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며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충고해 주시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관리항과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등을 합쳐 예산현액 총238억500만원 중 224억6천만원이 지출되고 13억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관리항의 기관공통운영에 구 본청 전 직원과 관련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187억9천만원과, 법률상담실운영 인건비와 법령 및 관보추록대금 등 기획법무관리업무 1억7천만원, 2004년 본예산편성 및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예산운영 5,500만원, 종합감사 등 감사관리에 8,800만원, 2005년1월3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생활민원업무분장 460만원의 경상 및 사업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지방채상환으로 25억7,9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상환 및 제지출금으로 8억4,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별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13억4천만원 중 기관공통운영예산 4억3,4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직원기본급 미 집행액 1억7,900만원, 초과근무수당 예산절감분 4,700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집행사유 미 발생분 9백만원, 해외견학 및 배낭여행 예산절감분 800만원, 복리후생 및 가계지원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1억400만원, 기타 경상경비와 사업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700만원입니다. 기획법무관리 예산 중 2,800만원의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930만원, 각종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9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운영의 집행잔액은 77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예산절감분 630만원, 각종 예산집행잔액이 140만원입니다. 감사관리에 집행잔액은 3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 발생분 15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분이 150만원입니다. 생활민원의 집행잔액은 100만원으로 비둘기통신원 운영예산이 미 집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 이율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 3,300만원과 예비비 8억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구정운영 전반과 관련된 필수적 예산의 집행이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서보영입니다. 의정활동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실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공보관리, 문화관리, 체육청소년, 청소년수련관운영, 직장체육팀운영을 합쳐 예산지원액 총31억7,400만원 중 11억1,300만원이 지출되고 20억4천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항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3,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문화관리항의 일반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1억6,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체육청소년항의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연간 경상보조 등으로 3억1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항의 민간위탁 등 출연금으로 1억2,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직장체육팀운영항의 예술단원 운동본부 등 보상금 2억7,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리항의 20억4천만원 중 20억원은 명시이월, 4천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별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항의 700만원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49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인건비 60만원, 일반운영비 14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문화관리항의 300만원의 집행잔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경상보조가 각각 150만원씩 발생하였으며, 체육청소년항의 1천만원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15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52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등 3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장체육팀운영항의 1백만원의 집행잔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저희 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04년도 세입예산액은 6억2,875만1천원이나 문화강좌활성화, 공연 및 영화수입 증가에 따라 2,767만8천원이 증가된 6억5,642만 9천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1억7,975만2천원, 사용료수입 4억2,816만4천원, 수수료수입 63만원, 잡수입 4,488만3천원, 국고보조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5억8,093만1천원으로 15억7,186만9천원을 지출하고 906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속지원에 대한 인건비 5억6,169만3천원, 일반운영비, 공연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8억3,423만1천원, 사업예산 1억7,594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은 906만1천원으로 예산절감분 377만5천원과 예산집행잔액 523만2천원, 보조금집행잔액 5만4천원으로,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에서 188만7천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 324만원, 예산집행잔액 177만3천원, 국고보조금사업인 문화학교운영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5만4천원, 예산집행잔액 5만4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자체예산에서 예산절감 53만5천원, 예산집행잔액 151만8천원이 각각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회관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적 예산과 원활한 회관운영을 위해 지출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틀어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현재 남은 것은 불용액 아닙니까? 절감해서 남은 돈도 있겠지만 각 실·과에서 예산을 경쟁하듯 많이 가져가서 불용으로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절감 부분도 있는데 왜냐 하면 예산이 주로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돈에 맞춰 쓸 방법이 없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면서 1천만원에 맞춰 살 수는 없습니다. 990만원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고남은 것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런 부득이 한 것은 빼고 거의 불용액 아닙니까? 작년에도 예산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짜 주십시오. 구청에 예산은 없는데 건설사업도 많습니다. 각 실·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는 불용액이나 발생하고 건설사업에는 돈 없다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로사업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건설사업 할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회관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드렸는데 100% 맞춰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각으로 남은 것이지 전체적으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

