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충기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우리 지역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및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저희 과 예산현액은 531억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95억4,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4%입니다. 예산현액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447억9,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5%이며, 구비는 15%인 83억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의 성질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체 세출예산액의 99%인 492억9,700만원으로 경상부분이 13억5,800만원, 사업부분이 479억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5,2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의 1%입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집행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기초수급자, 장애인 및 노인보호관련 자활대상자 지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경로당 매입, 의료보호 등 저소득 보호 및 사회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명시이월비는 12억4,800만원으로 노인실비요양원 신축 외 2건이며 기금결산액은 2억6,8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이고 채권결산은 12억8,000만원으로 경로당 자활의 집 전세보조금, 의료급여 및 주민소득안정기금 융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공유재산은 대불·강북 노인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재산가액은 94억8,200만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예산의 확보 및 집행을 통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 경로우대시책, 여성 및 아동복지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으며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연구·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제과 총예산은 순예산 86억9,864만3,000원, 전년도 이월액 30억1,504만7,450원, 예비비 433만4,000원을 합한 117억1,802만4,45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5억9,028만9,970원이며 명시이월 62억2,664만4,290원, 사고이월 18억803만5,240원, 지출잔액은 9,305만4,95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 개발비 항목으로 예산액은 12억7,968만1,810원이고 논농업 직불제 사업, 농업정주권 개발사업 등으로 10억3,728만8,860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 1억6,955만7,220원, 집행잔액은 7,284만5,730원입니다.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8억7,993만2,810원으로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등 계속사업으로 6억9,977만7,670원이 집행되고 태풍 '메기' 재해복구비의 배정이 지연되어 1억6,955만7,220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1,059만7,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관리 항목으로는 104억3,834만2,640원이고 이 중 25억5,301만1,110원이 지출되었으며 2,020만9,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관리 항목을 목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상공분야로 순예산 64억463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4억 원을 포함한 88억463만5,000원이고 이중 지출은 9억6,452만6,190원입니다. 특히 이월예산이 많은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팔달신시장, 칠성시장, 동대구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예산 59억4,230만원과 전년도 명시이월비 14억 원을 포함한 73억4,230만원 중 1,204만원이 지출되고 계속사업이므로 다음연도로 59억3,026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에 전년도 명시이월비 9억9,480만원 중 팔달신시장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비 외 하수도정비, 전력선 지중화공사 부담금 등으로 5억8,974만4,7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분야로는 인건비, 사업비 등을 합하여 총 11억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비 8,105만6,640원을 포함하여 12억3,105만6,640원 중 12억342만9,5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취업상담관리 분야로 1억5,928만7,260원이 지출되고 707만5,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근교농업 육성, 공공근로사업, 취업알선,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자부담 미확보와 계속사업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대부분 집행잔액은 이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과는 우리 지역의 깨끗한 환경조성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2004년도 결산현액은 52억7,833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54억3,120만원의 97%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을 성질별로 보면 수수료수입이 45억7,609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1,546만원, 과태료 수입이 1억3,251만원, 과년도 수입이 4,5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4년도 결산현액은 113억8,601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19억1,577만원의 95%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을 성질별로 보면 환경관리 경상예산 부분이 2억9,073만원, 사업예산 부분이 3,327만원, 그리고 청소관리 경상예산 부분이 44억6,118만원, 사업예산 부분이 66억9,747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2억3,100만원으로써 운암지 공중화장실 건립비입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집행내용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등 환경관련 예산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예산의 확보 및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환경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결산검사는 결산검사대표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검사를 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소하게 질의할 것은 없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단 이번 결산검사 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는 이야기이고 해마다 똑같은 얘기이고 똑같은 답이 반복되는 사항인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융자실적을 보면 불과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글자 그대로 저소득층, 없는 사람이 융자를 해서 쓰다 보니까 융자 조건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자가 너무 높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없습니까? 해마다 하는 답변말고 특단의 개선책이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행정을 집행하면서 가장 고민스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융자를 많이 해 주면 체납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융자해 주기 때문에 왜 융자실적이 없느냐, 상반되게 왜 체납액이 많으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융자실적은 대구시 전체 33건입니다. 중구가 1건, 동구는 없고, 서구는 4건, 남구가 1건, 그런데 북구는 16건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시 전체 거의 50%가 북구에서 융자해 준 실적입니다. 2004년도의 융자실적은 대구시 전체 12건입니다. 동구 2건, 달서구 4건, 다른 구는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6건을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자금을 쓰고자 하는 서민층들은 굉장히 많은데 조건에 보증인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증인 없이 융자를 해 주었을 때는 상당히 징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겠는데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진에서 건의를 해서 저소득층에 융자를 하고 남는 예산은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차상위 계층에게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계층에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강구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구청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급인 시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융자를 다 못해 주고 남으면 저소득층 바로 위 차상위 계층은 이 사람들보다는 형편이 나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그런 제도로 개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의는 안 해봤습니다만 남는 기금을 가지고 확대해서 비록 영세 서민뿐만 아니고 차상위 계층 수혜를 늘려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적인 검토라든지 행정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시행토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다 못 쓰고 남으면 사장시키지 말고 차상위 계층의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여기 지적사항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1,300원씩 내는 돈이 체납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액수가 많으면 못 낸다고 하지만 세대 당 1,300원씩 내는 것이 체납이 많다는 것은 행정과 손발이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동이체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앞으로 자동이체하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1,300원이 많고 적고 간에 주민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물론 1,300원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단돈 100원도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는데 징수율이 75%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25%는 아닙니다. 고지서가 잘못 전달되었다든지 돈이 너무 적어서 관심이 없어서 낼 기회를 놓쳤든지, 근본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는 행정에서 묘를 잘 살려서 체납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차종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동이체도 이체이지만 3개월 후에 부과하니까 예를 들어서 1개월이나 2개월 살다가 이사를 가면 부과할 방법이 없잖아요. 북구에 이사를 가면 괜찮은데 2개월 살다가 다른 곳에 이사를 가면 추적을 못 하잖아요.

