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학환 의원 발언
송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와 보좌기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심사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은 어제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재산활용과, 세정과, 재산세과, 취득세과, 징수과, 보좌기관인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재산활용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재산활용과장 임용식입니다. 재산활용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액사업과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13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재산활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7쪽에 보시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운전공무원 여비는 어떻게 주는 거죠? 어떨 때 주는 건가요? 그냥 계속 주는 건가요, 여비로?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각 부서에 행사나 이렇게 있을 경우 운전하고 차량을 같이 요청합니다. 배차신청을 하게 되면 운전직 공무원들이 같이 운전을 해서 행사목적을 이루는데 같이 출장을 가는 그런 여비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공용차량을 갖고 가지 않나요, 운전하는 분들이?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여비는 또 뭔가 해서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출장 갈 때 비용을 준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각 부서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여비에는 식비 이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여비에는 식비가 따로 포함되지 않는 걸로.
동희
김동희위원
따로 포함되지 않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용 승용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내구연한 얼마나 된 거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내구연한은 지금 의전용 차량 같은 경우 7년 이상 되고 12만㎞ 이상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7년이 지났다는 거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7년이나 12만㎞ 둘 중에 하나가 충족되면 되는 건가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아니요. 2개 다 충족해야 되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2개가?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그리고 일반 업무용차량 같은 경우 10년 이상 되거나 12만㎞ 이상일 경우. 그거는 따로따로 10년 이상 됐을 때도 살 수 있고 12만㎞ 이상 돼도 구입,
동희
김동희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후에 이거를 공매할 거잖아요. 공매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저희가 온비드나 경매·공매시스템을 이용해서 일괄 공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 시 자체가?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해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럼 공매할 때는 어디에 고시를 하나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캠코에 온비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매각하는 각종 그런. 그 시스템 내에서 저희가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경매식으로?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경매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써내는 거예요, 금액을?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전자입찰 형식이기 때문에.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떤 차량으로 구입한다는 거죠? 전기차량으로 구입한다는 건가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전기차하고 수소차 1대.
동희
김동희위원
수소차 충전하는 데가,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수소차 지금 충전하는 데가,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충전하는 데가 없잖아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지금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예산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대를 내년에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충전소가 만들어진 후에 구입하시겠네요. 그렇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지금 충전소가 부천에는 없다 하더라도 여의도 쪽에 있기 때문에.
동희
김동희위원
여의도까지 충전하러 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충전하러 여의도까지 어떻게 매일 가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만,
동희
김동희위원
그 시기를 맞춰서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132쪽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비용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해당 세부내역을 받은 적이 없어요. 혹시 이거 자료 갖고 계신가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조직개편 관련이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조직개편은 지금 용역이 끝나서 행정지원과 쪽에서 자료를 특별하게 만든 거는 없고 내년도에 조직개편 안이 된다는 그 내용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포괄적으로 예산을 올린 건가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세부내용이 없어서.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세부내용이 나오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양정숙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따른 시청사 리모델링 재배치 있잖아요. 132쪽 청사 리모델링이 물론 편리에 따라서 하는 건데 너무 자주 변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예산낭비가 이쪽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지금 이런 조직개편이나 그다음에 인력의 이동에 따라서 15개 부서가 외청에 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사가 부족하다 보니 인력이 좀 늘어나면 또 거기에 맞는 사무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또 조직개편 같은 것은 대단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은 수시로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매년 저희가 각 부서의 일부를 수리한다든가 공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매년 있어 왔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이걸 사실 원점부터 돌아본다면 광역동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여기에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거기에 대한 조직개편. 그렇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광역동 같은,
이학환위원
아니, 이런 부분 세세히 따져본다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곡동 23억짜리 155쪽 이것도 부지, 어떻든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이것도 매입해서 운영을 하려는 거잖아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이학환위원
만약에 광역동이 시행 안 되고 고강본동에서 그대로 동 체제로 간다면 이게 필요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그런데 이 부지매입 부분은 광역동 체제하고는 별개로,
이학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이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광역동으로 전환이 안 되고 36개 동으로 계속 갔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걸 꼭 매입할 필요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의 36개 동이었다 할지라도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주차공간 부족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시장님 연두방문이나 이런 경우에도 계속 제시해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광역동 하기 전일지라도 성곡동은 이 일대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이학환위원
기존에도 사실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광역동을 하자고 본 위원도 주구장창 외쳤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부천시 재정자립도도 지금 20%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광역동이 아니었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이 안 들어갔어도 되지 않느냐, 좀 차후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시청사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그냥 순간순간, 그때그때 하지 말고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정말 지금 시청이 상당히 좁습니다. 외청에 17개 나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시청을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오정 권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 복사골아파트 건영 시영상가 매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거를 매입했습니까?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복사골 건영상가 같은 경우 2011년부터, 이게 처음 2000년도 당시에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면서 상가를 건립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건립해서 분양하는 과정에 일부는 분양이 되고 일부는 분양이 안 되고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그래서 2011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다 사서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써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3개소만, 지하에 17개 상가가 있는데 14개는 저희 시에서 매입을 했고 3개소만 매입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든 다른 용도로 쓰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재산권이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일부 매입하고 일부 안 돼서 재산권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돈을 들여서 매입을 꼭, 만약에 재산권을 일부 포기라면 좀 그렇지만 이 예산을 다른 쪽에다, 이런 지하에 하지 말고 지상에다 어디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더 이익 아닌가요, 시로서?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을,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매입해서 정말로 쓸,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매입해서 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그때는 수렴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공간을 일부 매입해 놓은 상태에서 매입을 중지했을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건물의 안전 우려도 있고 또 공동화되면 위험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매입해서 새로운 용도로 리모델링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못 계획을 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그래서 지금 지상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 물론 코로나 정국은 끝나겠지만 코로나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우리가 평생 달고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정말 부천시 예산도 없는데 앞으로 심히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53쪽 공유재산관리 벤치마킹 여비하고 또 공유재산관리 우수사례 국외연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다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그동안에 벤치마킹이나 국외연수 사례를 제가 보면 물론 연수 목적이나 벤치마킹 목적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세워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적을 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시설 견학 위주 그런 용도로 썼고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학환위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인데 이게 꼭 해외까지 나가서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두 가지 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꼭 필요하냐 이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다 필요하지 않다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국내 같은 경우 저희가 배울 점이 있고요. 국내 선진 시 같은 경우도 각 지자체별로 청사관리나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 서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배우고 해외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학환위원
30년, 40년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어요, 시에서요. 그러면 초창기가 어떻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환점을 바꿔서 한번 통합을 해서 한다든지 시기가 본 위원은 넘었다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2개가 다 필요한지 검토하셔서 통합해서 하나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7쪽 내진보강공사 있잖아요, 중2동주민센터. 지금 B등급을 받았는데 B등급이면 그래도 안전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꼭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되나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B등급이라 할지라도 일정 부분 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건물이 등급 저하로 갈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보강공사를 통해서 내진을 보강하는 겁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중2동주민센터를 신축하면 어떻겠습니까? 보강공사 하지 말고 허물어서 다시 신축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중2동주민지원센터 같은 경우 93년도에 준공돼서 지금 30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 39개소 청사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다 25년을 넘었거나 그렇게 노후된 청사들이 많습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다시 다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짓기 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기 전까지는 관리 측면에서 보강공사라든지 안전진단 이런 부분들은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학환위원
물론 해야죠. 그렇지만 B등급으로 나왔는데 굳이 내진보강공사를 해서, 본 위원은 물론 안전해야 되지만 안 해도 된다는 전제하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간다면 차라리 30년도 넘었으니까 허물고 새로운 중2동주민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자꾸 돈 투자하지 말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임은분입니다. 134쪽에 보시면 영조물배상공제회비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방공제회에 저희가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의무가입 사항입니다.
임은분위원
의무가입 사항인데 2021년도에는 10% 상향해서 조정하는 거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자기부담금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자기부담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있듯이 어떤 영조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10만 원이라는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시의 부담금이 되는 거죠.
임은분위원
그럼 만약에 시민이 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그 시민한테 사고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저희가 10만 원을 주고,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고유형,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래서 10만 원은 저희 시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또 보험회사에서 나머지 부분은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임은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데 우리 시에 자전거보험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보험은 사실 지금 건물, 도로, 공원 등에서 자전거, 뭐 다른 거를 이용한다 해도 자전거보험에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험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타다가 생기는 부분이고,
임은분위원
자전거를 타지 않고, 자전거보험에는 그냥 넘어져도 자전거보험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전거를 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고나 그런 부분들에 보험을 해 주는 거고 이 공제회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공원 벤치에 부딪쳤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 공제보험에서 그런 부딪친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거죠, 자전거보험하고는 별개로 따로.
임은분위원
별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자전거보험하고 이 영조물배상공제회비에서 지급하는 배상공제하고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봐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이 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자전거보험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배상해 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저한테 5년 치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민들은 자전거보험이건 이 보험이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타기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자전거보험에서요?
