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영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상정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익찬의원, 강복금의원, 조화영의원 세 분이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식의원입니다. 2013년 10월 2일 서정식의원외 4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과 2013년 10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발행 횟수, 발행부수,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소식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위원회 회의록 속기록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중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사회복지직 확충 계획에 따라 총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약실천 내실화 및 능동적 공약이행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하안2동 주민센터 신축)승인안입니다. 동 승인안은 1991년 준공된 하안2동 청사가 노후화되어 누수 및 크랙 등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신축하여 주민의 안전 및 주민센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철망산 복합시설 신축공사)승인안입니다. 동 승인안은 철망산 근린공원 인근 주차장 부지의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평생학습원을 신축 이전하고 복합체육시설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하안2동 주민센터 신축)승인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철망산 복합시설 신축 공사)승인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영희의원입니다. 2013년 9월 30일 이준희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10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축구단 중 50대 축구단을 추가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체육단체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을 최상층으로 과도하게 제한한 것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류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시장님과 정용연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소속 자치행정위원회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언주의원과 박승원도의원과 함께 하안2동 상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3단지 상가 모 부동산 대표님께서 이언주 국회의원에게 토지거래허가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지가상승 우려지역에 해당하는 것인데 현재 광명시는 투기는커녕 부동산 거래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에는 보금자리지역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아파트 거래뿐만이 아니라 토지 거래까지 끊겨서 정말 살기 힘들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토지거래허가 해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정이 해제되면 거래가 활발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은 시의 세수입 증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PPT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광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5월 24일 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보도 되었습니다. 2013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시흥시 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시흥시의 보도자료 오류라고 비공식 해명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같은 달 이언주 국회의원께서 국토교통부 토지과장 면담을 통해서 국토부 실무적 오류로 시흥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되었다는 공식 해명을 받았습니다. 또 이언주의원께서 광명시와 시흥시 간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 했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며 빠른 시정 조치를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2013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연말까지 광명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겠으며 세부 방안을 정기국회 전후로 의원실로 보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이언주 국회의원께서 광명시 주최 광명보금자리 공청회에 참석하여 국토교통부 해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8월에 이언주의원께서 학온동 일대 취락지구 순회 간담회에서 토지거래구역 해제 관련 국토부의 해제 입장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행 추진과정입니다. PPT 자료와 같이 국토부에서는 늦어도 연말까지 토지거래구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흥시와 광명시는 동일 보금자리 사업지구인데 시흥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되었고 광명시는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의 실수인지 시흥시 공무원들의 탁월한 능력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동일 보금자리 사업지구로서 시흥시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광명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하루속히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이런 불공평한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대해서 국토부나 상급기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대응책 및 대책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산3동에 위치하고 있는 마사회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산3동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광명지점은 현재 1992년에 준공된 지상 10층 건물에 7개 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개장일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이고 정원 1,408명에 일일 평균 입장인원은 1,128명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93년 개장 이후 계속적으로 이용자가 늘어 철산상업지구 내의 주차난을 증폭시켰고 철산12단지 13단지 아파트 내 주차장 그리고 철산 한신아파트 주차장까지 주차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이브존 지하주차장까지도 파킹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광명지점 같은 장외발매소는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도박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특히 철산12단지 13단지 등 주택가에 위치돼 있는 광명마사회의 경우는 도박 중독을 양산하고 청소년 학생들에까지도 간접적인 사행 심리를 조장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광명시 마사회 연간 매출액을 보시겠습니다. PPT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2010년도에는 수익이 1,368억이었고 2011년도에는 1,810억, 2012년도에는 1,740억, 2013년 9월까지는 1,058억원이나 됩니다. 2010년도와 비교해서 2011년도에는 442억이 증가했고 2102년도에는 372억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은 3%로 2010년도에는 1억7,700만원, 2011년도에는 2억7,100만원, 2012년도에는 2억6,100만원, 2013년 9월까지는 1억5,8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원사업 현황을 보면 2010년도 단체기부금을 보면 