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배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윤의섭 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630억의 0.9%인 77억2,300만원이 증가된 8,707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7억9,500만원이 증가한 8,232억3,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억7,200만원이 감액된 474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8,232억3,600만원으로 세입내역 중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72억원, 자동차세 22억원, 담배소비세 32억원 등 12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감소와 행정타운 내 유보지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8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9억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으로는 자전거 활성화 사업으로 5억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7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추가 지원으로 나곡중 도서관 정비사업 5천만원과 한국외대부속외고 체육관 및 기숙사 건립비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20억7,80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21억8,9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6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7,7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억8,600만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17억1,2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69억5천만원으로 각 2억2,800만원과 13억9,300만원 및 11억2,8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그밖에 주택사업, 교통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의료급여기금,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 토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4회 일반회계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355억8,300만원의 0.7%인 23억7,900만원이 증액된 3,379억6,200만원으로 직속기관을 포함한 공보실 외 14개 실과소의 예산은 기정예산 2,852억4,200만원의 0.9%인 25억1,200만원이 증액된 2,877억5,400만원이며 읍면동을 포함한 3개 구청의 총예산은 기정예산 503억4,100만원보다 1억3,300만원이 감액된 502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본청 실과소 및 구청의 기정예산과 대비한 예산증감 내역과 주요세출 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5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으로 구 보건소 내부공사비 1억600만원 처인구 청사내 사무실 이전공사비 5천만원, 죽전2동 사무소 청사이전비 9,8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사회개발부문으로 교육 및 문화부문에 용인특목고 지원 40억원, 나곡중 도서관 정비사업 5천만원, 사회보장부문에 기초생활보장급여비 13억4,600만원, 위기가정 응급 구호비 7,7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6천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6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8,800만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2억4천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흥구 환경미화원 인건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으로 예비비는 31억7,700만원을 증액하여 10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 성과에 따른 예산조정과 경상적 기준경비의 계상과 정리, 저소득층의 생계보장 및 사회복지 위탁시설 운영비의 계상과 계속사업비의 연계추진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관계법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200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8,232억3,6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134억4,185만원 보다 97억9,4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로 증감된 내용은 지방세 수입은 1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07억7,0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0억2,565만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는 40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억1,0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입과목을 설명서 17쪽의 지방세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기정예산 보다 72억원이 증가한 1,30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22억원이 증가한 352억원으로 담배소비세는 32억원이 증가한 2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외수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07억7,066만원이 감액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8억6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9억7,00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주요 감액요인은 이자 수입으로 4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주요 감액요인으로 49억8,2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지방교부세 수입은 40억2,5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35억2,400만원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다음은 23쪽에 재정보전금 수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40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부터 33쪽까지의 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수입은 20억7,860만원으로 자활근로 사업 외 21개 사업에 대하여 28억6,5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비 외 5개 사업은 3억8,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의 기금수입으로 3억9,9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33쪽까지 시ㆍ도비 보조금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지원 외 29개 사업에 8억6,516만원을 증액하였고,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비 외 15개 사업은 30억5,4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총 383억9,195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8억4,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인사관리 인건비는 집행잔액으로 7억3,64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범죄예방 CCTV 설치 건으로 4억1,197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77쪽 예비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30억6,419만원이 증액된 491억3,6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예비비로서 31억7,7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ACE용인을 향한 “용인비전 2020”중장기계획 용역비 2억9,700만원 중 용역계약금 2억5,800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5쪽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액은 574억3,042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9억1,5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청사관리 사업예산으로 28억9,5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명시이월 사업은 수지구 동천동 및 성복동 사무소 신축공사, 기흥구 기흥읍사무소 증축공사, 구)기흥읍사무소 활용 사업비 등 총 4건으로 26억1,331만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주된 이월 사유는 공사기간과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설명서 97쪽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7억1,739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2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로 1,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설명서 103쪽,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942만원이 감액된 81억5,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통신관리예산의 집행잔액으로 35억5,4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역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PC 원격관리 솔루션 구축사업은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가 지연되어 사업비 8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희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구 보건소 내부공사가 있습니다. 1억600만원이지요. 용도를 뭐에 쓰려고 내부공사를 하는 겁니까?

당초에 매각계획 승인나서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보훈단체 쪽에서 사무실을 요구하는 안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학습관으로 쓰고, 보훈단체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는 상수도사업소 관리과와 급수과가 모현으로 이전했는데 민원이 많아서 관리과, 급수과가 보건소를 활용해서 이전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축하고 설비, 전기 등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A동, B동이 있기 때문에 B동은 수선해서 먼저 입주가 되고 A동은 내년도산에 세워서 수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모현에 나가 있지요?

예, 모현에 나가 있는데 민원이...

