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윤의섭 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630억의 0.9%인 77억2,300만원이 증가된 8,707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7억9,500만원이 증가한 8,232억3,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억7,200만원이 감액된 474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8,232억3,600만원으로 세입내역 중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72억원, 자동차세 22억원, 담배소비세 32억원 등 12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감소와 행정타운 내 유보지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8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9억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으로는 자전거 활성화 사업으로 5억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7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추가 지원으로 나곡중 도서관 정비사업 5천만원과 한국외대부속외고 체육관 및 기숙사 건립비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20억7,80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21억8,9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6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7,7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억8,600만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17억1,2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69억5천만원으로 각 2억2,800만원과 13억9,300만원 및 11억2,8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그밖에 주택사업, 교통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의료급여기금,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 토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4회 일반회계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355억8,300만원의 0.7%인 23억7,900만원이 증액된 3,379억6,200만원으로 직속기관을 포함한 공보실 외 14개 실과소의 예산은 기정예산 2,852억4,200만원의 0.9%인 25억1,200만원이 증액된 2,877억5,400만원이며 읍면동을 포함한 3개 구청의 총예산은 기정예산 503억4,100만원보다 1억3,300만원이 감액된 502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본청 실과소 및 구청의 기정예산과 대비한 예산증감 내역과 주요세출 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5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으로 구 보건소 내부공사비 1억600만원 처인구 청사내 사무실 이전공사비 5천만원, 죽전2동 사무소 청사이전비 9,8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사회개발부문으로 교육 및 문화부문에 용인특목고 지원 40억원, 나곡중 도서관 정비사업 5천만원, 사회보장부문에 기초생활보장급여비 13억4,600만원, 위기가정 응급 구호비 7,7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6천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6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8,800만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2억4천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흥구 환경미화원 인건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으로 예비비는 31억7,700만원을 증액하여 10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 성과에 따른 예산조정과 경상적 기준경비의 계상과 정리, 저소득층의 생계보장 및 사회복지 위탁시설 운영비의 계상과 계속사업비의 연계추진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관계법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200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8,232억3,6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134억4,185만원 보다 97억9,4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로 증감된 내용은 지방세 수입은 1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07억7,0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0억2,565만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는 40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억1,0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입과목을 설명서 17쪽의 지방세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기정예산 보다 72억원이 증가한 1,30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22억원이 증가한 352억원으로 담배소비세는 32억원이 증가한 2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외수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07억7,066만원이 감액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8억6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9억7,00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주요 감액요인은 이자 수입으로 4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주요 감액요인으로 49억8,2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지방교부세 수입은 40억2,5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35억2,400만원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다음은 23쪽에 재정보전금 수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40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부터 33쪽까지의 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수입은 20억7,860만원으로 자활근로 사업 외 21개 사업에 대하여 28억6,5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비 외 5개 사업은 3억8,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의 기금수입으로 3억9,9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33쪽까지 시ㆍ도비 보조금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지원 외 29개 사업에 8억6,516만원을 증액하였고,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비 외 15개 사업은 30억5,4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총 383억9,195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8억4,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인사관리 인건비는 집행잔액으로 7억3,64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범죄예방 CCTV 설치 건으로 4억1,197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77쪽 예비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30억6,419만원이 증액된 491억3,6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예비비로서 31억7,7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ACE용인을 향한 “용인비전 2020”중장기계획 용역비 2억9,700만원 중 용역계약금 2억5,800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5쪽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액은 574억3,042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9억1,5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청사관리 사업예산으로 28억9,5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명시이월 사업은 수지구 동천동 및 성복동 사무소 신축공사, 기흥구 기흥읍사무소 증축공사, 구)기흥읍사무소 활용 사업비 등 총 4건으로 26억1,331만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주된 이월 사유는 공사기간과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설명서 97쪽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7억1,739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2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로 1,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설명서 103쪽,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942만원이 감액된 81억5,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통신관리예산의 집행잔액으로 35억5,4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역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PC 원격관리 솔루션 구축사업은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가 지연되어 사업비 8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구 보건소 내부공사가 있습니다. 1억600만원이지요. 용도를 뭐에 쓰려고 내부공사를 하는 겁니까?

당초에 매각계획 승인나서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보훈단체 쪽에서 사무실을 요구하는 안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학습관으로 쓰고, 보훈단체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는 상수도사업소 관리과와 급수과가 모현으로 이전했는데 민원이 많아서 관리과, 급수과가 보건소를 활용해서 이전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축하고 설비, 전기 등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A동, B동이 있기 때문에 B동은 수선해서 먼저 입주가 되고 A동은 내년도산에 세워서 수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모현에 나가 있지요?

예, 모현에 나가 있는데 민원이...

본청에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까?

본청에는 내년도 1국 4과를 대비해서 사무실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소는 될 수 있으면 본청에 안 두고 외부로 내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여유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2층 공간에 사무실로 배치하고 민원실을 축소해서 1과를 만들고 해서 4과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청에는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인시가 구청으로 가면서 여기에 있던 분들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무실이 모자란다는 것 같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부 어떤 여론이 있느냐면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짓고 예산을 너무 투자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안 쓰면 공공시설용지를 매각해서 복지나 문화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을 다 차용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단 말이지요. 애초에 구 보건소로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면 매각해야지 뭐 주위에서 쓰자고 하니까 한도 끝도 없잖아요. 주려면... 보면 예총의 단체들이 다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도 좋겠지만 일부 여론은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훈 단체 쪽에서 2층 보훈회관이 적습니다. 5개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2층을 짓는데 3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매각하고 짓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것이 새로 짓는 것보다 효율성이 많다. 그리고 기존에 토지를 활용하고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경찰서 부지도 그렇고... 사실 구성, 기흥 쪽에 동사무소가 개통되면서 임대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도 해결하려면 돈 쓸 일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팔아서 해야 되는데 있으면 이런 사회단체가 밀고 들어오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런 사항이라 참고를 하셔야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충석위원입니다. 177쪽 민간위탁금에서 시설관리용역비가 기계, 무대, 전기시설 관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올리셨는데 기계, 무대 전기시설 관리는 용역을 1년 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1년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하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부족분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지요?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약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1월달에는 다시 위탁업체를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월 20일 이후나 되야 새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회계처리상 모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12월달에 계약해서 1월달부터 시행하면 되지 않나요? 계상해서 1월달에 시행하면 되잖아요?

계약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모든 계약을 그렇게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어서 시청하고 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면 작년도 12월달에 계약이 돼서 1년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에 관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