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성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구정 현안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는 이종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주5일 근무 시행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평소 노인복지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는 구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정부시책으로 주5일 근무를 7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복지국가 복지정책』이란 이름 하에 노인복지만은 그 누구도 외면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대불·강북·북구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평일에는 1,900여명, 토요일에는 460여명이 각종 컴퓨터, 서예, 가요 등을 북구 노인이 여가 선용 및 취미활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주5일 근무 시행으로 인하여 노인복지회관도 휴무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노인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정부에서 주5일 근무제 법령만 개정되었지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과 대안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노인복지회관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했지만 노인들께서 언제든지 여가 선용으로 이용을 해야만 근본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투자의 가치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5일 근무 시행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대책은 계획되어 있는지, 아울러 주5일 근무에 따른 우리 구청 및 산하 각 부서마다 발생하는 민원과 각종 문제점 제기에 대하여 해결할 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현오거리 고가도로 밑 화단시설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평소 우리 구의 자연과 녹지공간 조성 및 도심 환경 조성에 힘쓰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복현오거리 고가도로 밑 화단 조성은 2001년도에 도시미관 특수시책으로 조성되어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공공근로 인력과 관리비가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나 당초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해 왔지만 현재 심어 놓은 나무 및 식물은 잘 자라지 못하고 나무는 고사 또는 고사 직전에 있고 식물은 한창 무성해야 할 시기에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자의 원인 분석은 수분 부족과 관리소홀 등의 이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현장의 실태를 볼 때 이 곳은 복현오거리 신호대가 있는 지역으로써 차량신호 대기 시 매연공해로 인하여 어떤 식물도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그러므로 이 지역 화단을 타용도 목적으로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성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5일 근무시행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대책과 우리 구 산하 각 부서별 민원과 문제점의 해결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주5일 근무시행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신 구성본 의원님 그리고 늘 우리 구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벌써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서 향후 2019년쯤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유례 없는 완전한 고령화사회가 도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월말 현재 약3만 명으로 전체 인구 46만 명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사회 기준인 7%에는 조금 못 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곧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리라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는 잘 아시다시피 대불·강북·북구 노인복지회관 3개소가 구성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댄스, 서예, 수지침, 장구, 민요, 가요교실 등 15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기별 3개월 단위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불·강북 노인복지회관의 직원은 일반직 1명, 기능직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북구노인복지회관은 일반직 2명으로 노인복지회관별로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곧 7월 1일부터는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주5일제 근무가 완전히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도 매주 토요일마다 3개 노인복지회관이 휴무를 실시하여야 하나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여가 선용의 기회를 더욱 더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구성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3개 노인복지회관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여 직원을 증원해서라도 어르신들이 토요일에도 취미생활과 여가선용을 즐기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개방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방침을 정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노인복지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어르신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책발굴과 기회제공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도 이 자리에서 약속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주5일 근무에 따른 우리 구 산하 각 부서별 민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격주 토요휴무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시행 결과를 볼 때 근무토요일의 민원인 이용실적은 1개 동별 월평균 18명 정도로 이용실적이 생각보다 미흡한 상태이며 특히 전국 주민전산망에 동시연결(on-line)이 되지 않아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그동안의 홍보로 인해 주민들에게 이제 토요일은 휴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홍보를 위해서 안내전단지를 15만 부 제작하여 1세대 당 1매씩 배부하였으며 북구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 입간판 설치 등 주5일제 본격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일단 최선의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휴무토요일 근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격주 휴무토요일 근무와 마찬가지로 구 본청은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대민서비스 및 현업부서인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3개 노인복지회관 등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민원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기타부서 및 동은 종전과 같이 휴무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구 본청의 토요민원상황실 운영은 당직사령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당직실에서는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접수 및 안내를 하고 민원실에서는 민원전담부서인 민원봉사과, 건축주택과, 지적과 직원 1명씩을 9시부터 