추적은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3개월이면 3,900원인데 그 돈을 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한다는 것도,

소액이다 보니 가장 좋은 방법이 자동이체 시켜 놓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또 한가지 방법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은 가구주에게 공동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이체가 대구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자동이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과금을 다른 것은 새마을금고에 되는데 이것가지고 대구은행에 가야 됩니다. 마을금고에서 자동이체는 안 되고 돈은 받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에서 자동이체가 되도록 구청에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내 봤는데 다른 것은 마을금고에서 자동이체가 되고 돈도 받습니다. 자동이체가 왜 안 되느냐고 하니까 구청에서 새마을금고에 자동이체를 못 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에 자동이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북구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시장환경개선사업은 크게는 팔달신시장, 동대구시장, 칠성종합시장으로 세 곳입니다.

타당성 평가에 보니까 의견서 36쪽에 보면 2003년도부터 민자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민자가 몇 % 차지합니까?

당초에 2003년도에 지원된 환경개선사업비는 그 당시 시장지원법에 20%를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가 그 다음해 2004년도에 10%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칠성종합시장 전체에 풍물거리 환경에 30억 원 중에 5억 원이 민자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 2억 원을 시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주에 시에서 2억 원이 교부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 자부담을 10%정도로 낮추어서 지금 이 달 초에는 유인물에는 2억600만원이 민자부담금이 미납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2억 원이 시교부금으로 결정이 되었고, 600만원 정도가 풍물거리에 미납이 되었고, 그 밑에 칠성시장에는 2,700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고 대구청과시장은 100% 완납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2억 원이 지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칠성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번영회가 있는데 매년 보면 칠성시장에는 자체에서 관광도 가고 버스를 7대, 8대씩 해서 가는데 2,700만원 민자를 투입 못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상인이 많은데, 놀러는 잘 가면서, 번영회에서 매년마다 거출해서 놀러를 가는데 2,7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할 실정에 있다고 하면 뭔가 잘못되었다, 상인들과 번영회간에 절충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칠성시장의 번영회장님과 저희들이 수 차례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총 1억8,000만원 중에 2,700만원 미납된 것은 소유자들이 상인들은 거의 자기들 부담액은 납부를 다 했고, 그런데 재산권자들이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10여명 정도가 1억8,000만원 중에 2,700만원 정도입니다.