광명장애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9곳의 단체에 6,850만원을 지원했고 개인 기부금으로는 불우이웃돕기로 1,650만원을 지원해서 합 8,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단체기부금은 9,920만원 개인기부금은 1,980만원으로 합 1억1,900만원 지원 2012년도에는 단체기부금은 7,919만6천원 개인기부금은 1,980만원으로 합 9,899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단체기부금은 1억2,5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명마사회 연간 수입은 1,700억에서 1,800억 사이지만 광명마사회로부터 들어오는 우리 시 모든 수입액은 약 2억6천에서 3억6천 3억8천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구, 요가, 기타, 밸리댄스, 노래, 꽃꽂이 등이고 중고 교복지원도 하고 있다지만 광명시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가는지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고작 이 정도의 시 수입을 얻겠다고 마사회를 이전시키지 않는 것인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사회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주차문제입니다. 넓은 지역이 아니라 철산3동 상업지구라는 아주 협소한 지역에 하루에 약 1,100명 이상이 출입을 해서 인근 아파트에 주차를 하고 철산상업지구를 이용해야 할 고객들의 주차장을 사행성 놀음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12일 오후 5시 50분쯤에 마사회를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주변에 서울택시부터해서 참 많은 차량들이 마사회 건물 앞 도로 양쪽에 길게 불법 주차되어 있었고 상업지구 내에 엄청 많은 차량들이 불법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광명시는 사행성 분위기 및 도박 중독을 조장할 수 있는 경륜장이 광명7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바로 민간주택의 코앞에 매출 연 1,700억에서 1,800억원이 넘는 경마장까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경륜장도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 내에 1천억까지 광명시에 예산을 내려준다는 경기도지사의 약속도 있었고 광명시 세수입에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철산3동 경마장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작 연 2억에서 3억 정도의 시 수입밖에 없습니다. 약간의 재정교부금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런 사행성 경마장을 언제까지 철산3동에서 지켜봐야겠습니까? 약 2년 전에 문영희의원께서 광명시 마사회 이전 및 폐쇄를 요구하는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세 차례에 걸쳐 광명마사회 이전을 요구했는데 한국마사회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다각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마사회를 압박할 수 있는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고 마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얻어낼 것이 있다면 얻어내는 방향이 뭔지도 논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승인 철회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만간 시에서 행동에 옮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올 9월 25일경 오히려 광명시와 마사회 광명지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마사회에 대해서 이전을 촉구하거나 폐쇄하기는커녕 마사회가 철산3동에 위치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약체결 내용을 보면 광명지사 직원채용 시 광명시민 우선 채용으로 지역 일자리창출, 직업훈련, 취업지원교육 등 상호 유기적 일자리 협력체계구축 등이 주 내용입니다. 새로 개장하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근로자들은 다 차 있는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근무자가 퇴사하면 광명시민 우선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자리창출과 얼마 되지 않는 시 수입금이 철산 상업지역과 철산12단지, 철산13단지, 철산 한신아파트, 레미안아파트, 푸르지오 하늘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무시할 만큼 더 중요한지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에는 우리 광명시와 의정부, 일산, 구리, 분당, 수원, 안산, 시흥, 부천 등에 발권판매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마사회가 없는 지자체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시 자체 내에서 광명시 외곽으로 이전이 어렵다면 한국마사회와 인근 타 지자체와 우리 시와 함께 논의를 통해서 외곽지역으로 이전시키던지 아니면 광명시 갑, 을 국회의원의 도움을 요청해서 관련 법규가 없다면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이전을 하거나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받은 사항이고 관련법에 이전 및 폐쇄에 관한 강제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는 개인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활용한다면 타 지역으로 이전을 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철산3동에 위치하고 있는 경마장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하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마사회로 인한 주변의 심각한 주차문제, 지역사회 사행성 분위기 및 도박중독 조장 그로 인한 가정 파탄 및 경제적 피해 등을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광명마사회를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이전 및 폐쇄할 것인지 이전 폐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서는 약 2년 전에 마사회 이전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취임 이후 마사회 이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과거에는 마사회를 이용했던 고객들이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주변상가에서 사 드셨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순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좌석료에 간식, 음료, 커피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측에서 마사회에 몇 번 정도 위생 점검을 했고 몇 번의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광명희망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적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광명희망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1일 장애인콜택시 2대로 시작해서 현재는 10대의 차량이 운영되고 있고 추가로 2013년 10월에 6대 추가 구입되고 인력도 9명 충원예정이라는 계획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보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6대의 희망카가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치 이용자 예약 및 접수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이용자들의 이용지역은 총 2,380건 중에 관내가 1,586건 관외가 794건이었습니다. 2,380건을 한 달 30일로 나누면 79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근무자 10명으로 나누면 한 명의 근무자당 하루에 고작 7.9건의 교통약자들 이동을 지원하는 꼴입니다. 희망카 이용이 더 뜸한 겨울철에는 이동지원 건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9건 중에 5.2건은 광명시 관내이고 2.6건은 관외입니다. 관외라고 해서 먼 거리가 아니라 광명시에서 10분대에서 20분대의 거리에 해당될 뿐입니다. 근무자들이 이용자들을 차량에 싣고 이동하는 시간은 짧게는 하루에 64분도 있지만 평균 약 2시간10분에서 20분 정도이고 나머지는 휴식, 이동, 차량에서 승차 하차하는 시간인 듯합니다. 