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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우인 의원 발언

10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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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4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제3회수도사업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제4회하수도사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3억4,200만원이 증액된 5,269억3,600만원으로 계상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74억1,400만원이 증액된 4,829억2,5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7,100만원이 감액된 440억1,100만원으로 계상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예산으로는 일반회계 64개사업 845억1,100만원, 기타특별회계 28개사업 62억1,300만원 총 92개사업 90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및 예산편성 주요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의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제3회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249억3,300만원이 감액된 3,684억8백만원으로 계상되였으며, 이중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8,600만원이 증액된 1,168억6,4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56억2천만원이 감액된 2,515억4,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예산으로는 수도사업 16개사업에 29억3,200만원, 하수도사업 8개사업에 22억6,6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5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제3회수도사업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제4회하수도사업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의 변동내시, 사업비 집행잔액의 감액과 사업비 부족분의 추가 예산반영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심혈을 기울려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 판단되나, 당초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성공률 등의 판단 미흡으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부서가 있었으며,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차후 예산의 적정을 기하여 명시이월이 적게되도록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도시환경사업소,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구청소관 예산안 중 처인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용만입니다.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21억6,446만원으로서 3회추경보다 20억6,26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499쪽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호 개설공사외 2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로 20억4,195만2천원을 계상하면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 앞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으로 1,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건축과장이 5급 승진자과정 교육중이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철

양진철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양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청 2005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기흥구청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600만원이 증액된 1억8,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515쪽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9개동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모래살포기 구입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고속스캐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청 2개과의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죠. 이번에도 눈이 많이와서 눈 치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9개동 9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살포기 자체를 구입하는 겁니까, 차량입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이것은 살포기를 차량에 장착해야 되거든요. 각 동에 타이탄이 있습니다. 앞에는 사람이 타고, 뒤에 짐 싣는 건데요. 그 차량 뒤에 설치하는 겁니다. 각 읍·면·동에는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되는 동에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경

김순경위원

6인승 봉고 뒤에 장착하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나가있는 것에 기사가 없는 동도 많이 있잖아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지금 저희도 기사가 사실 없거든요. 기사는 내년 1월말이면 전부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경

김순경위원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기사가 당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구입해서 장착해야 놔야 되기 때문에요.
순경

김순경위원

기사도 속히 같이 해서 원활하게, 이것을 구입했을 때 아니, 기사가 없는데 누가 가서 뭘 할 겁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것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김순경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모래살포기를 제대로 된 것, 예를 들면 대형으로 해서...... 기흥구도 카바하는 구역이 상당히 넓어졌잖아요. 타이탄에 소규모로 하면 모래살포가 잘 안되더라고. 그래서 구입만 해 놓고 쓰지 못하는 모래살포기가 많은데, 이왕이면 한두 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 국도유지관리소에도 보면 큰 것이 있잖아요. 대형으로 구입해야 적절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옛날에 읍·면·동에 조그만 타이탄에 달은 것을 보면 흉내만 내는 거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필요치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이것은 큰 도로보다는 저희 동의 이면도로나 조금 하는 것이지, 큰 도로는 저희가 다목적 차량이라든지, 최하 5톤이상 차량은 되어야 장착이 가능하거든요. 고속도로는 현재 저희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고, 용역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형차량을 구입한다면 기사가 따르기 때문에 정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살포기는 구입하되 대형으로 사서 차량을 임대하는 방향으로 의논하면서 도로공사에서 사용하는 용역살포를 저희가 내년에 추진해 보려고......

이종재위원

그런데 살포기를 매년 다뤄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용역이 아니고 평상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용인군 시절부터 조그만 1톤 차량에 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쓰지 않고 사장되어 무척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사야...... 그래서 요새 폭설이 오고 그래서 큰 안타까운 마음도 갖고 있는데, 한번 재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이에요. 위에서 사라고 하니까 소규모로 작은 것을 사면 나중에 활용가치가 없어요. 제설은 저도 좀 알아요. 용역으로 뿌리는 것도 있고 평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소규모는 습하다던지, 모래가 건조가 안되고 하면 살포가 잘 안돼요. 나중에 잘못되면 불용처리 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건축과장이 5급 승진자과정 교육중이므로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선

