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오늘 행사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노병정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 내용은 재활용품(대형폐기물)수거·운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운영실태로는 북구 관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구청에서 위탁받은 1개 회사에서 수거·운반 및 선별 처리하고 있으나 열악한 수거환경 및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수거 방법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잦고 제때 수거가 되지 않아 도시환경 미관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 차원에서도 소중한 재활용 자원의 낭비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문제점으로는 현재 인력과 장비로 북구 전지역 수거·운반 및 선별에 한계가 있어 적시에 수거·운반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출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재활용차량이 오면 주민들이 직접 가지고 나와서 수거하는 방법이 원칙이나 맞벌이 부부도 많고 현 배출방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비현실적인 현 방법을 제대로 지키는 주민들이 극소수입니다. 문전수거로 전환될 경우 현재 재활용 업체만으로는 제대로 된 수거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주민들의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민원 제기가 수시로 야기되어 주민불편 및 불만요소가 수시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 측면에서도 주민들이 재활용품 배출 시 정확한 분리배출을 않고 혼합 배출하여 수거에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재활용품의 도로상에 장기 방치로 인하여 지나가는 차량과 통행인들로 인해 이물질이 묻어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작업 시 공공마대로 일반쓰레기화됨에 따라 소중한 재활용 자원도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보는 관점으로는 현재 1개 대행회사가 북구 전지역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선별처리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개선방안으로서는 수거·운반은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업체인 3개 대행회사에서 수거·운반을 하고 기존 재활용회사에서는 수집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분리 선별하는데만 전력할 수 있는 전문 분업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존생활페기물 회사에서는 폐기물 장기간 문전수거로 관내의 현황 파악이 잘 되어 있고 주민들과 유대감도 좋아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한 홍보 요원화도 할 수 있고 적시에 적체된 재활용품 수거를 하여 민원발생의 사전 예방과 자원 재활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대행회사 역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한 잉여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거·운반 및 선별처리를 분업화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활용 수거 및 선별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및 환경부 정책에 기여하며 배출방법을 대면수거에서 현 일반생활폐기물 배출방식과 같이 문전수거(공동배출지)를 했을 경우에는 배출방법을 통해서 주민 편익증진과 예산 절감의 효과를 창출하며 일반생활폐기물 수거(노동작업) 순회 시 재활용품(대형폐기물) 및 배출된 지역을 수거차에 통보하여 유기적으로 체제를 구축하여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및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며 혼합 배출된 재활용품을 생활폐기물 청소 종사원이 수거와 분리를 동시에(One System)하므로 수거의 원활함과 수시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상태를 제공하여 분리 배출된 상태가 극히 저조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도 일반 수거 시 현장에서 개략적 분리하여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매립장과 선별장으로 수거·운반함으로써 재활용품의 활용에 극대화, 시 정책인 재활용품 매립장 반입금지 정책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포함)을 기존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업체 3개사에 수거·운반을 위탁함으로써 수거·운반 전문인 기존 3개사에서 구역책임제로 적시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수거하여 도로변에 재활용품이 적체되는 현상을 없애고 재활용업체에서만 선별처리 함으로써 주민 편익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및 재활용 자원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산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해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차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활용품(대형폐기물)수거·운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의 위탁운영 현황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방식 개선방안과 수거·운반분야에 선별업무의 전문분업화 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대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위탁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의 수거·운반 및 선별장 운영을 2002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3년 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연간 8억6,100만원에 선별한 재활용품 판매액 전액을 위탁업체에의 수익으로 하는 조건으로 민간업체인『해동자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별, 압축 등 처리한 후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금액이 2003년도에는 약2억2,500만원, 2004년도에는 약 2억7,700만원이며 선별장에서 선별을 더욱 알뜰히 