본청에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까?

본청에는 내년도 1국 4과를 대비해서 사무실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소는 될 수 있으면 본청에 안 두고 외부로 내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여유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2층 공간에 사무실로 배치하고 민원실을 축소해서 1과를 만들고 해서 4과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청에는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인시가 구청으로 가면서 여기에 있던 분들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무실이 모자란다는 것 같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부 어떤 여론이 있느냐면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짓고 예산을 너무 투자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안 쓰면 공공시설용지를 매각해서 복지나 문화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을 다 차용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단 말이지요. 애초에 구 보건소로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면 매각해야지 뭐 주위에서 쓰자고 하니까 한도 끝도 없잖아요. 주려면... 보면 예총의 단체들이 다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도 좋겠지만 일부 여론은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훈 단체 쪽에서 2층 보훈회관이 적습니다. 5개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2층을 짓는데 3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매각하고 짓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것이 새로 짓는 것보다 효율성이 많다. 그리고 기존에 토지를 활용하고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경찰서 부지도 그렇고... 사실 구성, 기흥 쪽에 동사무소가 개통되면서 임대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도 해결하려면 돈 쓸 일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팔아서 해야 되는데 있으면 이런 사회단체가 밀고 들어오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런 사항이라 참고를 하셔야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89쪽에 민간위탁금이 있고 그 내용은 문화복지행정타운 청소하고 경비 용역 건입니다. 지금 행정타운에 청소를 계약한 업체와 경비를 맡은 업체는 다르지요?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두 용역비를 같이 한꺼번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명시된 대로 2억3,800만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비 위탁금입니까?

우리가 7월 입주 후부터인데 부족분이 왜 생기냐 하면 2006년도에 청소용역경비용역이 섰습니다. 그것이 집행이 안돼서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예산배정을 받아서 입찰을 붙이게 되면 1월 한달정도가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1월달까지 집행하려니까 예산부족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이것은 4회 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600여만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2006년 당초예산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2006년도에 청소나 경비는 입찰을 봐서 다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용역업체를 다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장기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비는 행정타운의 영역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본관 건물만을 담당을 합니까?

행정타운 전반적으로 다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보건소, 의회포함하여 외곽경비까지 다 입니다.

경비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청소도 다 되어 있습니다.

청소도 일괄적으로 다 해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문화복지행정타운을 1년간 운영하는데 소요경비는 얼마를 보고 계십니까?

전기요금 일반적으로 경비용역까지 22억 소요됩니다.

그 속에는 청소용역비를 포함해서 일체 다 포함해서 22억원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5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1억9,340만6천원으로 기정 세출예산 32억1,428만8천원보다 2,08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1쪽부터 52쪽까지 공보관리부분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쪽 국제교류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터키 카이세르시 한국참전용사 초청 대상자가 30명으로 계획되었으나 16명 방문으로 집행 반납금 2,10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재현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김희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공사 다망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이번 추경에 312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55쪽 중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기술감사부서원의 증원에 따라 36만원을 증액하였고, 55쪽 하단 일시사역인부임은 2005년도 인금 인상분 4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의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과 시정참여 우수 민원인에 대한 시상금 90만원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상돈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 제4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억9,800만원이 증액된 1,035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90억8,400만원보다 27억3,300만원이 증액된 418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설명 드리면 113쪽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은 시립오케스트라 악기임차료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4쪽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은 시민의 날 행사 축소 개최 관계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도비보조금 40억5천만원이 지원되어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115쪽 전산개발비는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개발차액으로 1,7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일반운영비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퇴직 및 합숙비 이전계획 시설 등의 사유로 3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민간경상보조는 선거법 강화로 인한 각종 체육행사 축소로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예술단원 예능부 등 보상금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퇴직 등의 사유로 운영비, 급여 등 5억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185억500만원보다 10억1,800만원이 증액된 195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127쪽 중간 용인시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보조원 인금 인상분에 대하여 4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7쪽 하단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에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30쪽 중간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집행잔액에 대하여 1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가족여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보다 5,900만원이서 증액된 421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가정복지예산입니다. 중간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민기초 수급자 증가에 따른 경로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기 증가로 4,900만원 증액되었고, 민간경상보조금은 재가노인 유급가정 봉사원 확대배치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시설에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행복한 집 개원 지원으로 시설수급자 생계비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 민간자본보조금은 지원 축소로 5,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금 1,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 유아복지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난방비 1,100만원 감액하였고, 139쪽부터 141쪽 민간경상보조금 보육시설 증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5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2쪽 시설비는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 량이 3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되어 4억7,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43쪽 청소년수련관 자산 및 취득비 집행잔액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4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142쪽입니다. 4회 추경을 하면서 시설비 2건 예산을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4억7,800여만원이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국도비 지원된 3건 중에서 신봉어린이집 신축만 사업으로 가고 나머지 2건은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예. 국도비가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래 2005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는 내시가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았던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의 협의 과정에는 용인에는 어린이 집을 한곳만 신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억7,800만원 많이 아깝습니다. 두건 받아왔으면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장 이용만입니다. 처인구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257억4,021만5천원으로서 3회 추경보다 3,566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5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우편요금 부족분 268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87쪽 시설비는 민원실이 협소하여 일부 부서 이전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면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195쪽 민원봉사과 소관은 민원실 일부 부서 이전에 따른 모빌렉 이전비와 디지털카메라, 책상구입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사회환경과 소관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61쪽까지는 읍면동 소관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3회추경 예산액 252억9,630만 2천원에서 4,207만2천원이 감소한 252억5,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용인부 및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 3,413만7천원과, 3개 구청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직급별 정원수 변동에 따른 임금 감액분 8,45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동과 역삼동에 민원접대용 자판기 구입과 주민자치위원회 집기구입비등 자산취득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부동 소관 마평14통 경로당 구입비로 7,000만원은 대상물건 확보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읍면동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양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기흥구청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의 기흥구청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억812만1천원이 증액된 97억5,44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69쪽부터 27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예산으로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회계관리 예산으로 구성동을 제외한 8개 동의 민원검색용 컴퓨터 책상과 의자구입으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예산으로는 전기요금과 시설관리유지비로 758만1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처리 예산으로 전자인증기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와 호적관리예산의 인건비로 총 26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의 세무과 소관 예산으로 인건비 증액분 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의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 8,43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진공노면 청소차 관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기흥구청 4개 과의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283쪽의 인건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0.5개월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흥읍에서 기흥구청으로 계속 승계가 되면서 인건비가 계상됐는데 왜 0.5개월이 어디에서 빠졌습니까?