13시까지 민원처리 근무하게 하고 13시 이후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1대인 무인민원발급기를 6월중에 추가로 1대 더 설치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이외의 민원은 민원접수 후 월요일 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40시간 근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동시에 토요휴무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해서 전 주민들이 이제는 토요일은 휴무라는 인식을 널리 고지시키고 모든 민원은 금요일 이전에 조치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면서 우리 구 전 직원이 열성적으로 노력하여 민원불편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성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해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성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현오거리 고가도로 아래 화단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현오거리 고가도로 아래 화단시설은 하부공간의 불량경관을 지피식물 및 음지식물로 경관을 개선하고자 2001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2억1,000만원을 들여 조성하였으며, 조성 후 1년 간은 화단이 고가도로 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수로 인한 수분 자연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식물의 적응과 활착 불량 등으로 인력 급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급수작업은 겨울철은 주1회, 봄·가을은 주2회, 여름철은 주3회 이상 공공근로와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급수작업을 하였으나 구성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U턴 지점 대기차량 매연 누적으로 급수 시에 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2년 사이 3회에 걸쳐 보식을 실시하고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원활한 수분을 공급하는 등 식물의 생육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어느 정도 생육상태가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었으나 금년에는 동절기 사후관리 미흡과 관내 국우동의 소나무 재선충 발생으로 한 달 이상 전 공익요원과 급수차량 및 세레스 등이 총동원됨에 따라 화단에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할 시기에 물주기 등 화단관리 소홀로 나무와 식물이 말라죽는 것이 다소 발생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사식물과 수목을 보식·정비하여 관리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고사식물이나 생육불량목이 과다하게 발생 시에는 화단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성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성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구성본 의원 의석에서- 예.) 구성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복지회관 토요휴무를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정말 적절한 기회에 앞서가는 복지행정으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오늘 본 의원으로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재 실태가 타 구에서는 전부 용역을 주었지만 우리 구는 실제로 직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다른 곳보다 밥값도 싸고, 타 구에는 1,500원, 2,000원, 2,500원씩 받는데 우리 구에서는 밥값도 싸게 받으면서 많은 노인네들이 여가선용을 하는데, 비로 이것이 노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청장님께서 시행하신다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국장께서 조금 전에 재선충 때문에 손이 모자라서 조금 소홀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구정질문서를 내 놓고 난 후에라도 화단에 대해서 토질이라든지 원인분석을 전문 정원사라든지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다면 앞으로 의뢰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2001년도에 화단조성하는데 돈이 2억1,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구지처럼 효과도 없는 그늘초를 심어 놓고,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매연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장에 가 보시면 어째서 매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물이 안 내려간다, 공해로 인해서 흙 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는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고사되고 있는 식물들이 가장 매연이 심한 지역에 제일 많이 죽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복현오거리 지나가실 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 이야기는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시 보식 정비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보고 토질검사도 해서 매년 여기에 공익요원들이나 인력을 투자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비를 투자하기 전에 뭔가 검토를 충분하게 해 보신 후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정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국장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청장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성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구성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구성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은 흙에 대한 성분을 검사의뢰를 해 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대기차량 부분에 위에 물을 뿌려 보니까 물이 흙에서 돕니다. 그것은 매연가스가 계속적으로 뿜으면서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땅속에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을 전문기관에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분들도 의견은 지금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물을 계속 줌으로써 흙이 섞여 나온다, 그러니 더 보식을 해서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생육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고 다른 방법을 찾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식을 하면서 여름에는 물을 주 3회 충분히 줘가면서 관리를 더 관망하면서 검토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성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성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구성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차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 의원입니다.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구성본 의원님이 질문하신 7월 1일부터 정부 시책으로 시행되는 공무원 주5일 근무시행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방금 구청장님의 답변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만 충분치 않아 몇 가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노인복지회관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젠 우리 자치단체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기업이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부도가 나서 기업이 도산될 것입니다. 