하여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별 후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위탁업체에서 부담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량과 선별 후 잔재물 발생량을 비교하여 보면 2003년도에는 총 수거량 4,826톤 중 4,158톤을 수거하여 약 668톤의 선별 후 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비용 약 1,200만원 정도를 수탁업체에서 부담하였고, 2004년도에는 약 4,963톤을 수거하여 그 중 4,227톤을 재활용하고 약 736톤의 선별 후의 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비용 약1,300만원 정도를 수탁업체에서 부담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수거·운반 및 처리업무는 2003년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1년 9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재활용품 위탁처리업체인『해동자원』에 일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 지급액은 2004년도 기준으로 볼 때 업체에서 대형폐기물 수거 시 수거수수료를 주민들로부터 받아 구세외수입으로 불입하는 전액(약 2억5,100만원)과 매립장·소각장 사용비용 전액(3,100만원) 그리고 불법배출된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수거수수료 수입액의 약 3%인 연간 약 700만원, 합계 연간 약 2억8,900만원 정도가 위탁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위탁처리는 1983년도에 복현동에 소재하는 명성산업과 최초 위탁 계약한 후 1999년부터는 산격동 1417-13번지에 소재하는 (주)대동환경 등 우리 구 관내 소재 3개 업체에 1년 단위로 현재 재계약하여 왔으며 종사인원 총 57명에 수거·운반 차량이 총 25대로써 우리 구에서 직영, 처리하는 구역인 고성동, 칠성동, 침산2동, 침산3동 등 4개 동을 제외한 20개 동에 대하여 업체별로 대행구역을 나누어 권역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우리 구 전체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총발생량 55,487톤에 처리비 25억3,50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며 업체별로는 대동환경에서는 월평균 1,617톤, 연간 19,412톤을 처리하여 처리비 약 9억2,9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호산업에서는 월평균 1,392톤, 연간 16,709톤을 처리하여 처리비 약 7억2,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성산업에서는 월평균 1,613톤, 연간 19,366톤을 처리하여 처리비 약 8억8,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음식물 폐기물의 분리수거 전면 확대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구 전체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이 전년도 월평균 5,762톤이었음에 비하여 금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수거량은 월평균 4,277톤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월평균 약 1,485톤, 26% 정도의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운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수거방식에 있어 공동주택은 일정장소에 재활용품을 모아두면 수거하는 거점수거방식으로, 단독주택지역은 재활용차량 순회 시 주민들이 직접 차량에 배출하도록 하는 대면수거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거점수거방식은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대면수거방식은 주민들이 재활용차량에 직접 배출하는 방식으로써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의 혼합배출이 거의 없고 차량에서 수거 시 품목별로 분리하므로 선별에 따른 작업량이 줄어 재활용품 선별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 단독세대의 증가 등으로 대면수거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재활용품을 도로변에 무단 배출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도로변에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섞여 적체되거나 맞벌이 부부, 직장인, 단독세대, 노인, 학생 등 재활용차량 순회시간대에 맞추어 배출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재활용품 배출 불편에 따른 민원제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전년도 8월부터 관내 취약지 166개소에 대하여 재활용차량이 매일 오전에 우선 수거한 후에 정기코스를 순회·수거토록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개선방안인 문전수거로의 전환방안과 같이 근본적인 수거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우리 구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에 대하여 문전수거토록 하고 공동주택과 문전수거방식의 시행이 어려운 대도로변, 소공원지역 등에는 수거용기를 배치하여 거점수거토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과 적정수거 주기 및 그 장단점,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 후 최선의 방안을 찾아 시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도시주거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집·운반분야와 선별업무의 분리위탁 및 전문분업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선별 및 처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1개 업체에 총괄위탁 시에는 업체관리의 용이성, 관리부문의 경비절감, 재활용선별장과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시설장비를 공유할 수 있는 점 등의 장점이 있는 한편, 부족한 장비 및 인원 보충 없이 지속적인 이윤추구의 가능성과 부도 및 파업 시 대처방안 마련이 어려운 점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수집·운반분야를 권역별로 여러 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지역별, 업체별 구역책임수거체계를 확립할 수 있고 파업 또는 업체 부도 시 대체가 용이하며 수집·운반업무와 선별업무의 분리로 업무의 전문화가 가능하며 업체간 서비스 경쟁 및 투자유도가 용이한 점 등의 장점이 있으나 기존 업체 종사자들의 실직에 따른 고용문제, 복수 수탁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한 파업우려와 수집·운반과 선별의 분리로 재활용품의 질 저하 및 선별 