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홍진아 의원 발언
주삼
김주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살림살이가 견실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위원
미세먼지대책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8대 의회 와가지고 후반기에 본 위원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처음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전반기에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참고하셔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출범한 지 한 2년 됐잖아요. 그런데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려면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부천시의 미세먼지가 자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 자체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해야 될 대책, 아니면 우리 인류가 준비해야 될 대책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재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데이터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시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박정산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에 맞는 사업이 나올 건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어떤 추상적인 사업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쓰는 것은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값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시가 350억 원 정도의 1년 예산을 제출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기존에 미세먼지라고도 하지만 환경과 관련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전기자동차, 아니면 친환경차 보조금 이런 것은 미세먼지대책관실 이전에부터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기존에 쭉 진행돼 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생겼을 때 미세먼지가 이래서 부천시의 대기질 현재 상태가 얼마인지 측정을 하고 현재 우리가 이 측정치 값에 의해서 일정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계획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 결과치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면.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 부천시 실정으로 봤을 때. 또 미세먼지를 줄이는 그런 기술로 봤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사전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자동차 분진이라고 그러면 분진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고, 아니면 어떤 특정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면 그 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것이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대응전략을 갖춰놓고 정책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왕 계속 하시는 거니까 그런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나중에 1월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18쪽인데 여기에 보면 부천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용역이 이런 기본값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용역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이게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천 관내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동차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 정도를 저희가 여태까지 조사한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다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고요. 이 안에는 어쨌든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종류라든가 그것이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오염원인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천 내동측정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천을 대표하는 것처럼 해서 농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치가 적정한 건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대기질측정소가 아닌 도로변측정소로 변경하는 방법을 건의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라 각 부서에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미세먼지대책담당관에서 모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오염원인, 그 오염원인하고 관련된 부서와 저감대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산위원
여하튼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용역에 그런 내용들을 담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수치를 과연 이 용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의문이 가요, 이 비용으로 봤을 때. 방금도 말씀하신 대로 특정 지역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높았다 그러면 그 지역특성에 맞는 저감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잖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물을 뿌리고 이런 정도 외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계속 어떤 대책회의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이 세워져야 시민들이 봤을 때도 우리 시에 미세먼지가 많은데 이것을 저감시키는 어떤 작용이 작동되고 있구나, 이것을 피부로 느껴야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서, 하여튼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대로 1월에는 그런 특화된 정책들이 나와서 사전에 계획이라도 이야기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일단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 공기청정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사업을.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직접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주는 것은 노인복지과나 보육아동과나 이런 부서가 있고요. 물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하는 일이 결국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일 것이고 청소 분야에서 운영하는 살수차라든가 녹지에서 심는 녹지분야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미세먼지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파악이 100% 다 돼 있으신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오염원인에 대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은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 부서까지 파고들어가기에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에 대한 오염원인이 뭐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대책을 찾는 게 필요해서 용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지금 미세먼지대책담당관실이 생긴 지 얼마나 됐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지금 2년 정도.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2년이 됐는데 아직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2년 동안 그런 용역도 안 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에 보면 공기청정기도 있고 무슨 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미세먼지담당관실 말고도 다른 데에서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책담당관실을 두었다는 것은 부천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나가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중복투자나 이런 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열거하신 부서보다 더 많은 데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런저런 예산들을 다 책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관실에서 컨트롤해야 부천시 전체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데 예산서 곳곳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들으면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실제 미세먼지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은 이쪽 부서에서 하니까 이 부서 몇 개는 제외하고 이것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서는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칸막이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 공무원분들의 칸막이가 가장 높다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 예산서까지 꼼꼼히 보고 중복투자 안 되게, 어떻게 하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될 곳은 미세먼지대책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세먼지가 중요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런 부서를 만들었으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야 되고, 지금같이 예산을 세울 때 그 전에 미리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들을 취합하시고 이것은 이렇게 하자라고 시 전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용역 끝나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렇게 하면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이번 용역 1억 5000만 원 세운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진아
홍진아위원
그 용역은 오염원에 대한 조사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 오염원을 분석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어떤 구조일 때 적게 나오는지 그런 결론이 난다 그러면 그 적게 나오는 구조로 도로부서에서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개선사업을 찾아내기 위한 거니까요.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2022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세먼지 관련 부천시의 모든 예산은 미세먼지대책담당관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다. 맞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예산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각 사업부서마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시를 해 주고 추진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진아
홍진아위원
그게 컨트롤이죠. 직접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은, 사업은 미세먼지대책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컨트롤해야 사업부서에서 수행은 하는 거고요. 컨트롤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설명자료 12쪽, 그리고 예산서 287쪽에 미세먼지 클린존 구축 관련해서 지난번 회기 때도 이 얘기가 있었는데 ACF패널 관련해서 학교 담장에 벽화를 그리고 효과를 인증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처음 사업 수행하실 때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국가예산 갖고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는 인증이 됐지만 실외는 아직 검증이 안 된 패널이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외 담장을 이해했던 거는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실험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공공미술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틀기는 하셨는데 3곳을 하는데 실외 2곳, 실내 1곳, 아니면 실내 2곳, 실외 하나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이것의 효능에 대한, 그리고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다른 위원님의 요구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따로 들은 설명이 없어요, 이 패널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돼서 어제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실외에 효과가 있다고 검증하기에는, 이것을 인정하기에는 실험결과가 굉장히 좀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이게 맨 처음에 시도가 되고 있는 곳이 일본의 도로에 적용이 돼서 개발이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추진이 되고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발된 적이 없고 신규로 유사하게 개발이 되면서 실내에서 검증이 된 사항이다, 저희가 외부 도로변에서는 별도의 시설을 했을 때는 전기를 추가로 사용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소모 없이 자연적으로 놔둔 상태에서 포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사후관리에도 추가적인 비용이라든가 전기소모가 없는 장점 때문에 사실은 선정을 했는데 지금 외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많이 의심을 가지고 하시니까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소당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 설치하기에는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했을 때도 초등학교에서 16군데가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의도로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다면 실내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지난번에도 답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내로 우선적으로 하시겠다 답변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상에 학교담장 설치라고 아예 못을 박아서 갖고 오셨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바꾸셨는데 본예산서 책자에도 그렇게 써있고 세부설명서에도 그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수정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세부 이렇게 써있으면 나중에 지나서 사업계약서상, 우리 예산서상에 돼 있는 대로 사업 수행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여기서 약속을 드리는 사항이니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실외로 적용을 했다 그러면 다음 감사 때가 됐든 예산설명 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 주셔도 저희가 실내로 분명하게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실외가 만약에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실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해할 만한 데이터를 안 주셨어요, 그동안.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하고 그 결과보고 더 늘릴지, 실내로 할지 결정하자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득을 못해 주셔서 지금 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라도 저희를 설득할 수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실내에서의 효과만큼 실외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라면 이것을 정말로 실내에 효과 있는 것으로, 이게 유지보수가 편하다고 밖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잡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예산은 저희 시비 100%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실용성 있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이라도 저희한테 설명해서 납득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그것은 나중에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 지면 그때 실외로 추진하겠습니다. 설득을 먼저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과장님,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12쪽에 부천형 미세먼지 클린존 구축에 보면 3개소, 10개소, 3개소 돼 있는데 대기질 모니터링 측정장비 설치 이 자료주신 것에 보면 올해 500만 원짜리가 10개소 들어가는 거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27개소가 설치중이라고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오정권역에 22개, 부천동 3개, 상동에 2개예요. 그러면 소사 쪽은 클린존일까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설치하는 목적이 공해배출업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삼정동하고 원미구 도당동 쪽에 몰려 있습니다. 어떤 업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바람의 세기에 의해서 그게 흘러가다 보니까 사실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를 찾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생원을 추적하기 위해서 센서를 군데군데 달아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발생됐다는 것을 예측해서 거기를 찾아내기 위한 모니터링 장비가 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런데 옥길이나 이런 데에도 버스가 거기 정차해 있다가 회차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사가 소외되는 느낌이 사실은 들어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이것은 공해업소를 추적하기 위한 측정장비이다 보니까, 소사구 쪽에는 공해업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미구하고 오정구 쪽 공장지역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미경
