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충기 의원 발언

신종식 지적과 지가관리담당 신종식입니다. 항상 도시국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 재산은 3공단 내 노원3가 20-12번지 상에 대지면적 3,089㎡, 건물연면적 5,610㎡의 아파트형 공장 신축계획안입니다. 3공단은 1966년 8월 8일 공업단지 시행 지정 인가되어 조성되었으나 최근 소규모 필지로 분할되므로 인하여 기반시설 및 주변환경이 열악하여 공단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8월 26일 아파트형 공장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8월 29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신축에 따른 소요추정가액은 약 83억8,700만원 정도로 부지매입비가 추정가액 23억3,700만원, 건물신축비가 추정가액 60억5,000만원 정도이며 예산은 기 교부받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20억 원과 나머지 63억8,700만원은 국비와 시비 및 구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아파트형 공장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장 신축 후 기존의 소규모 제조업체 및 첨단기술력을 가진 기업체에 임대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력, 기술력,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공단의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담당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용역 의뢰한 바가 있습니까?

이것은 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무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용역을 준 바가 있으면 실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장소지적도와 건평이 나올 때는 대략적인 도면이라도 있어야될텐데 그런 것도 하나 첨부를 하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심의를 하라고 위원들에게 하니 장소가 어떤지도 모르고 하면,

