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이차수 의원입니다.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 도입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하나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 정당공천제 등을 도입코자 의결했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당공천제 도입은 정당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편가르기식 선거, 기초의원 장악, 공천헌금제 부활이 예상되며 중선거구제 도입은 인근 행정동 간의 대립과 의원을 배출하지 않은 행정동의 불신이 고조될 것이며, 의원정수 20% 감축, 비례대표 10% 선출은 현 의원정수 30%가 감축되므로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켜 집행부 견제 등 본래의 목적이 희석되어 지방의회제도가 후퇴될 것이며, 따라서 기초단위의 생활정치와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분권과 혁신에도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가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군·지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우리 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 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