임은분위원
네. 저는 이 영조물배상공제회비는 제가 사실 몰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두 자료를 요청합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아까 이학환 위원이 했던 질문에 추가해서 다시 해보려고요. 157쪽 내진보강공사 2건이요. 18년, 20년 정밀안전진단 두 번에 걸쳐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C등급, B등급. 그러면 C등급 남아 있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춘의주민지원센터 이외에는 C등급이 없나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저희가 보강공사 대상이 지금 13개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3개소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했고 내년도에 중2동, 춘의동으로 2개소 되어 있고 22년 이후 8개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3개소가 대상이 되어 있고 이게 2030년까지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라는 정부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내진보강공사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C등급, B등급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C등급이 더 위험하니까 거기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C등급이 몇 개가 남아 있냐고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C등급은 7개소가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C등급이 더 급한 것 같은데 왜 B등급을 같이 넣었는지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지금 중2동 같은 경우 워낙 건물이 오래됐고 지금 B등급은 나왔습니다만 C등급으로 바로 넘어가기 직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해서, 어차피 저희가 보강공사를 해서 2030년까지 완료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미리 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다른 C등급 먼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C등급이 몇 개이고 B등급이 몇 개인데, 아까 개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2030년까지 다 하신다 하면 그 우선순위를 잡아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와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 변경이 가능하다면 다른 걸로 하시든지, C등급 중에서. 이러한 것을 같이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김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152쪽 미관광장 관련한 예산 지속사업입니까?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미관광장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명혜위원
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지금 거기 경기뮤직플랫폼이 들어오게 되면 지하에 롯데백화점하고 공유된 부분들을 분리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리하기 전까지만 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154쪽 마사회 유지관리 및 행정대집행 비용 등 지속사업입니까?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이 부분은 마사회 건물 포함해서 일반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그런 유지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명혜위원
무단투기 폐기물처리랑 점유 행정대집행비용은 마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무단점유 했을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명혜위원
그래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인가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마사회 건물 용도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마사회 건물 지금 저희가 2층부터 해서 5층까지, 2, 3, 4, 5층을 저희가 매입하는데 1차 전 부서에 조사한 결과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오정동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3층 같은 경우 원종1동 주민자치에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겠다고 수요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4층, 5층 같은 경우는 청년 관련 시설을 하겠다고 아동청소년과에서 그렇게 수요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박명혜위원
말씀인즉슨 그런 용도가 확정되고 논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간다 이 얘기인 거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공유재산 유지관리.
박명혜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25쪽, 132쪽 쭉 내용들을 보면 125쪽에 이전 경비가 있어요. 각 동 및 각 부서 사무실 이전 경비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경비예요. 그리고 132쪽에 보면 청사 내 편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고,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 2억 6000은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 사업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54쪽 보면 1억짜리 사무실 이전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 추경에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해서 계수조정이 된 사무실 이전공간이에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혜위원
이 내용들이 지금 다 편성목이 달라서 따로따로 들어가 있지만 일괄적으로 본다면 청사를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 운영 관리하는 비용, 편의시설이나 노후시설을 관리하는 비용 쭉 다 추계를 해보면 금액으로 보나 건물관리 유지비용이 굉장히 커요, 지금 이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 부천의 예산 규모로 보면. 그래서 재산활용과에서 한편으로는 매입을 하고 한편으로는 노후건물들을 유지관리하고 한편으로는 이전 등 운영비들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한, 이 많은 시설물들을 본 위원이나 행정에서는 일괄된 시스템으로 볼 수가 없어요. 시설물 관련해서 시스템이 지금 정비된 게 없죠, 시설물 이력에 관련한. 매입부터 시설 증축, 개·보수 관련해서 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지금 e-호조라는 지출회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굳이 그 내역을 찾아보자면 그 회계프로그램에서 지출한 내역을 다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명혜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심지어는 중앙정부도 그런 시스템이 아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벤치마킹 얘기, 안이 있는데 사실은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보거나 이러면 시스템이 달라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게 일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부천에 있는 공유재산 관련한 시설물 e-호조와 연결돼서 시설 이력을 관리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저는 급한 예산이고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스마트시티나 조직 행정의 선진화는 이런 시스템 구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미 다 노후된 건물들이 30년, 25년 된 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력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산활용과가 중점적으로 2021년에 해야 될 업무라고 보고요. 두 번째, 광역동 개편하면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각 부서 배치를 하고 2단계에서 일반동에 대한 정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감축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봐도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예산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면 광역동을 만들 때 일반동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번 정도에 예산이 들어와서 2단계에 대한 게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없고요. 마지막으로 외청부서 얘기하셨는데 외청부서에 대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올지 말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니까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로드맵 없이 시기별로 막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재산활용과가 신축 구입할 거랑 유지관리 보수할 거랑 매각할 거를 좀 분리작업하는 이런 게 저는 내년에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시든 실태조사를 하시든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신축이나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딱 잡아서 이렇게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청사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신축이나 시설보수나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어떤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 잡을 수는 없죠, 재산활용과가.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거나 이럴 때 어쨌거나 20억 이상의 큰 규모의 부천시의 시책사업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마사회 공간이나 미관광장이나 외청부서나 이런 굵직굵직한 부천시의 재산 관련한 예산들이나 계획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좀 일괄로 재산활용과가 정리를 해서 부서랑 협의를 해야지 부서에서 올라온 거를 맨날 재산활용과가 사후 점검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부서 간 충돌도 되고 불필요한 논쟁도 돼서 재산활용과가 메인부서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무게를 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간사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저도 재산관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시 재산의 가치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시설보수나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저희 부서가 아니라 재산 전반에 관한 그런 말씀하신 로드맵이라든지 향후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복사골 건영 3개 매입이 있어요. 이거를 주민편의시설 혹은 사무보조 공간 이렇게 했는데 고민은 그동안 과정과 경과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를 매입해서 시민들에게 준다든지 사무공간으로 쓴다든지 이게 적합한 용도가 아니에요, 지하실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미 거기 입주했다가 나오면서 실패한 사례들이 몇 년 동안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은 구매를 해서 판다거나 이런 거지 이렇게 시민여가 공간이나 사무보조 공간으로 쓸 계획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거는 나중에 시민들이 쓸 수도 없고 예산투입 대비 운영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과거에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산활용과에서 이거를 구매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올리면 저희들이야 해 주면 그만이지만 나중에 이 후폭풍이 굉장할 거라는 거고요. 거점경로당 그 7억 부지매입비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게 신축부지 매입만 7억이지만 공사비 6억, 설계비, 철거비, 기타 운영비까지 하면 실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20억이 넘게 드는 건물이 될 거예요. 저희한테는 지금 7억이 왔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면 부천시에서 20억이 넘는 돈으로 이 평수의 거점경로당 이거를 사서 신축해서 리모델링 관리를 하는 게 재산가치로 보면 맞냐는 거죠. 20억이면 그 지역의 신축건물을 사거나 혹은 상가건물 안에 한 층을 사거나 굉장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후에 지속관리 운영비가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예산을 더 들여서, 높이 들여서 좀 더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쓴다거나, 예산이 없어서 맨날 1층, 2층으로 짓고 나면 항상 공간이 좁아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동네 구석구석에 이런 공간이 되게 많아요, 부천에. 그래서 돈은 들였는데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재산활용과에서 그러면 부천시의 재산을 어떻게 추후에 운영관리할 거냐 했을 때 이런 부지매입, 건물매입 이런 거에 대한 투자성이나 정확한 추계나 제시 방향이 좀 설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 매입비만 보면 7억이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자료까지 다 받아보니 20억이 넘게 드는 경로당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타당한가 이런 고민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활용과가 부천시 재산에 대한 중·장기계획뿐만 아니라 이런 투자성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가 워낙에 재정자립도가 낮고 어려우니까 이런 고정자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자산구입이나 매각에 대한 이런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후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현장조사, 실태조사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있는 관리하는 시스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위원
115쪽 한번 보시고요. 직원 출장 업무용택시 이용료가 있는데 168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
상열
이상열위원
115쪽 직원들 택시 이용료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이 택시 이용료는 저희가 공용차량 대수에 비해서 직원들이 워낙 많이 출장을 가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택시를 활용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공용차량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서 택시비를 준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업무로 택시를 이용했을 경우에.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이게 가는 분들이 거의 갑니까, 아니면 골고루 여러 명이 가는 거예요? 출장 가는 부서가.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다양한 부서에서 각각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금액이 적은 게 아니에요, 택시비 나가는 게, 월 나가는 게.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차를 하나 구입해도 3년이면 이거를 빼고도 남을 텐데, 차량을 구입해서 이용하면.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렇게 해서는 대체가 안 되냐는 얘기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그게 왜냐하면 차를 1대 구입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차는 저희 보유대수가 19대가 있기는 한데 각 부서에서 차량배차신청이나 인력기사들까지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공용차량 모자라서 이런 택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줬는데도 지금 차량 1대를 구입해서 이게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현재 몇 대를 운영하고 계세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저희 과에서 이용하는 차량은 19대가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공용차량 19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이걸로 해도 모자라서,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버스, 차종별로 있습니다만, 화물차도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실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승용차는 몇 대예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승용차는 지금 4대가 있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4대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4대밖에 없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15대가 기타 등등 뭐,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화물차, 승합차, 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 얘기는 재산활용과에서 쓸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재산활용과에서 업무로 인한 택시 쓰는 거잖아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아닙니다. 전 직원들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전 직원들 해당되는 거예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영조물배상 아까 임은분 위원님이 질문했잖아요. 혹시 이 제도를 악용해서 보상 청구하는 이런 것 발견한 적 있습니까? 영조물공제에 대해서 이거를 악용해서 보상 청구하는 사례가 혹시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청구한 사실이 있냐 이겁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그런 사례는 예전에 경찰 쪽에서 한번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언제인지 이런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저도 어떤 부분을 듣고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철저하게 지급절차를 이 부분 좀 강화해서 악용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람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한 말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게 내진공사가 아까 C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C등급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B등급이,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B등급이 앞으로 C등급이 된다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는 좀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C등급이 지금 7개나 있는데 C등급을 우선으로 하셔야 맞지 C등급을 제치고 B등급을 먼저 한다? 이거는 아무리, 어쨌든 이 건물이 오래됐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검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제치고 한다는 거는 좀 이해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다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산활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1시간 정도가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차 회의 때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세정과장의 병가로 인해 대리출석 협조요청이 있었으므로 직무대리자인 세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서만기세정과세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정팀장 서만기입니다.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1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세정과장께서 병가 중이셔서 세정팀장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73쪽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정과 일반회계 2021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임은분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하신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안내문 홍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지방소득세는 그러면 신고센터를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만기
서만기세정과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만 받나요?
만기
서만기세정과세정팀장
부천시하고 부천세무서 두 군데에서 신고납부하게 됐습니다.