우리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배분을 적시적소에 하지 못하여 결산을 하지 못하면 우리 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지 2.7%로 사실상 성장이 멈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산이 많이 들거나 말거나 근무직원만 늘려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과연 그 직원들이 토요일 다른 직원들이 노는데 자기만 근무하면 능률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연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회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비영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모 전문기관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복지학과로써 현재 560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항상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복지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본 의원이 직접 담당자와 전화 상담한 결과 첫째로 인적, 재정적으로 많은 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인적 자원이 모자라서 항상 민원이 제기되는 부서로 환원시켜 민원을 최소화함은 물론이고 인건비로 한 군데 복지회관에서 연간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러면 세 군데이면 그것만해도 약 3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복지회관을 찾는 지역 노인분들에게 질적, 양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셋째로 이용자들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직영보다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 군데만이라도 위탁운영을 시범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라고,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택지를 구입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금 전에 구성본 의원이 질문하신 그 자리입니다. 실지 복현오거리는 현재 주차난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학생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음식점을 확대해서 많이 실시하는 바람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고가도로 밑을 신암동 새마을오거리와 같이 주차장으로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접촉사고가 많이 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현재 새마을오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접촉사고가 거의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시국장님께 한번 더 고가도로 밑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으신지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이각희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이각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질문 해 주신 구성본 의원님께 제가 모두(冒頭)에 감사드리면서 늘 노인복지에 대해서 구(구) 의원님 모든 분들께 성원과 관심을 주신데 해서 감사를 올린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렇게 자세하게 질문을 통해서 노인복지를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각희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간단하게 차례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위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저는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실무적으로 위탁했을 때 문제점, 장단점, 비용, 예산 관계를 제가 몇 차례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했습니다. 결론은 원래 복지회관 등은 민간위탁이 되어야 여러 가지 운영의 묘와 경영의 묘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또 위탁을 맡은 복지법인에서 어느 정도의 재력으로 이 법인을 맡아줄 것인가, 어느 시기가 적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진지하고도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이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치단체도 기업이고 경영마인드로 이윤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 복지비용, 예산비용, 공공비용 등을 고려해야 될 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경영마인드로 접근할 뿐만 아니고 사회적 복지로 갈 때는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 실제적으로 구 예산도 어느 정도 투입되어야 복지기관이 어느 정도 기능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해서 대 방향인 민간위탁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합치될 때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각희 의원님께서 알아보신 비영리법인에 했을 때 한 군데 1억 원씩 정도 예산소요가 절감된다,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저에게 그러한 자료와 어드바이스를 주시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청장의 미흡함을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군데 3억이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어디입니까? 정말로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 정말로 철저하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공무원들은 다 놀고 있는데 증원해서 능률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최소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조금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써 그 힘을 보전시키고 사기를 채워서, 또 인원을 다소 늘리더라도 봉사해야 될 부분은 봉사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토요휴무제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사명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각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이각희 의원님께서 복현오거리는 주차난이 심각하다, 고가도로 밑의 화단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주셨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현오거리 고가도로 아래 화단설치는 2억1,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U턴하는 지점에 대기차량이 심해서 매연이 화단에 들어가서 기름 성분이 있어 가지고 물을 주더라도 바로 주면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협의해 본 결과 그대로 물을 주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흙을 뒤적이면서 주면 흙에서 기름기가 씻겨 나가면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 주기를 철저히 해 가지고 관리상태를 보아가면서 화단으로 존치 가치가 없을 때는 그때는 타 용도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각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 의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주된 내용은 지금 그늘에서 자라는 식물을 심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 관리가 소홀하다기 보다는 매연으로 인해 가지고 시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그 전쟁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부가가치가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소비해서 과연 지나가는 시민들의 시각을 만족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의 답변은 그것을 피하는데 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검토해서 과연 여기에 그러한 조경을 해서 부가가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앞으로 들어가는 예산과 낭비 요소가 없겠느냐를 판단하시고 기 투자된 나무와 식물은 다른 공원이라든지에 사용하시고 다른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병기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구정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세상을 흔히들 IT시대라고들 합니다. 