후의 잔재물, 즉, 폐기물이 매우 증가될 수 있는 단점도 있으며 재활용 전문업체가 아닌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수집·운반토록 할 경우에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섞여 반입되는 정도에 따라 수거·운반업체와 선별장 운영업체와의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많으며 또한 영리목적 또는 다툼 등으로 인하여 유가성이 있는 재활용품을 선별장에 반입하지 않고 유가성이 떨어지고 쓰레기와의 구분이 어려운 재활용품만 선별장에 반입될 우려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재활용품 선별의 효율이나 부가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거·운반 위탁자체가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근본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게 변질될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대형페기물 처리업무는 장롱 등 목재류를 소각장에 반입 시 일정규격(1m×20㎝×20㎝)미만으로 파쇄한 후 반입하여야 하는 점과 침대의 매트리스 처리 시에는 스프링을 별도로 분리 작업을 하여야 하는 등 수거 후 일정부분 작업과정을 거쳐야 하는 업무처리 특성상 여러 업체에 나누어 위탁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1개 업체에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및 선별장 운영 업무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업무를 일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장비 문제, 적시 미수거로 인한 재활용품의 쓰레기화로 자원낭비로 이어지는 문제와 그 개선대책으로 제시하여 주신 수거업무와 선별업무의 분리로 전문화와 분업화, 수거·운반 분야를 현행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3개사로 위탁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 수가 18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주40시간 근무제, 또는 주5일 근무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대구시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만 추가 인력·예산의 소요와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재활용품·대형폐기물의 체계뿐만 아니라 일반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운반 체계 등 청소행정 전반에 나타나는 구역이나 수거·운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선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배출·수거방식에 있어 대면수거 방식 시행에 따른 문제, 주민들의 혼합배출과 그에 따른 수거 애로 등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주민편의와 주민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여 예산절감과 자원의 재활용율 또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정 수거주기와 단독주택지역 문전수거, 도로변, 공원지역에 대한 거점수거 등 수거방식 개선에 대하여도 도시환경미관 등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아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차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구성본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성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본 의원입니다. 재활용쓰레기 문제를 본 의원이 언젠가 구정질문에서 한 기억이 남습니다. 물론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관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주민의식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차수 의원이 질문하셨듯이 구정질문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행정은 앞으로 안 하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 때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이 도로변에 날려 다닌다라고 구정질문 때나 상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용기를 만들어서라도 용역을 주어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오늘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북구 46만 주민의 소리입니다. 좀더 신중을 기울이셔 가지고 7월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라고 하시니까 앞으로 재입찰 시에는 계약서 내용에 명시를 하세요. 명시를 하셔 가지고 어떤 용기를 배치시키고 단독주택에도 배치를 해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의 방법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도로변에 가 보세요. 바람이 불고 하면 엉망진창입니다. 앞으로 7월에 재계약시에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내일 모레가 되면 7월인데 아직까지도 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하시는데 답변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성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구성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에 재활용품이나 생활쓰레기가 날리는 처리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렸는데 재활용품과 쓰레기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년 7월에 재활용품 전용수거 투명비닐 3,000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나 가로환경미화원에게 배부를 해서 거리에 흐트러져 있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해서 비닐봉투에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용기 배치관계는 저희들이 다음 계약 시에는 반드시 용기를 배치하는 것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계약 시에는 용기 배치관계를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성본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신태술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