임은분위원
신고하고 그러면 우리 부천시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만기
서만기세정과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만약에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신 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만기
서만기세정과세정팀장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2019년까지는 부천세무서에서 신고납부를 했고 올해 2020년부터 독자전환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천세무서와 부천시청에서 납세자 2만 5000명 등이 신고납부하는 사안입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단독으로 다 이 세수를 받아야 되나요? 신고는 양쪽에서 병립해서 한다는 거예요? 부천시에서도 하고 세무서에서도 하고.
만기
서만기세정과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5월 말이 아니라 6월 말이고요. 5월 중에 기본적으로 한 개인사업자분들이 한 2만 5000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 우리 부천시청으로 해서 신고납부를 하셨습니다.
임은분위원
15%?
만기
서만기세정과세정팀장
네.
임은분위원
그러면 85%는 세무서에 했다는 거죠?
만기
서만기세정과세정팀장
부천세무서에서 신고납부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신고를 받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거는 더 많은 납세자가 와서 부천시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만기
서만기세정과세정팀장
네.
임은분위원
그러면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15% 대 85%라고 하면, 사실 모든 분들이 지방소득세 하면 세금은 세무서로 가야 된다고 지금 인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만기
서만기세정과세정팀장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 다 신고납부를 하다가 올해부터 부천시에서 같이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그동안은 세무서에서 했지만 부천시에 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10% 정도 받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15% 나왔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운영 인력 보시면 11명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세무서 2명, 부천시청 5명, 체납관리단 4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부천시에서 5명 인원배치를 했다는 건 지금 15%지만 더 많은 분들이 부천시를 방문해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만기
서만기세정과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
이렇게 인원배치를 했다 하면 제가 볼 때는 15%가 아니라 85%가 부천시에 와서 신고를 하고 15%가 세무서를 가야 되는데 지금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충분히 검토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부천시에 와서, 신고센터에 와서 신고하고, 우리 부천시 세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부천시로 와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서만기세정과세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부천시 재산세 세입감소 전망을 약 100억 원으로 보고 있으신 거죠?
만기
서만기세정과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중앙정부에 100% 재정보전 요구를 필요로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만기
서만기세정과세정팀장
실질적으로 세정과 쪽에서는 재산세 담당은 재산세과에서 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부천시 같은 경우 26만 호가 있는데 99.2%가 기본적으로 6억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입이 100억 정도 감소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현재 행안부 쪽에서,
박명혜위원
팀장님, 그 질문이 아니고 다시 수정하자면 재산세과에서 재산세 세입감소 전망은 제출 받은 바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혹시 대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현재는 중앙정부랑 할 일이니까 세정과에서는 고민을 못하고 있는 지점인 건가요?
만기
서만기세정과세정팀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행안부 쪽에서, 정부 쪽에서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세율을 0. 몇 % 감면을 해 주는데 2021년도에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100억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100% 재정보전 요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자체 쪽에서 현재 행안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전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우리 세정과 입장에서는 세입은 감소할 거고 우리 참고자료, 저한테 제출했던 5쪽을 보면 세외수입 증감사유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감 사유는 분명한데 증가할 수 있는 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서 임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빠른 회수 이런 식의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신고센터도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매년 고액체납자들,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주차뿐만 아니라 건축 관련해서 고액체납자가 말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매년 관리가 안 돼서 줄줄 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정과에서는 그렇게 부서들과 쭉 협업해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상습체납자 관리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워야 되는 해가 아닌가 싶고요. 증감사유 5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중에 건축 및 가설건축물 신고업무가 광역동으로 이관해서 부과요인이 감소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광역동으로 이관돼서 수입이 감소됐나요?
만기
서만기세정과세정팀장
다시 한 번,
박명혜위원
세정과에서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제출했던, 저희 참고자료에 보면 증감사유 중에 광역동 이행강제금 중에 건축허가과의 가설물이나 신고업무가 광역동 이관에 따라서 부과요인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항측촬영이나 건축물 위반 신고건수가 굉장히 늘어나서 전혀 현장에서는 이 부과요인이 감소됐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실제 이렇게 금액까지 추계한 거면 뭔가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건가요?
만기
서만기세정과세정팀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세외수입 쪽은 세입관리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왔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한테 한번,
송혜숙위원장
세입관리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세정과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김소영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에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요구액을 저희 세정과에서 총괄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건축허가과에서는 세입예산을 요청할 때 광역동 관련해서 부과요인이 감소했다는 요인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박명혜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과에서 올린 거는 맞고요. 저희 세정과에서는 그냥 취합 정도만 하냐는 거죠.
소영
김소영세정과세입관리팀장
그렇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박명혜위원
그런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강제이행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코로나 정국에 경제가 어려워서 강하게 부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표현에 “광역동 이관에 따른 요인이 감소됐다.” 이 표현을 하려면 정확하게 광역동 이관 때문에 왜 이게 감소됐는지 책임 있게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으니 세정과에서 부서별로 이런 거를 하려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그 밑에 변상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감소로 도로점용 변상금이 감소되었어요. 나머지들도 쭉 있는데 이 건축허가과만 광역동 이관에 따른 요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세수도 없고 어려운 부천시 입장에서 이 가설물이나 이런 문제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이 마치 광역동인 것처럼 이렇게 써놓는 것은 분명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확인 부탁드리는 거고요. 180쪽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 증대 업무추진 430만 원 했는데 이거는 활동비 성격인가요? 주로 어떤 세원발굴 세외수입 증대 업무를 하시려고 세운 예산이세요? 매년 있던데, 180쪽.
소영
김소영세정과세입관리팀장
그거는 시책추진업무거든요. 업무추진비여서,
박명혜위원
알아요. 그런데 매년 그냥 “세원발굴 및” 이렇게 써 있으니까 세원발굴이라 하면 일상적 시책업무인데 매년 예산을 세우려면 세원발굴이라고 하는 게 실제 성과가 있거나 그거를 위한 무슨 활동이나 계획 이런 게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통상적 업무인 거죠?
만기
서만기세정과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올해처럼 세외수입이 감소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적극행정을 하는 예산은 따로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지방소득세신고센터 외에는.
만기
서만기세정과세정팀장
네.
박명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대안이나 경기도와 협업하거나 중앙정부랑 협업할 내용은 없나요?
소영
김소영세정과세입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라는 거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년째 이루어졌고요. 세외수입 우수사례 담당자들이 업무를 하다가 좋은 시책이 있거나 또 공유할 거에 대해서 발표대회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10개 부서가 참여해서 그전까지는 시상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이번에도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시책을 해서 경기도에 제출해서 현재 행안부까지도 우수사례가 올라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 우수사례가 됐다고 저는 들었는데 저희 내역을 본 적이 없어서 자료를 전체 위원한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김소영세정과세입관리팀장
네.
만기
서만기세정과세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입니다.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본예산 대비 많이 감소가 됐죠. 그런데 추경 대비 보면 또 달라요.
소영
김소영세정과세입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성용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사용료수입, 예를 들어서 경상적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이나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올해는 줄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태공원부터 시작해서 주차나 매점수입이나 이런 게 줄었는데 이거를 또 정상적으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소영
김소영세정과세입관리팀장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 할 때는 사실상 코로나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했었고 2020년 3회 추경은 코로나가 반영이 돼서 본예산 대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 21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당시 코로나가 조금 주춤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내년도에도 2020년 본예산 짠 거와 비슷하게 부서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김성용위원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바로 종식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보잖아요. 코로나19가 백신이 개발돼도 내년까지 최소한 갈 거라고 보면 적어도 추경에서 잡던 이것에 의해서 세외수입을 잡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외수입 자체를 과다 계상하고 나면 세출예산까지 연계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소영
김소영세정과세입관리팀장
본예산을 짠 게 8월, 9월에 저희가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그 당시는 그래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을까 예측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하면 저희가 또 추경에서 이 부분은 약간 삭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하여튼 수입에 근거해서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입이 어떤 면에서는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출해야 될 예산도 또 뜻하지 않게 조정되고 이럴 건데 거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세정과세입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김수관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보다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넘어가서. 204쪽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경 기준으로 보면 3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추경에 보면 코로나19 내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용 못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원래 여비는 기본 인건비 세울 때 정원 조정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산세과는 32명이어서 6회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도 있고 저희들이 민원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출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온 것입니다.
김성용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결산액을 봐도 아무리 예산편성지침 기준으로 해서 짠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예산 자체 세울 때는 그렇게 되는데 추경 때 저희들도 민원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출장이 적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삭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덜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또 저희들이 일반출장비와 프리데이라는 1박 2일 가는 직원들 후생복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출장여비에서 다 집행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2100만 원이 결산이 됐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지만 집행은 다 안 되고 2회나 3회 추경 가면 또 삭감을 해야 됩니다.
김성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할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는,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 기준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런 게 맞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추경에서 다 삭감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부서의 특성에 맞춰서 민원업무 내지 출장이 많지 않으면 미리 해서 다른 데 가용할 수 있도록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안 하면서 올렸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삭감하고 삭감하고 이런 것이 바른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9년도, 20년도 예산집행액에 맞게 본예산에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프리데이와 관련된 여비가 업무추진기본여비 이 출장여비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항목이?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네, 여기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이 출장여비에서 그 여비도 지출이 됩니다.