이에 걸맞게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대구의 관문, 교통의 요충지 북구』하면서 금호JC 동영상이 나옵니다만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북구 관문인『국도 4호선 태전로 구간』(태전삼거리에서 대구시 경계까지)확장공사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통행 및 각종 생활불편 사항과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강북, 영송여고 2,500여명과 대구보건대학 외 1개 대학 11,000여명 등 약 13,500여 명의 통학권 확보 등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본 공사는 건설부 산하『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주관한 국도 제4호선 공사로써 지난 '94년 착공 2002년 9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도로법 규정(제22조 2항)에 의거 대구시의 권역내의 도로는 대구시에서 개설토록 되어 있어 지난 2001년 8월경 당시 북구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교통국장님 등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국비로 전액 확장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완공기간을 3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대구시와 건설부가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지역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에 향후 대책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는 이미 확장되어 서편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학생들의 주 통행로인 동편측은 인도 미설치로 이 구간에는 지금 대형 입간판이 우후죽순처럼 경쟁적으로 세워져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도에는 편도 3차선으로 되어 있으나 3차선은 차량의 불법 주·정차 등으로 막혀 있으며 인도가 없어 2차선으로 주민들이 통행하는 관계로 통행 불편을 넘어 질주하는 차량들과 곡예통행으로 등교하는 학생들 통학권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어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으며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해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이라면 조속히 인도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조기 실현 가능성에 대한 대책과 조속한 조치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병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노병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해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병기 의원님께서 국도4호선 태전로 구간 (태전삼거리~시 경계)확장공사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과 주변 학교 학생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조기 도로확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도4호선인 태전로 구간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왜관IC에서 태전교까지의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에 1,215억 원을 투자하여 1994년도에 착수하여 2002년 6월에 일부 개통하였습니다. 그 후에 시에서 공사를 하도록 나름대로 노력도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제대로 업무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가 대구시로부터 1억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2002년도에 학생들의 주 통학로인 보건전문대학 삼거리에서 태전고가교간의 740m 구간 인도 및 가드레일은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구시에 건의한 결과 2003년도에 대구광역시 중기재정계획에 태전교에서 시 경계까지의 2km 전구간에 걸쳐 150억 원을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예산이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유지에 설치한 입간판 등의 정비는 본 도로의 확장공사가 추진되면 자연 해소될 수 있으나 무허가간판이 지금현재 35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문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통행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병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병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금병기 의원 의석에서 - 예.) 금병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병기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전 삼거리에서 시 경계까지는 초등학생부터 주 통학로입니다. 그 당시에 배영고등학교에서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진정서가 들어와 가지고 그 해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인가 해서 하수도도 없는 상태에서 하수도를 일부 내고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학생들을 통학하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도로구조상으로 보면 시경계에서 배영고등학교 까지는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차선이 꽤 넓습니다. 그리고 배영고등학교에서 보전사거리까지는 편도3차선, 6차선으로 왕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대구로 들어오는 차량은 거의 매천고가도로가 생기므로 해 가지고 교통량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편도 3차선까지 필요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1차선을 줄여서라도 13,500명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차선을 하나 줄여서 인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청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병기 의원 보충질문에 부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전삼거리에서 보건전문대 우측으로 꺾어 들어가는 삼거리까지는 2㎞입니다. 그 이상과 그 밑은 왕복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현재 왕복 6차선 부분 중에서 서편 쪽은 인도까지 개설이 되어 있는데 동편 쪽은 인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들을 지을 때는 지었는데 땅 소유주는 건물 소유주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현재 입간판이나 나머지의 지장물들을 올려놓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도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차도를 인도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와 시경 교통과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시나 시경 쪽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병기 의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 금병기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를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