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77억2,200만원이 증액된 8,707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인 97억9,400만원이 증액된 8,232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2%인 20억7,200만원이 감액된 474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3%인 249억3,300만원이 감액된 3,684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26억원, 지방교부세 40억2,500만원, 재정보전금 40억5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107억7,1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1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와 증감내역은 일반행정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44억9,900만원이 감액된 1,827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에 문화복지행정타운 건설사업비 26억7,900만원 감액 등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34억1천만원이 증액된 4,609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교육 및 문화비에 제10회 시민의 날 및 제20회 용구문화예술제행사 3억6,300만원 감액,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간이상수도 노후관교체 2개소에 2억7천만원 신규편성, 사회보장비에 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13억4,600만원 증액,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지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원 신규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22억2,600만원이 감액된 1,582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농수산개발비에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5억7,700만원 증액, 교통관리비에 수도권남부지역 교통개선공사 31억5,400만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6,900만원이 감액된 28억6,7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31억7,800만원이 증액된 184억2,1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 기타특별회계는 총 10건으로 20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 증감내역은 하수도사업 6억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사업 2억2,800만원과 택지개발사업 13억9,300만원, 수질개선사업 11억2,8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범죄예방 CCTV설치 등 113건으로 총 예산 1,278억4,600만원 중 83%인 1,059억7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유인물 5쪽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8,700만원이 증액된 1,168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구성 삼호빌딩 앞부터 경찰대사거리까지 노후관 교체공사 외 15건으로 이월액은 2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56억2천만원이 감액된 2,515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는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 23억5천만원, 내무위원회 3,396억7,8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971억200만원 등 단체장 제출 예산액 전액을 원안심사 의결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금년도 각종 현안 및 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시기가 미도래된 명시이월 사업과 제3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의 의존재원 세입예산의 조정 정리와 불용 및 연내 집행 불가한 투자사업 예산의 전환투자로 예산의 사장을 막고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3건의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에 대하여 해당 담담관 또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 대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355쪽 상단에 전기이륜차와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의 대기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관용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입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1,350만원인데, 1대당 1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라면 오토바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 몇 대와 자동차 몇 대 구입하는 겁니까?

오토바이 5대입니다.

순수하게 전기로다 동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35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보완용역이라고 있는데, 2800만원이 섰는데 어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2단계 개발계획이 반영되었으나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일부 추가개발사업이 오염총량제사업에 반영되지 못해서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1차년도 기준년도가 2002년도 말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 목표수질 협의시 보완요구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기준연도가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했고, 또 하나는 1차 용역변경이 필요한 상태라 각 단계별 수계별로 발생부하 및 하수처리시설 증설 규모를 산정해서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사항으로 현 용역결과에 단순 추가하기는 불가하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이면 용역비가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요.

추가로 들어가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완용역을 끝내면 제대로 된 수질오염총량계획이 되나요?

네, 1차적으로 용역을 현 상태로 하면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시켜서 하게 되면 현재보다 월등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391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2억을 감액하셨는데, 왜 이것을 안했죠? 구 경찰서 부지 결빙방지시스템

이것은 회계과에서 동부지역에 주차빌딩 건립방안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결빙방지시스템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을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배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중간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48호와 소3-23호 개설공사 11억 감액된 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2-48, 소3-23호가 용인초등학교 뒤에 그린힐아파트 뒤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밑에 부분에 도로가 주거용지로서 주차장이 아직 협의가 안되어서 현재 그 도로를 예산을 들여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협의된 후에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린힐아파트 바로 앞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3-69호 공사가 김량장동 현대아파트 바로 앞에 인가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할측량이 끝나고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토지매입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리해서 마무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김희배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상당히 예산 세워 놓고서 못 쓰고 이월시킨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감액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세우고 하는 것이 많은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명시이월된 것이 약 175억 됩니다. 총 예산액 3천억 중에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 그것이 뭐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계속공사비로서 한번에 세워주기 않고, 연차적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일단 예산 수립단계가 2, 3년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계속공사비로 연차별로 예산을 계상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동주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지보상관계도 많이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2 대 8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토지매입비 자체가 많이 집행되다보니까, 토지매입비 7, 80%된 후에 시설비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어차피 도로를 개설할거면 하루라도 빨리 개설되는 것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거니까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463쪽 시설에서 백봉1리 간이상수도 하고 목신3리 간이상수도 노후공사가 있는데 마무리추경에 예산을 세워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백봉1리하고 목신3리 것이 79년도에 설치가 된건데 상당히 노후화 돼서 누수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서 시설배관교체를 빨리 해 줘야됩니다. 겨울에 설계해서 해빙과 동시에 사업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셔도 충분히 될 사항 같았는데 마무리추경을 삭감시켜서 넘겨 줘야될 부분인데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