짧은 이동시간을 예를 들어 보면 성애병원에서 철산주공아파트까지, 성애병원에서 철산한신 아파트까지, 성애병원에서 소하성원아파트까지, 신촌아파트에서 개봉동 상우아파트까지, 도덕파크에서 고대병원까지, 하안동 국민은행에서 역세권 아파트까지, 하안 주공아파트에서 철산 농협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한 건당 40-50분을 잡고 9시간 근무할 경우에 하루에 9건에서 12건 정도가 적정선이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탁이 아닌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사기업이었다면 어느 정도의 강도로 근무를 했을까,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의 희망카 미배치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차량부족으로 미배치 됐다는 건이 609건이나 있었습니다. 609건을 7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87건의 차량부족 미배차가 나오고 다시 87건을 한 달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2.9건의 차량부족 미배차 현황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타 지역 68건, 예약취소 1,502건, 질병 197건 등으로 미배차 차량이 있습니다. 분석결과대로라면 현재 운행 중에 있는 10대의 희망카 중 3대의 차량이 하루에 한 건씩만 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차량부족으로 미배차 현황은 없거나 한 대의 차량 정도를 더 늘리면 미배차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미배차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희망카를 증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 유류비 구입현황자료를 검토해 보니 보조금으로 유류비를 2012년도에 3,744만원을 지원해줬고 집행액은 1,854만6천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889만4천원이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이 남았으면 잔액으로 유류비를 구입해야 할 텐데 운송수입금 1,739만3천원 중 위의 집행잔액보다 적은 1,384만1천원을 유류비로 집행했습니다. 즉 보조금 집행잔액을 다 유류비로 사용해도 잔액이 505만3천원이나 남는데 왜 지원금 집행잔액을 남기고 운송수입 중 일부를 유류비로 구입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남기고, 또 운송수입금 일부를 유류비로 사용하고 운송수입 집행잔액을 남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13년에도 유류보조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송수입비를 유류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금으로 유류비를 구입하고 유류비가 부족할 경우에 한해서 운송수입 일부를 유류비로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카 운행에 있어서 희망카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가입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명시민을 모시고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운전자 개인별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보험가입 보조금은 미 지원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희망카를 운행하고 있는 서울시 및 경기도 17곳의 지자체 중 용인, 안산, 의정부 등 10곳의 지자체가 관내는 약 1천원의 기본요금인데 반해 고양시와 안양시 관내 2천원을 제외하고는 광명시와 군포시만이 관내의 1,500원으로 비싼 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외 운행조건을 보면 양주시는 서울, 경기, 인천에 한해서 본인이 원하는 장소까지 갈 수 있고, 포천시는 인접 시군에 한해서 본인이 원하는 장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광명시는 인접한 구로, 금천, 영등포구, 양천구, 시흥시, 안양시, 부천시 등 진료 및 치료목적으로만 지역 외 운행조건이 한정되어 운행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시는 최장 일주일 전에 사전 예약을 하고 당일 예약은 중간 중간에 비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 당일 날 가능합니다. 휴무일의 경우에 예약현황을 보고 차량 2-3대만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휴무일 날 희망카 이용자가 없어서 2-3대만 배치를 하고 있는지 2-3대밖에 배치하지 않아서 이용자 수가 적은지는 설문조사라도 해서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희망카 6대의 차량이 늘어난다면 일차적으로 서울시처럼 당일 날 2시간 전에 예약을 해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고 정상인들이 휴무일 날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처럼 교통약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국경일 등도 희망카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양주시처럼 서울, 경기, 인천에 한해서 본인이 원하는 장소까지는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점차적으로 희망카를 늘려 최소한 광의의 수도권이라 할 수 있는 충청북도 일부와 강원도 일부지역까지도 가능하도록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명희망카에 탑승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정보 등을 축적하고 이동경로를 통계화 하고 운행 중인 차량의 도착시간까지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합니다. 또 이용 지도를 그려서 인접 이용자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운영한다면 훨씬 적은 수의 희망카 근무자가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양기대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과 네 번째 주제인 서면자료 요청에 관한 내용은 이미 다 갔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자료로 대신한 것은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복금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복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연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광명시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양기대시장님과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36만 시민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장님에게 36만 시민을 대신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현재 광명시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안타깝고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건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아서 예방차원에서 시장님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겪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하안동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 갔었는데 초등학생이 본 의원에게 가학광산동굴과 가학폐광산 중 어느 단어가 표준어에 맞는지를 물었습니다. 초등학생은 국어사전에서 광산이란 유용한 광물을 캐어내는 산, 폐광은 광산 발굴을 폐지한 광산, 동굴은 자연적으로 생긴 깊고 넓은 큰 굴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가학폐광산이 맞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학폐광산이라는 초등학생 말이 맞는지 가학광산동굴이라는 시장님 말씀이 맞는지 어느 단어가 문법에 맞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최초로 가학폐광산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에 시장님에게 질문하고 답변한 약속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정례회에서 가학폐광산 중금속 오염실태를 지적하였고 시장님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개선하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과연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1년 12월 시장님께서 가학광산 내부와 함께 가학광산 주변에 대한 전반적인 중금속 오염 실태에 대해 용역을 하든지 전문가 의뢰를 하든지 꼭 빠른 시일 내에 실태파악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폐광산 주변 토양에 대해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를 시켰는지, 아울러 조사결과를 공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폐광산 주변 토양에 대해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시장님은 거짓말쟁이로써 아주 나쁜 시장입니다. 