세를 놓고 있으면서 상가가 발전하는데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다음달 중으로 완납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고로 반납되면 다시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업이 빨리 시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올해 자부담 완료하고 빠른 시간 내에 설계용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보건위생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9,166만5,000원으로 세외수입이 5억256만1,000원이며 보조금은 4억8,910만4,000원입니다. 수납액으로는 세외수입 4억9,473만5,000원과 국·시비보조금 4억8,910만4,000원으로 총 9억8,383만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제증명 및 검사수수료, 환자진료비, 무료예방접종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예상보다 1,368만1,764원이 많은 2억9,973만1,934원을 수납하였고 식품위생법 및 유통관련법 위반업소 등에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3,160만3,32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1억9,500만3,320원을 수납하였고 3,660만원이 미수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국비 3억2,187만5,000원과 시비 1억6,722만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비 중 경상예산으로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서 18억2,498만1,210원을 집행하여 휴직 및 퇴직 등으로 잔액이 1,399만3,7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로는 9억62만4,700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분 1,800만원을 포함하여 잔액이 2,839만6,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5억8,238만6,000원 중 5억7,777만7,850원을 집행하여 530만8,150원이 되겠으며 B형 수직감염 예방처치비에서 397만원, 노인의치보조사업에서 47만5,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에서 52만6,000원의 집행잔액 등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액 3억1,206만5,000원 중 2억9,462만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744만2,330원으로 재료비에서 예산절감분 500만원을 제외하면 유료예방접종사업 및 환자진료, 방사선실, 검사실 등에서 잔액이 796만2,000원, 청소용역비 등의 민간위탁금 잔액이 3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비에서는 예산액 3,422만9,000원에서 3,155만6,800원을 집행하여 절약액 240만원을 제외하면 오락기 폐기수수료에서 집행잔액이 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산절감 노력과 당면한 보건위생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만을 집행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도록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699만6,000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발생이 되었습니까? 결산서 부속서류 77쪽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699만6,000원이 미발생되었는데 어떤 원인으로 미발생되었습니까?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보건위생관리만 해당됩니다. 생활환경개선비는 환경관리과와 포함된 것입니다.

장, 관, 항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입니다.