김성용위원
프리데이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직원 복리후생의 측면에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비에서 나간다는 게,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그러니까 별도로 프리데이라는 출장여비를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 기본여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지금 모든 직원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3쪽하고 194쪽 보면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하고 지방세 우편요금 이런 것들이 적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SNS시대고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재산세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은 좀 하고 있나요, 예산 절감을 위한?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일반고지서 발송이,
동희
김동희위원
고지서 제작 없이 우리가 납부할 수 있는 방법들, 재산세.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저희들 납부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택스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전자메일도 있는데 그거는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고지서가 안 나가고 신청 안 한 분들한테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지금 고지서 발급 안 하는 데가 몇 % 정도 되죠? 그렇게 신청해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세대가.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대부분 고지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대부분이 그렇죠?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 주민들 시민들도 편리하고 우리 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런 예산들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몇 %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5억이 넘는 예산이고 제작비용이 또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하면 훨씬 편리한데 적극적인 고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으니 내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제작도 안 하고 우편요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네. 내년도는 홍보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신고는 많이 해요?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금년도도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액이 4명에 대해서 한 6건 해서 한 23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12월에 60여만 원을 또 집행할 예정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런 부분도 신고를 잘 받으셔서 포상금제도에 대해 활성화를 해서 세원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숙입니다. 196쪽에 차량세무민원실 운영에 인건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죠?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저희 과에 차량세무민원팀이 따로 종합운동장에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사회복무요원들 2명이 업무보조를 해왔는데 n번방 사건 때문에 업무추진을 못해서 현재는 징수과의 체납관리단 징수요원들 2명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금년도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라서 신규사업으로 2명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개인정보 유출 염려도 있고 해서 지금 인원이 보충된 거죠?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차량세무민원실은 그러면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건가요?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아니, 거기 팀에서 하는 업무는 자동차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차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업무를 보는 팀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게 기간제근로자죠?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네. 2명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12개월 채용하는 건가요?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11개월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11개월 채용한 후에 내년에 다시 모집하는 거죠?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네. 그래서 기간제로 계속 할 건지, 앞으로는 기간제보다 임기제선택제로, 향후 2022년도부터는 선택제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11개월을 근무하고 1개월은 또 어느 분이 업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그만두게 되면 기존 직원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정숙
양정숙위원
기존 직원들이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민원보조업무이기 때문에.
정숙
양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하시다가 세정과장으로 가셨네요.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7월 1일 자로 재산세과장으로 왔습니다.
이학환위원
공무원분들 만능이 되셔야 할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개별주택가격조사 있잖아요, 200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렇게 있잖아요.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라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저희들이 매년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개별주택은 지자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개별주택 조사를 해서 7월에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거를 산정하기 위해서 전년도 9월부터 업무를 준비해서 다음 연도 7월에 부과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시지가를 정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였어요.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히 조사해야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덜 본단 말이에요. 이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와야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잖아요. 과장님께서 이분들 철저히 교육시켜서 정확한 정보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관
김수관재산세과장
네. 현재 교육을 시켜서 외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취득세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취득세과장
취득세과장 신홍균입니다. 취득세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5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취득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원경
김원경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원경입니다. 2021년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지난해에 경기도와 함께 진행했던 체납관리단 성과가 어땠나요?
원경
김원경징수과장
지난해에는 저희가 한 징수실적 27억 원 정도 되고요.
박명혜위원
그러면 올해 100명 체납관리자,
원경
김원경징수과장
내년.
박명혜위원
내년에 있잖아요. 예산 대비 기대효과나 지금 계획 하고 있는 금액이 있어요? 은닉재산 발굴이나 체납 목표액이요.
원경
김원경징수과장
목표액은 있습니다. 내년에 100명을 하게 되면 1인당 1억 정도 책임목표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82억 정도, 세외수입 경우도 81억 정도를 저희들이 징수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홍성군이니 대구니 여기저기서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체납발굴에 대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한다고 기사가 떴어요. 경기도도 그렇고 포상금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 포상이 좀 약한 것 같은데 경기도 포상에 부천시 공무원도 받거나 했나요?
원경
김원경징수과장
그럼요. 물론입니다.
박명혜위원
몇 명이나 받았어요?
원경
김원경징수과장
저희가 물론 지방세가 도세하고 시세가 있잖습니까. 도세체납징수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포상 신청을 하는데요, 물론 그때그때 분기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20여 명 정도가 받은 걸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230쪽에 있는 세입체납통합관리시스템 운영평가 시상금은 세무부서를 제외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징수실적을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이번에 새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원경
김원경징수과장
4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혜위원
네.
원경
김원경징수과장
이거는 세외수입 분야고요.
박명혜위원
그런데 400만 원 1회면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원경
김원경징수과장
인원은 제한 두지는 않고 세무직 공무원들이 각자 맡고 있는 책임징수금액들이 그때그때 다르지만 있습니다. 자기들이 징수한 거에 대해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서별 자체 평가를 통해서 시청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지방세 세입공적심사위원회에 올려서 판단해서 하는데 인원수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박명혜위원
경기도에서는 체납발굴 관련해서 e-book으로 사례까지 다 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부천에서 은닉재산 관련해서 발굴한 성과와 포상내역 별도로 추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경
김원경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 설명서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10쪽 뉴스 서비스 구독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습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실효성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뉴스와 전문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고급적인 프리미엄 뉴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뉴스저작권에 따른 제한 없이 뉴스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뉴스 서비스 구독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원문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언론사하고 최대 사이트인 다음이나 네이버 사이트에 바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아주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채널이 갈 수 있는 데가 인터넷뉴스하고 또 어디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인터넷하고 각, 이게 보면 저희가 주는 거는 주로 통신사를 활용하거든요. 통신사는 뉴스를 보급해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통신사 A업체에서 저희가 받은 보도자료가 각 언론사에 다 배포됩니다.
이학환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도 더 정확히 검토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얼마나 우리 부천시민이 이거를 청취하는지 여러 가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이학환위원
11쪽 행정광고비 있잖아요. 부천 전체에 광고비 나가는 게 몇 개 업체가 돼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총 저희 언론사는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112개 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대상은 61개 사가 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놓고 있으시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지급기준은 중앙지 다르고 지방일간지 다르고 지역신문 다르고 지역 인터넷신문 각각 다릅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주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일단 공통적인 기준은 저희 부천시에 출입을 1년 이상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일간지나 통신사 같은 경우 ABC라고 하는 부수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수공사에서 공개를 연말에 한 번씩 하는데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저희가 나누는데 그 등급에 의해서 광고비 기준이 책정되고, 중앙일간지하고 지방일간지 그렇게 되고요. 지방 지역인터넷신문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창간연도라든가 가장 중요한 자체 생산 보도건수, 또 몇 건을 보도를 해 줬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표를 산정해서 저희가 기준을 책정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이게 그럴 리는 없는데 공정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횟수는 1년에 몇 번 이런 게 정해졌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 정기광고하고 수시광고로 나눠지는데 정기광고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해 주고요. 수시광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 시정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많게는 네 번, 다섯 번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1년에 몇 회 정해진 거는 아니네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든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스갯소리로 그냥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야당의 기사를 많이 쓰면 광고비를 적게 준다더라.” 농담이지만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급이라든지 모든 것은 공정하게 정말 성실하게 부천시를 위해 기사를 쓴 신문사, 언론사는 더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이학환위원
작년 1년 치하고 지금까지 지급된, 언론사에 지급된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체 다 보내드릴까요?
이학환위원
전체 한 분씩 보내주십시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이학환위원
작년 거하고 올해 지금까지 지급된 거.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숙입니다. 21쪽에 복사골부천 부수가 많이 줄었어요. 7만 부에서 6만 부로 줄었네요.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7만 부였는데 금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배포 대상인 다중집합장소인 도서관이라든가 유치원, 학교 이런 데에 배부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아마 코로나가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6만 부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면으로도 시민들이 정보를 접하겠지만 지금은 또 SNS 이용해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금액이 1억 1000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인쇄를 하는 업체는 입찰해서 들어오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입찰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해마다 바뀔 수가 있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바뀔 수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바뀌었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거의 바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입찰은 언제 합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말, 연초에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혹시 가능하시면 3년 정도 입찰된 회사 내용 좀 볼 수 있을까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네,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15쪽 기획 홍보영상 제작비 유튜브 콘텐츠(썹TV) 제작비 20편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나 SNS를 통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가 재밌고 유익하면서 사람들에게, 시민들한테 홍보효과가 좋은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좀 어땠어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평가는 구체적인 분석을 저희가 한 거는 없고요, 다만 구독자수를 보았을 때 작년보다 금년도가 40∼5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박명혜위원
내년에도 코로나19로 대면 홍보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적 향상이나 정보의 효율적, 효과적 전달방법 등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검토된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금년도에 저희가 외주제작을 거의 20편을 목표로 했고요. 내년도에도 20편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유튜브 쪽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유튜브 활성화를 위한 광고스팟 그 유튜브를 또 제작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상으로는 적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진행된 내용하고 평가, 효과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라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16쪽 부천핸썹 탈인형 제작 운영비가 있는데 탈인형 제작, 소품제작이 600만 원이 소요되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우리 부천핸썹 탈이 특수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지난 2015년도에 제작이 돼서 굉장히 낡았고 그 탈을 쓰는 직원이 우리 여직원인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다시 제작운영비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이학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연결해서 보면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 버스 외부광고 래핑이 있고 G-버스가 있고 지하철이 있고 옥외광고 매체가 있고 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매체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그 예산들을 쭉 나열하셨어요. 그래서 3년 치를 쭉 제가 받아보니까 버스 외부광고 래핑은 한 업체가 3년간 계속 독점적으로 했던데 이 업체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버스뿐이 아니라 옥외매체 지하철 등도 다 유사합니다만 왜 그러냐면 광고업체가 버스 운수업체하고 다년간, 적게는 한 2, 3년간 광고대행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버스 래핑을 하게 되면 그 업체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업체는 계속해서 이렇게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내용적으로 보니까 18년, 19년에는 영화제, 만화축제를 계속 래핑광고를 했고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G-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2021년에도 재난상황이나 이런 축제상황을 좀 보고 내용을 변경하실 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알겠습니다. G-버스 같은 경우 경기일보, 경인일보 두 곳에서 하는데 그거는 경기도 관내 매체라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나 봐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운송조합에서 여러 광고대행사하고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부천하고 관련이 되는 업체가 경인일보, 경기일보입니다.