갈경선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갈경선입니다. 한해동안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4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산업교통과 및 건설과 4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5억7,841만5천원이 증액된 115억4,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산업교통과 4회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34억8,75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교통행정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7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건설과 4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5억841만5천원이 증액된 80억1,2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같은쪽 하단부터 532쪽까지 도시개발관리 시설비로 죽전동 한솔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 부족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으로 도로건설 시설비, 교량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설된 신봉동 및 상현2동의 제설작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래 및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상현동 쌈지공원앞 차로 확장공사 등 4건으로 예산액 40억9,373만원중 40억3,882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4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 및 각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오세동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서 329쪽입니다. 소관 4개과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69억3,214만8천원보다 31억2,161만2천원이 감액된 1,438억1,05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33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4억6,778만1천원보다 4억2,986만2천원이 감액된 90억3,79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용내용을 설명 드리면 333쪽, 중간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으로 국제박람회 참가비 지원 집행잔액 1,0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중소기업 상품전시관 설치 4억2,000만원은 향후 1국 4과 증설을 위하여 본청 2층에 중소기업전시관을 설치하려던 추진계획의 철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외 2건으로 예산액 21억5,466만6천원 중 3억7,54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3억7,842만7천원보다 5억2,669만7천원이 증액된 159억51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342쪽, 중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는 핵타아르당 지원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국비가 전액 지원되어 성립전예산으로 5억7,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중간, 친환경 축산직불제 4,894만1천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기능성 축산물 개발육성사업 1,500만원은 1년간 백옥한우에 비타민C를 배합사료에 급여 후 도축하여 고기의 성분분석 등 연구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56억5,527만4천원보다 3억8,799만3천원이 증액된 860억4,32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354쪽, 하단으로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연가스 버스보급 2억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상단으로 수도권 대기질개선대책 추진사업 중 전기자동차 구입 1억1,2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 사업을 조기에 추진완료 하고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하단으로 이동면 덕성리 공공재활용 시설 토지매입비 3억6,900만원, 양지면 적환장 관리동 건물신축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외 9건으로 예산액 127억9,247만1천원 중 95억3,777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80억7,792만9천원보다 11억2,800만원이 감액된 169억4,99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등 기금으로 팔당수계 하수관거시범화사업 기정예산액 50억7,700만원보다 11억2,800만원이 감액된 39억4,900만원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6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80억7,792만9천원보다 11억2,800만원이 감액된 169억4,992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유방1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2,489만6천원과 김량19통 경로당 증축공사 5,2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중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1억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75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산1리 농기계창고 신축외 24건으로 예산액 46억9,979만1천원 중 43억7,428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64억3,066만6천원보다 36억644만원이 감액된 328억2,4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379쪽 하단, 전철정기권 및 통합거리비례 환승활인 운임손실 부담금 2억3,284만4천원을 도 사업의 취소로 인하여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하단, 수도권남부지역 교통개선공사 31억5,422만1천원은 도비보조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와 시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386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택시선진화사업 외 5건으로 예산액 131억7,366만8천원 중 83억9,020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쪽 중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집행잔액 2억3,815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지공영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는 여성회관으로 관리이관되어 4,50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은 기흥구에 카메라 6대 설치비 등 3억151만3천원, 수지구에 카메라 10대 설치비 등 4억4,70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구 경찰서부지 공영주차장 결빙방지 자동제어시스템 사업은 동 부지에 주차빌딩 건립계획이 어 2억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예비비로 기정예산 2억8,853만3천원에서 사업예산에 2억7,061만5천원을 편성하고 남은 1,791만8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외 2건으로 예산액 22억1,909만2천원 중 18억3,903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355쪽 상단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수도권 대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용차들을 경유나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륜자동차들은 금회에 270만원씩 지원해서 5대를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있는 전기자동차는 2,800만원씩 4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관용차로 용인시에 4대가 들어오네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이종재위원

업무용으로 쓰겠네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이종재위원

그러면 특색사업이네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명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죠?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경위원입니다. 366쪽에 유방1통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1억2,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것이 왜 삭감되었죠?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유방1통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원래는 지으려고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 뒷장에 367페이지에 고림4통 농로포장이라든지, 스틸그레이팅 공사라든지, 마을회관 쉼터조성공사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언제부터 된 거죠?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지금 아직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연초에 있었으면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았던가,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나중에 하려다 보니까 무조건 세워놓고 해주겠다, 약속해 놓고 나서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못하겠다 전액 삭감시켜서 3, 4개로 분산해서 다시 사용하겠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마을단위로 받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을에서 검토를 못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 사업부서만 관련되는 사항을 알고, 전체 시청에 협의를 봐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주민지원사업, 이런 소규모사업은 각 과 협의를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이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니까 부처간 협조, 그 다음에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그것이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감액해서 세 개로 쓴다고 하셨죠? 어떤 어떤 거죠?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뒷장에 고림4통 농로포장과 스틸그레이팅 공사와 마을공원 쉼터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5,400만원짜리
순경