남미경위원
공장지대에.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또 18쪽에 아까 연구용역비가 계획기간이 2022년에서 2026년이에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이것은 계획하고 있는 전체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2027년부터는 이 계획이 다 실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아닙니다. 내년 11월쯤 용역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
미경
남미경위원
내년에 완료가 돼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이 용역은 내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대상기간 범위를 5년을 잡았다는 거고요.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35쪽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지금 50대가 있는데 162대로 증차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대당 2250만 원, 시비는 대당 1000만 원씩 해서 우리 시에서 16억을 또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소차가 우리 수소충전소 이런 것도 안 되는데 160대가 어디 가서 수소를 넣어요, 다 여의도 가서 넣어야 되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지금 충전할 수 있는 곳은 인천에 남동공단에 한 군데가 있고, 여기서 서울 쪽에 인접한 데는 상암, 그다음에 국회수소충전소 일단 부천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세 군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50대는 민간에 다 보급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작년에 20대가 됐고 현재 27대가 추가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50대고
미경
남미경위원
민간은 사업체나 이런 데서 하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대부분 개인들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개인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요, 이게 요율 면에서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다음 36쪽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지금 103대가 올해 보급을 할 거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2021년 보급할 대수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것은 국비, 시비 매칭이라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이미 1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전기이륜차도 다 민간에게, 개인에게 보급을 한 건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보급기준은 뭐예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전기에 대한 수요가 미세먼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경유차나 휘발유차 등록이 안 될 것이고요, 올해 지나면. 그리고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들이 많아지니까 국가에서 지원금을 통해서 보급을 늘리는 건데 그린뉴딜이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전기차나 수소차 분야 쪽으로 해서 친환경차에 대한 보급이 상당히 급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전기자전거도 있고, 전기이륜차도 있고, 전기자동차도 있고, 전기버스도 있고 계속 이렇게, 정말 그린뉴딜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다 실효성이 있을까. 사실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게 또 국비매칭이라서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일단 실효성 문제에서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대기질은 조금 개선이 된다고 보거든요. 경유차가 다니면서 내뿜는 매연 자체가 이런 차량이 움직일 때는 오염물질이 전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일단 53쪽 특별회계에서 삼정2호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수소충전소와 연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런데 지금 수소충전소 부분은 지역 내 논란이 많아서 이것을 재검토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1억 5000을 배정하게 되면 만약에 그 부분이 바뀌게 되면 이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전체 사업비의 일부분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세운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까지 완공할 목표였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웠던 건데 지금 일단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상윤
이상윤위원
위치를 여기 삼정동 70-50번지로 해서 세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변경이 될 경우에 비용적인 부분 낭비되는 부분이 없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삭감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알겠고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세먼지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일단 실외가 아닌 실내 위주로 먼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다 그런 게 발령되거나 때로는 여름철에 너무 온도가 높은 그런 경우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바깥에 에어로졸을 갖다가 뿌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획 자체를 실내의 공기질이나 이런 부분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에 1000만 원의 학회비를 저희가 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가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학회하고 연관돼서, 이런 학회 자체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환경학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꼭 집어가지고 에어로졸학회라는 부분에서, 말 그대로 어떤 물 같은 것을 뿌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학회에 1000만 원씩 주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자문을 구하고 워크숍을 갖고 한다는 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어떤 시행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단체에 회비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보면 연회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계돼서 하는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개방형 에어로졸 클린부스 해서 3개소에서 한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보면 야외 공공장소에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로부터 안전 공간 제공인데 지금 저희 시청 옆에 있는 부분이나 중앙공원에 현재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공원에 에어로졸 나오는 것.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중앙공원에 있는 것은
상윤
이상윤위원
아니면 저희 시청 옆에 현대힐스테이트 앞 도로에 보면 에어로졸 이렇게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것은 쿨링포그라 그래서 미세입자 물 분자를 뿌려주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벤치나 쉘터에 시민들이 대기할 때 거기에서 미세먼지나 에어로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미세먼지가 심해지거나 하면 옥외활동을 자제하라고 우리가 문자도 보내고 공고하는데 실내공기질도 개선을 못하는 상황에서, 또 그런 것에 대한 측정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바깥에 있는 공기질의 데이터를 찾고 실내공기질에 대한 부분을 개선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사업순위나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질 모니터링 측정장비 10개소 설치하는데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유지관리하는데 보면 또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맞죠? 11쪽 보면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해서 8개소에 연간 5000만 원이 들어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11쪽에 있는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는 저희가 스마트클린시티 해서 도로변에 PM2.5를 측정하는 장치들을 8군데 설치를 하거든요. 그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운영망에 쓰이는 측정장비이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필요해서 운영하는 8개소고요.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 5500만 원짜리 1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이게 8개소 측정한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500만 원짜리 10개를 설치하면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이와 유사하게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물론 유지관리비는 들어갈 텐데 국가에서 정한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후 관리하는 비용은 훨씬 적게 들어갈 겁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바깥에 있는 공기질이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에 먼저 우선을 둬서 측정기를 하더라도 바깥에 있는 대기질이 아니라 실내에 있는 것을 먼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오염원을 줄이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아까 바람에 따라서 그게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측정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측정하기 쉬운 실내공기질부터 먼저 개선하고, 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데이터나 성과가 바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 아까 박정산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도 없다 그런 상태에서 막연하게 공기질을 잡겠다고 하지 마시고 실내공기질을 잡는 부분으로 방향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학회얘기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저희가 대만하고 중국하고 MOU나 이런 것을 많이 체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만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체결하는 부분이 저희 미세먼지라든지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지 않아요. 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용역 같은 것은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사 용역 사례가 있으면 그 용역 사례를 보고서 데이터를 얻으면 되는데 구태여 대만하고 중국을 전에도 직접 갔다 오기도 하고 그것을 B39에 적용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런 약간 비현실적이고 저희가 구태여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예산을 써가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사실 외국에서 하는 선진사례 중에 저희가 또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추진하면서 또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면 상호교류하면서 기술을 높여가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상윤
이상윤위원
필요하죠.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은 저희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국가적인 차원이나 도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 저희보다 조금 더 역량 있는, 재정이 건전한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용역활동 사례 같은 게 다 있잖아요, 비슷한 사례 같은 게. 없습니까?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아니요, 물론 용역이 있겠지만 저희가 각 시·군에서 만들어진 용역의 내용을 발췌해서 저희 시·군에다가 직접 적용하는 것은
상윤
이상윤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국가용역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는 그것을 검토한 이후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용역을 발주하게 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상윤
이상윤위원
항상 우리가 용역 발주할 때 그것 다 검토하시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부천에 적용하는 연구용역이니까 이것은 다른 데에서
상윤
이상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로 저번에도 중국에 굴뚝같은 미세먼지 되는 것 해서 부천시에서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렇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중국의 공기청정기는 사실은 효과는 저희 시에 적용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세먼지에 대한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오염도가 높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된 것도 있다고
상윤
이상윤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부천북부역 광장에 미세먼지 벤치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공기청정기 벤치.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것도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미세먼지 저감시설에 대한 명확한 것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각 연구기관에서 그런 것 하나 할 때마다 수십억의 지원을 하면서 적정한 저감시설을 찾기 위해 연구하는 시설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효과가 있어서 그 자리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LH에서 효과 있는 시설을 만들어내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시설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저희 부천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테스트베드로 제공을 해 준 것이지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은, 대책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개인적으로 괜찮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다양하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개발을 위해서 만약에 제의가 온다면 저희는 충분히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LH에서 그 부분만, 실외에 하는 것만 얘기를 했나요? 실내에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지금은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가 어쨌든 최선의 방법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상윤
이상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설치한 부분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장소에다가 그것을 제공해서 테스트베드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차라리 다른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에 테스트 해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아니, 그것은 어떤 기관이 됐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상윤
이상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벽화담장 얘기했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과연 그것이 어떻게 실용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실외에 있는 부분을 아까 실내로 일부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내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 보장이 돼 있는 부분인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필터하고 안에 공극이 활성탄소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게나 이런 게 하중이 걸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실내에 액자형태로 적용한다 그러면 많은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큰 위험성은 전혀 없을 겁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하여튼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기 외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연구나 이런 정책방향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21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37쪽에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관련해서 보면 예산을 줄였어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이것은 예산을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저감사업의 종류가 조기폐차를 하는 방법이 있고,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은 예산이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조기폐차는 평균 16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윤병권위원
부천 관내에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될 차량의 데이터가 나와 있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잡은 게 약 1,700대고요, 저감장치 부착하는 게.
윤병권위원
그게 지금 출고로부터 몇 년이, 그 기준이 있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5등급 차량이라 그래서 배출가스가 배출되면서 악영향을 미치는 5등급 차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차량번호를 넣고 검색을 하면 내 차량이 몇 등급 차량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래된 경유차량이 5등급 차량입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차량의 운행 ㎞수를 보고 해요, 아니면 출고일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아닙니다. 생산연식을 보고 합니다.
