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의원 발언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관행적으로 해 온 조례안이나 각종 위원회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혁신된 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는 관에서 위원장을 당연시 맡아 왔고 또 1인의 위원장을 두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했고 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적었고, 관 주도형으로 모든 것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위원회도 많았고 그 위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위원회가 거의 3분의2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과 민이 공히 같이 협조를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 것이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을 두 분 두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면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렇다고 관이 위원장을 맡으면 민에서 협조가 잘 안 될 것이고 민이 위원장을 맡으면 관이 협조가 잘 안 될 것이고 해서 공동위원장을 두었다, 그러면 공동위원장을 두는데 이 운영위원회 회의 주관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입법취지를 본다면 공동위원장을 두되 모든 회의라든지 실질적인 위원장은 민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그러면 회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두 분 위원장이 동시에 참석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민이 위원장을 맡고, 민의 위원장이 모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오늘 회의를 이렇게 했다, 단 구청장은 공동위원장을 두되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구청장님도 같이 참여를 해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회의 위원장은 민에서 맡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민에서 위원장을 맡고 구청장은 위원장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모든 지원은 행정에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안 되겠느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는 공동위원장은 처음입니다.

예.

대표협의체에 각종 위원님들이 위촉이 되면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보건분야에 대해서 당연직으로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에 있어서 보건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책임을 지고 지원 또는 적극적인 협조, 좋은 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님이 실무라든지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으로 인해서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대표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교수 밑에는 교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거기의 조교라든지 학부출신 학생이라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실무협의체에서 실지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위원은 거기에 대한 지시, 참고, 조언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에서 건의된 것을 대표위원이 검증을 해서 대표협의체에 안을 설명을 하고 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대표위원에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조직의 무슨 홍보팀이 있으면 홍보팀장 밑에 각종 언론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가 있고 홍보기동반이 있고, 이런 분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체도 실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실무협의체 위원, 대표협의체 위원,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도 되고 경제연합이라든지 이런,

예.

복지협의체에 위원은 제7조의 2에 보시면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의원님들께서도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다든지 사회복지학과를 이수하셨다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위촉하는 것으로,

저희가 당장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웅 위원이 의원들도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는 당연직으로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인데 의회 의원도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안 되겠느냐,

사회복지법에 명시가 없기 때문에 제정 조례를 만들면서 임의대로는 넣을 수가 없고 처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다소 미비하더라도 운영을 잘 해 가지고 보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바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이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참여를 하셔야만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세세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