박명혜위원
그래서 그 두 곳만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지하철은 굉장히 여러 곳들이 하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같은 내용인데도 업체가 다르기도 해요, 총 12건을 보니까. 이거는 근거와 기준이 따로 있나 보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대개 500만 원 내외가 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수수료에서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의뢰를 해서 집행하는 금액인데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광고대행사 간 협약수수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박명혜위원
아니, 아까 말한 버스 외부광고는 애드필이 3년간 해서 거기는 버스업체랑 대행을 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랬고 G-버스는 경기도에 해당돼서 경인일보, 경기일보밖에 안 되는데 이 지하철 같은 경우 업체 광고가 애드필, 굿모닝, 경인일보 해서 여러 군데예요. 여기는 서울교통공사랑 대행을 했어요. 그거는 이 업체들이 대행만 하면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하는 방식인가 봐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 그런 데랑 대행해 오면 우리 부천하고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할 수 있는 조건인데 가능하면 저희 관내업체를, 같은 조건이라면 저희 관내업체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버스쉘터 광고를 하는 동아나 블루기업은 다 부천 업체예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블루는 저희 관내업체고 동아미디어는 일산에 있는 업체인데 버스쉘터 관리를 도시공사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경쟁입찰해서. 그렇기 때문에 동아미디어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박명혜위원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관내기업이나 경기도 이렇게 했었는데 버스쉘터 동아미디어는 우리 관내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랑 대행이 돼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명혜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부천시가 핸들링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 다 대행업체를 끼고 들어와서 홍보하는 게 부천의 홍보효과나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 평가해 놓은 것들은 있어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저희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자칫 업체에 대한 영업성 이익이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과장님, 업체를 분석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을 보니까 버스, 지하철, G-버스가 있는데 지하철은 계속 예산이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3년째 거의 동결이에요. 그런 전략을, 부천에서 매체별로 홍보를 하는 기준이나 효과성이 검증되면 예산을 증감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느냐는 거를 묻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유튜브 같은 경우 접속자 수로 하는데 이런 옥외광고들은 뭘 기준으로 계속 예산을 증감시키는지 그 기준에 대한 평가가 있는지를 물어봐서, 매년 동결이고 지하철만 계속 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묻는 거거든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평가기준은 지금까지 유감스럽게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서 시정인지도 조사를 매년 하는데 시정인지도를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정정보를 습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매년 시민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와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매체를 저희가 조사항목에 넣어서 하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는 항목을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거를 좀 넣어서 분석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시민들이 이 버스나 지하철 광고를 보고 시정에 관심을 얼마나 갖는지 저희도 잘은 모르는데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중앙정부랑 부천시에서 비슷한 홍보를 엄청 쏟아냈어요, 마스크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효과나 이런 거 없이 이대로 관행적으로 세워야 되는 게 맞나 싶어서 평가된 게 있으면 받아보려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언론사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3년 치 언론사별 행정광고 지출현황을 다 받아서 보니 집행기준이나 이런 게 건수 대비 금액이 다 같지가 않더라고요. 어디는 1건인데 1000만 원이 넘고 어디는 건당 금액이 적기도 하고. 이거는 광고의 내용이나 크기에 따라 다른가 봐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너무 언론매체가 많아요. 55개에 달하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62개나 늘었어요. 계속 이렇게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언론사가 예전에는 등록인허가가 됐는데 지금은 거의 신고업으로 돼서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명혜위원
행정광고 지출현황을 꼼꼼히 보다 보니 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까 요청한 추가자료 주시면 저희가 보고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아까 이학환 위원님이 2년 치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한테 3년 치 주신 거 있으니까 이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22쪽에 복사골기자라고 있죠. 복사골기자 명함 및 신분증 제작 이런 게 있는데 복사골기자는 어떤 분들이 하는 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저희가 복사골시정소식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복사골기자라고 시민기자를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취재해서 시정소식지에 게재해서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한 번 위촉되면 임기가 있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임기 2년입니다. 연임 가능할 수 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그분들 신청에 의해서 기자로 위촉하는 건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임기가 지나면 공모를 하게 됩니다. 시민기자공모를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시민기자로 위촉을 해서 활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그분들 재위촉할 때는 평가를 해서 재위촉하겠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평가기준은 월 기준 2건 정도의 기사가 제공이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없다든지 물의가 없다 그러면 연임시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촉 기준에 따라서 해촉도 할 수 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는 원고료밖에 없는 건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원고료 5만 원인데 예산상 1인당 월 세 번 정도.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원고료 5만 원씩 세 번 정도.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거기에 회의 참석하면 수당 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인터넷에는 기자단이 또 있네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거는 블로그기자단입니다. 인터넷 블로그기자단.
동희
김동희위원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게 작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해서 지금 배 정도가 는 것처럼 되어 있네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복사골소식지가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부천의 여러 소식이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15쪽 하단에 IOI총회 있잖아요. 참석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IOI를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가입을 했고 4년마다 한 번씩 총회가 개최되는데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총회입니다.
이학환위원
참석해서 거기에서 우리 시의 어떤 하는, 참석해서 시에 주는 목적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냐 이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IOI에 일단 가입했기 때문에 총회 첫 해에는 아마 저희를 소개하는 시간이랑 저희 정책을 일단 알리는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총회에 참석을 함으로써 각 국에서 옴부즈만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선진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소통의 장이 이루어지는 자리라서요.
이학환위원
큰 기대효과가 있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사실 처음이라서 확정적으로 단언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옴부즈만제도 자체가 저희가 도전적으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세계 여러 사례들을 직접적으로 부딪혀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학환위원
두 분이 가시는데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지금 옴부즈만으로 계시는 김영협 옴부즈만과 직원 중 1명이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마 실무자급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하여튼 이런 분들이 어떻든 예산을 들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으면 정말 우리 시에 충분히 혜택이 갈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정숙입니다. 1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외부전문가 감사인력제 운영에서 이 외부전문가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외부전문가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지금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여러 직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분이나,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지금 161명이 위촉된 상태는 아니고 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 풀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건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게 일로 계산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산되어 있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나가게 되면 2주를 잡고 그 기간 중에 10일을 실질감사를 하게 되는데 한 분이 10일을 모두 출석하시면 10일이 됩니다. 두 분이 10일을 출석하시면 20일이 되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렇게 해서 총 그러면,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246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24주 정도 되네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지금 감사 계획된 것이 종합감사는 전부 외부전문감사관이 참여하시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이 정도 시간과 기간이면 충분히 감사가 되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지금 여기 편성된 정도면 감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니까 2019년 결산금액하고 작년 최종 예산하고 올해 계속 늘고 있어요. 인력풀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전문가한테 자문 받을 게 많은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희가 외부전문감사관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셔서 증액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1회 자문, 하루 자문료가 32만 5000원인 건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기본수당이 30만 원인데 저희가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해서 그중에 우수한 실적을 내신 분들은 10만 원씩을 더 보태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이 4분의 1 정도 된다고 계산해서 32만 5000원을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작년도에도 추경예산에 더 했네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작년이요?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 올해.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올해는 추경에서 삭감된 것이 감사규모 자체가 좀 줄어들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더라도 내부직원들끼리 내부에서만 한다든지 감사규모 자체를 줄인다든지 해서 수당집행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반기에 수당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률은 좀 떨어지는 편인데 아마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12쪽 부조리 등 신고 보상금, 청렴콘텐츠 공모 시상금 등이 새롭게 예산이 추가되었어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이 신설된 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신설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매번 올렸다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추경 때 감액을 했었는데 최근에 국민의식이 많이 제고되어서 신고가 실제로 들어오고 보상금이 나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있는 경우도, 권익위원회에서 보상할 경우도 저희한테 보상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30만 원 정도를 그래서 권익위원회에 반납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면 보상금이 적절한 건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이게 사실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작년, 올해 신고된 사안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몇 백만 원 이상 단위의 보상금이 나갈 수 있는 사안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다시 올렸던 예산 수준으로 반영을 부탁드리는 사안입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14쪽에 옴부즈만 운영 홍보물 책자로 시민인지도 향상을 위한 제작비가 1,000개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용도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활동에 대한 홍보인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활동홍보로 사용되고 있고 현장상담을 갈 때 기념품으로 나간다든지 홍보물에 껴서 나가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홍보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1,000개라고 하는 거는 홍보물 플러스 기념품까지를 포함한 건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홍보물을 딱 특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기념품까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임은분입니다. 아까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박명혜 위원님이 질의하셔서요. 그러면 옴부즈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옴부즈만제도가 사실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을 때 그거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옴부즈만을 통해서 접수된 불평이나 불만 그런 사항들이 보고돼서 감사실에서 혹시 감사한 경우가 얼마나 있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일단은 옴부즈만에 접수된 건은 감사관 업무랑 독립되게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 저희가 직접 관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옴부즈만에 접수된 업무들은 일단 관련 부서에 통보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단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공직자의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옴부즈만에 접수했을 때는 그래도 감사실하고는 따로 분리되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옴부즈만에 그런 경우가 사실 접수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고 시민이 공적비리를 직접 접수한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옴부즈만에서 감사담당관에 통보를 해 줘서, 의견을 줘서 저희가 조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지금 공직자에 대한 것만 감사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일은 옴부즈만하고 확실하게 다른 뭐가 있는 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은 시민고충민원을 전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감사담당관은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민원조사팀이 따로 있고 나머지 팀은 행정업무감사나 여러 가지 공직자 청렴에 관련된 문제나 복무에 관련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지금 공직자에게 청렴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접수된 우리 공직자가 아닌 다른 민간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옴부즈만에서 하고 공직자에 대한 거는 감사담당관에 접수되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사안이 중복될 수는 있는데 공직자가 어떤 특정, 어떤 종류의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공직자의 비위라든지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에서 당연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조사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판단하시기에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혹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한 경우가 있어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위법사안이 고소사안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없었던 것으로,
임은분위원
없었다는 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고발할 만한 사안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를 시작하고 좀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우선 송혜숙 위원장님,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스마트시티가 기존의 유시티에 비해서 여러 융합기술들이 많이 결합되다 보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공무원들한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부정책이나 저희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많은 도전이 필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또 도전을 저희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는 하고자 합니다. 그 도전을 위해서 재문위의 여러 위원님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9쪽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가 꼭 필요한 건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지금 이 부분은 작년에도 사실 저희들이 참가를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참가를 못했는데 작년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참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국토부하고 같이 한국관 참가를, 운영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국토부에서 같이 한국관 운영을 위해서 참가하기를 요청하고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이학환위원