윤병권위원
출고일을 보고 하는 것이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출고될 때 배출허용기준이 어느 정도였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윤병권위원
그럼 최악의 기준을 몇 년 정도로 봐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2003년 이전
윤병권위원
그러면 15년 이상을 최악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런 차량들 권고를 할 수는 없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어떤 권고를 말씀하시는
윤병권위원
그러니까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될 차량들이 많잖아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계속 대상차량에는 저감장치 부착대상이니까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예산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런데 차주들께서 그 공문을 받고도 거기에 대한 실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지금 실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윤병권위원
아니, 차주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 저감장치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예산이 그동안 부족해서 원하시는 분은 많아도 다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차량을 내년 예산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봐야 되네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거의 완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12월부터 노후차량들은 도로를 주행하지 못하게 운행제한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빨리 조치가 돼야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병권위원
아까 2003년도부터 출고된 차량을 최악으로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되면 또 2004년도에 출고된 차가 그 단계로 올라서게 되잖아요, 최악단계로. 그러면 출고된 차량의 대수가 또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아니죠, 그 이전 차량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하는 것이니까요.
윤병권위원
아니, 그 이전 차량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인데 이제 21년도가 되잖아요.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2003년도에 출고된 차를 최악으로 본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되면 2004년도에 출고된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윤병권위원
아닌 이유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 당시에, 제작될 당시에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높게 책정된 기준에 맞는 차량을 하는 거지 1년 지났으니까 그 대상이 또 1년 늘어나고 1년 늘어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생산기술이 향상됐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예전에 기술적으로 능력이 부족할 때 차량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그 이후에 1년 지났으니까 내년에 1년을 늘려서 또 대상이 늘어나고 1년을 늘어서 대상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부천 관내에서는 내년도가 지나고 나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차량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일단은 내년 대상이 8,600대이기 때문에 8,600대가 해결이 되면 시중에 다니는 차량은 일단 문제 있는 차량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고 그중에 폐차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렇겠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폐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폐차를 하고 나서 새 차를 또 사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좀 실행이 늦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저감장치를 부착해 주는 것은 아마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어쨌든 2003년도 이후에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리고 33쪽에 전기자동차 구매현황을 보면 화물차가 많아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화물차가 많이 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윤병권위원
화물차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전기자동차가 성능이 어떻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디젤의 힘보다 전기자동차의 마력수가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이게 일반적인 1톤 화물차니까요. 작은 일반화물차다 보니까 그렇게 힘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1톤 차라도 보면 아주 과중한 짐을 적재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과적을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운행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윤병권위원
물론 시험성적을 다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화물차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을 때 화물차를 운행하는 차주분들의 그런,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윤병권위원
권장을 했을 때 거기 차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권장했었던 부분의 책임도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자기네 전기차에 대한 신용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조사에서 다 책임을 질 거고요, 저희는 차 값이 높은 부분만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사전설명 등을 통해서 예산에 대해 본인이 관심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되었고 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거의 소명이 돼서 직접 제가 더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세먼지의 관리에 있어서는, 밖에서 100㏈ 정도의 확성기를 켜놓고 아파트나 혹은 집안에서 저 소리 좀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지 말게 해다오 해서 이불로도 막아보고 테이프로도 막아보고 별수단을 다 동원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그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듯이 미세먼지의 특성상 우리 부천시에서만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우리보다 수십 배 넓고 크고, 또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 사실상 우리는 피해국이고 또 서해 쪽에 우리 부천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미세먼지 오염도 정도가 전국에서 거의 탑 수준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인정하십니까?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환석위원
먼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3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사업명이 미세먼지 정책개발 지원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계절관리제 시행 등 홍보용 마스크 제작 1억 31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상세 내용에 보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한다. 대상 어린이집이 1만 7000명, 경로당 및 요양시설 1만 7000명, 재가복지시설 1,000명, 그리고 집중관리구역 내 유치원 및 초등학생 1,6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만 6600명에 대해서 4매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세먼지대책담당관께만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를 다니다 보면 경로당, 어린이집, 또 취약계층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복지국을 통해서 복지용으로 지급되는 것도 있고, 보건소를 통해서 관리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재난센터를 통해서, 혹은 보건소를 통해서, 또 각 민간 기부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혹시 담당관께서도 건의하실 기회가 있거나 발언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마스크 같은 경우에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지급이 되는 것은 KF94보다는 일단 코로나로 인한 것, 그리고 재난 쪽에서도 지급되는 것을 보면 그것도 KF94가 아닌 일반용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크를 많이 보급하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급되는 KF94는 사실은 저희가 보건소에 지급을 해 주고 보건소에서 방문객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김환석위원
여기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닙니까?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김환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서 예산은 집행하고 실제로 지급은 보건소라든지 복지 담당부서에서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보건소에 어르신들 찾아오신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제공합니다.
김환석위원
궁금했었는데 그렇다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천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해서 1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한 장단기 로드맵 수립과 정책 우선순위 선정 등 미세먼지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도로, 목적으로 예산을 쓰시겠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실이 출범한 지 2년여 경과되고 있는데 이 사이에 동일한 연구용역이 혹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없었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33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이 예를 들어서 전기승용차가 금년에 364대, 1100만 원씩 40억 원 예산을 신청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수는 부천시에서 요청하거나 혹은 청구한 것입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받은 대수입니까?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되어온 실적들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적정하게 분배를 해 주는 형식으로 내려옵니다.
김환석위원
중앙정부에서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김환석위원
이런 실적은 물론 시비도 가겠지만 국비를 많이 배정받아서 전기자동차 등 이런 보급정책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 실적을 잘 관리하셔서 조금 더 많이 받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김환석위원
다음 38쪽 본문 칸에 두 번째,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 신고포상금해서 1만 원씩 해서 50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실제로 신고는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글쎄요, 신고를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은 못 했는데
김환석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이런 게 배출가스 신고하면 이런 포상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상식적으로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 50건은 나보고 잡으라고 그래도 하루에 한 500건은 잡아올 수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런데 신고포상금을 주는 사례가 요즘은 신문고를 통해서 앱으로 해서 신고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그런데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다르게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일단 잘 나타나지 않고요.
김환석위원
그렇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사진 전하고 후 대비해서 후에 매연이 발생된다는 게 사진으로 증명된 경우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속방법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예산과 관련해서 미미하다는 생각, 그리고 실제로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배출가스 과다발생으로 적발된 차량 혹은 차주는 어느 정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이것은 민원신고 차원이기 때문에
김환석위원
없습니까?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차량번호 확인해서 차적지로 소유주한테 이러이런 민원사항이 발생됐으니까 정비점검을 통해서 매연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서 공공2부제를 보통 작년 같은 경우 12월부터 금년 3월 정도까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우리 부천시에서는 220대 정도 적발됐는데 범칙금이 10만 원입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것은 공공2부제가 아니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라 그래서
김환석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 기간에 2부제를 위반했다 이래서요. 그러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직접 많은 매연과 가스를 내뿜는 이런 차량은 그냥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 1만 원 주고 실제로 발생자에 대해서는 빨리 저감장치를 달든지 폐차하든지 하시오 이렇게만 끝난다면 시정이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것은 매연을 발생하는 차량에 대한 신고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고농도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 관내 4개 지점에 7대의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경유차들이 운행하면 안 되는데 운행할 때는 거기에서 적발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김환석위원
1일 7만 원?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10만 원.
김환석위원
지금 사대문 안에는 아예 못 들어가죠, 5급 차량.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사대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김환석위원
부천시에는 혹시 운행구간을 제한받는 구간이 있습니까?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 부천시 전 지역인데요, 주요도로 4개 지점에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 한번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인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개소 정도로 여기 나와 있는데 취약계층 이용시설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억 1800이면 연간 1개소에 26만 얼마 정도 쳐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한 달에 약 2만 2000원 꼴의 임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환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400∼500만 원짜리 안마의자도 3년간인가 사용하게 되면 본인소유로 소유권을 주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대료만 내고 있습니까?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5년이 지나면 저희 시 소유로 넘어오게 됩니다.
김환석위원
몇 년입니까?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5년입니다.