그러면 본 위원이 못 살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공단의 아파트형 공장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세부적인 것이 결정된 것이 없어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기회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5월 7일 영남대학교 부설 지역혁신연구소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용역을 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 관계 때문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8월에 용역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에게 간담회라든지 사전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었는데 기획실과 협의를 하다보니 9월 초에 임시회가 계획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어서 사전 설명이 부족했고, 그런 기회를 못 가져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용역결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통 책을 50~70부정도 일반적으로 가져오는데 의원님들에게 1부씩 다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5부인가 6부를 2주 전에 올려 드렸습니다. 따로 설명을 못 드리고 바로 한다고 해서 이 책을 의회에 6부정도 드려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해서 올려드렸고, 사전에 설명을 못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결과는 말 그대로 타당성조사입니다. 구청에서 주요 핵심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일정한 금액이상의 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준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공단에 아파트형 공장을 하게 되면 입주업종은 안경광학업종, 컴퓨터 소프트웨어업종, 전기 및 전자업종 중심으로 입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 운영방식은 분양보다는 대도시에서 분양가가 너무 비싸게 책정되기 때문에 분양보다는 임대방식이 좋을 것 같다, 운영관계도 임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북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결과가 나왔고, 가장 핵심이 되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책에 있습니다만 첫째 입주율을 100%로 가정했을 때 임대료를 평당 11,804원 정도로, 참고로 일반적으로 3공단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새로 짓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평당 적게는 2만원, 많게는 3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하고자 한 이유가 시중 임대료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해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에서 용역결과에 11,804원 정도로 했을 경우에 14년 정도가 경과되면 저희들이 투자한 건축비와 부지매입비까지도 임대료만 해도 감가상각비 감안해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할인율 7%도, 참고로 할인율은 시중이자율을 일컫는 경제용어입니다. 할인율 7%정도를 적용했을 경우에 지금 통상적으로 5~6%정도 상회하고 있는데 7%까지도 감안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비용과 편익비율은 1.07정도로 나와서 충분히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된 이후에 북구청에서 직접 관리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간업체에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나서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면, 그것이 10년 정도 지나서 흑자로 전환되었을 경우라든지 운영이 안정적으로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민간대행업체 위탁관리라든지 입주업체들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차후에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현재로써는 임대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대나 분양을 혼합할 수 있는 방법, 임대 후에 분양을 하는 방법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연구결과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운영 관계, 임대료 관계를 연구용역해서 결과를 내면서 일단은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추진해 볼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받았으면 안건을 다루어야 될 상임위원회 쪽에는 배부하면 숙지해서 우리 나름대로도 의원들 중에는 건축사도 있고 기업경영인도 있으니까 다룰 때 의심 없는 토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들 바람입니다. 결과가 나와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결해 달라고 올렸을 때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업비는 현재는 20억만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소요예상액이 83억8,700만원이나 되는데 앞으로 시작만 해 놓고 공기 예정대로 단계별로 사업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서두에 제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린대로 타당성 조사 결과용역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달 8월 중순 경에 성과납품이 되어서 기획실하고 협의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 20억을 교부받아 놓은 상태라서 빨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연내에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조금 쫓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노원3가에 예정된 부지가 940평 정도가 됩니다. 1,000평 정도로 부지를 예상하고 있고 또 건평은 1,700평 정도,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립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83억8,7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중에 부지매입이 23억 원 정도, 건축비가 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 52억, 시비 25억, 구비 8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당초 계획대로 금년도에 부지매입비 20억이 내려와 있고 시비만 5억 정도 연내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확보가 되면 바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보고 국비가 전체 50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벌써 20억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비지원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시비확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사업연도는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2005년도에 끝내면 2006년도에 실시계획에 들어가고, 실시설계를 해서 2007년 말까지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비 8억 정도는 현재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매각을 하든지 해서 충당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구비 예산 확보보다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매각하고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아파트형 공장 속에 일부 조그마한 사무실을 확보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을 직접 관리하는데 있어서 인력채용 없이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인력을 가지고 운영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확보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과장이 의회에 설명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잘못된 일입니다. 국비가 20억 확보되니까 사업은 하는 것이고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원 입장에서 바꾸어서 참고해 주시고, 말씀 중에 용역결과를 이야기하는 중에 구청에서는 임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 꼭 임대하는 것만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어서 임대를 해 줄 때는 입주하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안 되니까 오히려 좋겠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임대보다는 분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넓은 3공단에 부지 1,000평에 건평 1,700평이면 극히 일부입니다. 분양이 잘 되면 그 돈으로 제2차, 3차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는데, 우선 생각할 때는 다 영세한 업자들인데 돈이 있겠느냐, 임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소규모 업자들이 영세한 것은 아닙니다. 분양 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양 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분양을 해 주고 그 돈을 회수해서 그 돈으로 2차, 3차 사업을 해서 다음에 영세업자들에게 임대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원칙적으로는 분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도 판단됩니다. 저희들 담당자들이 창원, 장림, 파남테크노타운, 대전 테크노타운, 부천의 테크노타운, 시화임대공장, 칠곡의 하이테크빌리지 등 우리나라의 여러 군데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특히 지자체에서 건립을 해서 분양하고 임대한 아파트형 공장 7~8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답사를 해 봤는데 대부분 창원에서도 임대해서 지금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장림도 임대로 운영하고 있고, 파남테크노타운은 입주업체에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대전테크노타운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부천 테크노타운도 부천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시화임대공장도 임대형으로 운영하고 있고 칠곡 하이테크빌리지도 칠곡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듯이 대부분의 아파트형 공장을 지자체에서 지금,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임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서는 임대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한 단계 앞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분양하면 돈이 있는 사람은 분양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1차로 분양하고 그 돈을 회수해서 다시 제2의 사업을 해서 그 다음에 없는 사람에게 분양을 해 주면 된다는 뜻으로 한 단계 더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임대로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어서 임대를 다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재원이 없잖아요. 국비, 시비를 지원 받아서 했는데 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양을 하고 그 돈으로 제2의 사업을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설명 중에 임대 입주 후에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방안을 가지고 있던데 예를 들어서 사업성에 대해서 임대했을 때 사업성과, 지방자치니까 자체수입이 있어야 되고 이 사업 자체는 좋고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좋은데, 조금 전에 차종운 위원이 질의했듯이 분양했을 때 사업성과 임대했을 때 사업성을 구분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처음에 김형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봉사에게 눈 감으라고 해 놓고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물론 과장님께서 양해를 구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8월 29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무엇으로 심의를 했으며, 안을 만들어서 해 놓고 해야지 지금 상임위에서는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 자료만 내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도면이라도 놓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건축주택과에서 브리핑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점을 참조해 주시고, 사업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종운 위원님이나 구성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청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대도시에서는 분양원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서 사업성에 걸림돌이 많다는 자치단체의 의견이라든지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판단을 아직 분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미리 한 것을 저희들이 노하우를 전수 받아서 보니까 분양형은 대도시에서는 어렵다는 일반적인 공통의견이라서 연구결과에서도 사업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임대형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양하는 방법도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연구용역결과를 100% 신뢰하고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된 의견이 의원님들 의견이나 집행부 의견이 용역결과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점이 있다면 좋은 의견을 선택해서 시행할 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일이나 개인이 하는 일이나 같습니다. 개인이 그러한 건물을 지을 때는 대지비용 얼마, 건축비용 얼마를 산출해서 이익이 얼마 발생한다는 것을 하고 난 후에 하는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분양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안이 통과가 되면 대지매입을 빨리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구 전체 지가가 IMF때 보다 북구도 대지값이 30~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 통과가 되면 대지매입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00평인데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나머지 건물 자체 몇 평씩 몇 사람이 입주하는지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건축 실시설계는 검토단계가 아니고 아직 추상적으로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면 본격적으로 부지매입도 하고 앞으로 투시도라든지 미리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대략 몇 평씩 자르겠다는 안이 있습니까?