다른 지자체는 얼마나 참여할 계획이 있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통상적으로 부스가 꾸려지면 한 6개 기관 정도를 국토부에서 선정해서 꾸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럼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날까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아직 저희 시가 참여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보도에 나오는 거를 보면 어쨌든 스마트시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많은 도시들 네트워크를 하는 데 조금 더 힘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스마트시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나라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겠는가라는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13쪽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용역을 2년에 걸쳐 하고 있는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6월 4일 시행령이 개정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용역 자체가 1차와 2차로 분리돼서 용역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1차에 대해서는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지금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료가 되면 금번에 올린 이 예산을 가지고 2차에 대한 설립 타당성 검토서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안은 나와서 공문을 보내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하겠다고 메일로 먼저 보내라고 해서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어떻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은 이게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어서 경제성분석이 어떤 BC로 나오는 게 아니라 PI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BC로 얘기하면 1이 넘어야 되는데 일단은 1이 넘는 걸로 나와서 경기도에 협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협의를 일단 보낸 상태입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19쪽 인공지능 CCTV영상을 이용한 시스템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이학환위원
지금 시에서 교통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필요한지,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다 아시겠지만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학조사시스템은 통신사의 기지국 자료하고 신용카드 자료하고 QR코드 자료를 가지고 전 국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현재 저희들이 적용받고 있는 역학조사시스템은 확진자들의 면담자료를 기초로 해서 동선을 추적하고 있는데 역학조사관들이 확진자 면담을 할 때 2주 치를 확진자들이 다 기억을 못하고 있고 또 사실 말하고 싶지 않은 장소는 말을 안 하고 있어서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에서는 조금 더 촘촘한 역학조사를 하고 싶은데, 그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로 구축하고 싶은데 영상은 기초지자체들이 다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를 국가나 중앙이나 광역에서는 수행할 수가 없고 영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지자체가 구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기초지자체에 과제를 공모한 거고요. 경쟁을 76개 지자체가 해서 저희 시가 최종 됐고요. 서울시도 들어왔었는데 서울시가 사실 CCTV 구축 밀도가 구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시가 현재로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과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고요. 아마 저희 시가 성과물을 잘 만들면 전체 국민들한테 좋은 기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한 가지 더 14쪽 보면 아까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컨설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이학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생활과 연관이 있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 교통정보센터 그리고 방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365센터. 그리고 재난센터 3개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분산 운영되고 있고 사실 데이터도 표면적으로는 100% 다 통합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역곡에 이 부분들을 다 통합운영하는 부분, 또 시민들에게 생활안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통합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시민들한테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지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에서 만드는 행정을 제외한 모든 공공서비스는 이 클라우드센터에 전환을 반드시 하도록 정부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데이터센터를 자체적으로 준비들을 하고 있고 저희 시도 이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역곡이나 대장 실시계획을 도시전략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시설을 해야 할지, 전력을 준비해야 될지, 얼마만큼의 통신이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지 그 계획에 다 반영할 수 있어서 지금 사전에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도시통합관제센터나 AI데이터센터 구축 컨설팅하고 인공지능 CCTV 영상을 이용한 지능형 역학시스템 구축하고 빅데이터 시각화시스템 데이터 구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2021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35쪽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연관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 시민들 개선보다는 용역사 등 관련업체들에 의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실질 이게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35쪽 ITS사업 저희들이 효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시 전체 신호등으로 운영하는 교차로가 600개 정도 됩니다. 신호등이 위원님도 도교위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시가 신호등연동화사업을 민원이 들어오면 2년에, 3년에 한 번씩 하고 365일 동일한 현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교통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아니면 날씨가 어떻게 되든지. 사실 민원이 안 들어오면 몇 년이고, 위원님 도교위에 계시는 동안 연동화사업을 한 번밖에 시가 안 했거든요, 그것도 1개축에 대해서밖에. 그렇게 되면 사실 시민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도로에서 낭비를 하는 생활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ITS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무단횡단을 많이 해서, 저희 사망사고가 19년 기준해서 9건인데 그게 다 무단횡단사고예요. 그래서 영상이 많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사전에 검지해서 차량운전자한테 먼저 던져주자라는 게, 왜냐하면 운전을 하다 보면 전방에 CCTV 과속단속카메라 있다 이거는 알려주는데 전방에 무단횡단자 있다는 정보는 안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ITS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민간정보를 수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랬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됐을 때 사회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검토해봤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저희가 차량 개체를 영상으로 인식하는 거라서, 사람 얼굴을 인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서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학환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원래 ITS사업을 할 때 사전에 다 법적으로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안 해도 됩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이학환위원
35쪽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있잖아요. 사실 우리 시가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학환위원
왜 이렇게 묻냐면 지금 교통체계도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좁은 시에서 지능형이라고 해서 이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제가 수치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시민들에게 편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천 단위가 아닐 거예요. 저희 하루에 한 45만 차량들이 관내에 통행을 하는데 그 차량들이 사실 10초만 지체가, 줄인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받는 편익은 혼잡비용으로 계산하면, 그분들의 시간 절감편익과 그 사람들의 연료비용과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전체 통행수가 받는 편익은, 저희들이 당연히 공공에서 그분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사실은 국토부에서 부천을 왜 딱 집었냐면 사실 도시마다 이 사업을 1개축, 1개축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1개축을 하면, 사실은 도로라는 게 1개축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로로 엮여있는 도로축들이 있는데 그 1개축에 예를 들어서 남북을 기준으로 하면 남북은 효과적인데 동서는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효율성이 모든 도로의 이용자에게,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 때문에 부천시에서 모델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 때문에 모델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학환위원
하여튼 좋아요. 사실 우리 시에 축적된 교통량 조사결과만 가지고 신호연동화를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사실 교통사고를 우려해서 그 신호연동화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갖고 그렇게, 신호 갖고도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30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이런 것에 낭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저희가 신호연동화사업을 위원님 도교위에 계실 때도 보고받으셨지만 연동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3년 계신 동안 한 번 했는데 연동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그때 한 번 하거든요, 그 한 축에 대해서. 그러면 2, 3억을 들여서, 그 축 하나 하기 위해서 3억 정도 예산을 요청드려서 한 번 하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을 가지고, 그때 도교위 계실 때 3년 전에 한 현실을 가지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계속 똑같은 교통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교통상황은 변하고 시간대마다 다르고 요일마다 다르고 계절마다 다른데 그거를 계속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교통상황의 패턴이 달라지면 다른 상황에 맞춰서 바로바로 현실을 제공해 주자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교통체계만 가져도 우리 시가 상당히 좁은 시여서 충분한데 왜 자꾸 이런, 아니, 예산이 시가 충분히 많아 여러 가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체계도 사실, 물론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면 바꾸고, 바꾸고 계속 가야 되겠지만 지금 체계만 해도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광역동 하면서 10개 동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단돈 1억이 없어서 도로포장 못하는 이런 부분도 많아요. 그러면 300억을 그런 쪽으로 투자해서 간다면 더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 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해서 간다는 게 시 면적은 한계가 있고 체계도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분입니다. 지금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해서 보면 돌발상황이라든지 무단횡단 이런 거에 대해서 스마트시티에서 이런 사업을 구축해서 선도적으로 우리 시가 하겠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이런 사업을 다른 시·도에 팔 수도 있는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판매라기보다는 확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만 봐도 거의 200%, 300% 다 넘어가는 예산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 사업을 한다면 현재 인원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스마트시티 담당부서에서?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제가 교통사업과에 있을 때부터 국토부하고 논의됐던 사업이고 그래서 교통사업과에 있을 때부터 증원 요청을 행정지원과에 했던 사항이라서 이번에도 행정지원과에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은분위원
행정국에 순증인원 요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증원요청이. 그 증원요청이 담당 상임위에서는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이 큰 방대한 사업을 다 하실 수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이 인원에 대해서 통과가 안 돼서 인원을 내년에 내려 보내주지 못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내일 해당 위원회 간담회가 있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 어제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 말씀은 사업부서의 설명을 듣지 못해서 이해가 부족함도 있었다고 말씀을 또 해 주셨고 내일 전체 간담회 때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행정지원과랑 해서 증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만약에 증원이 안 되면 이 사업, 여기에 있는 사업을 이 인원 갖고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없죠? 인원이 분명히 더 증원이 돼야 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행안부에 정원 승인을 받지 않고 별도로 충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제인데 지금 부서에도 교통직으로 별도의 직원이 채용돼서 계약직으로 와 있는 직원들도 있는데, 아니면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이게 국비사업이고 이미 확정통보가 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위원
아무튼 이것만 봐도 굉장히 힘드시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또 성과도 내서 좋은 결과도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일을 힘들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너무 일이 방대한 건 아닌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인원에 대한 것은 담당 상임위에서 만약 통과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국토부에서 이미 확정이 돼서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사실 재작년부터, 국비가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매칭을 못하거나 추진이 불가하게 되면 그 해당 부처뿐만 아니라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다른 사업 국비를 지원받는 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저희 시에 영향이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 사업은 다 추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부서 입장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9쪽에 세입 부분 144만 원 늘어날 것 같아요, 내년도에. 그렇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상열
이상열위원
어느 부분이죠? 어디 추가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새로? 버스정보시스템.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이게 아마 일부 지자체, 지금 어느 시인지 제가 체크는 못했는데 4개 시 중에서 기존에 약정했던 금액보다 차량대수가 조금 늘어서 비용이 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4개 시·군에 하는데 차량대수가 늘어나서 늘어난 거라는 얘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사업량이 당초 약정한 것보다 대수가 됐든 양이 늘어나서, 제가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 어느 지자체인지까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상열
이상열위원
됐습니다. 4개 시·군하고 다른 데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데가 더 있나요, 얘기되고 있는 데가?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버스정보시스템 쪽으로는, 타 지자체 쪽으로는 지금 사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못했고요. 안내기가 조달에 등록이 돼서, 작년 하반기 때부터 조달청에 안내기가 등록이 되면서 그쪽으로 조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 21년 1회 추경 때 세입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홍보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정보시스템은 여기에서 끝인가요, 네 군데?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시 말고, 지금 네 군데 시·군 말고 더 하는 데가 있나요? 자체적으로 다른 업체에서 하는 데가.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교통안전공단이 다른 지자체들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안전공단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몇 군데나 돼요, 그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많은 지자체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시·도가 거의 다 이거 하고 있나요? 정보시스템 거의 다 되어 있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안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죠? 그중에서 우리가 4개 시·군 하고 있는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하고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3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할 의향이 있고 문의도 오는 데가 있었는데 안내기를 조달에 등록시키고 그 부분 홍보하는 데 조금 더 주력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안 되어 있는 지자체들 리스트업은 다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부천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서는 아주 절체절명의 필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노력 좀 해 주셔서 현재 안 되어 있는 데 있다면 선점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먼저 아까 신호연동화사업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통사고가 많고 주민편리, 통행편익을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교통사고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무단횡단도 다수 발생하고 있고 속도위반이나 사각지대 이런 것 통계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최근 사고율에 더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전동킥보드란 말이죠. 부천시 관내에서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사고현황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부천시에 킥보드서비스가 시작되고 나서 11월 19일 기준 3개 경찰서 집계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사건접수가 총 25명에 20건입니다. 그리고 경상사고가 22명에 18건이고요. 중상이 2건에 3명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킥고잉 기업에서 발생한 경상사고건수는 경상사고 2명에 2건입니다.