김환석위원
60개월이네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 관련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잡을 수 없고 사실상 우리 부천시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하기 어려운 부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잘해도 표도 안 나고 최고 잘한다 해도 본전이고 조금만 저기하면 온갖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되고 이러는데 그동안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있을 때도 몇 번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혹은 보여주기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국제협약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밖에 아무리 소음이 커도 내 집 안에 방음장치 계란판을 붙이든 스폰지를 붙이든 최선의 노력을 해 보는 과정일 뿐이지 이게 근원적으로는 소음의 진원지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발생 자체를 막아줘야 되겠고요. 그동안 부천시에서 시행했던 정책들 중에 보면 무인헬기를 띄워서 먼지를 잡아보겠다, 또 스프레이캐논 머신을 통해서 물을 분사시켜서 먼지를 잡아보겠다, 쿨링포그, 미스트 분사 여러 가지 정책들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눈에 두드러지게 그것은 정말 잘 착안했다, 성공했다 하는 정책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드리는데 너무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조급해하기보다는 인근 지자체, 그리고 특히 중앙정부가 각 국가 간의 노력을 통해서, 또 투자를 통해서 저는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여기 앉아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다양하게 시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우선 공기청정 학교담장 관련해서 저희 공공미술로 진행되는 것은 언제쯤 결과물을 볼 수 있을까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12월 7일에 선정위원회를 예정하고 있고 12월 8일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은 내년 2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2월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지난 2차 공모 때 생겼던 문제점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제대로 공지를 하고 진행되는 건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사전설명회도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작가팀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예술작품은 소유권이 부천시인가요, 아니면 개인작가인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어쨌든 작품으로 제출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그것을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그대로 갖다가 적용할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작가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추후 상황까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나중에 시와 작가님들 사이에 표절문제가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2000만 원씩 3개소 해서 6000만 원 올라온 것은 그 공모사업 진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하실 건가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공공미술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참여여부를 신청 받았는데 16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된 학교 중에 하지 못하는 학교가 또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한 것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내로 방향을 전환하면 더 많은 학교를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실내에 대한 검증은 이미 된 부분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공공미술에서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실내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 수를 가급적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순서인데요. 공공미술프로젝트로 진행된 학교와 공공미술에 비하면 소액으로 2000만 원 갖고 추진한 학교가 그림이나 작품성에서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비교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상황을 보고 소유권이나 예술작품, 아니면 디자인 이런 것을 확인한 후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2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윤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상통하는데 저희 관계된 이 설치물들이 유지관리비가 크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여기 9쪽 보면 대용량 공기청정기 65만 원씩 6월이면 두 달에 한 번씩 유지관리에 필요한 뭔가가 들어간다는 의미인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대용량 공기청정기는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지하철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심하니까 저희가 실내에 적용한 것보다는 훨씬 자주 갈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한다고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역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있는 것은 실내에 있으니까 한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 해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필터나 이런 것을 관리한 사례가 있나요? 기존 기간 동안.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시범적으로 업체에서 종합민원실에 6대를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UVC를 적용해서 살균작용도 가능한 기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설치가 됐고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일단은 업소에서 4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필터를 전체적으로 교환을 해 준 상황입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무상으로?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유경
권유경위원
어쨌든 이게 다가오는 것은 미세먼지는 계속해서 떠다니는데 저희는 실감이 안 되니까, 설치비도 많이 드는데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서 사실 궁금증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41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원은 하고 유지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공기청정기 임대하는 형식들이 다 한 달에 한 번씩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 업체에서 방문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여기도 필터교체나 이런 게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은 이 임대료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렇죠, 그것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리고 21쪽, 20쪽부터 보면 코디네이터 2기 신규 양성교육, 올해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2019년도에 1기가 양성이 됐고요. 1기 양성된 사람을 통해서 초등학교에 교육을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19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기 양성으로 해서 추가로 좀 하고 필요하다면 그분들 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2기, 그러니까 2020년도에 양성이 된 건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2020년은 없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없으면 그때 500만 원은 뭐에 쓰인 예산인 거예요? 20쪽.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2020년도에 500만 원이 쓰여지기는 했지만 양성은 안 됐고 2021년도에 다시 강사 양성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21쪽 미세먼지 교실 운영은 진행이 된 건가요, 이것도 진행이 안 된 거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이것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대로 예산은 2100만 원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 교실을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교실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부기 변경해서 미세먼지교육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두 가지 다 실제 오프라인에서 운영된 것은 없고 다만 이 아이는 프로그램 개발에 쓰였기 때문에 예산 그대로 다시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관용 전기자동차 10대는 부천시에 2021년도에 필요한 차량대수에 맞춰서 10대인 건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그렇죠.
유경
권유경위원
앞에 보면 1톤 화물트럭 이런 것도 개인 간에는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개인이 구입할 때는. 저희 시에서 필요한 차 중에는 1톤 트럭 이런 거는 예산이 없는 건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차를 바꾸게 되면 지금은 친환경차 위주로 구매를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차를 구매하게 되면 전기차나 수소차 위주로 구매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청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차종이 어떤 종류든 간에 부천시에서 관용차량으로 신청하는 차량은 무조건 전기자동차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친환경차로 구분을 하는 것이 LPG차량도 해당이 되고, 전기차량도 해당이 되고, 수소차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차량을 많이 보유한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유차를 1대 사게 되면 예를 들어 전기차 4대를 더 사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관용차 중에 “전기차에 관련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차량이 한 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모든 차량에 그냥 다 전기든 LPG든 수소든 다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외되는 차량이 또 있는지.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차량별로 점수를 부여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차 한 대는 2점, 전기차 한 대는 1점 그래서 차량을 바꿨을 때 몇 점 이상, 전체적으로 100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놔서 거기에 맞게 하려면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것 위주로 살 수밖에 없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제 말은 시스템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차량을 사겠다고 올라올 수 있냐고요, 예산이.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그 차는 사정이 있거나 어쨌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그냥 일반 경유차량으로 구입한다는 게 성립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유경
권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과장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테스트베드의 의미가 뭔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일단 연구 개발하는 실증사업에 실험실 정도로 제공하는 겁니다.
정재현위원
그러면 테스트베드는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일반적으로.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아무래도 좀
정재현위원
사업의 실패 가능성도 그렇고 실험의 실패 가능성이 훨씬 더 높잖아요. 보통 10개 하면 하나 성공하면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게 테스트베드의 진정한 의미잖아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정재현위원
우리 시에 그렇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시비 안 들이고 하는 테스트베드가 뭐, 뭐 있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 상동역 홈플러스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천북부역 앞에 LH에서 하는 전기집진기 설치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오정동에 도로변에 투수성을 이용한 비산먼지 제거하는 것으로 해서 있고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이 다양하다는 소리는 뭐냐면 지자체 중에 테스트베드로는 국내 최고의 테스트베드를 갖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재현위원
이 소리는 더불어 해석하면 국내에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모아서 한번 해보자, 테스트를 해서 성공하는 게 있으면 부천시 전역이건 세계 전역이건 뿌려보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업이 시가 하는 사업도 그렇지 않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저희가 하는 사업도, 물론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최하 20억에서 30억, 40억 지원을 받아서 실증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그렇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만한 사업이라고 예상이 되면 주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적극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정재현위원
시작한 지 2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르면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성과는 성과대로 잘 알려서 시민을 설득해 주시고 국가에는 국가대로 보고해서 우리 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전기자동차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이, 가장 주요 부품이 뭔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배터리.