또한 시장님은 폐광 내 갱내수에 대해 계속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측정결과를 그 앞에 고시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물은 당분간 먹을 수 없다는 점을 고시해서 특히 여름에 어린이가 와서 먹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고시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측정결과와 물을 먹을 수 없다는 내용을 고시하지 않았다면 시장님은 어린이들에게 거짓말을 한 나쁜 시장입니다. 다음은 시장님 이하 일부 공직자가 언론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2011년 10월 폐광산 주변 15개 지역 농산물 3개 품목을 농산물 15개 품목으로 조작 과장하여 가학폐광산 주변은 깨끗한 토양인 것처럼 보도 자료를 허위 작성하여 연합뉴스를 비롯한 국내 굴지의 신문에서 잘못 보도하게끔 했습니다. 조작된 내용을 본 의원이 발견하여 시장님에게 사과 조치와 후속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조치는 물론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언론을 조작하여 거짓 제보한 공무원을 문책하셨습니까? 시장님이 약속한 문책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문책을 하지 않았다면 언론 조작의 주동자는 시장님이며 시장님은 기자출신으로 언론을 조작한 나쁜 시장입니다. 시장님! 주부들이 자나 깨나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날마다 차리는 식탁입니다. 후쿠오카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우리 주부들이 오죽하면 국내산 생선을 외면하고 먼 바다의 인도양이나 대서양 생선을 식탁에 올리겠습니까? 방사능 오염수에 섞인 세슘이 무서워 생선이 팔리지 않는다고 상인들은 난리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광명시에도 세슘만큼 무서운 중금속이 있습니다. 바로 카드뮴입니다. 세슘이나 카드뮴은 모두 인체에 치명적인 독소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일급발암물질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은 가뭄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광명시는 친절하게 카드뮴 갱내수를 폐광산 주변 농토에 농업용수로 제공하였습니다. 과연 농민이나 시민들을 위한 길입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일본 바다 때문에 국내산 생선조차 기피하는 마당에 광명시 농토의 가뭄해소를 위해 카드뮴 갱내수를 무차별적으로 방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카드뮴 갱내수를 먹고 자란 농작물이 광명 시중에서 판매되어 주부들의 손에서 식탁으로 올랐다는 사실을 알면 주부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이처럼 무식하고 무지한 행정을 편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은 이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민간인이 소유한 폐광산에서 카드뮴 갱내수를 방류해서 환경오염 민원을 발생시켰다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을 것입니다. 세상은 공평해야 합니다. 민이나 관이나 같은 잣대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카드뮴 갱내수를 주변 농토에 방류한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폐광산 주변 농토와 농작물에 대해 중금속 검사를 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민들이 농작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중금속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명백하게 밝혀 주십시오. 지난번처럼 내용을 조작하지 말고 사실대로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님과 최봉섭 테마개발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2011년 12월 본회의장에서 가학폐광산 갱내수를 식용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결국 식용할 수 없다고 실토하였습니다. 테마개발과 최봉섭과장님은 2013년 9월 카드뮴은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였지만 보건소장님은 카드뮴은 일급발암물질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시장님이나 테마개발과장님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무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정직한 공직자이기를 부탁합니다. 둘째 4대악 근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로 4대악 근절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으로 4대악을 척결하고자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4대악으로 규정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4대악 중에서도 성폭력은 제일 나쁜 범죄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딸을 키우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성폭력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시장님! 만일 시장님의 따님이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부하 여직원에게 성추행 전력이 있는 과장과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시민들에게 붙잡힌 직원과 함께 근무한다면 딸 가진 부모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더럽고 끔찍합니다. 광명시는 2013년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며 광명시의 전 행정부서를 동원하여 야단법석을 치며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광명시청의 진짜 모습은 성폭력 주식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잊을 만하면 툭하고 터지는 광명시청 직원들의 잦은 성폭력 사건 때문입니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각종 행사장에서 취중에 과도한 스킨십으로 구설수에 여러 번 오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럴지는 모르지만 양기대시장님 이하 간부직원을 비롯한 말단직원까지 매년 상습적으로 터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매우 관대합니다. 왜 그렇게 광명시청은 성폭력에 대해 관대한 것입니까? 지난 9월 시청소속 7급 B모 직원이 심야에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에 놀란 시민들에게 붙잡혀 광명경찰서로 넘겨진 사건이 있었고, 지난 3월에는 광명7동 A모 동장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 B씨의 가슴과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 사건과 지역단체원들과 단합대회 도중 여성 통장의 몸을 만지다 항의를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는 H모 과장이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동사무소로 좌천된 사건이 있었고, 시장님이 취임한 2010년에는 모 동사무소에서 신규 임명된 여직원이 E모 사무장의 성희롱과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4대악 중에서도 성폭력 같은 제일 나쁜 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36만 시민의 대표인 동시에 공직자의 수장인 시장님은 당연히 석고대죄를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내부적으로 성폭력 교육이니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며 대충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꼼수이며 범죄를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시장님은 지금도 성폭력 공무원들을 퇴출은커녕 시장님 곁에 두며 버젓이 시장님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민들 앞에서 정직한 공직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시장님께서 특별히 위하는 친위세력이기 때문입니까? 