내역을 보면 84페이지 공원관리에 보면 집행액과 85페이지 사업예산과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내역이 다른 과와 같이 된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종호입니다. 항상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등 총 43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4억9,600만원으로 30억8,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익년도 이월 51억8,600만원, 집행잔액 2억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공원 관리분야에서는 예산현액 34억800만원 대비 14억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익년도 18억9,000만원을 이월하고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5억2,900만원 대비 4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행정분야에서는 예산현액 42억9,800만원 대비 8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32억9,600만원을 이월하고 1억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3,200만원 대비 2,000만원 집행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관리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2억2,900만원 대비 2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충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119쪽부터 12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총 세출예산은 161억1,396만9,820원이며 66억2,519만6,810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94억2,781만9,000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세출예산 중 집행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5,094만410원입니다. 2004년도 집행잔액 중 4,589만7,410원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최초 반영 시 건축물 대장 전산화 용역비가 작업기간 중 새로운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로 도면당 작업단가의 하락으로 절약된 예산이며 나머지 505만1,060원은 일상경비 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항상 건설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전충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안 규모는 123억7,800만원으로서 과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2,000만원, 지방교부세 15억500만원, 조정교부금 24억 원, 국고보조금 23억4,000만원, 시비보조금 30억4,500만원, 이월보조금이 12억600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1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안의 규모는 예산현액은 194억3,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3억8,900만원, 이월액은 86억9,200만원, 집행잔액은 3억5,200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146페이지 하천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20억1,200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4,100만원, 이월액은 11억5,100만원, 집행잔액은 2,000만원이 되겠고 147페이지 재해재난 관리 분야의 예산현액은 6억2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600만원, 이월액은 1억500만원, 집행잔액은 1억9,100만원이 되겠으며 149페이지 건설행정 분야의 예산현액은 1억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500만원, 집행잔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 도로건설 분야의 예산현액은 141억1,900만원이며 지출액은 66억5,900만원, 이월액은 74억3,600만원, 집행잔액은 2,400만원이 되겠고 153쪽의 보수유지관리 분야의 예산현액은 25억7,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억7,800만원, 집행잔액은 9,9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안은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혁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과 세출결산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안과 세출결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교통과 2004년도 일반회계 실 수납총액은 11억7,101만4,290원입니다. 155페이지, 일반회계 총예산은 3억3,484만2,000원이고 총지출액은 3억2,561만7,490원이며 지출잔액은 922만4,510원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은 2억5,611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4,791만8,490원이며 집행잔액은 820만510원입니다. 교통운영지도 예산액은 7,872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7,769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교통과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실 수납총액은 29억5,828만2,535원입니다. 21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총예산은 28억7,700만원이고 총지출액은 22억1,774만870원이며 지출잔액은 6억5,925만9,130원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액은 22억862만8,000원이고 6,900만원의 예비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2억7,260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1,184만870원이고 지출잔액은 6,578만7,130원입니다. 제지출금은 예산액이 590만원이고 지출액도 590만원이므로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억6,247만2,000원이고 예비비 6,900만원을 제하여 예산현액은 5억9,347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없고 지출잔액은 5억9,347만2,000원입니다. 지난 한 해 교통행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통량 증대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교통과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식 지적과장님께서 갑자기 유교가 계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지가관리담당 신종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적행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증지수입, 과태료 수입 등 총5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100만원과 예비비 1억7,800만원을 포함한 5억800만원으로 4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결산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1억3,500만원 대비 1억1,200만원 집행, 2,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1억9,500만원 대비 1억9,440만원 집행하여 5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1억7,800만원 대비 1억6,800만원 집행하여 1,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민주의 꽃을 피우려면 준법정신이 강해야 되고 범법행위를 안 해야 되는데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본의 아니게 범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보니까 물론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건수는 많이 늘었습니다만 징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2003년도에 100% 징수했고 2004년도에는 44%밖에 못했고 이행강제금은 72%인데 55%밖에 못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이행강제금은 연 2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까지 독촉은 합니다만 가산금이 없어서, 보통 2년 동안 독촉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압류를 하는 실정입니다. 압류한 건에 대해서 조치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다보니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현재,

규칙을 정한다든지 해서 가산금을 붙일 방안을 연구해 볼 수 없습니까?

구청 자체로써는 어렵습니다.

가산금이 없어도 2003년도에는 100%를 했는데 2004년도에는 44%밖에 못 했습니까?

