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재모 의원입니다. 공공기관 북구이전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 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고도의 산업화에 성공하였으나 수도권의 심각한 과밀화와 지방의 정체·저발전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도의 기능을 분산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와 도에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지난 6월 24일 발표하였으며 가스공사를 비롯한 12개 기관을 대구지역에 이전키로 확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금까지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산업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방의 전략산업을 연계하여 지방의 자립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에 오는 12개 공공기관의 대상후보지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정 없이 연구개발을 중심축으로 하고 영남권 산·학·연 과학기술지원단지인 테크노폴리스에 혁신도시를 구축하여 대구테크노폴리스와 연계발전 전략을 구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 불균형 발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이 또 다른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대구의 관문으로서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88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와 금호JC, 칠곡IC 및 북대구IC가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선철도와 고속철도, 대구공항, 주요 국도 등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지역명문인 경북대학교와 4개 대학이 소재한 우수한 교육환경과 대구종합유통단지를 비롯한 유통·물류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향후 침산동 일원의 업무시설이 조성되면 명실상부한 지역 최대의 유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 최대 IT·모바일·LCD산업단지인 구미가 인접해 상호협력체제 구축이 용이하고, 특히 강북지역은 대구지역 최대의 부도심이자 자족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으므로 대구의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북구지역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본 의원 외 11인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2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5년 9월 6일부터 이전대상지 선정시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우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며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모 의원입니다. 공공기관 북구이전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 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고도의 산업화에 성공하였으나 수도권의 심각한 과밀화와 지방의 정체·저발전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도의 기능을 분산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와 도에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지난 6월 24일 발표하였으며 가스공사를 비롯한 12개 기관을 대구지역에 이전키로 확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금까지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산업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방의 전략산업을 연계하여 지방의 자립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에 오는 12개 공공기관의 대상후보지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정 없이 연구개발을 중심축으로 하고 영남권 산·학·연 과학기술지원단지인 테크노폴리스에 혁신도시를 구축하여 대구테크노폴리스와 연계발전 전략을 구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 불균형 발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이 또 다른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대구의 관문으로서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88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와 금호JC, 칠곡IC 및 북대구IC가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선철도와 고속철도, 대구공항, 주요 국도 등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지역명문인 경북대학교와 4개 대학이 소재한 우수한 교육환경과 대구종합유통단지를 비롯한 유통·물류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향후 침산동 일원의 업무시설이 조성되면 명실상부한 지역 최대의 유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 최대 IT·모바일·LCD산업단지인 구미가 인접해 상호협력체제 구축이 용이하고, 특히 강북지역은 대구지역 최대의 부도심이자 자족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으므로 대구의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북구지역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본 의원 외 11인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2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5년 9월 6일부터 이전대상지 선정시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우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며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