정재현위원
공학적 이야기이긴 하지만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배터리 집적기술 이런데 우리 전기차 살 때 혹시 배터리 어디 것인지 살피고 사시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차
정재현위원
버스랑 화물차랑 완성품으로 사실 텐데 관에서 살 때라도 중국산 제품을 기피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주요하게 아마 조달구매하실 텐데 조달구매하실 때 상세한 내역이나 자동차 개별이력을 보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며칠 전에 전기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중국에 퍼다 준 돈이 얼마다 이런 게 회자되면서 사실은 조금 창피했습니다. 그게 다 공직자가 한 일들일 텐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했거든요, 사실은.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민간에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지급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내차량을 하라든가 이런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보니까
정재현위원
사실은 조건을 지자체 개인으로 붙여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전기버스 도입할 때 국내부품 비율이나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그것으로 안 하면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비 몫이 있잖아요. 국가 몫이 있고 시비 몫이 있는데 무역협정이나 제재에 걸리지 않는 수준에서의 합의 이런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순수 국비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5 대 5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국비 5, 지방비 5 해서 5가 도비 5, 시비 5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그 정도면 그런 내용을 갖고 진행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여서, 배터리 문제는 사실은 조달구매할 때 우리 구매분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격이 높더라도 우리 기업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좀 다양하게 배치해서, 연구해서 결과를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정재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작품을 구매하는 단가, 현재 시에서 화가들의 작품을 구매하면 보통 큰돈은 안 들이고 합니다, 지역화가들 중심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작품도 구매해서 저작권을 제3차 저작까지 계약서를 작성해서라도, 1차 저작은 작품이고, 2차 저작은 사진이고, 3차 저작은 그것의 활용인데 그 저작권까지 모두 작가들과 협의해서 매입해서 학교에 기부하거나 이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작품이 있는 곳에 같이 걸려 있으면 원작도 같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적극적 검토를 진행하셔서 작가들과 협의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신 것 대부분을 보면 성과를 충분히 알리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대부분이. 중앙초등학교나 약대초등학교에 있는 포집된 먼지의 양은 미세먼지의 양을 파악하는 수밖에는 없잖아요, 실증방법이. 그렇다면 그 양이 얼마인지는 밝힐 수 있는 거니까, 그게 포집돼서 주변의 미세먼지 양이 얼마나 줄었다 이것은 측정 불가할 것이고 학교아이들에게 이 주변에서 떠다니는 미세먼지 양을 포집한 결과는 몇 g입니다라는 것은 밝힐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라도 성과를 밝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국 지자체 중에 지역 내 미세먼지의 세세한 지역별 분포도나 이런 것을 측정한 곳이 있나요? 혹시.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예를 들어
정재현위원
아니요, 연구용역 전에 다른 기초지자체 중에 그렇게 한 곳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글쎄요,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것 정도로 해서
정재현위원
지금까지 아마 제가 본 기초지자체에서는 한 게 없거든요. 우리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수준이 그렇게 세밀하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과 대화 과정에 되게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내 추론과 내 상식이 과학과 참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동에 수많은 시멘트공장들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높다고들 하는데 실제 미세먼지 비산량을 계산해 봤더니, 모든 것을 측정해 봤더니 도로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실제로 공장에서는 별로 안 나온다고 측정결과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미세먼지의 주범은 결국 그 차량이 움직이던 도로가 주범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도 뿌려보고 지금 또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테스트들을 쭉 해서 성공시키는 무엇 하나가 부천을 바꿔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네, 열심히 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2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환식입니다. 정례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도시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25억 610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된 25억 8900만 원으로 1.08%를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11억 8400만 원보다 5억 5900만 원이 감액된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평가, 포용 성장을 위한 도시공간 활성화 계획 용역비를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도시전략과는 금년도 예산액 3억 7300만 원보다 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9억 4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상문화단지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금년도 예산액 4억 4100만 원보다 5700만 원이 감액된 3억 8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DB 구축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동산과는 금년도 추경예산액 5억, 최종예산액 5억 6100만 원보다 7700만 원이 증액된 6억 38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도로명 관리사업비 등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타특별회계 도시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197억 2100만 원보다 11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85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및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최종예산액 7억 1100만 원보다 6900만 원이 증액된 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전략과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금년도 최종예산액 190억 900만 원보다 11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77억 3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쪽, 202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설명에 앞서 본 기금은 오정동 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기금입니다. 202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총 조성액은 248억 9900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의 주요 지출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23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기금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지창배입니다. 도시계획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승용전기자동차가 4000만 원이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미세먼지대책관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전기자동차가 700만 원씩 지원이 된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8쪽에는 보조금은 제외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보조금은 안 받고 그냥 4000만 원을 하는 거예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우리 일반회계에서 4000만 원 세워주시면 보조금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 700만 원을 받아서 하는 거죠?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다음에 15쪽에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이게 5년이 되어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먼젓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5년이 지난 자료의 경우 그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없어서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5년 지나면 자동폐기인 거죠?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자료는 갖고 있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다시.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 자료에서 더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이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 결정이나 할 때 토지적성평가나 재해취약성분석이 기초자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참고자료로 쓰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어쨌든 제공하는 것은 안 하지만 계속 평가는 한다?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단위사업은 아닌데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면 여기 토지적성평가에서 맞느냐,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개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것들이고 재해에 취약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기초자료로 해서, 참고자료로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게 2억 5000만 원인 거네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이것 세부적으로 2개로 나눴는데 하나는 검증수수료하고 용역 하는 것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토지주택공사에서 받아야 되고, 하나는 국책연구원에 이 검증이, 자료가 정확히 됐느냐 검증받은 것 그 자료를 가지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도시계획 결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께서도 나와 계시고 각 과장들께서 나와 계시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부천의 미래를 설계하고, 부천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부천의 품격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정짓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에서는 대개발 사업들을 앞두고 있거나 추진이 되고 있는데 만화영상단지, 대장신도시, 역곡공공주택, 오정군부대 이전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등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도시의 설계는 천년지대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사실 우리 도시국에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 부천시의 자산 가치를 가장 극대화시키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고 계시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긍심을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설명을 와서 잘 해 주셔서 예산에 대해 특별히 제가 오늘 질의할 것은 없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설명자료 10쪽 맨 위 연구용역비에 포용 성장을 위한 부천 도시공간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해서 9950만 원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같은 경우는 법정용역이죠? 꼭 수행해야 되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런데 포용 성장을 위한 도시공간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은 법적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임의사항입니다.
김환석위원
그러면 이 동일한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김환석위원
없습니까, 최초입니까?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쪽에 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게 되는 기관은 물론 법적절차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용역기관들이 참여하게 되나요? 대학연구소입니까, 안 그러면 도시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도시 쪽입니다, 대부분.
김환석위원
네?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통 쪽에 있는 용역사가 참석을 합니다.
김환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고해 주신 장기미집행 부지들에 대해서 부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잘 받았는데, 미집행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당부를 드렸지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예산 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시민의 권리도 찾아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아까 남미경 위원도 질의해 주셨는데 개발제한구역 단속용 차량구입에 있어서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요즘 전기차 같은 경우에 기본가격이 4300에서 SUV차량은 48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4000만 원 갖고 지금, 그 전에는 모닝 갖고 단속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비포장 지역을 하려면 SUV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차량 가격이 4800부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현대나 기아차 중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또 승용차로 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SUV로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 예산은 적정한 건가요, 모자라지 않나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3000만 원 정도 승용차를 세워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오프로드 다니고 해서 저희가 통 사정을 해서 1000만 원 올려줘서 4000만 원인데 이 가격이 부족하지만 소울이라고 있나 봅니다. 특정업체는 잘 모르겠는데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야 되겠지만 그게 승용차보다는 약간 높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적은 예산 세워주셔서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소울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제품명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사전 조사한 바로는 그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어쨌든 승용이 아니라 SUV 쪽으로 해서 요즘은 코나, 소울, 니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많이 세워주시면 그것 사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하여튼 그쪽으로 해서 충분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 2만 평 정도의 그린벨트 지역을 대체부지가 아니라 매각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나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달라가지고요. 훼손부담금도 들어가고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라 그것은 그 지역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이게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 다른가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대략적으로도 얘기해 줄 수 없나요, 대략 편차가 어떤지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그것은 제가 다음에
상윤
이상윤위원
네?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오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반을 나눠서 그 부분을 매각하거나 용도변경을 해서 했을 경우에, 그게 지금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한참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과연 훼손부담금은 얼마고 이것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10쪽에 포용 성장을 위한 도시공간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하고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이것 혹시 같이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전혀 달라요.