지난 6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위에서 공무원들이 고의성 있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파면하라는 징계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파면하여야 할 A모 동장을 시장님은 사건이 네 달이 지난 7월말이 돼서야 경기도 감사실에 겨우 경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시장님! A모 동장이 열린시장실 팀장 출신이기 때문입니까? 더구나 A동장에게는 직위해제도 감지덕지한데 오히려 체육진흥과장으로 중책을 맡기셨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시장님 측근에 있는 직원이 공공의 장소인 대중 시내버스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도 버젓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광경을 보면서 광명시 J모 직원은 도대체 창피해서 직장을 다닐 수 없을 지경이라면서 도대체 시장은 뭐하는 사람이냐,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은 뭐가 되고 학교교육은 뭐가 되느냐며 불평을 터뜨리는 것을 본 의원이 목도하였습니다. 더구나 툭하면 바쁜 업무시간에 선량한 다수 공무원들을 불러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으라는 행위는 시장님 측근들의 성폭력 범죄를 숨기기 위한 추잡한 눈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A모 동장에 대해 경기도 감사실에 경징계를 올리게 된 경위, 품위를 손상시킨 B모 직원에게는 어떤 조사와 처벌이 있었는지, E모 사무장 사건에 대해 왜 처벌하지 않고 그냥 눈감고 넘어갔는지를 시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비록 늦게나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지금이라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십시오. 셋째 광명시는 2010년 시장님 취임 이후 두 번에 걸친 엉터리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현업부서는 축소되고 시장님 개인 치적을 위한 지원부서는 확대하여 현업부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지원 부서에서는 인력이 넘쳐 여유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홍보실, 비서실, 미래전략실, 열린시장실 등은 언제나 늘 측근 공무원들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조직은 시장님을 위한 사적인 조직처럼 움직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 시보다 2배 이상 큰 안양시는 홍보실에 20명이 근무하는데 광명시 홍보실에는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시보다 큰 시흥시의 홍보실 근무인원이 14명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안양시 시장 비서실에 6명이 근무하는데 광명시 시장실에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장님께서는 공약이나 시정에 대한 브레인 역할을 하는 미래전략실에 1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경기도감사에서 시장비서실의 인력이 과도하게 운영하였다면서 적정하지 않다며 시정을 요구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요청을 묵살하고 당시 박대복, 이종석 등 인사팀장에게 징벌은커녕 오히려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러려면 도대체 상급기관의 감사는 왜 받습니까? 현업부서에서 일하다 일어난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벌을 요구하면서 시장님 비서실 잘못은 앞장서서 관용을 베푸는 것은 속된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시장님! 36만 광명시민을 위해 광명시 조직은 시장님이 취임하기 이전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님 곁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시장님 곁에 많이 있기 보다는 시민 곁에 공무원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부서의 인원은 늘리고 비서실, 홍보실, 자치행정과, 미래전략실 같은 지원부서는 축소하는 조직개편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국내 굴지의 메이저 신문사 기자출신으로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 각 분야를 15년 가까이 취재하면서 정의를 위해 바른 양심을 지켜왔다고 평소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양심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시장님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답변하며 약속하신 사항을 지켜주십시오. 약속은 귀중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시간이든 경제적이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 한그루가 모여서 숲을 이루듯이 작은 약속이 모여서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시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가학폐광산을 관광 상품이 아니라 안전한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성폭력 도시가 아닌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서 살기 좋은 광명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조직이 시장님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시민들과 대다수 공무원들은 표를 동정하는 부서보다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현업부서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시민의 소리이고 지역의 여론입니다. 부디 시민들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복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화영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영의원입니다. 2011년 3월 시장님께서는 인천공항-KTX 광명역-강원 평창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안을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대한 계획을 설계하는 것도 좋으나 그 이전에 광명역 발전의 오랜 숙원사업인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 및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KTX 광명역 연계교통망을 구축하고 KTX 역세권 개발지역의 교통편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될 예정인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사업이 약 6년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사업은 2007년 3월 4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08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에서 우선순위가 11위로 밀려나면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월곶-광명간 복선전철 연장노선인 광명-판교간 복선전철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도 우선순위가 17위로 밀려난 바 있습니다. 이에 2008년 9월 광명시의 백재현의원님을 포함한 경기, 인천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2008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우선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촉구하였으나 2008년 11월에 다시 신안산선 노선 미결정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9년 신안산선이 시흥시청과 연결되는 것이 결정되면서 2010년 3월 드디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철도건설 부문에서 1순위로 선정되어 4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사업은 월곶-시흥-광명-인덕원-판교간 총 38.6km 복선전철 건설 사업으로 시흥시청과 광명간 7.4km 구간은 신안산선 노선을 공유하고 31.2km 구간은 복선신설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월곶-광명-판교선 및 신안산선 관련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시에서 향후 어떤 방향을 잡고 추진할 예정에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강복금의원님께서 표현하실 때 성폭행이라고 했는데 그 표현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폭력이라고 그랬는데요.