박명혜위원
현재 킥보드가 부천에 몇 대 있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현재,
박명혜위원
총 800대이고 400대 추가 예정이라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고요. 전기자전거가 총 400대인데 200대를 추가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400대에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속도제어장치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안전장치가 장착되어서 400대가 추가돼도 더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박명혜위원
그런데 지금 킥보드 관련해서는 현재 공공이 하지 않아도 민간에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 이런 제어장치가 있는 것이 확산되는 것이 안정적이다 계속 이런 논리로 킥보드 확산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시민들에게는 이게 공감이 되지 않아요. 안정성도, 법제도도, 교육도, 시민의식도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제어장치가 달린 것이라 하더라도 400대를 더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신호연동화가 통행편익을 준다고 하셨는데 실제 5년마다 부천시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수립하잖아요. 교통사업과에 있으셔서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지난 20년까지의 관리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이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미 부천시의 통행량이나 수단별 통행량, 시간, 도로, 건설, 관리계획 등 지금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이나 스마트시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부천관내 도로나 통행, 그다음에 대안까지, 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5년 치 계획을 다시 수립할 거예요. 이 관리계획에 의하면 부천시의 통행량 지금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분석한 거랑 여기랑 큰 차이도 없고 도로기반정비시설도 동네별로, 간선도로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다만, 행정집행부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할 거냐 이거를 판단하는 몫이 남은 건데 이런 계획과 실태조사까지 다 있는데 또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빅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5분, 7분을 당기는 것이 교통편의, 통행편의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교통량이 계속 늘고 있고 부천관내에서 이미 외부유입 차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량 제어가 안 되는 거지 그런 데이터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미 이렇게 매년 하고 있고 5년마다 계획을 하는데 스마트시티챌린지에서 너무 과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업과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시민들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아까 4만 5000 통행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설명하기 편하게 5만 통행이라고 하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에 부천시 관내에 5만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5만 통행을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신호현실을 각 교차로마다 600개를 통행하면서 거기에 적합하게 빠르게 최적의 신호를 제공하는 것과 5만 통행을 한 달 하고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박명혜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대비 우리가 가져올 편익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도로담당을 했던 전문가랑 경찰서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스마트시티챌린지에서 하려고 했던,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고민하고 있는 신호연동화가 부천은 굉장히 쉽대요. 그래서 할 수 있고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중앙로에 신호연동화를 했더니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중동로, 모든 데 다 가능한데 사고율이 급증해서 경찰서랑 부천시 협의 하에 신호를 끊는 것으로 했다고 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고. 그래서 부천 관내에서 속도를 지금처럼 더 당기고 높이는 것은 이미 50㎞로 다 제한을 경찰서에서 한 상태인데 이런 데이터를 묶어서 신호연동화를 하는 것이 어떤 실익을 가져 오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도 저는 이렇게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서 이미 실패했고 이미 또 50㎞로 다 제한된 이 시점에서 어떤 교통편익을 가져온다는 건지 계속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 고민을 할 때, 고민은 알겠는데 부천시 도로현황이나 사고현황이나 경찰서에서 이미 저희 시스템을 바꾼 이 부분에 대해서 뭘 더 편익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공와이파이 얘기하셨는데 공공와이파이 한국처럼 잘되어 있는 데가 없고요. 지금 통신비 절감이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이나 우리 부천 관내 공공와이파이 설치로 인해서 데이터를 공공와이파이로 써서 통신비 절감을 하는 것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 우선순위인지.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닌데 우선순위인지는 좀 고민이 되고요. 특히 예산이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국가공모사업도 하시고 예산도 따오셔서 너무 수고는 하셨는데 저희가 선뜻 예산을 배정하기 조금 저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부분 얘기하셨는데 실종자 추적이라든지 또 환경이 깨끗한 서비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스마트시티를 한다고 하는데 너무 일이 크고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서 임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충원이 안 될 경우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분석이나 빅데이터화를 기간제나 임기제로 할 수는 없어요, 부천시민의 개인정보가 달린 거라서. 그래서 그 부분 이 사업의 중요성과 그거에 따라서 인력배치 연동이 안 될 수 없어서 재문위에서도 고민이 많이 되고요. 이 부분은 앞서 질문에 답하신 걸로 갈음할게요. 마지막으로 생활도로 개선이요. 여기 5개년 계획 보면 생활도로 개선계획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제출한 거를 보면 우리 부천 광역동만 하더라도 부천동에 스마트시티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도로는 오히려 더 잘된 도로고 그것보다 훨씬 우선순위에 있고 낙후된 도로가 곳곳에 많아서 이 정도 예산을 우리에게 주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광역동 전체에서 얘기를 할 정도로 원도심 지역의 도로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또 스마트시티챌린지 2단계사업에서 공유주차장 이 문제까지 넣고 시민들 교육까지 넣어서 도로문제를 개선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혼잡스러워 해요. 저희들도 가서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획과 의도는 스마트시티담당관이 하고 실행부서는 광역동이나 도로관리, 교통사업단이 나누어서 하면 좋겠는데 집행과 기획을 너무 다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 하니 과부하가 걸리고 업무협조가 안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업무협조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으신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메일로, 이 자리에서 시 집행부에 대한 고충, 어려움, 조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언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위원님께 메일로 드렸습니다.
박명혜위원
그걸로 갈음하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박명혜위원
업무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 입장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교통사업과에 있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윗분들 모습도 봐왔고 저 역시도 그 과정을 되밟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혜위원
만약에 저희가 단순히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부천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부천시민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먼저 고민한 거라 다른 부서들이 뒤따라오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업이라는 게 그만큼 힘든 건 알겠는데 달리 생각하면 공감대 형성이나 지금 그것을 같이 준비할 준비 정도나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그래서 부서협조를 받기 위해서 어떤 게 먼저 돼야 될까 좀 고민이 되네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필수 협조부서들,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신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전체 설명회도 했고요. 또 어느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도와주십사 설명도 드렸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러한 설명자리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다 같이, 한 80명 정도 부시장님 주재 하에 설명회 갖는 자리도 마련했었고 그 부분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 조금 답변을 드리면 스마트시티라는 게 사실 토목사업이나 이런 것들처럼 단기간에 눈에 보이지 않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사실 스마트시티담당관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이런 것들을 부천이 도전을 했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제시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도전을 했구나.”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공사 관련해서 광역동하고 사전에 설계안을, 도면을 다 드리고 중첩공사 부분 의견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과정에 있고 도면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도면이 나오면 광역동 의견수렴을 반드시 할 거고요. 도로관리부서도 원미1동 할 때, 설계안이 나왔을 때 도로부서, 담당부서 동의도 의견수렴해서 중복예산 안 들도록, 그리고 의견수렴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절차 밟을 수 있도록 나머지 6개 블록 설계 지금 3개 되어 있고 나머지 3개까지 마저 되면 그 과정 거쳐서 나중에 인수인계시키거나 시설물들 이원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대답한 것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 부분이 본 위원이랑 계속 견해가 다른 거예요. 이미 도로정비사업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도로관리과나 광역동에서 다 파악한 바들이 있는데, 중첩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주무부서인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이런, 이런 구성을 하는 것과 전체 도로를 놓고 로드맵을 가지고 구성해서 하나씩 하는 거는 다른데 이미 도로관리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5년 치가 다 나와 있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 이 과정에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이 쑥 들어가서 지금 지역별로 나누어서 스마트시티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거를 하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협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도로관리 예산이나 필요성들은 부천시의 큰 도로부터 이면도로까지 계획이 있는데 스마트시티챌린지라는 사업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부서에서도,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메일로 답변드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애로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애로를 이해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문제나 광역동 관련해서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도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 현장과 행정을 잇는데 중요한 것들에 어떤 역할을 할지를 계속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가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SPC 특수목적법인 용역검사 하기 위해서 다시 준비하고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위원
이게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타당성 용역검토를 해서.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1차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 사전협의를 올린 상태이고 어쨌든 이 SPC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의 절차에 의해서 타당성용역을 반드시 1차, 2차에 걸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 없이 타당성이 안 나오는 것을 무조건 설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용역을 반드시 적법하게 설립해야 되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용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SPC를 설립해야 되고 또 이에 설립된 SPC가 스마트챌린지공모사업 시에 주로 사업운영을 여기서 할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런데 워낙 많이 벌어져서 숨 고르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통합관제센터 및 AI데이터센터를 구축 컨설팅을 할 거잖아요. 그 이후에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거고, 장소가 됐든 시설이 됐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김성용위원
