금 이미 하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부천시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교육업무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가치창출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또 책무성 분야에 대해서도 나름 청소년에 대한, 지역 청소년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장점으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여청에 출연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밖에서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돌기도 하고 저도 듣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정말 부천시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바라고 돌고 있는 얘기들이 기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사님은 알고 계실 줄로 아는데 그런 내용들이 기우이기를 바라겠고 절대 그게 현실로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입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문위로 다시 넘어와서 이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럼 향후에 의회에서는 미래교육센터를, 계속 이 사업 분야는 재문위에서 다루게 되는 건가요?

네. 출연금 관련해서 예산편성하고 관련 업무보고하고 행감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재단의 현재 업무 중에 크게는 여성 분야와 청소년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인원이나 예산의 측면에서 보면. 가능하다면 박성숙 이사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여성재단으로서는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재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성 분야가 저희들 정규직원 수로 보면 정직원 105명 중에서 여성 분야가 약 10명.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되고 예산규모로 보면 총 출연금 저희가 보조금까지 합하면 80억 정도 되는, 총 출연금만으로 보면 60억 정도 되는 2020년 예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성 분야 예산이 1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현재로서도 사실은 정관에 청소년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다만 교육 분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 큰 업무가 여청의 업무가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이나 정리가 필요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인 게 아니라 이것을 위탁하고 예산을 들여서 처음 사업을 세팅할 거면 그전에 조직에 대한 정비나 조례나 정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그게 선행된 후에 이런 사업들을 위탁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준비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 거를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여성청소년재단밖에는 위탁받을 데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여성청소년재단이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하면 상당히 실력도 있고 인프라도 갖춘 거는 인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을 그릇에 대한 준비가 안 된 부분은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지 않으면 나중에 업무의 혼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행복위에서 부결됐죠?

네.

왜 부결됐어요?

나름대로의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듯이 한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봐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또 출연기관이 아까 박명혜 위원님께서 “조직이 여청에서 맡게 되면 여청이라는 조직이 비대화된다.” 그런 말씀을 또 주셨고요.

네, 됐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결이 아니고 가결됐으면 여기로 넘어올 일 없었잖아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가결을 해 주셨으면,

행복위에서 부결이 안 됐고 가결이 됐어도 우리 재문위로 왔을 거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주시면서 아까 한 가지 중에 예산편성이든 출연안 동의든,

그 얘기는 아까 내가 들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좀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거 올라가기 전에 효율적이지 않은 거를 짚어서 애초에 재문위로 오시든. 그런데 행복위에서 부결된 안이 다시 재문위로 오는 그 얘기 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부결됐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지고 온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게 나름대로의,

뭔 얘기들이, 내가 듣는 게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쪽 행복위에서 부결됐다고 이쪽으로 가져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네.

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력채용 보니까 한 13명, 전체 증원이 13명이네요?

네.

전문가 공개채용하실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네.

이것 투명하게 잘 하세요. 지금 듣는 얘기가 다 있습니다.

