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김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제13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6월 24일과 27일 구정질문이 있는데 이번에 인원제한이 있습니까?
김종문위원장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질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서상훈의회사무국장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3~4일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질문의원님이 많으면 이틀 간 소화하기가 좀, 오후까지 하면 되기는 하는데 바쁘고 하니까 오전에 끝내는 방향으로 하면 하루에 3~4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정질문서를 의원들이 제출하면 하루 이틀 정도 전에 다른 의원 구정질문 내용을 대충 알면 나름대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질문요지를 본회의장에 올려놓으니까 회의 시작하면서 하니까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려고 해도 그 질문서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보완을 해서 참작해 주시면 안 좋겠나 건의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질문서를 일찍만 내 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비교적 일찍 들어와서 답변요지를 일찍 나누어 드렸는데 그전까지는 급박하게 질문서가 도착해서 밑에 내려주기도 바빴습니다. 저희들도 질문계획 자체도 일찍 의원님들에게 알려 드리고, 최대한 빨리 받아서 밑에 내려 주고 답변도 빨리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번에는 조기에 당겨서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지난번에는 구정질문을 사람이 많다고 인원을 제한해서 그만 하라고 제한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정질문이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후까지 하더라도 이틀동안 소화를 빡빡하게 시키더라도 구정질문서를 제한하지 말고 다 받아서 소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서 내려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해서 질문을 제한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틀 일정이 빡빡하더라도 질문서를 다 받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제한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고,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한은 안 하도록 하되 날짜를 2일간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는 없고 오전에 못하면 오후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한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리고 지금 회기가 6월에 하고 나면 잔여회기가 22일 남았는데 7월에 토요휴무제가 도입되면 잔여회기 22일이 빡빡하지 않겠나 싶은데 일정을 잡을 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정을 반 이상 소화가 되었는데 나머지 토요휴무제가 되면 반이 채 못 남으니까 일정을 빡빡하게 잡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임시회 22일 남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3개월 전에도 예측을 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넉넉하게 남겨 놓으려고 하다가 그때 얘기가 하루라도 더 많이 개최해야지 남겨 놓았다가 나중에 작년처럼 소화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봐 집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구정질문 횟수 조정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토론이지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잔여회기가 133회 제1차 정례회하고 나면 22일인데 작년과 비교해서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전반기에 개최를 많이 못해서 하반기에 할 때 고생을 했는데 올해는 반을 더 했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이정열위원
작년도에는 하반기에 18일간 했지요?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하반기에 많이 남았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이틀정도 더 많이 한 셈이기 때문에 적절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열위원
신태술 위원은 하반기에 시간이 모자라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무국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한 시간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상훈의회사무국장
하반기에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밤까지 하더라도 제한은 안 하도록 해 주시고, 구정질문이 많으면 다음 임시회 때 할 수도 있고, 2대 때는 구정질문도 오후까지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 구정질문을 보니까 답변요지는 거의 회의장에서 받습니다. 구성본 위원 질의대로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노출을 안 시키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보충질문을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고, 후반기에는 토요일이 전체 휴무가 됩니다. 의사담당과 사무직원하고 같이 의논은 했습니다만 안 되면 오전에 끝낸다는 것보다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오후까지 해서라도 일정을 맞추어 나가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후에는 안 한다는 개념보다도 의안이 있는데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의사일정을 조정하는데도 국장님과 직원들이 협의를 해 주시고, 토요일이 있는 것과 없는 차이는 많습니다. 작년에 하루 이틀 가지고 견학도 가고 했었는데, 참고적으로 회기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심사를 지금까지 북구의회는 예결위에서 하루정도 심사를 하고, 의원이 참석해서 세 분이 검사까지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일임을 하고 상임위나 특위에서는 형식적으로 거르는 정도만 했는데 이번에는 상위에서도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 전체 각 구에 파악을 해 보니까 상임위에서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회의규칙에는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안 했는데 이번에는 넣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것은 의사담당과 직원하고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안 하던 것을 하느냐고 하니까 회의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 보고하는 것은 없고 상임위에서 다루라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걸러서 최종적으로 보내는 것이 맞지,
김종문위원장
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한 것을 상임위로 넘기면 상위에서 하루 검토를 하고 본회의에서는 보고가 없습니다.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설명을 할 수는 있고 대표검사위원이 첫날 본회의 때 검사결과를 보고를 할 수는 있는데,
김종문위원장
상임위에서 다루면 검사위원이 거기에서 보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훈의회사무국장
그래서 나중에 예결위원장이 보고하면 되는데, 규정에 있으니까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정열위원
규정이 있어도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보고하고 상임위에서 보고하고,
서상훈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은 보고를 안 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본회의장에서는 보고를 안 하고 예결위원장이,
이정열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결산검사위원이 보고를 안 하고,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이정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되었더라도 상임위에서 잘못된 것으로 문책을 받는다든지,
서상훈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결산검사는 이미 집행이 다 된 것을 검사하는 정도인데 거기에서 검사한 것을 상임위에서 거르고 예결위에서 또 할 필요가 있느냐해서 지금까지는 예결위에서만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잖아요.