미경
남미경위원
달라요, 아예 다른 성격이에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네, 성격이 완전 다른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활동장비 구입 해서 40만 원*5명*2회 이렇게 400만 원이 국고보조금 내시로 내려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활동장비가 의류 겨울피복비 아니면 장갑 이런 것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단속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균특회계로 해서 일정한 비율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복비나 직원들 단속하는 것 쓰라고 국고에서 지원을 딱 정해서 매년 주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게 1인당 40만 원 해서 내시되어 내려온 거죠, 정해가지고?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네,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내시가 정확히 규정해서 내려오잖아요, 금액이 얼마씩 이렇게.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왜 이렇게 질의드리느냐면 원래 청소원 피복비 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씩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유난히 중앙정부에서 균특으로 내려온 내시 예산 때문에 그런지 두 배 가까이 돼서 제가 질의하였습니다.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이것으로 피복도 사고 장갑, 집게 여러 가지 현수막도 달고 이런 것까지 다 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죠.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리고 아까 10쪽에 연구용역비 이 부분이 포용 성장을 위한 부천 도시공간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도시공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생활밀착형 생활SOC의 지역별 안배나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보여요. 우리 시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예측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용역을 하려면 우리 시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하거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연구단체나 사람들이 용역을 받아서 해야 될 텐데 이런 연구단체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부 들고요. 그리고 99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이 부분 어느 정도 모든 기초적인 조사나 자료 같은 것 시에서 제공해 주어서 이렇게 예산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9950만 원 용역비가 세워진 건지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용역비가 적습니다. 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용역을 하려면 이 정도 갖고는 어렵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한 게 올해 하반기부터 생각해서 지금 직원들이 기초자료나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에 다 협의하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부서들끼리 회의를 해서 과연 이 용역을 어떻게 갈 건지, 자료는 어떻게 제공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그것을 저희가 기초적으로 완료를 하고 용역의 추진방향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담론 같은 것도 정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용역사한테 실제 전문가집단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로 용역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도 절감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용역을 만약에 저희들, 저희 경험으로는 대학이나 아니면 연구원이나 이런 데 주게 되면 또 이게 학술 쪽으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것은 그렇지 않고 실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제안이, 사업이 되더라도 진짜 실험 가능한 그런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게 저희 실무자들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경쟁 입찰을 시키려고 합니다. 제한경쟁 입찰을 시켜서 실제 능력 있는 전문가집단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다 시에서 제공해 주고 전문적인 분야만 용역에 맡기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번 최초로 시도를 하는
주삼
김주삼위원장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용역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계획부터 이렇게. 왜냐하면 15쪽에는 토지적성평가 이게 2억 5000인데 이것보다 몇 배 더 귀중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도시 인프라 이쪽은 우리 삶의 질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 대해서 잘 아는 우리 직원분들이 기초조사를 하고 또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 주면서 용역을 준다면 이 금액가지고도 조금 더 신뢰할 만한 용역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우리 시 방향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기대감에 못 미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입니다. 도시전략과 2021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1년도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위원
도시전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도시전략과 일반회계 예산이 90% 정도가 영상문화산업단지와 관련된 예산 같아요. 맞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네,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박정산위원
본 위원이 금액 혹시나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영상문화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2년 지나가는 시점까지도 아직 그것 단추를 꿰지 못했어요. 올해 만일에 그게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올해 1년 도시전략과의 업무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의회 의원들의 설득도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안을 특별히 더 준비를 하기를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요. 설득이 안 되는 부분도 일부 해당 부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나름대로 더 다듬고 또 세분화해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궁금사항을 이야기할 때 확실히 대답이 돼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했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자료를 줬는데도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제기를 하고 또 다른 이유를 대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어디까지, 어디어디까지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하고 추가된 부분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대안이 없으면 이야기하기가 되게 곤란합니다. 우리 어디를 가서 설득을 해봐도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 줘도 자꾸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이야기를 대고 다른 논리를 적용하면 그것을 설득하는 입장은 되게 혼란스럽고 잘못하면 이게 엉켜서 나중에는 저 말이 뭔 말이요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항상 최소한 1안, 2안, 3안 정도는 대안을 가지고 정 안 됐을 때는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이 논란의 종지부가 빨리 끝나야, 의회를 빨리 설득이 돼서 끝나야 다음에 시민도 설득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설명을 하고 많은 자료를 줬어도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논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박논리들을 잘 정리를 해서 거기에 반박논리보다는 의원들이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그것을 정리해서 다시 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설명드리고 노력을 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콘텐츠사업을 사실 우리 시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번 회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자꾸 회자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정적으로 제 말이 100% 맞을 수는 없지만 2021년도 11월 지금 상태에 4000만 원의 토지를 1000만 원에 팔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충분히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43쪽, 한옥마을 운영을 도시전략과에서 하나요?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네,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위탁운영비를 여기서 편성하죠, 그래서 이게 들어와 있는 거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예산편성 전에 생활경제과에서 생활임금 조례에 주의해서 예산 편성하라고 한 공문은 받지 않으셨나요?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정재현위원
있을 겁니다. 전체 부서에 다 돌렸습니다. 생활임금 조례 3조, 8월 18일에 개정된 항목에 보면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천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시 소속 근로자,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그러면 여기는 생활임금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대상이 되는 걸로 보아집니다.
정재현위원
조례상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임금협상을 했어요, 조례 위반 아니에요?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제가 확인을 잘 못 해 봤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아니, 최저임금 기준으로 만들었으면 조례 위반이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그런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정재현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8년이 다 돼가요. 7, 8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상승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 대충 계산해 봐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했다 이런 취지거든요.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네, 작년하고 비교해서 그만큼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정재현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최저인건비 기준 같은데 기준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렇다면 수정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예산서 44쪽, 영상문화단지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는 이게 통과가 된 다음에 집행이 되나요, 아니면 지금 그냥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이것은 시의회 매각 동의안 받은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집행하려던 사항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이 앞에서도 보면 공공주택사업이 작년에는 2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로예요. 아예 안 해요?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공공
미경
남미경위원
39쪽. 전액 아예 안 하시는 사업인가 봐요?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네, 이것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거의 영상문화산업단지에 대해서 전력투구를 하시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네, 이것은 올해 편성이 안 돼 있고
미경
남미경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58쪽에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도시개발사업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67억이 실시계획 인가된 뒤에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현재 사업시행자는 LH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길주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LH가 하고, 남쪽은 우리 시가 하는 걸로 변경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가를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사업인가가 나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경
남미경위원
내년?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또 개발 부담금은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 중으로 있는 거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네, 현재 진행 중에
미경
남미경위원
이것도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인가가 나면 그때 납부를 한다, 어차피 내년도 계획이기는 한데 어쨌든 가장 큰 산은 영상문화산업단지 그거인 거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 중에 가장 크고 이것은
미경
남미경위원
예산하고 별도로 제가 좀 답답하다 그럴까, 그냥 똑같은 얘기가 계속돼요. 뭔가 새로운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시의원들은 다 새로운 것을 또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까 이런 참 답답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 도시전략과에서도 정말 전력투구를 하고 계신데도 매너리즘이랄까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해요.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라 사실은 새로운 게 뭐가 나올 수도 없고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과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데거든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데인데 참 답답한데 빨리 넘어와야 우리 도교위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분발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예산 사전설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주신 설명자료 44쪽 영상문화산업단지 감정평가수수료 7억과 영상문화산업단지 측량수수료 4200만 원에 대해서, 이것 본예산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영상단지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와 있기는 한데 만일에 안 될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된다는 것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까지는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굳이 감정평가 자체는 빨리 할 필요가 없겠다, 조금이라도 늦춰서 하는 게 부천시 재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저희들이 금번 본예산에 신청하게 된 거는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 연말 12월에 승인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내년도 6, 7월 정도까지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8월 정도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본예산에 신청하게 됐고요. 또 내년도 예산 자체가 추경이 현재 계획으로는 9월 이후에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된다면 이 사업 자체는, 작년에도 이것을 본예산에 신청했다가 거의 반납을 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정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이러한 감정평가의 시기를 최고로 적절하게 잘 잡아서 가능한 한 한 푼이라도 부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감정평가 금액을 높여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환석위원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이 결정되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에 이 측량비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를 다 포함해서 토지매매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환석위원
그렇게 되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측량을 직접 하지 않고 항공촬영한 화상 혹은 화면, 사진으로 해서 하는 방식도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그런 방식은 여기에서는 적용되지 않나요? 법적으로.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저희는 측량공사 명칭이 토지공사인가요, 토지측량공사 쪽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측량에 대해서는요.
김환석위원
일종의 항공촬영으로 하는 것도 측량의 한 방식으로 채택이 되는 거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그렇죠, 거기서 자체적으로 방식을 정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측량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항공촬영이 건축허가과인가 어디서 2년에 한 번씩인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그것은 아마 단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마 항공촬영을
김환석위원
이런 게 같이 공용, 그러니까 돈을 한 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수고 많으시고 항상 우리 부천시,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적은 예산을 쓰면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도시개발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67억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현재 67억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인가 후 6개월 내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인가는 언제 된 거죠?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지금 일정으로는 금년 12월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정이고요.
상윤
이상윤위원
지금 예정인 건가요?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네, 12월에 예정이고요. 12월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12월에 고시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1월로 연기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어쨌든 내년 6월 전까지는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만 이 부분 사업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이것 법적 분담금이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면 바로 이자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예산편성을 산업용지, 우리 시가 산업용지 쪽은 현재 야구장 부지 있는 데 주차장이 있는 부지인데 거기만 우리 시가 다시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개발하는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67억인 것이고 사실 남쪽 전체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종합운동장까지 포함해서. 거기까지 분담금을 포함하면 한 200억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시에서 67억은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LH쪽에서 우선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들이 LH쪽에 납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린 게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해서 2만 평 정도면 얼마 정도 되겠냐 그랬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가 한 2만 6000평인데 67억 정도 들어가니까 2만 평이면 35억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이 구역은 앞으로 여러 가지 노선,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들, 또 GTX 이런 게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을 개발하고 계획도 짜고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동영상문화단지에 한옥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한옥마을 지금 예산이 5600만 원 돼 있는데 작년도랑 올해 여기 이용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들어온 수입이라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작년까지는 그래도 1년에 5만 명 이상 6만 명 가까이 이용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운영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는 작년에 비하면 많이 이용을 못했습니다, 올해는요.