네.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하고 주위에서 일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말씀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사님, 들어보셨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제가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박성숙 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교육센터가 인원이 13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을 우리 박성숙 이사님께서는 어디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1차적인 책임은 센터장님이 오시게 되면 센터장님 관할 하에서 지게 되고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재단의 모든 인력과 장비와 시설들 협력해서 이 업무들이 잘 진행되게끔 조정하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저희 재단은 하게 됩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 뭐 있습니까? 이사님.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미래교육지원센터와 관련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아까 박명혜 위원님께서 저희 재단이 청소년사업과 교육사업은 다르다 그러셨는데 현재 교육과 청소년활동 그러니까 학교 안으로 가면 학생이고 학교 밖으로 나오면 청소년인 그 사업에 대한 마을교육으로서의 통합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고 저희 그런 면이 지금까지 입시 중심의 학교교육, 혹은 진로나 자기 인성교육 중심의 바깥 청소년활동이 아니라 앞으로 학교 안과 밖을 서로 통합해서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마을학교들을 해나가겠다라는 각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시에서 애물단지 재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에서 전문교사를 채용해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단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내용으로 직영이라는 게 사실 저희 평생학습센터의 평생교육업무가 직영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공무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5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나 그런 시간선택제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사를 채용해서 미래교육센터의 운영체계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하려고 하면 공무원 정원을 배정받든지 아니면 평생학습센터 그런 유사한 체계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 정원을 책정 받기가 상당히 사실은 현재 여건상 좀 많이 힘들고요. 평생학습센터 그런 체계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수한 인력들이 5년마다 다른 좋은 직장으로, 좋은 환경으로 이직하는 그런 비율이 높고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직영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재단에 출연하는 거에 비해서 후순위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어떻든 사실 재단을 설립해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재단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재문위에 와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재단으로 설립하려고 몰고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타 지자체에서도 전문교사를 채용해서 직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하면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따로 보충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7쪽에 나름대로 타 시·군의 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17개 시·군에서 관련돼서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시세가 비슷하거나 유사한 시가 대부분 청소년재단이나 교육재단에서 사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시세가 적거나 군 단위에서 일부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영체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재단에 출연하는 게 시너지 효과나 인력이나 시설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게 훨씬 장점이 크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시에도 많은 재단 설립하면서 아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로 다 설립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모든 게 양분되어 있고 또 시 예산은 예산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효과는 얼마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한번 이것을 직영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저도 부천미래교육센터라는 부분 상당히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원하는 부분이고 좋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지금 부천미래교육센터라는 것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미래교육센터 이 기능을 하는 데가 저희가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보충자료라고 해서 경기도 내 센터 운영현황이 7쪽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할 때 용인시나 이 이외에도 17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용인이나 현재 준비하는 지자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내용을 2019년부터 조례 제정을 계속 추진했고 사실 그게 좀 늦어져서 그렇지 저희도 만약에 조례 제정이 원활하게 됐다면 아마 2019년도부터 미래교육센터와 유사한 기능의 직업진로체험 관련해서 센터를 운영하게 됐을 겁니다.

지금 우리 부천이 펑생교육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지자체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육사업단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정지 역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업종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미래교육센터라고 해서 만들어서 여청재단에 위탁해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 교육청에서 좀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진로교육법」에 지자체에서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하게끔 책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지자체의 존재 이유가 어떤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고 미래의 시민인 청소년이 지역을 알아가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게 학교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교육은 학교를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를 넘어서 학교, 지자체, 교육지원청,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그런 의미로 사실은 미래교육센터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학교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또 지역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막 혼선되어 있고 그러니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띤 교육기관 이런 쪽에 맡겨서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하고 좀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지자체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초로 또 우리 부천시가 시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미래교육에 대한 것 모두가 관심이 있고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껴보고 진로도 선정하고 이런 현장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좋은 기회를 부여해서 자기에게 맞는 좋은,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택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취지 좋기 때문에 여기 학교에서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하고 이렇게 난립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한곳으로 집중해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더 잘돼서 그들에게 충분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도 잘 구축이 되고 우리가 미래교육에 정말 충실하게 전달이 돼서 그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여청재단에 우리가 위탁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출연을.

네, 출연해서. 그렇다고 하면 여청재단의 업무도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데 그쪽에 또 맡겨서 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교육이 미약하게 전달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충분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미래교육센터의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자체랑 교육청이랑 학교랑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공동체에 있는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총괄적으로 엮어서 학생에게 체험교육이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어떤 플랫폼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나름대로 또 추가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큰 비전이나 목표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미래교육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이제 소사청소년수련관 쪽에 설치를 할 거잖아요, 이게 된다고 하면. 우리 소사청소년수련관도 그렇지만 그런 공간들이 그렇게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협소하고 그런 공간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지도 않아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미래교육센터라고 만들면서 혹시나 실적 위주의 그런 것으로 전락하지 않나 그런 염려도 됩니다. 내실 있는,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좋은 기회로, 좋은 교육으로 전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