이성순 이 인건비 조정안은 2005년도 비정규직 임금 협상 안이 중간에 정해지면서 소급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0.5라고 하는 것은 상여금 같은 경우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을 1년에 20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계산방식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성순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을 월 인건비의 200%를 연간 지급하는 겁니다. 1년에 200%.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6개월에 한번씩 지급하게 되면 연 200%를 지급하게 되거든요. 200%면 연 임금총액의 % 계산입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하고 단체협상결과에 의해서 변경된 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초에...

이성순 임금협상 안에 의해서 기본급이 증가된 금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늘어나 계상된 부분입니다.

기본급은 증액된 것이 아닌데요. 내용에 의하면....

이성순 120.5는 여기에서 없잖아요. 총 임금급여액이 2,900만원에서 기정이 3천만원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12개월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12.5개월을 계산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성순 연간 200%를 반영하다 보니까...

200%를 반영하다 보니까 기본급으로 따지면 12.5개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0.5개월은 200%에 해당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성순 예.

이것은 처인이나 수지구청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이성순 다 마찬가지 내용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흥과 구성이 합쳐지면서 인건비 상승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에 진공노면청소차가 있습니다. 70만원이라는 것이 차량 1대에 한달 유지비입니까? 그런데 140만원으로 됐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70만원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성순 수선비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대에 70만원인데 이것은 쉽게 계산해서 70만원씩 곱하기 1대 12달 따지면 당초예산에 840만원을 가지고 진공청소차 1대를 유지보수 한다는 예산이었습니다.

이성순 이 예산은 기흥구가 개청되고 나서 11월, 12월 두달 분입니다.

두달 분인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틀림없이...

이성순 7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70만원으로 계산했던 것이 예산상으로 보면 금액을 떠나서 140만원으로 되면 유지보수비가...

이성순 유류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당초예산보다 숫자를 따지면 100% 늘어났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진공노면청소차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운행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그런 거지요?

이성순 예.

그런데 마지막 추경에 들어오면서 물론 2개월 분만 반영을 하셨는데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갑자기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성순 당초예산으로는 수리비로 7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유류비가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류비를 반영을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기흥구청이 생기고 사회환경과가 처음으로 생겨서 하는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름 값을 반영 안하고 진공노면청소차 예산을 세웠다면 그것도 조금 어색합니다.