그 이후에 하나하나 인공지능과 CCTV 영상을 이용한 지능형 역학시스템 구축을 하고 이 많은 데이터들,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AI데이터센터를 선정한 거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너무 문어발식으로 하면서 많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면 어떨까도 여쭤보고 싶어서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단계별로 로드맵을 놓고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센터는 사실 도시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곡공공택지사업하고 연계해서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가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조금 정리를 다시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진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13개 지역에서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각 사업영역이 되게 많고, 거버넌스, 기반시설, 마중물 부분이나 서비스 부분이나 혁신기술 부분 되게 많은데 이 13개 지역에 각기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해요. 전체적으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세세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각설하고 너무 많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우려되는 지점들이 앞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걱정이 있어서, 지난번 사전설명회 있을 때도 빅데이터 시각화시스템 데이터나 CCTV 영상을 이용한 지능형 역학시스템 구축 이게 이 시기에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 약간 다르거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런데 역학시스템 저희 지금 상황에 너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느 지자체든지 기초영상을 들고 있는 기초지자체 중에 누군가는 만들어서 정부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5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누군가가, 어느 지자체든지 손을 들어서 이거를 구축을 해 줘야 되는데 힘들더라도 저희 부천이,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증해보고 다른 지자체에 알려주고 이런다라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러고자 과기부가 부천을 지금 선정한 상황입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면 두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현재는 카드, 핸드폰 위치추적 등등 해서 확진자 동선을 찾거나 이동경로를 찾고 있고 부천시의 특성을 살려서 영상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거, 선제적 대응 이런 측면인 거잖아요, 이 구축하려는 사업 이유가?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모든 지자체가 영상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카드 자료나 신용카드 QR코드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거에서 누락되는 거를 영상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찾아보는 시스템을 영상으로 해보자고 하는 것을 부천을 가지고 먼저 해보겠다는 게 정부의 사업이고요. 이게 잘 돼서 다른 지자체에 빨리 확산을 시켜서 영상으로, 지금 세 가지 자료만 가지고 하던 것을 영상까지 포함해서 코로나 확산을 조금 더, 방역체계를 조금 탄탄하게 가져보자 하는 게 지금 과기부와 질병청이 부천한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용위원
아니, 그 의도는 알겠는데 과연,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사업기간이 내년 말이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이 과제는 단지 코로나만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질병청의 얘기에 따르면 이 과제는, 저희가 2000년 들어서 감염병 주기가 메르스, 사스, 지금 코로나까지 굉장히 짧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넥스트 코로나라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음 감염병에 대비해서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반드시 이러한 시스템이 국가에 완비가 돼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계속 말씀드리려는 것은 부천에 CCTV가 제일 잘되어 있어요, 전국에서.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위원
영상이나 등등, 또 거기에 인공지능프로그램인 AI시스템을 접목해서 더 자세히 보려고 하고. 그렇게 부천에서 만들어진 게 다른 시·군에 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영상시스템이라는 자체가 있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게 아니고 지금 365센터에서 이번 선별과제에 올려져 있는 AI 그거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지금 챌린지사업에서 하는 기술기업 중에, 지금 무엇 때문에 과제를 부천보고 하라고 선정을 해 줬냐면 부천의 CCTV 영상이 굉장히 풍부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고, 두 번째는 챌린지사업 중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에 영상을 트래킹하는, 추적하는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연구기관들 중에 이 추적하는 과제를 많이들 했어요, 이미. 많이 했는데 그 과제 한 성과보다 지금 저희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기술이 조금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해서 지금 과기부에서 부천한테 챌린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하고 부천이 한번 이 좋은 영상을 가지고 이거를 시도해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과제가 선정됐다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SPC 설립 이거 자체도 지원되어 있고 등등이 놓여 있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유념해서 잘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많이 지치시죠?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괜찮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다른 분들이 궁금한 거를 많이 질의하셨고요. 19쪽에 디지털 공공서비스에 클라우드 사용료가 있어요. 2억 6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금액의 산출근거는 뭐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뭔가 전산시스템들 개발할 때 서버도 사고 네트워크 장비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은 구축을 했는데 앞으로 정부 방침상 그런 장비를 사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말씀드렸잖아요. 25년까지 다 공공서비스 구축할 때 데이터센터에 전환하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앞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과제들, 또 서비스들 이렇게 시스템들 개발할 때 클라우드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학시스템 구축할 때 필요한 것들이 서버랑 네트워크 장비, 디스크 메모리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소요되는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21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물론 클라우드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현재 KT나 네이버나 NHN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견적을 받아보면 현재 대동소이합니다. 이 비용은 NHN이라는 기업의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이유는 현재 질병청의 역학시스템이 NHN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연계될 소지가 있어서 동일한 클라우드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100만 원 곱하기 10일 해서 2억 6200을 계상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생각할 때 이 클라우드는 용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용량을 어느 정도 추정한 게 그 역학시스템 추정한,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16테라 정도를 반영했고 서버는 18개 정도 계상해서,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른 일반 보안을 요하는 데이터라든가 행정데이터는 올라가는 거 아니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거는 아닙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단지 이 인공지능시스템 영상을 이용한 역학시스템을 위한 서버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문가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부분에 답답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궁금한 부분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AI데이터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스마트시티도시가 좋다라는 것은 인식을 하는데 확 와 닿지 않아서 어디까지 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천에서 교통사고도 예방되고 또 도로의 파손 이런 부분도 인지가 돼서 신고 없이도 보수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 가로등도 많잖아요. 가로등 안 들어왔을 때 그런 것도 인식을 해서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래서 한번 비전을 좀 말씀드리면 스마트시티 적어도 22년 챌린지가 끝날 때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박명혜 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스마트시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과에서 상수도스마트검침을 하고 미세먼지대책관에서 미세먼지를 다루고 각 부서에서 지금 사실은 알게 모르게 스마트시티를 다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가 챌린지에서 진행을 22년에 하게 되면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비전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시민들의 생활안전에 관련해서는 경찰청에서 실종자나 치매나 5대 강력범죄자들의 정보가 빠르게 오면 그거를 도시에서 AI로 영상을 분석해서 빠르게 검색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아까처럼 감염에 대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지금처럼 어떤 감염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런 것들을 빠르게 찾아서 보건이나 지금 역학조사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강에 대한 안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챌린지가 마냥 주차공유서비스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계비 중에 아까 박명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도 집에 가면 와이파이 공유기를 달아서 자유롭게 씁니다. 자유롭게 쓰지만 또 자유롭게 데이터를 공유 받지 못하는 가정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에 대한 자율성을 좀 보장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일반 공공생활권에서는 데이터를 잘 보장을 받을 수, 저희가 사실 지금 138개 스팟이 있어요. 그거는 3개 통신사가 구축한 건데 서비스가 터지지를 않습니다. 왜냐, 서비스가 잘 터지게 구축을 해놓으면 시민들이 요금제를 비싼 거를 안 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국가에서 하라니까 굉장히 저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를 한 달에 1만 8000원 정도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 지금 계획입니다. 비용은 좀 조정될 수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중교통 분담률이 굉장히 높은 도시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상위계층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간계층의 시민들이 대중교통 비용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사실은 스마트시티챌린지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13개 블록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이 되면 IoT 사물인터넷 아시죠? 모든 센서들이 접속할 수 있는 인프라는 가급적이면 도시 전체에 깔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ITS사업을 2005년에 자가망을 도시에 다 구축해서 지금 모든 부서가 잘 쓰고 있거든요. 그 자가통신망이 없었으면 지금 KT나 SKT 통신망 임대료를 주고 몇 십 억을 지금 시가 지출을 하고 있어야 됐을 거예요. 그 방법도 지금 잘 쓰고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챌린지에서는 그 IoT망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모든 부서들이 자유자재로 여러 가지 센서들을 설치해서 그 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기본망을 설치하려고 하는 게 챌린지사업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지금 각 부서에서도 스마트검침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마트시티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여기에 접속해서 함께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동희
김동희위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하고 있는 센서들도 그 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오픈을 해서 지금 ITS망을 전 부서가 공유해서 쓰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저희 부천시에 나중에 스마트시티의 여러 가지 센서들이 다 붙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스마트시티챌린지,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이 핸드폰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나요? 서비스 받는 것이.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시티패스라는 앱 하나,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뭐 하나 서비스 받으려면 이 앱을 깔고 또 다른 거를 깔고, 또 다른 거를 깔고 그렇게 안 하고 부천시민이면 하나의 앱에서 지금 챌린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 앱 하나에서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챌린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문제는 굉장히 편리해지고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아주 선진시티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 과장님이 예상할 때 우리 부천시에서 지금 국비도 보조받고 구축하는 데는 하지만 앞으로 예산이 스마트시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들 거라고 예상을 하시죠?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절감되는 비용도 있을 거고 편익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SPC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연간 25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숫자가 또 바뀔 수 있는데 이거를 검토를 안 하면서 사업을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사업비 지금 놓고 운영비도 계속 같이 놓고 검토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절감되는 부분과 우리가 추가될 것인가, 절감, 이 스마트시티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절감, 절감하자는 것도 있고 편리성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감하는 부분이 얼마나 커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검토는 안 하신 건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부분별로 사업별로 저희들이 뽑아놨는데 지금 주차공유 관련해서는 전체로 총괄해 놓은 거는 아니고 주차공유 쪽으로는 3조 정도, 교통비 절감 쪽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1인당 한 달에 1만 8000원 정도, 예를 들어서 통신가입자가 저희가 70만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의 50%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연간 2457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 디지털 격차 해소하는 데 22년까지 1만 명을 교육시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 데이터를 좀 주시고, 우리가 스마트시티 데이터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는 예산도 절감하고 질병, 또 안전,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메일로 드렸습니다, 자료.
동희
김동희위원
줬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 편리성을 다같이 향유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잘 구축하셔서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지금 스마트시티 위원님들 각자 염려하는 부분과 사업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부서들 간의 공유문제, 부서들 간의 협조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말씀도 주로 있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각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고,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까지 우리가 챌린지사업을 하고 그 뒤부터는 이게 구축이 되면 이런 정도 절감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단계적으로?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송혜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