(의석에서) 제가 잘못 읽었나요?

네, 폭행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원하시기 때문에 답변만 드리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는 기간 내에 서면질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와 일부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해당부서와 기획예산과장이 자발적으로 검토해서 늦게 제출한 것인지 시장의 의지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서면질문 답변 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지 못하고 제출기한을 넘겨서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서면질문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계지출서류의 경우 일부 자료는 작성대상기간이 2년이 넘고 지출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으로 인해 각 실과소에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제출기한을 넘겨서 제출하였습니다. 일부자료는 내부 자료가 아닌 경우도 있어 외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는 관계로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자료는 아예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제출기한 내 답변이 어려운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들이 사전에 의원님에게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부서와 기획예산과장이 자발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서면질문 자료는 먼저 업무담당자인 주무관들이 질문내용에 의거 자료를 작성하고 팀장 및 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서 답변서를 기획예산과로 제출하게 됩니다. 팀장 및 부서장의 검토 시 자료제출에 대한 적법성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의회로 제출하기 전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후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자료 요청 시에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복금의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업부서의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상에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962명이며 현재 인원은 922명으로 40명이 결원인 상태로 인력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도서관, 시민체육관, 지도민원과 등 120여명이 현업근무자로 지정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육아 휴직 및 파견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결원이 발생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직원부족 해소방안으로 2013년 8월 안전행정부 나라일터에 광명시 전입을 공고해서 현재 2명의 전입을 추진하는 등 결원 해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신규공무원 5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경기도청에 의뢰하여 지난 8월 24일 신규 채용시험을 실시하였고 10월 중 면접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선정한 후 최대한 시일을 앞당겨 2013년 11월말 또는 12월초에 임용을 완료하게 되면 현업부서 및 각 부서의 결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로 공무원 성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성범죄 징계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성범죄 징계 건은 2건으로 2012년 11월경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된 사건과 2013년 7월경 직장 내 여직원 성희롱 사건으로 혐의사실이 인정돼서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2012년 5월경 언론에 보도된 직원 성추행 사건은 사건 당사자들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 양측 모두 강력히 부인을 했고 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서 문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고충상담을 통해서 극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여 인사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경 최근의 일입니다.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은 검찰의 공무원범죄처분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 징계양정 규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강복금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A동장의 경징계 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A동장 경징계를 한 이유는 첫째로 그 여직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또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인지가 됐습니다. 또한 동장이 정식으로 바로 사과한 점에 대해서 정상이 참작돼서 경기도징계위원회에서 감봉조치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상에 감봉이라는 것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B직원에 대한 버스 내의 사건은 지금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C사무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언론 보도 또는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문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조치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우리 강복금의원님한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공무원 성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연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고 시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5급 이상 67명과 6급 이하 및 무기계약직 등 1,148명에 대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 직원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성희롱에 대한 무기명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 예방 자체 매뉴얼을 작성해서 개인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4대악 척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비방 폄하하는 자는 살인자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살인자는 한 사람만 죽이지만 남에 대한 험담은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사실 관계를 떠나 의혹이나 카더라 하는 설을 유포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원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이 카더라 통신 갖고 질문했다는 얘기와 뭐가 다릅니까?