연구용역기관에서 3공단 입주업체라든지 성서공단 업체들에게 북구청에서 사업을 하면 3공단에 입주할 의사가 있느냐, 평수는 얼마가 필요한가를 조사했는데 대체적으로 30평에서 많은 곳은 50평 정도까지도 요구하는 업체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30평도 하고 50평도 하고,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연구용역 결과에는 30평에서 50평, 60평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경업종은 20~30평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동차 기계금속 부품이라든지는 적어도 40~50평 정도이상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타 구에서 해 놓은 곳을 가 봤으면 안경은 소음이 없지만 자동차부품을 할 때는 소음이나 진동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데도 단계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전체 1,700평 짓는데 83억 중에 건축비가 60억 정도 들어가는 이유가 일반건축비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라든지 소음관계 부분이 일반건축과는 조금 달라서 평당가격이 350만원 정도로 조금 높습니다. 엄격하게 하면 자동차까지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하려면 430~440만원 정도 되어야 차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공장 앞까지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지으려면 그렇게 지어야지 이중으로 옮긴다면 운송문제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지을 때는 우선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2,1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 확보가 안 된 이유가 용도변경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구와 시에서 의견 마찰이 있어서 시비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정상적인 예산편성에 따라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고, 시비도 경제부서에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형식으로 지원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초에 아파트형 공장을 봄에 입안을 하고 연구용역을 5월에 주었을 때 대구시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찬성은 안 하고 오히려 의아해 하는 직원도 더러 있었고 간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북구청과 시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냐고 할 때 제가 시나 언론에 이해를 구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시에서 중앙에 행자부나 산자부에 요청을 해서 한국안경종합지원센터를 150억으로 아파트형 공장 앞쪽 대구은행 7층 건물을 매입해서 안경종합지원센터를 시에서 시비 70몇 억, 국비를 70억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 하는 것을 시각을 대구시에서 2020년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는 청사진에서 생각하다보니까 반대를 하는데, 대구시에서도 안경특구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안경종합지원센터도 건립되어서 추진되고 있어서 아파트형 공장도 그런 맥락에서 하기 때문에 시의 생각과 배치된 엉뚱한 방향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안경특구지정, 안경종합지원센터건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파트형 공장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 와서 청장님에게 건의를 하고 업무보고 때 사업을 해 보자, 의회에서 예산문제만 확보되면 해 보자고 해서 추진해 왔던 것이고, 지금은 시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공단이나 서대구공단에 대한 발전계획안도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형 공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3공단 발전안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가질 계획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계획은 좋은 안이고 작년도 하반기에 몇 분의 의원들이 선진지 방문도 했는데 지금 현재 안경업체를 하는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북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의원들에게도 많은 조언을 구해서 하도록 해 주시고, 시비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결과 책을 60~70부 인쇄했다고 했는데 책자가 남아 있으면 사회도시위원들에게 1부씩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한 권씩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필요하시다면 추가 인쇄를 해야 됩니다.

의회에 몇 부 보냈습니까?

6권 보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만약에 임대를 했을 경우에 구비를 얼마 보태주어야 관리가 되겠습니까?

건립하고 부지매입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입되어서 총 83억으로 하면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거기로 옮겨서 운영을 하면 따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대료를 구수입으로 받으면 14~15년 후면 현재 용역결과로써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고, 저희들 생각도 계획대로만 된다면 구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특별히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일반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는 구비 투입은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