2006년도는 좀 더 예산을 잘 잡아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액 100만원에100만원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전년도 확보량도 있고, 비둘기통신원에게 지급해야 될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고량이 좀 있었고 당해연도에 비둘기통신원의 활동이 부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현황에 보면 5월31일까지 81건입니다. 연말정도에는 작년의 2배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성화를 해서 작년에 부진한 것을 올해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1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보증기금은 현재 저희가 보증해 주는 것 보다 배 이상 더 어렵습니다. 남이 보기는 쉽지만 계약서 하나 얻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의 1/10도 안 됩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과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다 아시는 것처럼 구수산도서관이고, 4천만원은 칠곡 향교보수공사인데 올해 1억2천만원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금년1월말 직제 개편으로 구 주민자치과의 선거관리 및 자치행정업무를 이관받아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차질 없는 업무추진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치행정과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서무관리, 선거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관재관리, 자치행정관리 등 총 예산액 109억4,200만원 중 106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5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선거관리분야 예산은 10억5천만원으로 9억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4,900만원입니다. 주요 미 집행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구청장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위탁금, 선거업무보조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무관리분야 예산액은 10억7,300만원으로 10억4,5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00만원이며, 주요 미 집행사유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관리 예산액은 43억1,700만원으로 42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200만원이며 주요 미 집행사유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인부임,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성과상여금, 장기재직공무원산업시찰, 국민건강보험금 등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분과 상해보상금사유 미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관리분야 예산액은 1,800만원으로 1,700만원을 지출하고 진행잔액은 100만원이며 주요 미 집행사유로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인쇄,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재관리분야 예산액은 5억4,300만원으로 5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00만원이며 주요 미 집행사유로는 국·공유재산관리업무 일용인부임, 차량 선박비, 노후된 청사관련 각종 보수정비공사 및 관용차량 구입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관리분야 예산은 39억3,800만원 중 25억9,300만원 지출과 무태조야동, 노원1·2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12억6,300만원이 2005년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천만원이며, 주요 미 집행액은 통·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보조금 집행잔액과, 산격4동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과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소관 2004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금년1월말 직제 개편으로 구 종합민원과의 민원, 호적업무 및 총무과의 민방위, 주민자치과의 자원봉사업무가 이관되어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예산운영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관리분야의 예산액은 1억7,384만8천원으로 1억5,203만1,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81만6,500원입니다. 주요 미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인쇄비 및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관리분야 예산액은 9,959만원으로 9,757만5,9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1만4,060원이며 미 집행사유로는 자원봉사대축제행사비로 대구시에서 개최함으로 미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관리분야 예산은 5억3,828만원 중 5억1,224만5,060원을 지출하였고 1,314만7,680원은 2005년도에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88만7,260원으로 주요 미 집행액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덕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도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늘 세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쪽 세입결산총괄과 관련하여 2004년도 지방세부분 및 세외수입부분의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의 예산 현액은 236억4,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0억4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242억8,600만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억1,400만원이며, 위 수납액 16억4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424억3,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8억1,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429억1천만원, 결손처분액은 18억6,500만원이며 미 수납액 100억3,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71쪽 세무과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9억4,600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8%이고 집행잔액은 3,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입니다. 집행잔액 항목별로는 세무관리항목이2,600만원이고 징수관리항목이 1,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 예산절감으로 인한 세무관리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 징수관리 일반운영비 등이 1,300만원이며 의회여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200만원, 사업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세정분야에 남 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결과로 이번에도 대구시 세정종합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정보통신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2004년 총 세출예산은 12억4,566만7천원으로 총 집행액은 12억1,897만1,430원이며 집행잔액은 2,669만5,570원입니다. 각 항목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억2,047만9천원 중 집행액은 4억206만210원이고 집행잔액은 1,841만8,79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정보화교육 업무추진비를 위한 교재비 및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3,915만원, 전산장비 및 시스템관리 유지보수비로 9,790만2,1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99만9,310원입니다. 전산개발비 중 안티-바이러스시스템 및 자산관리시스템 도입비로 3,345만980원을 집행하였고, 홈페이지확대구축용역비로 91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435만6,830원이며 자산취득비 중 홈페이지 서브교체로 3,323만3,700원을 지출하고 187만8,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민통계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2억6,396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5,964만9,950원으로 집행잔액은 431만6,0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건비로 1억1,080만1,830원, 주민등록원장 대사관련 주민등록증발급, 행정지도제작, 사업체기초조사통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4,874만8,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액 5억6,122만2천원 중 집행액은 5억5,736만1,270원이고 집행잔액은 386만730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팩스 토너구입비 127만4천원, 공공요금 및 재세비로 3억1,714만4,76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997만5,540원을 집행하였고 월액여비로 604만6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2만8,970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청내사무실 통신시설수선공사 등 시설비로 713만원을 집행하고 디지털전화기 및 백본스위치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8,433만7,5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76만2,42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통신과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정보화를 통한 업무혁신과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정보통신과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신과장님, 통신관리와 전산관리의 집행잔액이 불용액 맞습니까? 76쪽입니다.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이것이 절약한 것입니까?

예산절감도 하고 당초예산보다 자산취득 할 때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전 물품이 다운됐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많이 가져가서 남은 것 같은데요. 맞게 가져갔는데 절감했다는 말입니까?

절감차원도 있고 물품 취득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격이 다운된 내용입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감사실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각 과별로 예산을 여유있게 가지고 가서 다른 것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조사를 할 경우와 가격이 컴퓨터나 이런 전산장비들은 시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저희들이 시장조사도 하면서 공개입찰을 하면,

처음부터 시장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한 시장조사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절약하고 남는 것은 좋습니다.

성과상여금은 포상금 303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을 하니까 부족해서 국고대여장학금 306에서 전용을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봉급이 오르니까 성과상여금이 올랐습니다.

목간의 전용은 기획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행정절차상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