(의석에서) 똑같아요?

(의석에서) 탈무드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강복금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 말씀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공직자들의 반성을 갖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의석에서) 제대로 시정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의석에서) 시장님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국장님이 올라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강복금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탈무드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요.

제가 지나친 표현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고요.

(의석에서) 이해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좀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좀 이해해달라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강복금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고요.

(의석에서) 의장님! 할 얘기 있으면 10분 발언 신청해서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지금 뭐를 잘합니까? 이것 그냥 안 넘어가요.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석영만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한국마사회 광명지점 이전 또는 폐쇄 등에 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광명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언제까지 이전 또는 폐쇄할 것인지 또 마사회 이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시에서 했는지 또 마사회에 몇 번 위생 점검을 했고 몇 번의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국마사회에 수차례에 걸쳐서 마사회 광명지점에 대한 이전 폐쇄 요구와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장외발매소가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치되고 관련법에 이전 및 폐쇄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이전 폐쇄 등의 조치는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고 또 법을 개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장 정원이 2.886명인 것을 지정좌석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2012년 10월 5일부터 1,408석인 지정좌석제로 하향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마사회는 열악한 장외발매소 개선을 위해 이전 대상 건물 또는 신축대상 토지를 공개 모집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건립할 경우에 열악한 우리 시 장외발매소를 최우선적으로 이전토록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택가와 접하여 있는 광명 장외발매소로 인한 민원발생 등을 중앙 부서에 지속적으로 알려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나 폐쇄를 요구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지도 및 주차 단속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 점검에 대해서는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간식 제공 업체는 서울특별시 금천 구청에 식품제조 가공 신고를 득하고 영업하는 업체로서 우리 시에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도시락 유통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매년 2회 점검을 실시했으며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 세수는 2억6천 기여밖에 없는데 피해는 크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바로 잡을 것은 징수교부금 외에 지방소득세나 재정보전금 등에서 평균 16억 정도의 세수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춘영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광명희망카 운영과 관련하여 광명희망카 당일 예약 및 운영 지역 확대방안과 희망카 운전자 개인보험 지원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용인, 안산, 의정부 등 10곳의 지자체 수준의 기본요금 정액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희망카의 운영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김익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광명희망카는 현재 10대의 차량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차량 6대를 추가 증차하여 총 16대의 법정대수를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약 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명희망카 이용은 현재 당일 예약은 물론 차량 대기상황에 따라 즉시 이용도 가능하나, 차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당일 예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차량 이용 5일전부터 예약접수를 받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년 10월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오래 솔루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차량이동 관제시스템을 무상으로 지원 받아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차량이동 관제시스템은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량의 도착예정시간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함으로 효율적인 차량의 배차가 가능하게 되어 보다 더 정확한 배차와 예약 차량관리 등 주요기능을 정확하게 지원하여 획기적인 수준으로의 차량 운행관리시스템이 가능하게 되어 현재보다 개선될 예약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올 하반기 법정대수 16대가 확보되면 광명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차량 운행지역을 기준으로 광명시 구로 금천구에서 양천구 영등포구까지 일반 운행지역으로 크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진료목적인 경우에도 서울 보라매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의료원,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보훈병원 등 7개 대형병원까지 운행하고 특수학교 등하교 목적인 경우에도 인접지역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명희망카 이용을 희망하는 수요자에 비해 차량이 부족한 관계로 운행지역을 서울 및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점진적으로 행정구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운전자 개인보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카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은 보조금으로 지급하지만 운전자 개인보험은 성격상으로 볼 때 개인의 선택적 보험이라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 공무원들도 운전자 개인보험은 본인이 각자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타 시군의 지원 사례 등을 확인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용인, 안산, 의정부 등 10곳의 지자체 수준의 기본요금 적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시는 총 17개 시로 이용요금은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요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이 타 지역보다 넓은 용인, 안산, 의정부, 화성, 양주시는 관내 10km 이내 거리에 한해 기본요금 1천원을 받고 있으며 10km 초과 시 km당 100원의 요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시흥시는 2km이내 거리에 한해 1천원의 기본요금을 받고 2km 초과시 km당 150원에서 460원까지 추가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시 관내 기본요금은 1,500원이며 관외 운전 시는 1km당 100원의 추가요금을 받고 있어 타 시보다 실제 운행요금은 적정 수준의 요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희망카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이 김익찬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김익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답변 다 끝났습니까?