상윤
이상윤위원
인원수 말고 금액적으로 숙박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금 숙박은 안 하나요?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숙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숙박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한데 4인이 8만 원 정도.
상윤
이상윤위원
8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그게 1년 동안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대략 추산해 보니까 평균 한 36만 원 잡아서 1년 정도면 토요일, 일요일만 꽉 찼다 했을 때 6500에서, 아니 조금 더 했으면 1억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익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5600이라는 예산을 거기에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는 건지, 거기 수익금은 또 어떻게 쓰이는 건지 이런 부분이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황헌
임황헌도시전략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게 운영은 하고 있지만 숙박시설이 주말에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런 시설인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올해 많이 이용이 안 돼서 10월까지 10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수익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너무 이렇게 그런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숙박을 아예 안 받고 그냥 한옥마을 체험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만 운영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경남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부분 질의하겠는데 이게 2018년도에는 목표가 675,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485 해서 목표 100%로 485 했고, 2021년도에 180으로 줄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276, 2023년도에 255로 사업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부 지원금으로 해서 176필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예산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경남
김경남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올해 특정사업지구를 정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도에 신청을 합니다. 올해 어떤 특정지역을 하려고 하는데 필지가 얼마입니다, 몇 필지가 되는데 측량비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도에 요청하면 도에서 각 시·군별로 국고보조금을 안분해서 배부를 하고 각 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지역마다 승인을 해 주면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485였다가 갑자기 180으로 줄어들어서, 그 전에는 675하다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경남
김경남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그 사업지역의 범위나 필지 수나 면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리고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남
김경남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예전에 토지대장에 부책대장이라는 게 있고 카드대장이라는 게 있는데 1910년에 조선총독부 시절부터 쓰던 부책대장하고 카드대장은 이미 전산화가 완료돼 있고, 그 후로 우리 측량 결과도나 토지 등 결의서 같은 경우는 2017년 이전에 생산된 문서는 다 전산화를 2회에 걸쳐서 다 끝냈고요.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은 2017년부터 올해 20년까지 생산된 영구문서가 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이렇게 전산화 DB 구축하게 되면 현재 보면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교체비 해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런 비용이 이제 서고도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비용도 줄어들게 되는 게 맞나요? 앞으로.
경남
김경남토지정보과장
영구기록문서는 보관은 보관대로 하고 나중에 오·훼손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재해라든가 그런 게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것은 어쨌든 전산화 DB 구축이 그래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 정도 됐다 이런 것을 듣고 싶었는데 그 정도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나 봐요. 전체 목표치 대비 해서 예를 들어서
경남
김경남토지정보과장
그게 그때그때 생산된 문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이번에 반영한 것은 2017년 이전까지는 다 완료가 돼 있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 생산된 문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65쪽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2020년 옥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 감소, 면적이 감소가 돼요?
경남
김경남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사업지구에 따라서 면적이 늘 수도 있고 줄 수 있는데 개인별로 조정금을 산정하게끔 돼 있어요.
미경
남미경위원
이 내에서 개인별로?
경남
김경남토지정보과장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징수로도 하고, 땅이 늘어난 사람은 징수하고, 땅이 줄어든 사람은 우리가 돈을 내드리는 거죠, 조정금으로요.
미경
남미경위원
땅이 줄어들어서 조정금으로 이것을 계산해서 내준다는 거죠?
경남
김경남토지정보과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저는 또, 경계결정위원회도 약간 이런 면이 있겠네요.
경남
김경남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저희들 위원회가 3개가 있어요. 공유토지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님이 위원장이신데 거기에서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는 그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미경
남미경위원
그것을 세금으로 줘요, 우리 세금으로?
경남
김경남토지정보과장
현재는 우리가 내주는 돈보다 받아들이는 돈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고요.
미경
남미경위원
점유하고 있는 형태여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DB 구축 보면 미반영시 문제점에 화재 등으로 인한 불편 초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때그때 그냥 전산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경남
김경남토지정보과장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서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건데 조만간 그게 구축이 되면 이렇게 모아서 맡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저희가 전산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남
김경남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회 3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저희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를 잘 활용 못하잖아요, 올해 한 해.
경남
김경남토지정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많이 했는데 또 불가항력적으로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경남
김경남토지정보과장
5월 30일 자로 일단 법은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과 확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1년 안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이후로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의 물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상건수가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마무리하는 단계로
경남
김경남토지정보과장
네, 그래서 그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장 이오찬입니다. 부동산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7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동산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쪽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직무교육하고 75쪽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하고 내용이 아예 다른가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종사자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라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이고,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 본인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연수교육이 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중개업을 안 하는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받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에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네, 직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 중개업종사자 명찰제, 이것 목에 거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그것도 우리 시에서 계속 해 왔나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가 2021년 내년부터는 도에서 모범사례가 돼서 도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별로 명찰 달고 있는 분들을 잘 못 봤어요, 제가.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저희가 협회나 지도단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명찰하시라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명찰을 안 하다 보니까 의뢰인, 시민들께서 업소를 방문하면 이분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분인지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미경
남미경위원
그렇죠, 어떤 신뢰도는 있는데 이분들 서류봉투나 명함, 파일 등에 아주 다 자기이름이 들어가 있고 이렇거든요. 시에서 이렇게 명찰까지 다 해 주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사실은 느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다 같이 하면 조금 더 신뢰도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86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이것도 부동산과에서 하는 거네요. 이게 잘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나무에도 가리거나 무슨 다른 시설물에 가리고 이래서 사실, 이것도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계속적으로 해 온 거죠. 그것 좀 명확하게 잘 보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겨울철은 상관이 없는데 여름이 되면 나무가 우거지다 보니까 나뭇가지에 가려서 시인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거나
미경
남미경위원
요즘에는 스펠링이 틀린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죠?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그것 상당히 도시 위상이 이상해 보이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고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저희 부천도 보면 어느 곳은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흰색으로 해서 글씨 쓴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도로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이.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다른 시·군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윤
이상윤위원
아니, 우리 시요. 보통은 갈색으로 표시하는데 흰색으로 하고 글씨를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찍어서 따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봤는데.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아닙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 해서 원래 규격은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가 원래 모양이고요, 소유자께서 자율적으로 본인이 디자인해서 번호판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양은 다 다양하게 설치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하여튼 저희 시의 품위에 맞게 그런 부분들이 통일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수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도로명주소 표시 이런 부분이 관공서, 병원에 따라서, 아니면 공공기관, 교육기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화를 하고 색깔을 달리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부천시가 전에는 LED로 해서 최초로 도로표지판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또 다른 시들을 보면 원도심 같은 경우에 필로티라 그러나요, 연립주택 많은 데 있잖아요. 어두운 데 이런 데를 도로명주소를 야광으로 해서, 그다음에 센서용으로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것과 그 밑에 있는 실내등을 센서등으로 해놔서 범죄를 예방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게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신도시가 아닌 구도시 쪽에 범죄나 그런 부분 예방을 위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꼭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73쪽에 보면 글로벌 중개사무소 지정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만 원씩 5개소인데 부천시 관내 글로벌 중개사무소가 몇 개 있죠?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저희가 41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5개소면 뭘 해 주시겠다는 거죠?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사무소 안에 글로벌 중개사무소라고 표지가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신규 5곳을 더 지정해서 표지판을 달아주겠다는 취지이신 거죠?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내년에 5군데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글로벌 공인중개사라면 외국어에 능통해서 외국인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셔도 그게 가능하신 분들이잖아요. 사전에 질의했을 때 “외국어 능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본인의 주장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미흡하지 않을까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봉사활동 개념으로 저희가 협약을 해서 지정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중개업
진아
홍진아위원