김순경위원

네, 그러면 8천과 9천하고 안 맞잖아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그 밑에 마을회관 비품구입과 고림14통......
순경

김순경위원

3개라고 그랬잖아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그 밑에 14통 것까지 5개 사업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3개 사업이라고 얘기해서......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5개 사업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수질개선사업에 있어서 25건이 특별회계에서 이월되어 있는데요. 전체 1년에 수질개선사업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올해 82억정도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 중에 반 이상이 이월을 되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12월에 환경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다시 사업을 승인해서 저희한테 승인해 주고,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고 그러면 통상 6월경에 자금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최종승인과 예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월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토지주들과 협의가 안되어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글쎄, 여기 내용을 보니까 손실보상 협의지연이 대개인데, 그러면 82억원은 다 내려와서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공사가 꼭 지연되어서 내년도에 준공되는 사업이지......
우인

심우인위원

내년도에도 또 같은 비율로 받아서 이런 식으로......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각 동네에 복지회관 이런 곳에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약 2천만원씩 해 주고 있는데, 어때요? 이런 경우를 보면 그런 회관에는 다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 주는 겁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한강수계에 있는 지역은 재산상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신청을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우리가 예산신청할 때 금년도에 82억을 받았는데, 더 받는, 그 비율로 받는 겁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시에서 마음대로......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신청을 받아서
우인

심우인위원

환경부에 승인을 다 받아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게 돈을 받는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행정적으로 좀 더 원활하게 예산 받는대로 바로 써서 바로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셔야지, 예산이 82억인데 43억이 이월이 되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절차상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절차상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되는 거니까, 좀 단축하던지, 선정할 때 토지주와 문제점이 있지 않은, 아까 어디인가? 유방1통은 포기하고 다른 곳에 다 나누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과가 없어진 거란 말예요. 그런 것을 미리 정밀하게 읍·면·동에서 받아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무조건 해 놓고 취소하고 다른 곳에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효과 있게 다른데 잘되어있는 곳에 해 줬으면 이 돈이 벌써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99쪽부터 407쪽 건설과 소관사항으로써 일반회계 규모는 1,924억7,791만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9억8,93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항별설명서 399쪽 도시개발 사업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공사와 인도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48억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2005년도 일용인부임 임금인상 조정에 따른 도로정비 수로원의 인건비를 1,270만8천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도로행정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차량유지비를 3,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도로건설 사업예산으로 죽전디지털밸리 교량설치 설계비로 도비지원 1억2,600만원과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분권교부세 5억1,96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도로개설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하천정비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총 20건으로 사업계획의 변경과 사업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197억20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958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으로 인력동원 자원조사 인부임 인건비로 4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21쪽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재난안전대책상황실 구축사업으로 9억7,375만원과 영상감시시스템 설치사업 2억으로 총 2건 11억7,37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2억2,42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7,211만6천원보다 4,783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문광고료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900만원과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수수료 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1쪽 명시이월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동지역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일정에 따라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1억9,200만원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2006년 6월 설치완료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 용역과제심의를 거쳐 추진중인 용역사업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1억6,500만원, 용인 항공사진 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12억8천만원 및 개발비용산정 검토용역비 4,800만원을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쪽 세입으로 환지청산금 2억2,778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로는 용인구획정리 이주보상금 572만8천원, 기흥구획정리 이주보상금 9,505만1천원 및 일반회계 전출금 1억3천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441쪽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 13억9,298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1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7부터 448쪽 건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중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시상금 310만원은 공직선거법 제86조4항의 규정에 따라 시상할 수 없게 되어 감액하고자 하며, 이하 인건비는 법정 인상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1쪽은 건축과 명시이월사업으로 한국민속촌입구 간판 정비사업비 3억1,092만7천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예산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오며, 아울러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406쪽에 보면 시설비에 죽전디지털밸리 교량설치공사 교량설계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이것은 죽전 디지털밸리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지원에 대한 금액을 세우기 위해서 설계비로 일단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오면 설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밑에 풍덕천-보정리간도로 확·포장공사비가 있잖아요. 롯데마트 앞. 그것은 매번 추경에 올라와서 세워서 공사해서 마무리 싹 짓는다고 해 놓고 또 올라왔네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이것이 먼저 말씀드렸던 이조감자탕 중토위에서 나와있는 금액 추가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마무리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협의매수가 되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협의매수가 안되고 법원에 공탁시키기 위한 공탁금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빨리 돼야지, 수지구청 앞에서 롯데마트가 행정구역상으로 기흥읍 보정동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가 수지구 전체 행정의 관문인데, 항상 정체되어 있고 마비되어 있고, 외곽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눈앞에서 될 것 같이 얘기하셨는데 자꾸 뒤로 밀려서......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지난 번 임시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확정되는 금액가지고 공탁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시민들은 행정에서 금방 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금방 되는줄 알고 있다가 왜 안 되느냐고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내년도 상반기에는 원활한 교통흐름 해소차원에서 빨리 해주세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집행까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 집행할 부분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우현