이성순 당초 예산에 기름 값이 구 개청되면서 2달치가 반영이 안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청장 갈경선입니다. 한해동안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희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무위원회 소관 수지구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 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2억7,713만5천원을 감액한 147억1,33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4회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8,936만8천원을 감액한 67억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같은 쪽부터 293쪽까지 행정관리 경상예산으로 결원 23명으로 인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2억7,8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94쪽 통신관리 시설비로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집행잔액 1,158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청사관리 시설비로 죽전2동 사무소 청사이전, 임대청사 정비로 9,8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예산액 1억1,334만4천원중 1억584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민원봉사과 4회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501만2천원을 감액한 2억5,5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같은 쪽 호적관리 인건비 인상분 4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04쪽부터 305쪽까지 지적관리 인건비 인상분 30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8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 입니다. 세무과 4회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4만5천원을 증액한 3억8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지방세관리 일용인부 인부임 인상분 124만5천원 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환경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 입니다. 사회환경과 4회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11억9,40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로 차량선박비 부족분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지구 관할 동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덕천2동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입니다. 풍덕천2동 4회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억원이 감액된 8억5,7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로 신봉2통 마을회관 3층 독서실 증축비 1억원 입니다. 이상으로 풍덕천2동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죽전1동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 입니다. 죽전1동 4회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11억9,1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회계관리 시설비로 동사무소 인테리어 공사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죽전1동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현2동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 입니다. 상현2동 4회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50만원이 증액된 1억2,4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부족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수지구 4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51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48억5,864만5천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 149억6,317만3천원보다 1억848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53쪽 중간까지는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 일반운영비로서 5개 보건지소 전기요금 추가 사용분에 대하여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포장이사 및 장비 이전비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보조사업 민간이전비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장고 구입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간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시비 및 기금변경 부담지시로 2,4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56쪽 중간부분 의료 및 구료비의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의 의료비 4,49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9,635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93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운영비 3,87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운동처방실 장비구입 집행잔액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황윤상입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서 161쪽입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운영비 화재보험료로 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물 화재 발생시 의료장비, 집기구입에 대한 보상에 대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조병홍입니다.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 소관은 165쪽에 있습니다. 수지구 보건소 추경 편성 세부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임대료 1,296만원, 관리비 370만6천원 및 화재보험 가입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심재국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69쪽부터 1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억2,58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20억1,830만1천원보다 750만8천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169쪽 청사관련 인건비로서 2005년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469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169쪽 경상적경비 중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121만원, 문화교실 강사수당 부족분 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기타 보상금 독서감상문 모집 우수자 시상품 400만원은 공직선거법 제 112조에 저촉되어는 부상지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여성회관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액이 24억1,084만9천원보다 4,621만3천원이 증액된 24억5,7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목의 기타 보수로서 여성회관 부설주차장이 올해 11월부터 유료화 되면서 요금정산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및 야간수당으로 96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을 보시면 시설물 장비유지관리 인부임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만원이 증액된 1,84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비정규직 인금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76쪽 일반운영비를 보시겠습니다. 일숙직수당 부족분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9만5천원이 증액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민간위탁금을 보시겠습니다. 기계, 무대, 전기시설, 관리용역 및 청소용역 부족분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 시설비를 보시겠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파티선 설치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에어로빅실 이중창 방음설치비는 인접한 도서관에서 소음 때문에 설치하여야 하였으나 에어로빅실의 에어컨 보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5도 4회추경 여성회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177쪽 민간위탁금에서 시설관리용역비가 기계, 무대, 전기시설 관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올리셨는데 기계, 무대 전기시설 관리는 용역을 1년 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1년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하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부족분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지요?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약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1월달에는 다시 위탁업체를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월 20일 이후나 되야 새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회계처리상 모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12월달에 계약해서 1월달부터 시행하면 되지 않나요? 계상해서 1월달에 시행하면 되잖아요?

계약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모든 계약을 그렇게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어서 시청하고 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면 작년도 12월달에 계약이 돼서 1년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에 관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제4회 추경을 하면서 세입부분을 보니까 여성회관 쪽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1년에 대충 보니까 1억5천만원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여성회관 임대료, 그 다음에 수강료, 그런 수입이 주 수입으로 봅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 2005년도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집행한 세출부분이 약 24억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차감을 하면 여성회관이 약 23억원정도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세입과 세출을 단순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23억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4회 추경 예산서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여성회관장님이 주장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있는 여성회관의 필요성,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공헌도는 다 인정을 하고 이번에 마지막 추경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점은 1년에 23억원정도를 여성회관에서 쓴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달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누면 2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인건비 포함, 공연비 포함, 일체 시설유지비 다 포함해서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막연히 드리는 질의입니다마는 한달에 2억원 쓰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회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성회관이 내년도에는 경비를 아끼고 예산을 아끼는 그런 입장에서 한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말씀하시는 것이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수지지역에는 여성회관이라는 공공시설이 번듯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래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운영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수입을 창출하는 곳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야 말로 복지차원에서 베푸는 기관으로서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것은 통감이 갑니다. 공공요금을 아낀다든지, 그런 것을 아끼는 것은 저희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오히려 이미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민의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말씀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동주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12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