어쨌든 봉사활동 개념이어도 능력이 있는 분이 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고민을 해보셔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능력이 있다 하면 지금 저희가 이것 관련 예산은 신규 명패 달아주는 10만 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민원을 많이 잘 해결하고, 시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있다면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인센티브 드리는 것은 뭘 하고 있죠?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공인중개사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지도단속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외를 시켜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연말에 표창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점검을 해서 활동량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고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제가 궁금해서 공고문을 봤더니 인센티브를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합동단속 및 지도단속 제외, 그리고 각종 포상에서 우선순위를 주겠다.” 각종 포상에서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이해하는데 지도단속 제외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따로 하시면 차라리 이런 분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수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다른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단속을 안 하겠다는 것은, 그것을 거꾸로 이용하면 단속 피하려고 나 잘해요라고 얘기하고 그냥 받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10만 원 해서 40개, 50개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잘못하면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셨을 때 대화가 되는 분들이 그 기능을 갖추고 제대로 돼서, 다른 공인중개사무실도 만약에 본인이 능력이 안 되면 그 인증된 중개사분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검증도 안 됐고 그분들의 인센티브가 합동단속 제외라고 하면 이것은 나쁜 식으로 얘기하면 범죄를 눈감아줄게라고도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따로 지적이 들어오면 그것은 안 봐주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제도와 포상과 지원과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이 적정한가. 예산을 다시 책정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냥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리고 아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이것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도로명으로 주소가 바뀌고 집 앞에 파란색으로 무슨 길 번호 써 있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와 도로에 무슨 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다 포함하시는 건가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아
홍진아위원
86쪽.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인도 부분에 보면 가로등이나 전신주 이렇게
진아
홍진아위원
파란 것.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3m 높이에 도로명하고 몇 번 길 표시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아까 이상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집 출입구 부분에 무슨 로 몇이라고 표현된 부분인데
진아
홍진아위원
네, 다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그것은 건물번호판이라고 하고요.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이것은.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어디까지 포함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이것은 도로에 있는, 인도에 있는 것만 순수하게 말하는 겁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저희가 도로명 바뀐 지가 몇 년 됐죠.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법적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이게 그러면 확충을 위한 것이라면 작년에도 6400 예산 쓰셨거든요, 올해도 6400. 주기적으로 없는 데를 찾아서 발굴해서 딱 그만큼씩만 늘리는, 6400만 원이면 몇 개나 늘리실 수 있는 거예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개수는 단가가 달라서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2020년 올해 기준으로 몇 개 하셨어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올해는 580개를 설치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6400 예산으로 580개를 확충하셨다. 그러면 매년 예산 오는 것에 대해서 딱 580개씩 무조건 늘리시겠다?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비를 확보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많이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상태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지금 580개 다 신규지에 설치하셨죠?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네, 새로 설치한 부분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계속 580개 내려오는 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적재적소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도로명이 바뀐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신규를 찾아야지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게 이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최초에
진아
홍진아위원
이것을 처음에 했을 때 어느 정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한 번에 깔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도 도로주소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을 보고 찾아가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580개씩 이렇게 하시면 차라리, 지금 몇 년 차입니까, 6년이 넘었잖아요. 예산확보를 빨리 해서 한 번에 바꿨으면 딱 정리를 해 주고 정말 미흡한 부분 조금씩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상해서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위원님, 그런데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많이 설치하는 걸 바란다는 그런 시각도 있고, 또 설치가 많아서 굳이 설치를 해야 되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안 된다는 전제조건하에 저희가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 선정하려는 취지가 있는 거고요.
진아
홍진아위원
제가 두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 2014년에 바뀌었는데 이 미 그때 다 끝났어야 됐는데 매년 580개씩이나 계속 늘려야 될 정도로 필요하냐 첫 번째 그 측면이고요, 매년 똑같이.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새로운, 신규라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신규로 늘릴 만큼 필요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필요했다면 예전에 벌써 끝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양쪽 다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특교세 나왔다고 무조건 매칭해서 그것을 100% 다 하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최초에 설치를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100% 설치했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예산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최소한도의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국비가 지원돼서 추진하려는 계획에 이게 있는 상태였고요. 중앙부서에서는 지금도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계속 매년 지원해서 설치를 해라, 시민들이 편하게. 그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행안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부천시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 나름의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해야지 행안부에서 각종 오는 예산대로 무조건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많이 쓰는 것과 적게 쓰는 것 둘 다 어느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바뀐 지 몇 년이 됐는데 왜 똑같은 예산을 계속 똑같이 세우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저희가 주택가 뒷골목이나 이런 데 보면 사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외지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분들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찾기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실질적으로 이 580개를 늘리더라도 시민들이 보기 편한 곳에 제대로 된 데에 늘리시고 굳이 필요 없고 그게 공해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네,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설치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기존에 시에 얼마나 명판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비슷한 말인데 모범 중개사무소하고 글로벌 중개사무소는 지정기간이 따로 없는 건가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네, 지정기간 없고
유경
권유경위원
한번 지정되고 나면 그냥 쭉 가는 건가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정이 돼 있었는데 저희 부천시가 아닌 타 시로 전출을 가서 한다 그러면 모범에서 해제가 되는 상태고요.
유경
권유경위원
홍진아 위원님 말씀처럼 지정하고 나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꾸준히 모범 중개사무소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글로벌 중개사무소로서의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리고 제가 QR코드하고 명찰제 이것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19년까지는 일괄 보급으로 목표치가 높았으나 2000년도부터는 신규 및 변경 중개사무소로 사업대상이 변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9년까지 웬만한 부동산에는 다 보급이 된 건가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그 당시 최초에 할 때는 모든 중개업사무소에 QR코드를 부착해 놓은 상태고요. 중간에 이전을 한다든가 폐업해서 신규로 하는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새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변동사항이 생긴 곳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네.
유경
권유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조사관리 기간제가 있고, 85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가 있는데 이 일제조사는 별도의 인원이 다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일제조사는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인데 「도로명주소법」에 한국지역개발원이나 지점원을 검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국토정보공사인데 그 두 기관 중에 한 군데에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사실 느낌상으로 보면 8개월 동안 근무하시는 이분들이 훨씬 더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그냥 저 시민입장에서는요. 그분들이 훨씬 조사대상으로서는 판단하는 능력이 더 높을 것 같은데 별도로 그러면 따로 일제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네, 일제조사는 전국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고요.
유경
권유경위원
전국이 다 같이?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네.
유경
권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관련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토지정보과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부동산과에서 하는 업무로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 같은 데서도 일반적으로 도로표지판을 다 정비하고 있던데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은「도로법」에 의한 도로표지판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부동산과에서는 도로명주소에 의해서 주소를 시민들이 빨리 파악하기 위한 그런 보조 장치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환석위원
그러면 각 집 앞이나 대문 쪽에 붙여주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건물번호판입니다.
김환석위원
건물번호판은 어디서 관리해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그것은 저희 부동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쓰는 대부분의 등기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주로 법정동 명으로 돼 있는 주소를 쓰고 있죠?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토지소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리고 또 계약서 같은 데는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해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네, 물건지에는 토지소재 법정동을 쓰는 것이고 그 물건의 소유자 매도자, 매수자는 임차인, 임대인의 사항에는 도로명주소를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국가적 어젠다를 가지고 10년 전부터 추진해서 201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부동산의 주무과장으로서 도로명주소로 전부 변환작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되고 있습니까?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공적장부에는 100% 전환이 돼 있는 상태고 주민등록이나 등기부나 이런 상태는 도로명주소로 100% 가 있는 상태고요. 다만,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토지지번하고 도로명주소하고 혼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배나 이런 부분도 도로명주소로 100%이 전환이 돼서 실생활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환석위원
지금 보면 도로명주소도 통용이 되고 있고 특히 우편물이라든지 배송물이라든지 일반 시민생활에 있어서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도로명주소로 쓰든 법정동 주소로 쓰든. 그렇죠?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네.
김환석위원
이게 물론 과도기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관에서조차도 도로명주소에 대한 특별한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료가 수백 건 있는데 도로명으로 돼 있는 것은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부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돼 있고. 물론 도로명으로 표기되지 않는 임야나 산, 전답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우리 관에서도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라든가 물건지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법정동을 사용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에 대해서 주소를 쓸 때는 기존에는 토지지번을 같이 쓰다 보니까 혼란이 있는 상태인데 사람에 대한 주소는 토지지번을 쓰는 게 아니라 도로명주소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저희 직원들 다 쓰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시민들께서 두 가지가 혼용되다 보니까 혼동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우리 부천시로서 특별히 언제부터는 완전히 도로명주소만 통용된다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아직.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현재 법에서 공공기관에는 의무적으로 사용을 부여했는데 시민들은 자율적인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도 정착이 되는 것은 20년 정도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사용량을 늘려가다 보면 이게 정착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수고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 주어진 예산 가지고 목표하는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이오찬부동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부동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
유경
권유경출석위원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