이우현위원

어차피 나가는 거,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406쪽 하단에 기흥읍 원고매선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20억 삭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고매리에서부터 원고매선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총 1.4㎞에 폭이 10m 도로인데요.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분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정에 토지매입비를 세웠어도 내년 초에 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마무리에서 정리하면서 불용액이, 실제 공사비만 책정해 놓고 사업비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 놓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조정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김한섭 국장님과 건설도시국에 총괄 질의를 드리면 바로 이러한 예산은 마무리할 때 내놓지 마시고, 사전에 1차 추경에라도 사용을 못하면 한푼이라도 해서 작은 돈이라도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내가 맡아만 놓고 나서 연말에 떠는 것을 보면 안되지 않느냐? 건설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이것을 쓰지 못하겠다하면 1차 추경에라도 내놔서 거기에서 다른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과도 비일비재해요.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큰소리를 낼테니 명심하십시오.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자꾸 물어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400페이지 하단에 구성취락지구 소1-6호 개설공사 6억이 서 있네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순경

김순경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이 도로 완공이 언제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당초에서는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2006년도에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도로공사가 문화재 관련해서 공사가 중지되어서 먼저 번에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요. 구성초등학교 옆에 문화재유역 관련해서 이후에 하라고 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시에서 당초에 진행해서 공사가 30%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 그 문화재 관련해서 협의를 득하고 하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 2005년도 12월에 완공목표였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나 보상협의가 이미 기 1년 전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 변경이 되어서 6억이 또 올라왔단 말이죠. 이런 것은 사실 처음 계획서부터 잘못되었지 않았나? 또 지금 문화재 때문에 완공목표가 늦어진다고 그랬는데 늦어지는 것이 문화재만의 저거는 아니다는 말이죠. 사전에 어떤 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세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공사지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상이 안되니까 도로도 엉망이고, 플래카드 많이 걸렸잖아요. 빨리 건설해 주세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부족이 사실 1-6호에는 토지매입비가 완료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마무리추경에서 각 공사별로 금액에 대해서 정리하다보니까 세목에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야 되는데, 이쪽에 보상되는 쪽을 먼저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 보상금액에서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그런데, 사실은 토지보상 100%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공사비에서 토지매입비를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산이 마무리 들어가면서 정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를 전체 시설비, 토지매입비, 종 세분해서 계상하는데,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따로 따로 세목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워서 들어가는데, 마무리 추경에 그것을 정리하는데 그 금액에 보상은 되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없는 예산을 당겨써서 가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 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완공목표가 12월이란 말예요. 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26일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벌써 세워져서 나가서 공사가 안 된다면 얘기가 안되는데, 12월말 준공목표인데, 이제 토지매입비로 올라온단 말이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이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세울 때 전체적으로 것을 세우면서 목을 넣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성1-6호 따로 따로 세우면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금액 세운 것에 돈이 선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 0(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것만 딱 들어가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보상은 마무리되었는데요. 돈이 다른 돈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 돈에서 이 돈을......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보상은 되었는데 왜 안 헐어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지금 1-6호는 문화재 때문에......
순경

김순경위원

헐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것이 현재 문화재 때문에 들어가 있는 부분......
순경

김순경위원

문화재 말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것은 3-1호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가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그것은 오늘 중토위에 올라갔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도시과 여기 예산보다, 남곡2지구가 도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윤선도시과장

남곡2지구 공업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우인

심우인위원

네.