그 문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14건을 부과해서 14건 725만원을 다 수납했습니다. 2003년도 U대회 관계 때문에 대구시에서 총동원해서 한 것이고 2004년도에는 광고물에 대해서 10건을 부과해서 1,225만원에 대해서 7건 545만원은 수납을 하고 3건을 체납했는데 68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2004년 3월 동구에 벽보, 동구에 있는 업체에서 대구시내 전체와 북구에 벽보를 해서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키스 나이트클럽'이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이 되어 있고, 또 1건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 옆에서 명함이나 전단지를 배부했는데 경찰청에 적발이 되어서 경찰에서 통보가 왔는데 3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정상 여러 가지 부과를 해서 독려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8월까지는 납부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건 300만원에 대해서는 '한국관 나이트클럽'에서 대구시내에 벽보를 붙인 내용입니다. 작년 9월 21일 300만원, 대구시 각 8개 구·군에서 300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납부를 하라고 독려를 했습니다만 동구지역에 '한국관 나이트'가 동대구호텔 옆에 있습니다. 동구는 관할구역이고 영업에 문제가 있어서 300만원 납부는 징수를 했습니다만 그 외는 한 곳도 징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다시 특별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하겠다는,

회사라든지 기업체가 부도가 나면 받을 길이 없는데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결손처분을 할 제도는 없습니까?

부도가 나더라도 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으면 징수를 할 수 있는데 5년 동안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을 잘 하셨겠지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9쪽에 보면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결손처분 조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이 5년이 되면 소멸이 된다고 하는데 소멸이 됩니까? 부과금을 안 낼 때에는 압류를 하는데 압류를 시키더라도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과태료 체납액을 줄여 보려고 결손을 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압류물건이 있습니다. 압류는 걸어놓고 결손금액을 줄여 보려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을 했는데 압류가 걸린 재산물건은 시효소멸의 결손은 부적절하다, 무재산은 되는데 시효소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손은 취소하고 다시 체납으로 환원시킨 것입니다.

부과금이 많으면 50%라도 냈을 경우에는 압류해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압류했던 것은 살아 있고 결손했던 것은 다시 취소시키고 압류된 상태로,

압류가 되었을 때 5년이 되기 전에 부과금을 냈을 때는 압류해제가 됩니까?

예, 차량이 8년, 9년 경과되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도 압류 관계없이 말소를 시켜 줍니다. 법에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를 팔 때까지 따라 다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은 과태료를 못 받습니까?

과태료를 잘 안내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도 법무부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과태료를 안 낼 경우에는 700%의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제도를 입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 안 된 차량은 5년이 되면 무조건 소멸시킵니까?

무재산이면 결손됩니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본 안건은 팔달동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으로 지난번 회기인 5월 27일 의견청취를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 팔달동 재건축 조합과 중앙교회, 부지 내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와 쌍방간 진정이 제출되어서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결과 충분한 협의가 된 후에 다시 상정하라고 해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쌍방간 협의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어제까지 세 번의 협의는 마친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는 안 되고 단, 지금 현재 교회측 요구안하고 조합측하고의 의견이 돈 문제인데, 일단 사업승인 전까지, 오늘 의견청취를 한 후에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다시 정비구역을 지정 받고 다음에 조합을 설립한 후에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 하기 전까지의 행정절차는 진행을 하되 서로 합의가 된 후에 사업승인하는 조건으로 서로 추진하라는 쌍방 간의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승인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봐서도 3개월 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하는데 저희 관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일부 추진하면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말썽도 많고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류도 하고 합의한 후에 제시하라고 돌려보냈는데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어제 5,6시간동안 청장실에서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청장실에서 100%의 합의는 안 되었지만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고, 조금 전에 지역의 최인철 의원에게도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오다가 해당되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역시 과장님 말씀이나 최인철 의원 말씀이나 그 분의 말씀이나 거의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건은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시에 결정을 받고 마지막에 사업승인할 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구두지만 청장이 그때 가서 합의된 후에 승인을 해 주겠다는 말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의견청취입니다. 하나의 집행부가 하는 일에 의회를 거쳐가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재웅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제가 오후 2시부터 교회측 김성기 목사와 조합측과 6시간 동안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교회측도 그 안을 받아들이고 조합측도 그 안을 받아들이고 지구지정될 때까지는 진행을 집행부가 하는 절차는 서로간에 이의가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재웅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승인을 낼 때까지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라고 저하고 청장님하고 있는 자리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는 한은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