답변 다 끝났습니다.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질문은 다 받았는데 저는 시장님에게 직접 받고 싶어서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광명 경마 장외발매소 폐업 및 이전 요청과 관련해서 2008년 1월 1일, 2009년 7월 27일, 2009년 8월 14일 그리고 양기대시장 취임 이후 딱 한번 2011년 7월 21일 날 한국마사회장에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사회에 보낸 공문에 대한 마사회 측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계략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꼭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시장님께 어쩔 수 없이 직접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25일 날 마사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마 장외발매소 이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크게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마 장외발매소 폐쇄 및 이전에 대한 계획과 의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광명희망카에 대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광명희망카를 법정대수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늘려서 교통약자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일반인보다 월 평균 약 15만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간단한 도구 및 장비수리비, 유지비 등 기타 들어가야 될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의 월평균 수입은 20만원도 안 되는 분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다고 며칠 전에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본요금 1,500원이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2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분들에게는 정말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은 타 10개 지자체처럼 1천원으로 내려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수도권지역이라도 광명희망카를 이용해서 학교를 가거나 병원 진료목적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시행을 요청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장애인들도 가고 싶은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 병원 진료목적이나 학교만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확대를 해달라는 질문이었고 세 번째 자료 요청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15일 며칠 전인데 신문에 안양시 최 시장이 의원들의 자료요청 시에 기획예산과로 일원화하면서 어길 시에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들고 일어나서 시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를 시장이 결재한 서면자료로 제출하고 설명도 시장이 직접 하라고 하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마찰이 있을 겁니다. 안양시는 우리 시와 다르게 아마도 각 과에서 직접 서면자료를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현재 광명시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의회의장의 서명 후 기획예산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해당부서에 보내고 해당부서에서 다시 기획예산과에 보내고 거기에서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돌려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제출 기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각 과에서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과에 해당하거나 상임위 전체 부서에 해당될 때는 서면자료 요청한 의원이 그렇게 표시해서 기획예산과에 보내는 것에 한해서 총괄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비공개되는 것은 비공개 목록을 공개해서 비공개 목록만 비공개하도록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뭐를 그렇게 비공개하려고 그러는지 공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몸서리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위해서 요청하는 자료들을 일반시민이 요청할 때 적용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를 적용해서 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간위탁특위조사를 하면서 관련 사례들을 많이 얘기했었고 이미 판례에도 있듯이 시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에게 적용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법제처에도 비슷한 질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자료를 직접 제출하거나 아니면 시장님이 직접 결재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서면 자료 요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의석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고 직접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꼭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할 시간이 없으면 오후에 하시지요. 12시 반까지 해도 되잖아요.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가능하시면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저 10분 발언 신청했는데요.

지금 논의를 하면 이준희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점심시간에 조정도 하고 조율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의석에서) 10분 발언이요.

그러고 나서 하지요.

(의석에서) 그것 다 끝나고 10분 발언하라고요? 지금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여기서 정회를 하고 점심 먹고 하면서 이준희의원님...

(의석에서) 의장님! 이 문제는 폐회하시고 지난번처럼 원포인트로 할 수 있으니까 합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오늘 내에 할 수 있을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되고 저희 다했으니까 오늘 폐회하시고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으니까 서로 합의만 되면 원포인트 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권태진의원님 제안도 좋은 제안이시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잠시 정회했다가 논의해서 정리된 것을...

(의석에서)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니까요.

(의석에서) 그렇게 하시지요. 정회해서 논의한 다음에 2시간 시간 있으니까요.

(의석에서) 아니에요, 그것 찬반 묻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하시고 논의한 다음에 합시다.

어쨌든 지금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조정된 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합시다.

(의석에서) 10분 발언 저도 할 수 있으니까 끝나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10분 자유발언은 없어진 거예요?

네, 그것도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