김윤선도시과장

거기는 고림, 유방, 남곡 준공업지역을 저희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공업지역을 치한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가는,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주거2종 일반주거지역으로......(난청) 경기도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면 기본계획에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용인시가 생산시설인 공장을 이전시키면서까지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도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어차피 언젠가는 용도지역을 치한해야 되니까 기업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만이 이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전할 때 쉽게 갈 수 있도록 법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자고 해서 했는데, 입안권자와 결정권자의 입장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니까 도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힘들 것 같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원상태대로 공업지역으로 남고.

김윤선도시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남곡1지구라고 해서 처음에 했을 때가 1지구죠.

김윤선도시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남곡1리의 원래 주거지역, 그것도 포함이 되어서 다

김윤선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추가로 생기는 바람에 지연이 되었는데, 서류가 완료되어서 모든 서류를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조만간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런 것이 도와 긴밀하게 사전에 조율이 어느 정도 되어서 시에서 계획해서 올린 것이 그쪽에서 바로 안된다고 의견이 되어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2, 3년 걸려서 계획 세워서 올려서 지금 내년 초에 1월이면 확정되어서 결정된다고 해 놓은 것이 이제 와서 안된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지역주민들은 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여기 참! 이런 것이 생기나보다" 라고 붕 떴다가 2, 3년만에 취소되는데,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곳 남사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이런 현상이 지역주민들한테 보이지 않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도지사 권한이라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문제점이 돌출된건데, 그 동안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가 보완해라, 보완해라 라고 자꾸 내려오다 이제 와서 안된다고 내려오는 것도 도에서도 안되는 것 아니에요?

김윤선도시과장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계획 입안공고를 올해 5월이 한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남곡1지구는 작년부터 추진했던 거고요. 그것은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바로 결정될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공업지역 내에 있는 문제만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된다.

김윤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남곡2, 고림, 유방 그 지구에 한해서 지난번에 신문에 난 거고. 나머지는 가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글쎄요. 내가 왜? 예산 다루는데 물어보느냐면 여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436쪽에 있는데, 이런 것이 해 놓고서는 무슨 문제가 나중에 돌출 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지금 남곡1리에 있는 분들의 항의가 엄청납니다. 시에 가서 데모한다고 하고, 3년 동안 재산권을, 뭐 하나 고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허가가 안 나니까. 1월초에 도에서 확정되어서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준공업지역 빼고, 나머지는 그렇게 됩니까?

김윤선도시과장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되야죠. 국장님도 도에 올라가셔서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이나 내일 올라가려고 아까 아침에 우리는 급한데 도에서는 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쫓아가서 얘기하려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3년동안 우리 지역주민들 항의가 많습니다. 바로 나온다, 나온다 하는데 결정이 안되고, 사실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어떤 면으로 보면 수지나 이런 곳에 있었으면 벌써 시장 찾아온 것이 많았을걸요. 이렇게 순박한 이런 분들 피해가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도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해야지, 도에서도 그쪽이 자연보전권역 아니냐, 한강수계가 아니냐, 팔당수계 아니냐, 공장이 없앤다고 그러면 주거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한가지는 공장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전을 하기 위한 어떠한 특혜를, 공간을, 페이스를 주지만, 그것은 그쪽으로 가라는 보장도 없고, 또 공장이 이전할 수 있도록 주거용지로 해서 땅값을 보상해 주기 위한 전략적인 것도 있겠지만 공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적인 용역을 잡아줘야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용역을 세울 때는 전반적인 것부터 디테일하게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의 200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53쪽부터 45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 66억4,679만3천원 보다 113만1천원이 증액된 66억4,792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른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분야에 113만1천원을 증액 계상한 38억9,938만2천원입니다. 주요내역은 2005년 일용인부임 임금 인상분 71만6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 임금 인상분 4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45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랜드 개장행사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계획된 토목 및 건축시설은 완공하였으나 농촌체험장으로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우리랜드의 목적하는바 성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며, 2006년 5월 준공식과 개장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명이시월사업 조서에 459페이지에 우리랜드 개장행사 1억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5월에 개장행사계획인데 5월달에 할 수 있겠어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5월에 선거인데 되겠어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선거와는 관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행사가 요새 선거와 겹쳐서 다 5월 이후로 연기되는 것 같은데,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 (장내소란)
우현

