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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찬재 의원 발언

107회 제1본회의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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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7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희배, 박순옥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찬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의원

이찬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은 의회의 권한 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권한이며, 우리 의원들의 막중한 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용인시의 예산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번 제107회 임시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될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고 충실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찬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재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희배, 양충석, 이동주, 이상철, 김순경, 박순옥, 이우현의원 등 총 7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1년 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77억2,200만원이 증가한 8,707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134억4,100만원보다 1.2% 증가한 8,232억3,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억7,100만원을 감액한 474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으로 주민세 72억원, 자동차세 22억원, 담배소비세 3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감소, 행정타운 내 유보지 매각수입 감소로 경상적 세외수입 48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59억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전거 활성화사업 5억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추가 지원에 따라 나곡중 도서관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 용인특목고 체육관 및 기숙사 건립에 4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경기도의 3회 추경 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는 20억7,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는 21억8,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행정부문에 44억9,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134억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나곡중 도서관 정비사업비 5천만원, 한국외대 부속외고 체육관 건립 40억원, 용인 소2-131호 개설공사 15억원, 마북리 우림아파트 인도설치공사 8억원, 이동 소2-1, 2-2호 개설공사 2억원, 포곡 소3-2, 2-29, 30호 개설공사 2억원, 신갈 소2-53, 54호 개설공사 20억원, 언남리 한전주택 진입로 공사 2억3천만원, 용인지방공사 위탁수수료 13억8천만원, 이동면 덕성리 공동재활용작업장 토지매입비 3억6,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22억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5억1,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공사 국도비 변경내시로 31억5,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흥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비부담금 추가발생에 따라 제3회 추경 예산보다 총 6억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이주보상금 사유 미 발생으로 2억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 13억9,200만원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14억원을 감액하여 총 13억9,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11억2,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심에 있어 금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 하고 새해에도 활기찬 시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사항별로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진성입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6억8,600만원이 증가한 1,168억6,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에서 영업수익 9천만원, 영업외수익 11억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에서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시설분담금은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감소되어 자본적 잉여금 수입 5억4,500만원이 감소된 277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2억6,200만원이 감소한 378억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9억4,900만원이 증가한 589억8,700만원으로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조정에 따라 가동설비자산 14억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4억1,600만원이 증가한 59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이만우입니다. 2005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71억6,400만원보다 256억2천만원이 감소한 2,515억4,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이월금은 기정예산보다 14억1,600만원이 감액된 542억7,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잉여금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42억400만원이 감액된 1,735억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으로 100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예산에 있어 가동설비자산은 4,700만원이 감액된 5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보다 47억9,200만원이 감액된 1,60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지출은 하수처리시설 건설비용 충담금 등으로 265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396억1,300만원이 감액된 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