김종문위원장
대구시에서 수성구와 북구만 안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그리고 어제 영남일보에 남구의회가 외국 연수 가서 칭찬 받은 것이 1면에 나왔습니다. 북구의회도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내서 북구가 잘한다는 면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어제 영남일보 1면에 보니까 기초의원들에 대한 자질향상 문제가 나와서 본 위원도 흐뭇했습니다. 북구의회도 좋은 안이 있으면 언론에도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참고로 연구를 해 봅시다. 해외연수 가는 것도 프로그램을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부도 하도록 하고,
이정열위원
해외연수만 아니고 국내연수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언론에 나오도록,
김종문위원장
지금 현재 결산검사위원이 한 것을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하루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원안이 잡혀 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이정열위원
이번에 다시 예결위원장을 뽑아야 됩니까?
김종문위원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6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크게 다룰 것이 없지 싶지만 시간이 10시 30분이고 각 상임위는 11시입니다. 30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위원장님이 조정하셔 가지고,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11시로 하고,
성본
구성본위원
내무, 사회도시위원회가 11시인데 10시 30분으로 해 놓았는데, 아무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것이 없어도 30분으로는 촉박하지 않겠느냐,
김종문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30분에 시작해서 30분만에 못 끝나면 상임위가 11시이지만 조금 미루어도 됩니다. 10시에 하려고 하니까 10시가 너무 바쁩니다.
이정열위원
본 위원은 결산위원도 있는데 예결위원장이 보고하면 우리는 하루만에 작년도 쓴 것을 검사하는데 결삼검사위원들은 보름동안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보고를 하면 모든 잘못이나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책임소재가 의원들에게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되 예결위를 구성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김종문위원장
검사위원이 보고하는 것으로,
이정열위원
예, 결산검사위원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장
우리가 작년까지는 상임위를 안 거쳤는데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예결위를 구성하면 예결위원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정열위원
심의만 하고 보고는,
김종문위원장
심의만 하고 작년에도 예결특위를 했습니다.
이정열위원
결산검사위원이 바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첫날 개회할 때 작년에 김종문 검사위원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 때는 예결위원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넣어도 크게 지장은 없고, 그동안에 수고해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의장단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던지 합시다.
김종문위원장
규칙에 보니까 검사위원이 보고를 한다는 것은 없고 상임위 거치고 예결위 거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있는데,
김종문위원장
조항이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되지' 하니까, 최 계장이 '규칙으로 해야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데 알고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나중에 감사에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어도 검사한 분들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종문위원장
책임은 못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이 했든 어떻게 했든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검사나 감사를 하더라도 발견 못할 수도 있고,
이정열위원
비판할 대상이 되지 문책은,
태술
신태술위원
규칙에 위배 안 되도록 하면 됩니다.
김종문위원장
규칙상 나와있는 대로 한다면 이대로 해서 예결위원장이 보고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검사위원이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결위원장이 마지막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안대로 통과를 하면 됩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3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