이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성

김진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진성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제4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 및 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쪽 백봉1리, 목신3리 노후관 교체 시설비에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명시이월사업비는 원삼면 두창리 간이상수도 설치외 5건에 5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억8,600만원이 증가한 1,168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상수도사업 수입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9천만원이 증가한 351억3,800만원이며, 예금이자수입 변상금 등 수입증가로 영업외수익 11억4,100만원을 증가한 20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2억6,200만원이 감소한 378억6,600만원으로 감소내역으로는 광주읍 문형리 가압장 모터설치 6천만원은 당초 광주시에서 가압장 설치비를 요구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광주시 자체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취소되어 감액조치 하였으며, 신봉, 죽전가압장 위탁운영비중 죽전지구 시설물이 토지공사로부터 인수인계되지 않아 1억2,700만원을 감액하고 옥외자동 검침 설치는 인근 타 시군에서 설치운영중이나 잦은 오류발생 및 재검침 등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8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억4,500만원이 감소한 277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분담금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감소하여 15억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1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9억4,900만원이 증가한 589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감액액 14억6,700만원은 기흥주택단지 배수관로 설치공사외 8건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흥배수관로 설치공사 집행잔액 4억원, 유방4통 배수관로 설치공사와 방아2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는 공사계획 구간에 사유지가 있어 연장을 축소하여 1억원과 9,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영문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는 당초 하천을 따라 매설할 계획이었으나 도로구간으로 변경되어 1억6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갈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는 집행잔액 1억8,500만원, 포곡 상수도 확장공사 4억원은 설계변경으로 계획하였으나 당초 설계대로 추진되어 감액하였으며, 상하리 가압장 보수공사는 인근 아파트 건설계획에 따라 증설이 요구되는 아파트건설사업 주체에 증설사업비 부담지시에 따라 2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 모니터링 시스템설치 집행잔액 7천만원, 기흥단지 가압장 배수지간 무선 수위제어시스템 설치공사비 2,500만원은 배수지 폐쇄로 공사의 필요성이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구성읍 노후관교체공사외 15건에 29억3,2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수과장이 5급 승진자과정 교육중이므로 급수과 소관 예산안과 정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급수과 및 정수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예산안 및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이만우입니다. 2차 정례회에 이어서 임시회에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용인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025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재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480쪽 기흥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한 6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공원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2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공원재정비 용인고등학교 앞 어린이공원 집행잔액 2,127만5천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원조성사업으로 중앙근린공원에서 4억을 감액해서 만골공원 토지매입비로 부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북 2근린공원에서 1억을 감액해서 역북1 근린공원으로 부기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485쪽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6억7,700만원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486쪽 국도비 보조금 보조변경 내시에 의하여 시비 6,770만원을 전입 받아서 시비로 충당하고 32억1,40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 전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6억2,035만4천원이 감소한 2,515억4,449만2천원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월금은 기정예산보다 14억1,605만4천원이 감소한 542억7,89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잉여금 수입은 타회계전입금, 원인자부담금 등 기정예산보다 242억430만원이 감소한 1,735억2,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515억4,449만2천원으로서 먼저 하수도 사업비용은 기정예산보다 20억4,890만8천원이 감액된 109억5,765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2,358억8,114만6천원이 감소한 1,946만5,60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익적 지출예산으로 27쪽부터 28쪽까지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운영비 등 감액된 기정예산 12억1,331만7천원보다 20억4,890만8천원을 감액한 100억5,440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41쪽 가동설비자산은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실시용역비를 감액하여 기정예산 53억5,183만7천원보다 4,700만원이 감액된 53억483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비가동설비 자산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보다 47억9,270만원이 감액한 1,607억2,0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42쪽 기타 자본적지출은 하수처리시설 건설비용 충담금 등으로 265억1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3쪽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396억1,302만8천원을 감액한 4억8,689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영

최준영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최준영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 471쪽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31일 교통행정과가 본청으로 이전하면서 건물내 전기 사용료를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이를 본청 회계과에서 납부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량전철 편입용지 보상금이 2006년도 초에 지급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용인-MBC드라미아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 기본계획 용역수립비 6억원을 책정하여 금년 11월 5억5천만원에 용역을 완료하여, 집행잔액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73쪽 명시이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 건설사업이 행정절차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05년 10월 21일 됨에 따라 보상시기 미도래로 인한 토지 및 건물매입비 432억2,9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연됨에 따라 12억6,020만원을 지급하고 420억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0억8,142만7천원중 1차 측량비 826만7천원을 지급하고 보상위탁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부대비 10억7,31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용역시설비 및 부대비 7억4,05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2005년 10월 10일 사업이 착수되어 2007년 1월 7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에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현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5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제4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우현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제4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 12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 및 본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4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액 5,269억3,600만원과 2005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68억6,400만원, 2005년도제4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515억4,40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이우현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4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